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사설 2018년 7월 3일 화요일 - 주 52시간 근무제, 신임 대법관 후보 3명 제청, 경총 회계 비리, 비핵화와 북미대화

2018년 7월 3일 화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11개 신문사 33개의 신문사설

주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이슈 토픽

■ 조선일보

총리 따로 장관 따로, '週 52시간' 엇박자에 대통령은 침묵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병가(病暇)에서 복귀해 처음 주재한 청와대 회의에서 주 52시간 근로제가 "과로(過勞) 사회를 탈피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

'코드' 냄새 물씬 나는 대법관 3명 제청

김명수 대법원장은 내달 초 퇴임하는 대법관 3명의 후임으로 김선수 변호사와 이동원 제주지법원장, 노정희 법원도서관장을 임명해 달라고 문재인..

"한국 정부 北 인권 전략이 뭔지 알고 싶다"

북한 인권 실태 조사를 위해 방한한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외교부 차관과 만나 "한국 정부의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전략이 무엇인지 제대로 ..

■ 중앙일보

주 52시간 당·정 혼선, 청와대가 정리해야 한다주 52시간 근로시간 상한제가 7월 첫 월요일인 어제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지난 2월 말 개정한 근로기준법에 따라 300인 이상 기업에서 근로시간이 주 52시간을 넘길 경우 대표가 처벌을 받게 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과로 사회에서 벗어나 

세계 통상전쟁 속에 왜 한국 정부만 안 보이는가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가 한국의 정·재계 인사들에게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극복에 한국도 동참해 달라”고 요청했다. 지난달 29일 베이징에서 열린 '제1회 한·중 기업인 및 전직 정부 고위인사 대화' 직후 한국 측 참석자들과 따로 만난 자리에서다. 이런 얘기를 들은 

더 위험해진 북 핵탄두 증가, 비핵화 협상 더 압박해야최근 며칠 사이 북한의 핵 위협이 예상보다 훨씬 위협적이라는 경고음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외신들은 미 국방정보본부(DIA) 분석을 인용해 그동안 북한이 생산한 핵탄두가 65개로 늘어났고, 우라늄 농축장치(원심분리기)도 1만2000개로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이에 

■ 동아일보

‘민변’·‘우리법’ 출신 대법관 제청… 균형 잃은 ‘코드 인사’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다음 달 2일 퇴임하는 고영한 김창석 김신 대법관 후임으로 어제 김선수 변호사와 이동원 제주지법원장, 노정희 법원도서관장의 임명을 제청했다. 김선수 변호사는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출신이고 노정희 관장은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김 대법원장이 지난해 11월 처음 행사한 안철상 민유숙 대법관 제청과 비교하면 ‘코드 인사’의 성격이 두드러진다.

사교육시장 돈 벌어줄 정보 내놓으라는 대입 개편 공론위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작업을 진행 중인 국가교육회의는 지난달 29일 교육부와 49개 대학에 학교별 대학수학능력시험 원점수와 최근 4년간 합격자 관련 정보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모두 민감한 내용으로 사교육시장 입시컨설팅에 악용될 우려가 높은 데다 대학 자율성을 침해하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들이다. 실제로 해당 대학들은 자료 제출 거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습관성 파업’ 채비한 車·조선 노조, 회사 존립 걱정해야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어제 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해 파업권을 확보했다. 사측이 제시한 조건(월급 3만5000원 인상 등)이 노조 요구(11만6276원 인상 등)에 못 미친다는 이유다. 현대차 노조가 올해도 파업을 강행하면 2012년 이후 7년 연속 파업이다. 조선업계도 하투(夏鬪)에 들어갔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지난달 20일 교섭 결렬을 선언한 뒤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 행위를 신청했고, 대우조선해양 노조는 오늘까지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한다.

■ 한겨레

‘대법원 다양화’ 요구에 부응한 새 대법관 제청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한 상황에서 새 대법관 후보 3명이 제청됐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오는 8월2일 물러나는 고영한 대법관 등 3명의 후임으로 김선수 변호사 등 3명을 2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청했다. 앞으로 국회 청문회 등 임명동의 과정을 거쳐 대법관에 임명된다. 대법원은 “구성의 다양화를 요구하는 국민 기대를 각별히 염두에 두고, 사회정의 실현과 국민기본권 보장에 대한 의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에 대한 인식 등을 고려해 선별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청은 대법원이 밝힌 대로 생각과 가치관의 다양성을 요구해온 국민 여론에 부응하려 애쓴 흔적이 엿보여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회원사 몰래 사업수익 유용한 경총의 ‘회계 부정’ 

송영중 부회장의 거취 문제를 놓고 내홍을 겪고 있는 경총이 자금 유용 의혹에 휩싸였다. <한겨레> 보도 등에 따르면, 경총 사무국은 김영배 전 부회장 시절 사업수익의 일부를 총회에 보고하지 않은 채 따로 관리하면서 임직원들에게 격려금으로 지급했다고 한다. 또 사업수익의 일부를 고위 임원들이 횡령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김 전 부회장은 기자회견을 열어 횡령 의혹은 부인했지만, 사업수익의 일부를 보고 없이 특별상여금으로 지급한 사실을 인정했다. 사무국도 보도자료를 내어 다른 경제단체 수준의 연봉을 지급하기 어려워 2010년부터 사업수익의 일부를 특별상여금 지급에 사용했다고 해명했다.

