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6월 30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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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이슈 토픽
■ 조선일보
■ 중앙선데이(중앙일보 토·일요판)
■ 동아일보
블랙리스트 관련 130명 처벌 권고… 공무원 복지부동 자초할 것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가 27일 전현직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과 산하 공공기관 임직원 가운데 26명을 수사 의뢰, 104명을 징계하라고 문체부에 권고했다. 130명의 대상자 명단엔 중하위 실무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까지 상당수 포함됐다고 한다. 문체부는 조사위의 권고를 기초로 사실관계를 따져본 뒤 처벌의 폭과 수위를 최종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조사위의 공동위원장이 문체부 장관이란 점을 감안할 때 결과가 얼마나 달라질지 알 수 없다.
국토교통부가 어제 내릴 예정이던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불법 등기이사 재직과 관련한 진에어의 면허 처리 결정을 유보했다. 국토부는 어제 브리핑에서 청문과 이해관계자 의견청취 등 관련 절차를 더 진행하고 최종 결론을 낼 계획이라고 했다. 또 진에어의 불법 외국인 임원 등기를 방치한 당시 담당 공무원 3명을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수사기관이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 개인의 휴대전화 위치 추적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통신비밀보호법 조항들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28일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현행 법조항이 수사기관의 광범위한 위치정보 추적 자료 제공 요청을 허용하고 있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며,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과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2020년 3월 31일까지 국회가 법률을 개정하라고 했다. 수사에 필요하다는 이유로 휴대전화 위치라는 민감한 개인정보를 국가가 들여다볼 수 있게 한 허술한 법조항에 제동을 건 것은 당연한 결정이다.
■ 한겨레
7월1일부터 ‘주 52시간 노동’ 시대가 열린다. 300인 이상 사업장이 첫 대상이고 그나마 6개월의 유예기간이 생겼다곤 하나, 우리 사회 시스템과 개인 삶의 근본적 변화가 시작됐음은 분명하다. 주 52시간은 단순히 일하는 시간의 축소만 뜻하지 않는다. 장시간·저임금 노동으로 성장을 이뤄왔던 한국 사회의 수십년간 패러다임을 벗어나지 않고선 안착될 수 없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워라밸’을 외치면서도, 정작 일찍 퇴근하거나 쉬는 날이면 수면 외엔 할 일을 못 찾는 개개인 삶의 형태와 가치관도 획기적으로 달라져야 한다. 경제·노동부터 구성원의 인식·라이프스타일까지, 전 사회의 거대한 ‘전환’이 요구되는 것이다. 과연 우리는 준비가 되어 있는가.
조양호 회장, ‘오너 리스크’ 더 키우지 말고 물러나야
국토교통부가 29일 미국 국적인 조현민(조 에밀리 리)씨를 등기임원으로 올린 진에어에 대해 면허 취소 여부 결정을 내리겠다고 했다가 이를 미뤘다. 현행법은 국가기간산업인 항공업을 보호하기 위해 외국인이 국적 항공사의 등기임원이 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면허를 취소할 수 있게 돼 있다. 국토부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둘째딸인 조현민씨(전 진에어 부사장)의 임원 등기를 방치한 공무원 3명은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물은 흘러야 하고, 고인 물은 썩는다. 정부가 29일 발표한 ‘4대강 보 개방 1년 중간결과 및 향후 계획’은 이 평범한 상식의 재확인이다. 정부가 지난해 6월부터 1년 동안 4대강 16개 보 가운데 10개 보를 단계적으로 개방해 수질·생태계 등 11개 분야 30개 항목을 점검한 결과다. 보 개방으로 물이 머무는 시간은 29%에서 최고 77%까지 줄어든 반면, 흐르는 속도는 27%에서 최고 431%까지 빨라졌다. 물 흐름 개선에 따라 수질이 나아졌다는 결과 또한 새삼스럽지 않다. 수문을 완전히 열어젖힌 세종보, 공주보에서는 조류 농도(클로로필 에이)가 개방 전에 견줘 40%, 영산강 승촌보에선 37% 줄었다. 무엇보다 반가운 건 생태계의 변화다.
■ 경향신문
주한미군 평택시대 개막, 한반도 평화 걸맞은 역할 해야주한미군이 29일 평택기지(캠프 험프리스)에서 신청사 개소식을 열고 공식 업무에 들어갔다. 미군이 일본군 무장해제를 위해 용산에 주둔한 지 73년 만에 평택으로 본거지를 옮긴 것이다. 여의도 면적···
실망스러운 국토부의 진에어 면허취소 결정 연기면허취소 여부로 관심을 모았던 진에어에 대한 행정처분 결정이 또다시 미뤄졌다. 국토교통부는 29일 미국 국적의 조현민 전 진에어 부사장이 불법으로 등기임원을 지낸 것과 관련한 면허취소 여부를 청문···
알맹이 빠진 정부의 제주도 예멘 난민 대책정부는 29일 제주도 예멘 난민 문제가 사회적 논란이 되자 난민신청 제도를 악용하는 일이 없도록 난민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의 난민 심사관을 현 4명에서 10명으로 늘려 심사···
■ 한국일보
수질ㆍ생태계 개선 확인된 보 개방, 4대강 복원 시급하다
정부가 지난 1년간 4대강 16개 보(洑) 가운데 10개 보를 단계적으로 개방한 결과 ‘녹조라떼’라는 신조어까지 낳았던 녹조 현상이 최대 41%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한다.생물 서식처로 기능하는 모래톱이 쌓이면서 멸종위기종인 독수리와 맹꽁이가 관찰되는 등 생태계 복원 추세도 뚜렷했다. 보가 개방돼 물 체류 시간이 감소하고 유속이 빨라지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판단된다. 정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의 ‘4대강 보 개방 1년 중간결과’를 공개했다.
헌법재판소가 28일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일반고 중복지원을 금지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다.자사고 등이 제기한 본안 소송 선고가 아닌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것이지만 일단 정부의 자사고 정책에 제동이 걸린 것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특히 6ㆍ13 지방선거에서 14곳을 휩쓴 진보교육감 전원이 자사고ㆍ외고 폐지를 핵심 공약으로 내걸었던 터라 관심이 커질 수밖에 없다.
난민 심사 인프라 보강하되 '잠재적 범죄자’라는 편견 경계해야
제주도의 예멘 난민 문제가 사회적 논란이 되면서 정부가 가짜 난민을 걸러낼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는 등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고 한다.인프라와 제도가 부족한 현실에서 제주도에 갑자기 예멘 난민 500여명이 한꺼번에 몰려들었으니 지역사회가 놀라고 청와대 게시판에 수십만 명이 반대 청원에 참여하는 등 난민에 대한 반감이 급격히 커진 것도 무리가 아니다. 현재 난민법은 인종ㆍ종교ㆍ국적ㆍㆍ정치적 견해 등을 기준으로 난민 여부를 판단해왔지만 규정이 다소 모호하다는 지적이 적지않았다. 어제 열린 외국인정책실무위원회에서 나온 방안은 난민법 개정과 심사 인프라 강화 등 크게 두가지다.
■ 서울신문
■ 국민일보
■ 매일경제
■ 한국경제
새 출범하는 전국 지자체, '지역 경쟁' 개척자 돼 보라
벌써 시작된 '문재인 케어' 청구서… 재정 건전 대책도 내놔야
■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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