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7월 6일 금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11개 신문사 32개의 신문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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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이슈 토픽
■ 조선일보
영장 기각 판사에 또 막말 검찰, 法 아닌 정치판인가검찰이 이채필 전 고용노동부 장관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4일 기각됐다. 검찰은 이 전 장관이 차관 시절 '국민노총'이라는 단체에 국정원 특수활..
불난 한국GM에 부채질하기고용노동부가 하도급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라는 명령에 불응했다는 이유로 한국GM 창원공장에 과태료 77억원을 부과하는 사전 통지서를 보냈다. 이..
폼페이오 방북 앞서 보란 듯 낡은 핵 시설 노출하는 北국회 국방위원장을 지낸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이 5일 국방부 최근 보고를 근거로 "북한 핵 시설이 집중된 영변에서는 지금도 각종 핵 시설이 정상..
■ 중앙일보
과거 정책 답습해 세계 유일 0명대 출산율 벗어나겠나문재인 정부의 저출산 대책이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취임 1년2개월 만에 나왔다. 출산부터 주거까지 골고루 담았다. 고심의 흔적이 더러 엿보인다. 특별고용직의 출산휴가 수당을 지급하고 1세 아동의 의료비를 거의 없애며 주부들에게 인기 있는 아이돌보미 대상을
계파정치 부활 우려 낳은 친문 '부엉이 모임' 파동더불어민주당 내 문재인 대통령 직계 의원 20여 명이 '부엉이 모임'이란 단체를 만들었다가 비판이 커지자 해산을 결정했다. 당연한 결론이다. 애초 이런 모임을 만든 의원들의 무신경이 놀랍다. 우선 '부엉이 모임'이란 이름부터 짚어보자. 부엉이는 여기서 중의적
혼란 부른 특별위원회 정치 … 특위 뒤에 숨는 건 비겁하다현 정부는 출범 후 중대한 국정 과제마다 위원회를 구성해 컨트롤 타워 역할을 맡겼다. 이 중 상당수는 대통령 직속 기구로 설치했다. 청와대 내 국정과제협의회 산하에만 정책기획위원회·일자리위원회·국가교육회의 등 10개 가까운 위원회가 있고, 각 위원회 밑으로
■ 동아일보
봉급처럼 멋대로 쓴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하라
최근 공개된 국회 특수활동비 사용 내역은 예상대로 국민세금이 의원들의 ‘쌈짓돈’처럼 사용돼 왔음을 적나라하게 확인시켜줬다. 참여연대가 지난달 29일 국회 사무처로부터 받아 4, 5일 공개한 내역에 따르면 2011∼2013년 3년간 현금으로 지급된 240억 원의 특활비는 기밀 유지가 필요한 ‘특수활동’이 아니라 의원들의 ‘보직’에 따라 제2의 월급이나 상여금처럼 배분됐다.
文 인도 방문에 경제인 대거 동행… 靑, 기업 인식 바꾸는 계기로
대한상공회의소가 8∼11일 문재인 대통령의 인도 방문에 동행할 경제사절단 명단을 어제 발표했다. 14개 대기업이 포함된 100여 명 규모의 매머드급 경제사절단이다. 주요 그룹 계열사 최고경영자(CEO)도 망라됐다. 경제사절단 명단에는 없지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문 대통령에게 인도 현지공장을 안내할 예정이다.
2차대전 이후 유례없는 무역전쟁의 포성 들려온다
미중 무역전쟁이 일촉즉발의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상품에 대해 고강도 관세 부과 조치를 실시하겠다는 시점이 오늘이다. 중국은 선제공격은 하지 않겠다고 밝혔으나 비슷한 보복조치를 이미 예고했다. 여기에 유럽연합(EU) 캐나다 멕시코 등이 미국의 철강 관세에 대해 이미 보복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고, EU는 미국의 수입 자동차 관세 위협에 추가 보복관세 방침을 밝혔다. 이처럼 대규모로 주요 국가 간 관세폭탄이 교차 투하되는 것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례가 없다. 미국 주도로 자리잡아 온 다자간 세계 자유무역 질서가 한꺼번에 허물어지는 소리가 들린다.
■ 한겨레
저출산 대책, ‘삶의 질’과 ‘성평등’이 관건이다
지난해 역대 최저 출산율(1.05명)을 기록한 우리나라는 올해 출산율이 1.0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35만8천명이었던 출생아 수는 2022년 이전 20만명대로 진입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가히 사회적 재앙이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위원장 김상희)가 5일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발표한 저출산 대책은 이런 다급한 상황을 일단 완화해보겠다는 단기처방 성격이 짙다.
