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7월 5일 목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11개 신문사 33개의 신문사설
주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이슈 토픽
■ 조선일보
靑특위 발표 다음 날 기재부가 제동 건 '금융 增稅'청와대 정책기획위 산하 재정개혁특위가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를 9만명에서 40만명으로 늘리는 안(案)을 발표한 다음 날 기획재정부가 "추가 검..
高入도 大入도 안갯속, 중 3 교실 대혼란 안 보이나김상곤 교육부 장관은 어제 시도 부교육감 회의를 열고 현재 중3 학생들은 자사고와 일반고에 중복 지원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발표한 '중..
"비대위원장 안 맡겠다" 40여 명 후보에게 퇴짜 맞은 자유한국당자유한국당이 외부에서 영입하기로 한 비상대책위원장 후보들이 대부분 거부 의사를 밝히고 있다고 한다. 112석의 의석을 가진 제1야당이 당권(黨權..
■ 중앙일보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주류가 돼야 한다문재인 대통령은 그제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2019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해 4·27 판문점 회담 때 김정은 위원장과 3·1 운동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 등을 논의했다고 처음 공개했다. 대통령은 “남과 북이 독립운동의 역사를 함께
국민연금 CIO 장기 공석, 국민 노후가 불안하다국민의 노후를 책임지는 국민연금이 요즘 시끄럽다. 지난 2월부터 공모 절차를 진행해 온 기금운용본부장(CIO) 인선이 최종 무산됐다. 지난달 최종 후보 3인까지 추렸지만 적임자를 찾지 못했다고 한다. 그중 유력 후보로 꼽혔던 사람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지원을
평양 가는 폼페이오, 납득할 비핵화 약속 받아내야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5일(현지시간) 방북해 북한 측과 비핵화 문제를 논의한다. 폼페이오의 이번 방북은 사뭇 늦은 감이 없지 않다. 6·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에서 양측은 “가능한 한 이른 시일 안에 후속 협상을 개최한다”고 합의했었다. 곧바로 가시적
■ 동아일보
하루 만에 기재부가 거부한 부자증세 특위안
3일 대통령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금융소득종합과세, 주택임대소득세 등 부자증세 3종 세트를 동시에 실시하자는 권고안을 확정해 정부에 제출했다. 그런데 그 권고안을 받아 실제로 세제개편안 작업을 벌여야 하는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가 하루 만에 3가지 권고안 모두에 문제가 있다고 사실상 거부하는 황당한 사태가 벌어졌다.
“4대강 중점 달리해 4차례 감사했다”… ‘정치 감사’ 실토인가
감사원은 어제 4대강 사업에 대한 4차 감사 결과 “국토교통부는 청와대 지시대로 낙동강을 배가 다닐 수 있는 6m 깊이로 준설해야 한다고 보고하고, 환경부는 수질 오염 우려에 관한 표현을 보고서에서 삭제하거나 완화하고, 기획재정부는 사업비 중 4조 원의 손실을 수자원공사에 떠넘겼다”고 밝혔으나 해당 공무원에 대한 수사 의뢰나 징계 요구를 하지 않았다. 이전 3차례 감사에서는 뭘 했기에 그 정도도 밝혀내지 못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4대강=대운하’ 등식을 끌어내 집권세력의 입맛에 맞추려 한 것으로 보이나 그런 결론에 이르지도 못했다.
北압박 자제하는 美, 마냥 기다리진 않을 것
미국 국무부가 북한 비핵화와 관련한 시간표를 내놓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헤더 나워트 대변인은 3일 브리핑에서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1년 내 북핵 폐기’ 발언에 대해 “일부 개인이 시간표를 제시한 것을 알고 있지만, 우리는 시간표를 제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그동안 북한에 무엇을 원하는지 매우 명확하고 직설적으로 밝혀왔다”고 강조했다.
■ 한겨레
국민 혼란 부른 ‘금융소득 종합과세’ 엇박자
내년에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을 늘리라는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의 권고에 대해 기획재정부가 하루 만인 4일 제동을 걸고 나섰다. 국민 생활에 직결되는 주요 정책을 사전조율 없이 발표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앞서 청와대와 기재부는 최저임금을 둘러싸고도 이견을 드러낸 바 있다. 국민들은 혼란스럽다.
민주당, 소모적 ‘계파 논란’ 벌일 때 아니다
더불어민주당이 8·25 전국대의원대회(전대)를 앞두고 소모적인 계파 논란에 빠져들 조짐을 보이고 있다.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분리 선출하는 전대에 출마할 ‘친문 후보 단일화’ 문제와 함께 ‘부엉이 모임’이 부각되면서 민주당 안팎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여당 지도부 향방은 당·청 관계는 물론, 국회 및 야당과의 관계까지 규정하는 중요한 사안이다. 더욱이 새 지도부는 2020년 총선 공천을 책임진다.