‘친삼성’ 민낯 드러낸 고용노동부의 ‘출구전략’ 문건

박근혜 정권 시절 고용노동부가 삼성전자서비스의 협력업체 노동자 ‘불법파견’과 관련해 삼성 쪽에 ‘출구전략’을 제시하는가 하면 근로감독 핵심 내용을 넘겼을 가능성도 큰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노동개혁위원회가 1일 발표한 2013년 삼성전자서비스 불법파견 감독 적정성에 관한 조사결과는 ‘삼성노동부’라 불려도 손색없을 고용부의 민낯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 경향신문

확산되는 ‘비닐봉지 쓰지 않기’, 그날이 올 때까지제과 브랜드인 파리바게뜨, 뚜레쥬르 및 환경운동연합이 환경부와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협약을 2일 체결했다. 비닐봉지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의 심각성을 고려해 파리바게뜨는 올해 말까지 비닐봉···

재개된 북·미대화, 차곡차곡 진전시켜야북한과 미국의 비핵화 협상이 3주 만에 재개됐다. 성 김 필리핀 주재 미국대사와 북측 인사가 지난 1일부터 판문점에서 만나 비핵화 후속 조치들을 협의하고 있다. 오는 6일에는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

김성태 권한대행의 대북 인식 변화를 주목한다자유한국당 김성태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2일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의 발언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말했다. 문 특보는 “조약과 협정보다는 평양에 맥도날드와 스타벅스가 들어가는···

■ 한국일보

문 대통령 "심기일전" 복귀, 더 커 보이는 야당 공백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주 감기몸살 등으로 병가를 낸 지 나흘 만인 2일 이낙연 총리와의 주례회동을 시작으로 업무에 복귀했다.문 대통령의 공식 일정 재개는 지난달 24일 러시아 국빈 방문에서 돌아온 지 8일 만이다. 한반도 평화 여정을 숨가쁘게 달려오면서 쌓인 피로가 그만큼 많았다는 얘기겠지만, 한편으론 개각과 민생 등 집권 2기 국정운영과 당면과제에 대한 고심이 깊었고 구상이 어려웠다는 뜻으로도 해석된다.

다양성 중시한 신임 대법관 3명 제청, 이념 공방 자제해야

김명수 대법원장이 2일 김선수 변호사와 이동원 제주지법원장, 노정희 법원도서관장 등 3명을 신임 대법관으로 임명 제청했다.8월 초 퇴임하는 대법관 3명의 후임자들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된다. 대법원은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를 요구하는 국민 기대를 염두에 두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에 대한 인식 등을 고려해 선별했다”고 밝혔다. 현 대법원의 최대 과제인 인적 다양성과 정치적 중립 등을 종합적으로 고민한 흔적이 역력하다.

경총, 사업수익 유용 의혹 철저 규명으로 환골탈태를

송영중 부회장 거취를 둘러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의 내홍이 볼썽사나운 이전투구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송 부회장 해임 여부를 결정할 임시총회를 하루 앞둔 2일 한겨레신문에 ‘경총이 이사회 보고, 승인 없이 사업수익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기사가 보도됐다. 일단 경총이 기업의 단체교섭 위임사업 등 용역사업 수익 예산 등을 빼돌려 이사회나 총회 보고 및 승인 없이 ‘비자금’을 조성, 임직원들에게 격려금으로 지급한 것은 사실로 확인되고 있다. 전용 금액은 연간 15억원 안팎으로 알려졌다.

■ 서울신문

원 구성을 해야 개혁입법·개헌 논의도 하지 않겠나

여야 정치권이 후반기 국회 원 구성을 위한 실무협상을 오늘부터 갖기로 했다. 하루바삐 원 구성을 마무리하고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민갑룡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그리고 각종 민생법안 등…

양승태·김명수 대법원, 초록은 동색이라더니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이 ‘김명수 대법원’의 은폐 의혹으로까지 일파만파하고 있다. 양 전 대법원장 등은 당시 상고법원을 반대하던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을 사찰하는 등 유…

임박한 폼페이오 방북, 비핵화 후속 조치 끌어내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이 6일쯤 북한을 방문할 것이라는 언론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이 실현되면 지난달 12일 싱가포르 센토사 북·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폼페…