‘특활비’ 명목으로 국민 세금을 쌈짓돈처럼 쓴 국회
참여연대가 5일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치 국회 특수활동비(특활비) 내역을 공개하면서 주먹구구식 특수활동비 사용 관행이 또다시 논란에 휩싸였다. 참여연대는 3년간 법정다툼 끝에 최근 국회 사무처로부터 이 내역을 건네받았는데, 취지와는 달리 국회의원들이 특수활동비를 월급처럼 가져다 쓴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일을 계기로 국회 특수활동비 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바로잡아야 한다.
재벌 총수의 ‘몰염치’ 보여준 박삼구 회장 기자회견
기업이 위기에 봉착했을 때 내놓는 수습책 중 하나가 최고경영자의 직접 사과다. 그런데 이게 사태를 진정시키기는커녕 되레 악화시키는 경우가 종종 있다. 책임 회피성 변명을 늘어놓는 탓에 진정성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이다. 사과를 하고도 욕을 더 먹는 이유다.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대란’과 관련한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의 4일 기자회견이 딱 그런 예다.
■ 경향신문
저출산 탈출여부, 일과 삶의 균형에 달렸다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5일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내년부터 시행할 저출산 대책인 ‘일하며 아이 키우기 행복한 나라를 위한 핵심과제’를 발표했다. 이번 저출산 대책은 출산율 제고와 보육 ···
국회 특수활동비 줄이고, 투명하게 공개를국회 사무처가 공개한 국회 특수활동비 지급 내역을 보면 국회의원들이 각종 구실을 만들어 ‘제2의 월급’처럼 혈세를 챙겨간 것으로 나타났다. 교섭단체 대표는 특수활동을 했는지와 관계없이 매월 6000···
■ 한국일보
‘삶의 질 개선’으로 정책 패러다임 전환한 저출산 대책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5일 일과 생활의 균형, 차별 해소 등 삶의 질 개선에 초점을 둔 새로운 저출산 대책을 발표했다.대책에 따르면 자영업자와 고용보험 미가입 특수고용직 노동자 등 5만 명에게 출산휴가 급여 혜택이 주어진다. 만 1세 미만 자녀의 의료비는 사실상 없어지고, 8세 미만 아동의 부모는 임금삭감 없이 하루 1시간 노동을 줄일 수 있다. 국토교통부도 청년주택 공급확대 정책을 내놨다.
‘쌈짓돈’처럼 쓴 국회 특활비, 폐지가 바람직하다
국회의원들이 영수증 처리 없이 쓸 수 있는 특수활동비(특활비)의 지출내역이 처음 공개됐다.정보공개 청구소송에서 패한 국회 사무처가 2011~2013년 특활비 지급내역을 밝힌 것인데, 예상대로 본래 취지와 달리 국회의원들의 ‘쌈짓돈’처럼 쓰인 사실이 드러났다.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받은 특활비를 사적 용도로 사용했던 이명박ㆍ박근혜 청와대와 별반 다르지 않았다.
미중 무역전쟁, 통상외교 강화와 민관 협력으로 파고 넘어야
미국과 중국이 6일 전면 무역전쟁의 분수령을 맞는다. 양국은 이날부터 각각 340억 달러(약 37조9,000억원) 규모의 수입품에 상호보복적 ‘관세폭탄’을 발효키로 한 상태다.중국 국무원은 “미국보다 먼저 관세를 부과하진 않겠다”지만 이는 양국 간 시차 때문에 중국이 미국보다 12시간 먼저 ‘방아쇠’를 당기는 모양새만 피하려는 포석일 뿐이다. 어느 쪽이 먼저 포문을 열든 상호 보복관세 부과에 따른 무역전쟁은 개시되는 셈이다.