‘성희롱 전력’ 교수가 서울대 총장 최종후보라니
‘38년 만의 의대 출신 총장 탄생’으로 화제가 됐던 강대희 서울대 총장 최종후보자의 성희롱 전력과 성추행 논란이 도마에 올랐다. 서울대 쪽은 경미하다지만 논문 ‘자기표절’ 문제도 제기됐다. 평범한 자리도 아니요, 최고의 지성이라는 대학, 그것도 여전히 우리 사회에 상징성이 큰 서울대를 이끌 사람에게 이런 도덕성 논란이 제기되는 건 결코 가벼이 볼 문제가 아니다.
■ 경향신문
재벌체제의 한계 드러낸 아시아나 기내식 파동아시아나 항공의 기내식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사태 발생 닷새가 지나도록 출발 지연은 예사이고, 기내식 없이 이륙하는 경우도 다반사이다. 3일에는 정비사 출신인 전직 노조 간부가, 아시아나가 부품값···
총수 일가 위해 지주회사까지 동원하다니지주회사제도는 재벌기업의 순환출자를 해소하고,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1999년에 도입됐다. 기업 구조조정을 촉진하고, 자회사 주식을 바탕으로 사업 전체를 총괄하는 긍정적인 역할도 기대됐···
미국은 왜 근거 없는 ‘북 비핵화 의심 정보’ 퍼뜨리나미국 정보 당국과 언론이 최근 잇따라 북한의 비밀 핵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북한이 핵무기 재료인 농축우라늄 생산을 늘리고 있다거나 핵탄두 및 핵관련 시설의 숫자를 줄여 신고하는 방법을 찾고 있다는···
■ 한국일보
‘4대강 총체적 부실’ 못지않은 감사원ㆍ국토부ㆍ환경부의 무책임
감사원이 4일 발표한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 감사결과는 계획 수립부터 수질대책, 공사 집행 등 전 분야의 총체적 부실로 요약된다.이 전 대통령의 조사 거부로 확인은 못했지만 사실상 대운하를 만들기 위해 추진된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4대강 사업 총비용은 31조원이지만, 총편익은 6조6,000억 원에 불과하다는 전문기관 분석 결과도 내놨다. 수십 조원을 쏟아 부은 단군이래 최대 사업이 거대 부실덩어리였다는 그간의 의혹이 사실로 확인된 셈이다.
어처구니없는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대란과 갑질 의혹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공급 차질 사태가 박삼구 회장의 갑질 경영 비판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아시아나는 하청업체가 하루 2만5,000식에 이르는 기내식 공급을 감당하지 못해 1일부터 항공편 출발이 지연되고 기내식 없이 비행하는 비상상황이 나흘째 이어지고 있다. 이를 계기로 아시아나 직원들이 ‘침묵하지 말자’는 채팅방을 열어 하청업체 불공정 거래, 그룹 계열사 부당 지원, 박 회장의 회사 수익 빼돌리기 등 여러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6~8일에는 폭로 집회도 열 계획이다.
“최대 군사위협국은 중국”··· 對北 인식 변화 속 안보태세 만전을
한국일보와 일본 요미우리 신문이 해마다 실시하는 한일 국민의식 공동 여론조사에서 한반도 해빙 무드를 받아들이는 한일 양국 국민의 인식 차가 뚜렷하게 드러났다.특히 우리 국민은 북한보다 중국을 더 큰 군사적 위협 국가로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반도 평화에 대한 기대와 염원이 반영된 것이겠지만 한반도 안보 지형 급변에 따른 인식 변화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 서울신문
차기 여당 대표가 지킬 대상은 대통령 아닌 국민이다더불어민주당의 차기 당대표를 선출할 8월 전당대회가 이른바 ‘진문’(眞文·진짜 친문) 가리기 양상으로 흐르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당대표 출마자가 노골적으로 친문을 앞세우고, 당내 친문…
현직 장성이 세월호 유족 사찰…기무사 전면 개조해야현직 국군기무사령부(이하 기무사) 장성이 세월호 참사 당시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조직적으로 유족 등 민간인을 사찰한 정황이 서울신문 취재 결과 드러났다. 당시 TF 구성원 60여명 대부분이 현…
기내식 파동 자초한 박삼구 회장 결자해지하라박삼구 금호아시아나 회장이 어제 ‘아시아나 기내식 대란’과 관련해 사과 기자회견을 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대책은 없이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했다. 이번 대란의 단초를 박 회장이 제공하고,…
■ 국민일보
4대강 감사결과, 대형 국책사업의 반면교사 삼아야감사원이 이명박정부 때 추진된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 결과를 4일 발표했다. 박근혜정부 때까지 3차례 감사가 있었지만 이번 감사는 사업 결정 과정과 추진 실태는 물론 성과분석까지 포함된 것으로, 4대강 감사의 완결판이라고 할 수
남북교류, 정례화 넘어 상시화의 길로남북통일농구경기가 2003년 이후 15년 만에 4일 평양에서 열렸다. 1999년 9월 평양, 12월 서울, 2003년 10월 평양에 이은 역대 네 번째 경기다. 경기 첫날 남녀 남북 혼성팀이 각 한 차례 경기를 펼쳤고, 둘째 날인 5일에는 남녀 남북
폼페이오는 北에 선의 아닌 단호함 보여줘야 한다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5일 세 번째 방북길에 오른다. 6·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합의 이행을 위한 첫 고위급 회담이다. 일정과 검증 절차 등 구체적인 비핵화 내용을 채워나가는 진짜 협상이 시작되는 것이다. 그의 방
■ 매일경제
경제장관들 혁신성장에 팀워크 발휘하길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어제 영종도 BMW드라이빙센터에서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 지난달 28일 열기로 했다가 그 전날 예정됐던 규제혁신점검회의가 준비 부족으로 연기되면서 일주일 ..