■ 국민일보

확산되는 몰카 공포… 불법영상 유통구조 척결해야

한국 여성의 ‘몰카 공포’는 한계 수위를 넘어섰다. 공중화장실 칸막이의 작은 구멍에 휴지가 꽂혀 있다면 카메라 렌즈가 들어 있을까봐 누군가 막아놓은 것이다. 그런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송곳과 글루건(실리콘 접착제)을 휴대하는

중국의 집요한 반도체 굴기… 범정부 대책 세워라

한국 경제를 떠받치는 주력 산업들이 중국의 거센 추격에 노출된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자동차 조선 철강 디스플레이 등 한때 국제 경쟁력을 확보했던 산업들이 중국 업체들의 저가 공세와 기술 따라잡기에 힘겨운 싸움을 하고

김정은, 비핵화 시간끌기 안 된다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와 관련한 후속 조치에 대해 입을 다물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비핵화 시간표를 처음 거론했다.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은 1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

■ 매일경제

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 거듭 강조한 김광두 부의장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이 문재인정부의 최저임금 1만원 공약 달성 시점을 2020년에서 2022년으로 2년 늦출 것을 제안했다. 최근 매일경제신문 인터뷰에서 김 부의장은 "2년 늦추더라도 공약은 지키는 것이..

낙관할수 없게 된 사우디 원전 수주, 비상 플랜 짜야

사우디아라비아가 원전 예비사업자(쇼트리스트)에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과 중국, 프랑스, 러시아 등 의향서를 제출한 국가를 모두 포함시켰다. 2~3개국만 들어갈 것이라는 당초 예상을 깬 것으로 치열한 수주전을 ..

GM까지 반대하고 나선 트럼프의 자동차 관세폭탄

미국 정부가 수입 자동차와 부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려 하자 GM이 오히려 "미국인들의 일자리와 투자마저 줄어들 것"이라며 반대하고 나섰다. 미국 자동차 회사의 이런 경고에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최고..

■ 한국경제

정부는 "노동개악 규탄한다"는 민노총에 입장 분명히 해야

‘주52시간 근무제’가 논란 속에 일단 시행에 들어갔다. 우리 경제의 지표들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법으로 강제하는 근로시간 단축이 어떤 파장을 초래하는지 냉철하고 면밀한 점검이 이뤄져야 한다. ...

젊은 리더십 갖춘 기업들, 새로운 기업가 정신 기대한다

한국 대표기업들이 ‘창업 3·4세 오너’ 체제로 빠르게 바뀌고 있다. 구광모 회장을 맞은 LG의 ‘4세 경영’은 이런 흐름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오너 승계를 바라보는 시각은 다양하겠지만, 이들 앞에 ...

미국의 추가 감세가 더 격화시킬 글로벌 기업·일자리 쟁탈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추가 감세 법안을 마련 중이다. 지난 1월 21% 단일세율로 내렸던 법인세율(이전 소득구간별 15~35%)을 20%로 더 낮추겠다는 게 골자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한국(최고 세율 2...

■ 서울경제

지방선거 공약 과감하게 구조조정 하라

6·13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지방자치단체장들이 2일 일제히 취임하면서 공약사업 추진이 본궤도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지자체장들이 제시한 공약은 무상교육·급식, 청년수당 등 복지를 중심으로 경제, 문화·예술 분야 등 다양하다. 이들 공약이 잘 실행돼 주민들의 생활이 나아지고 지방경제가 활기를 띠면 더할 나위 없을 것이다. 문제는 이 가운데 상당수가 구체적인 사업성 검토조차 이뤄지지 않은 장밋빛 공약이라는 점이

경총 '송영중 거취' 회원사들이 결단 내려야

한국경영자총협회의 내분 사태가 우려스럽기만 하다. 송영중 부회장은 오래전부터 경총 사무국이 사업비 일부를 유용했다는 회계 비리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김영배 전 부회장이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하면서 경총의 내홍은 전현직 부회장 간 감정싸움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경총은 사업 수익 일부를 직원 상여금으로 지급했지만 일각에서 제기한 비자금 조성은 

"투자여건 안된다"는 기업들의 하소연

서울경제신문이 현대경제연구원과 공동으로 실시한 하반기 경영전망 조사에서 주요 100개 기업의 74.2%가 현재의 투자여건에 만족하지 못한다고 응답했다. 설비투자를 동결하겠다는 기업이 63%였고 신규 채용을 하지 않겠다는 비율도 56%에 이른다. 사실상 기업들이 비상경영 체제에 들어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기업들의 보수적인 기조는 경영환경이 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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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 ㄱ신문사의 실제 신문 지면에 실린 사설의 순서가 A, B, C 일 경우

본 블로그의 사설 순서는 B, C, A 등 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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