2018년 6월 26일 화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11개 신문사 33개의 신문사설
주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이슈 토픽
■ 조선일보
드론 야간비행 허가에 90일, 이런데 무슨 '혁신성장'인가국내 드론(무인기) 관련 업체 1200여 개의 연 매출을 다 합쳐도 300억원에 불과하다는 기사가 본지에 실렸다. 중국은 한 회사 매출만 3조원에 달한다. ..
'민변' 출신들이 감투 나눠 먹기 잔치 벌이나법무부 산하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에 민변(民辯) 출신 대학교수가 내정됐다. 박근혜 정권에서 임명된 공단 이사장은 임기가 1년 가까이 남아 있..
흔들리는 韓美 동맹에 대한 우려, 매티스에게 분명히 전해야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이 25일부터 중국·한국·일본 순으로 순방에 나선다. 송영무 국방장관과는 28일 만나 한·미 연합훈련 중단 등과 관련한 논..
■ 중앙일보
지방선거 이겼다고 국책사업까지 뒤집자는 건가오거돈 부산시장 당선인이 가덕도 신공항 재추진 의사를 밝히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오 당선인은 “김해신공항은 잘못된 정치적 판단”이라며 6·13 지방선거 공약으로 내걸었던 이 문제를 실제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확고히 했다. 영남권 신공항 문제는 노무현 정부
아쉬운 문 대통령의 JP 조문 불발대통령의 조문에 어떤 의전(儀典) 원칙이 있는 건 아니다. 현직 대통령이 전직 국무총리 빈소를 찾은 예도 많지는 않다. 2013년 남덕우 전 국무총리 별세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빈소를 찾은 것이 가장 최근의 사례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종필(JP) 전 국무총리 빈소를 직접
한국전쟁 기념일과 한·미 해병대 훈련 취소어제는 한국전쟁이 발생한 날이었다. 68년 전인 1950년 6월 25일 새벽 북한군은 옛 소련제 전차를 몰고 38선을 넘어 침공했다. 당시 우리 지역이었던 개성에서 포성이 들리면서 평온하던 서울은 3일 만에 북한군에 함락됐다. 서울 시민들의 일상은 깨지고 보따리를
■ 동아일보
국민연금, 정부가 기업 흔들 만능열쇠로 쓰면 안 된다
국민연금공단이 다음 달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집사(스튜어드)처럼 기관투자가가 개별 투자자를 대신해 기업의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는 행동지침이다.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궁극적으로 주주가치 제고에 기여한다는 주장이 도입의 근거다.
50개 넘는 특수고용직에 일괄 고용보험 강요 안돼
고용노동부가 이르면 이달 말 고용보험위원회를 열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수고용직)의 고용보험 가입 허용 방안을 결정한다. 보험설계사와 학습지 교사 등의 특수고용직은 근로자의 성격이 강하지만 법적으로는 개인사업자로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 노동계는 이에 특수고용직을 근로자로 인정해 고용보험 등 4대 보험은 물론이고 노동3권을 보장해 달라고 요구해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우선적으로 고용보험 가입부터 추진하면서 노동자 지위도 부여하겠다는 것이다.
소방차 막는 不法주차 차량, 강제로 치우는 건 당연
내일부터 소방차의 화재 현장 진입이나 소화전 앞을 가로막는 불법 주정차 차량을 강제로 제거할 수 있게 된다. 29명의 목숨을 앗아간 지난해 12월 충북 제천시 스포츠센터 화재를 계기로 소방기본법이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건물 진입로 양쪽에 불법 주차된 차량 탓에 소방차 진입이 20여 분이나 지연되는 등 불법 주정차는 화마(火魔)를 키우는 주요 원인으로 꼽혀 왔다. 아울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차와 구급차에 진로를 양보하지 않거나 앞에 끼어드는 행위에 대해서도 과태료 100만 원이 부과된다.
■ 한겨레
대법원, ‘검찰 수사 협조하겠다’는 약속 지켜야
지난 19일 검찰로부터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대법원이 6일째 장고를 거듭하고 있다. 전직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 등이 사용했던 컴퓨터 하드디스크는 물론 법인카드 사용내역, 내부 메신저와 이메일 등 상당히 광범위하고 민감한 내용까지 포함돼 있어 법원이 신중하게 판단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특히 법원 조사단의 파일 열람 자체를 법 위반이라고 시비하는 고발까지 돼 있는 상태여서, 법원의 고민을 이해 못할 바는 아니다. 그러나 대법원 한쪽에서 범죄 혐의와 직접 관련이 없는 자료라는 등의 이유로 하드디스크 제출에 반대하고 있다는 일부 보도는 매우 걱정스럽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필요한 협조를 마다하지 않겠다”고 밝힌 대로 대법원은 약속을 지켜야 한다.