■ 서울신문
인구절벽 늦추려면 혁명 수준 대책 내놔야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어제 육아기 부모는 임금 삭감 없이 2년간 1시간 단축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남편의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과 유급출산 휴가기간을 늘리는 내용의 저출산 대…
‘눈먼 돈’, 국회 특활비 당장 폐지하라국회의원 특수활동비 내역의 일부가 마침내 공개됐다. 영수증도 없이 마음대로 쓴 돈으로 그 사용처를 보면 ‘눈먼 돈’이었다. 참여연대는 어제 3년간의 소송 끝에 국회로부터 받아 낸 2011년부터 …
미·중 무역전쟁 고래 싸움에 등 터지는 일 없어야미국과 중국 간 무역전쟁 발발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예정대로라면 미국은 오늘 오후 1시(현지시간 6일 0시)부터 34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818개 품목에 25%의 관세를 부과한다. 중국도 미국과 동시…
■ 국민일보
저출산, 이제 ‘이민’과 ‘경제’로 푸는 수밖에 없다주거·육아·교육. 지난달 기획재정부 ‘저출산 정책수요자 좌담회’에서 미혼 남녀, 맞벌이 부부, 전업주부, 다자녀 부모가 내놓은 출산 기피 원인은 이 세 가지로 요약된다. “정부가 지원해주는 아파트는 입주 절차가 너무 복잡하다.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하라참여연대가 정보공개 청구 소송에 이겨 국회 사무처로부터 넘겨받은 2011∼2013년 국회 특수활동비 지출 내역을 분석해 5일 공개했다. 국회 특활비는 개략적인 내용이라도 공개된 것이 처음인데 사용 내역을 보면 어처구니가 없다. 교섭
기독교계가 난민 돌보는 데 앞장서야제주도에 입국한 500여명의 예멘 난민을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들은 내전을 피해 말레이시아로 탈출했다가 비자 없이 한 달 동안 체류가 가능한 제주까지 직항 노선을 타고 왔다. 이들에 대한 난민 허용을 반대하는 청와대 국
■ 매일경제
6개월 공들인 저출산대책, 이 정도론 불충분하다
정부는 올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1.0명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난해 35만명이 태어나 합계출산율이 1.05명이었는데 올해 출생아 수는 32만명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
의욕만 앞선 태양광, 탈원전 속도조절 필요성 보여준다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며 신재생에너지로 밀고 있는 태양광발전이 송전 문제로 무용지물이 되는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김규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한국전력에서 입수한 `현 신재생에너지 송전 계통 용량 ..
세계경제 재앙을 예고하는 두 가지 충격
오늘이 바로 글로벌 경제의 두 거인(G2·미국과 중국)이 격돌하는 무역전쟁의 D데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현지시간 6일 0시부터 우선 340억달러(약 38조원) 규모 중국산 수입품에 25%의 관세를 물릴 예정..
■ 한국경제
돈 퍼붓는 일자리·복지 정책은 최후 수단으로 남겨둬야
정부와 여당이 내년 예산을 올해 본예산(428조8000억원)보다 10% 이상 늘리기로 했다는 한경(7월5일자 A1, 3면 참조) 보도다. 두 자릿수 예산 증가율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10.6%) 후 처음이다...
"개인정보 규제 풀겠다"는 김부겸과 최종구의 소신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한경 밀레니엄포럼’에서 “개인정보의 산업·상업적 활용 범위를 획기적으로 넓히겠다”고 밝힘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법 개정 여부에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
"원전 위험성, 사회 통념상 무시할 수준"이란 日 법원 판결
일본이 지난 3일 국무회의를 열어 원자력 발전 비중을 2030년까지 현재의 10배가량인 20~22%로 높이기로 한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일본의 결정은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7년 만에 ...
■ 서울경제
국회 특수활동비 '눈먼 쌈짓돈' 안된다
국회 특수활동비가 국회의원의 쌈짓돈처럼 사용된 사실이 국회사무처의 지급내역서 공개로 드러났다. 국회사무처가 사용내역을 공개하라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간 국회 특활비로 지출된 금액은 총 240억원, 한 해 평균 80억원 수준이었다. 전체 특활비 가운데 59억원은 수취인이 없어 누가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사
청와대 ‘국민연금 CIO 개입’ 과거와 뭐가 다른가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CIO) 공모에 청와대가 개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청와대는 5일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CIO 공모에 참여했다가 탈락한 곽태선 전 베어링자산운용 대표에게 지원을 권유했다고 확인했다. 이날 곽 전 대표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폭로한 장 실장의 인사개입 주장을 인정한 것이다. 곽 전 대표는 인터뷰에서 “공모과정 시작 전인 1월 말 장하성
모처럼 들려오는 경제장관들의 목소리
경제부처 장관들이 4일 회동해 경제 활성화에 대해 논의했다는 소식이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자리에서는 주력산업 발굴과 일자리 창출방안이 심도 있게 거론됐다고 한다. 특히 국가적 차원의 투자 프로젝트를 추진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니 기대감을 갖게 한다. 경제수장들이 머리를 맞대고 투자 활성화와 규제개혁을 고민했다는 것은 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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