국민연금 CIO 후보 고득점 받고도 낙마한 이유 공개해야
국민연금공단이 국민 노후자금 625조원을 관리하는 기금운용본부장(CIO) 공모에 나섰다가 특별한 이유도 밝히지 않은 채 유력 후보들을 모조리 탈락시키자 뒷말이 무성하다. 국민연금 인사의 공정성은 물론 의사결정..
폼페이오 세 번째 방북, '시간표' 없이는 비핵화 어렵다
6일부터 이뤄지는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1박2일 평양 방문을 앞두고 미국 정부 내 기류에 엇갈림이 나타나고 있어 걱정스럽다. 폼페이오 장관은 세 번째 북한행을 위해 5일(현지시간) 출발했는데 이에 앞..
■ 한국경제
국민연금 CIO 1년 공석… 적임자 막는 '4중 족쇄' 탓이다
국민 노후자금 약 630조원을 굴리는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가 흔들리고 있다. 최고투자책임자(CIO)인 기금운용본부장이 1년간 공석인 데다, 직무대리마저 사의를 표명해서다. 1999년 기금운용본부 출...
기업인 억압에 악용되는 배임죄, 손볼 때 됐다
적용 기준이 모호하다는 비판을 받아 온 배임죄 조항이 또 논란을 빚고 있다. 검찰이 배임 혐의로 기소했던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이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으면서다. 정 전 회장은 부실기업을 고가에 ...
급속히 늘어나는 1인가구… 정책 패러다임 바꿔야
서울시의 1인 가구 비중이 30.1%로 나타났다. ‘2018 서울 서베이 도시정책지표조사’를 보면 1~2인만 거주하는 소규모 가구가 54.7%로 전체의 절반을 넘어섰다. 가구주 평균 나이도 2007년 48.5세에서 51...
■ 서울경제
올드보이에 기대는 한국정치… 이래서 혁신 되겠나
한국 정치에 이상한 바람이 불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7선 이해찬 의원의 대표 등판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14년 전 총리를 지낸 그를 다시 부르는 것은 ‘친문’과 ‘친노’를 아우르는 좌장인데다 누구보다 당내 사정을 잘 알고 있어 관리형 리더의 적임자라는 평가 때문이다. 6·13지방선거 참패로 치명상을 입은 자유한국당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20년 전 대권에 두 번이나
오락가락 지주사 정책, 기업만 멍들게 할 뿐이다
정부가 결국 지주회사 규제방안을 내놓을 모양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대기업 지주회사의 수익구조와 출자현황을 공개하면서 내부거래로 손쉽게 이익을 챙기는 등 현실적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평가를 내렸다. 지주사가 계열사를 상대로 컨설팅 수수료까지 챙겼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지주회사 제도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복잡한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대주주의 책임경영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정부는 이 과정에서 세제
금융규제 묶어놓고 고용 압박하는 정부의 이율배반
금융당국이 전 금융권을 대상으로 일자리 현황 전수조사에 착수했다고 한다. 4일 서울경제신문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2018년 금융인력 기초통계 분석 및 수급 전망’에 대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금융권의 고용현황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향후 1년 내 추가 채용 예상 규모, 올해 채용계획과 실적 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서다. 이를 토대로 일자리 창출과 금융인력 양성을 위한 정책수립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라는 게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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