재벌총수 ‘회사이익 가로채기’ 막아야 경제도 산다
대기업집단(재벌) 계열사 사이의 ‘일감몰아주기’ 같은 부당 내부거래 과정에서 총수 일가가 회사 이익을 가로채는 ‘사익 편취’를 규제하는 장치를 마련해 시행한 것은 2014년 2월부터였다. 그 이전까지는 부당 내부거래의 혜택을 주는 계열사에만 법인 차원의 제재를 하다가, 사익 편취 규제에 따라 일감몰아주기 등 특혜성 거래의 혜택을 받는 쪽이나 그 거래를 지시하는 총수 일가도 처벌 대상에 넣었다.
‘삼성 불법파견’ 수사 의견, 노동부가 뒤집다니
설마설마했는데 결국 사실이었다. 고용노동부가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노동자들의 불법파견 소지가 커 강제수사 전환이 필요하다는 일선 노동청과 주무부서의 의견을 뒤집었던 것으로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 조사 결과 확인됐다. 한 간부는 결론 전에 ‘삼성 쪽 의견을 잘 들어달라’는 이메일을 근로감독관들에게 보냈다고 한다. 고용노동부는 누구를 위한 부처인가.
■ 경향신문
정부의 종부세 눈치보기, 게도 구럭도 다 놓친다25일 증권시장에서 건설사 주가가 급등하자 증권사들은 ‘종합부동산세 개편안 충격 제로’라는 평가를 내놨다. 기득권층이 세금 폭탄론을 거론하는 것과 달리 시장은 무덤덤하게 받아들이는 분위기이다. ···
대출금리 조작한 은행들, 관리감독 소홀히 한 금감원국내 시중은행의 대출금리 조작 파장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은행은 대출자의 소득이나 담보 가치를 고의로 누락해 부당하게 금리를 올리고, 금융당국은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사고···
김종필 훈장 추서, 시대정신을 반영한 결과인가정부가 25일 고 김종필 전 국무총리에게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추서했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서울아산병원에 마련된 빈소를 찾아 김 전 총리 영정 앞에 훈장을 바치고 유족에게 문재인 대통령의···
■ 한국일보
'입법부 공백' 한 달, 의장 없이 제헌절 맞을 셈인가
20대 국회 후반기 의장단 선출 등 원 구성이 한 달 가까이 기약 없이 늦춰져 입법공백과 함께 문재인 정부 2기 국정운영에 차질이 우려된다.지방선거에서 참패한 자유한국당 등 야당이 지도부 퇴진 등으로 리더십 혼란에 빠진 탓이지만, 특히 원내 2당인 한국당의 분파 갈등과 내홍이 조기에 수습될 기미가 없는 것이 더 큰 걱정이다. 그나마 바른미래당이 어제 새 원내대표를 선출하는 등 지도부 개편에 속도를 낸 것은 반길 일이다.
불가 결론 난 가덕도신공항 재추진이라니
가덕도신공항 재추진을 공약으로 내세웠던 더불어민주당 오거돈 부산시장 당선인이 거듭 추진 방침을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오 당선인은 25일 언론 인터뷰에서 “김해신공항은 잘못된 정치적 판단”이라며 “가덕도신공항 재추진에 추호도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한중일이 약속한 미세먼지 이동실태 공개 번복한 중국
한중일 환경장관들이 24일 중국 쑤저우에서 제20차 환경장관회의를 열었으나 공개를 약속했던 ‘동북아 장거리이동 대기오염물질 공동연구(LTP)’ 요약보고서 발간에는 실패했다.오염물질 배출량 수집 시점이 중국과 한일이 다르다는 이유로 중국 측이 공개에 반대했기 때문이다. LTP는 중국과 한국, 일본, 북한 전체를 모두 8개 지역으로 나누어 이산화황, 질산염, 미세먼지 등 주요 대기오염물질이 배출 지역에서 멀리 이동해 다른 지역에 얼마나 영향을 끼치는지 분석하는 한중일 공동사업이다.
■ 서울신문
더 교묘해진 재벌 일감 몰아주기공정거래위원회가 어제 발표한 재벌 총수 일가의 내부거래 실태 변화 분석은 ‘공정경제’를 추구하는 정부의 규제도 아랑곳하지 않는 한국 재벌의 ‘민낯’을 보여 주었다. 정부는 재벌 총수 일가가…
유해 송환·훈련 중단, 북·미 신뢰 조치 잇따라야6·25 한국전쟁 당시 전사한 미군의 유해 송환이 이번 주중 이루어진다. 주한미군은 지난 23일 유해 송환을 위해 100여개의 나무로 된 임시 운송 상자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으로 이송해 놓았다. 이…
난민 논란, 결혼·노동 이주민 혐오로 확산되면 안 돼제주도에 들어와 난민 신청을 한 예멘 사람들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난민법 폐지 주장에 지지를 표명한 사람이 이미 38만명을 넘어섰다고 한다. 어제는 …
■ 국민일보
최정우, 경영 성과로 논란 불식시켜라최정우 포스코켐텍 사장이 차기 포스코 회장으로 내정됐다. 정치권 외압을 벗어나 내부 전문가를 발탁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포스코 사상 최초로 비(非)엔지니어 출신이며 오랜만에 비서울대 출신이라는 점에서 파격적인 인선이라는 평
강진 여고생 사건, 끝까지 전모 밝혀내야 하는 이유실종된 지 8일 만에 발견된 강진 여고생 추정 시신은 참혹했다. 옷은 다 벗겨져 있었고 얼굴은 물론 정확한 키조차 판별하기 어려울 만큼 부패한 상태였다. 어찌 된 일인지 머리카락도 거의 남아 있지 않았다. 티셔츠와 청바지 차림으로
한·미 연합훈련 중단에도 비핵화 조치 없는 북한남북은 25일 군사실무접촉에서 빠른 시일 내 동·서해 지구 군 통신선을 복구하기로 합의했다. 2011년 2월 천안함 피격 등을 다룬 실무접촉 이후 7년4개월만에 열린 자리에서다. 북방한계선(NLL) 인근 남북 함정 간 우발적 충돌을 줄일
■ 매일경제
송영중 경총 부회장의 이해 못할 행보
송영중 한국경영자총협회 상임부회장이 `낙하산 인사` 논란을 일으키더니 급기야 자신이 몸담은 경총을 `구태의연한 적폐 세력`이라고 언론 인터뷰에서 표현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경총은 `심각한 명예훼손`이라고 ..
수소차 산업생태계 경쟁자보다 빨리 구축해야
정부와 기업들이 수소차 시장 선점을 위해 2022년까지 5년간 2조6000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민관이 전략적 협업을 통해 수소차, 수소충전소, 수소에너지 유통체계 등 수소차 산업 생태계를 ..
해병훈련마저 중단한 트럼프, 한미동맹 어디로 끌고갈 셈인가
싱가포르 미·북정상회담 이후 한미연합훈련이 잇따라 중단되고 있다. 한미 양국은 대규모 연합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을 중단한 데 이어 한미해병대연합훈련(KMEP)도 무기한 연기하기로 했다. KMEP는 국지 도..
■ 한국경제
국민연금 기금 운용, 분할·경쟁체제 도입하자
다음달로 예정된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가 주주권 행사 지침) 도입을 앞두고 ‘연금사회주의’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한경 6월25일자 A1, 5면). 정부가 통제하에 있는 국민연금을 통...
대기업 R&D 세제 지원 줄이는 정부, 누가 득 볼지 따져봤나
주요 국가들은 연구개발(R&D) 세제지원을 늘리는데 한국만 역행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R&D 세액공제율을 대폭 상향한 일본, 신기술 업종에 대해 법인세율을 낮게 매기는 중...
대한민국 지켜낼 '자주국방'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한국과 미국 군 당국은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합훈련에 이어 하반기 예정됐던 해병대 연합훈련(KMEP)도 무기한 연기하기로 했다. UFG는 전면전에 대비한 대규모 지휘소 훈련이고, KMEP는 중대급 소규모...
■ 서울경제
과학기술인 푸대접하고 4차산업혁명 할수 있겠나
정부가 우수과학기술자상 포상금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뛰어난 과학자들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포상금 제도를 아예 없애고 이를 연구비 차등지급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이미 국무회의에 보고한 데 이어 국회에도 관련 내용이 제출됐다고 한다. 과학기술인 포상제도는 현장에서 뛰는 전문인력의 연구개발 의욕을 북돋우고 국민적 관심
치매국가책임제 연착륙 방안 마련해야
치매로 인한 환자와 가족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 경우에 따라 경제적 파산은 물론 가족관계 파탄까지 초래한다. 국가가 나서 이들을 돕고 책임지겠다는 치매국가책임제의 방향과 명분에 반대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문제는 국가 자원의 한계다. 한정된 재정과 제한된 인력으로 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하다 보면 탈이 날 수밖에 없다.정부는 지난해 말까지 전국 252곳
북미회담 2주… 北 비핵화 후속조치가 안보인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천명한 북미 정상의 공동합의문이 발표된 지 2주가 지났다. 그 사이 한미 양국은 합의 이행을 위한 후속조치에 속도를 내고 있다. 8월로 예정된 한미 연합군사훈련 을지프리덤가디언(UFG)을 중단하기로 한 데 이어 해병대 전술훈련을 무기 연기한다는 발표도 있었다. 대규모 훈련은 물론 국지전에 대비한 소규모 훈련까지 연기하면 북한이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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