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사설 2018년 7월 10일 화요일 - 문재인 대통령 인도 국빈방문 및 이재용 접견, 최저임금 논의, 군 장성 성범죄와 송영무 발언, 국회 원 구성 협상 표류, 혁신성장, 북한 '베트남식 모델'

2018년 7월 10일 화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11개 신문사 33개의 신문사설

주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이슈 토픽

■ 조선일보

대통령의 삼성 공장 방문이 뉴스거리가 되는 非정상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인도 국빈 방문 중 삼성전자의 현지 공장 준공식에 참석해 이재용 부회장과 만났다. 대통령 취임 후 첫 대면이다. 문 대통령은..

금융개혁 한다면서 '10년 前 일 재조사' 지시한 금감원장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10년 전 키코(KIKO) 사태를 '제로(0) 베이스'에서 재검토하겠다고 했다. 어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소비자 보호를 위해 ..

봇물 터진 미국 내 '對北 회의론' 주시해야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빅터 차 한국석좌는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북한과 평양 협상에서) 진전을 이뤘다고 했지만 이는 돼지에게 립스틱을 칠하..

■ 중앙일보

최저임금 43% 올리자는 노동계 … 누구를 위한 과속 인상인가최저임금은 이제 고용주는 물론 근로자에게도 근심거리다. 최저임금 위원들이 전국을 돌며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낸 '현장방문 결과 보고서'에서 확인된 내용이다. 중앙일보가 입수한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최저임금이 16.4% 오른 뒤 제과점 주인들은 임금 부담에 

참을 수 없는 송영무 장관의 왜곡된 성 인식'미니스커트' 발언으로 이미 한 차례 성희롱 구설에 오른 바 있는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또 한 번 왜곡된 성(性) 인식을 드러냈다. 송 장관은 9일 각 군 성고충 전문 상담관과의 비공개 간담회에서 “여성들이 행동거지를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내가 한 얘기라며 “여자 

북한, '베트남의 길'과 '한·미 훈련 재개' 기로에 섰다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9일 베트남에서 북한에 대해 '비핵화=평화·번영'이라는 메시지를 쏟아냈다. 그는 베트남 경제인들과의 만찬에서 “베트남의 기적이 김정은 위원장의 것이 될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상상할 수 없는 번영을 누리고 있는 베트남과 

■ 동아일보

“합리적 최저임금을”… 2년 만에 한 목소리 낸 경제 6단체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가 어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최저임금을 합리적 수준으로 결정하고 사업별로 구분해 적용할 것을 촉구했다. 경제 6단체는 “올해 적용된 최저임금 인상액(1060원)이 역대 최대인 가운데 내년에도 최저임금이 높게 인상되면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감당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경제 6단체가 공동 성명을 낸 것은 2016년 6월 맞춤형 보육제도 이행을 촉구한 이후 2년 1개월 만이다.

‘재정중독’은 470조 슈퍼 팽창예산도 감당 못 한다

정부와 여당이 만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 하위 70%에게 주는 월 20만 원의 기초연금을 올해 9월 25만 원으로 올리는 데 이어 내년부터 30만 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당초 기초연금 30만 원 인상 시기는 2021년이지만 2년 앞당기는 것이다. 추가 재원만 5조 원가량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美 ‘베트남의 길’ 제시, 北 비핵화 없으면 그 길 막힐 것

베트남을 방문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8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미국과의 정상적 외교관계와 번영을 이룬 베트남의 길을 따라갈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비핵화의 진정성을 보이지 않는 김 위원장에게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를 통해 경제성장을 이룬 베트남을 모델로 제시하면서 비핵화 실행을 재차 촉구한 것이다.

■ 한겨레

문 대통령-이재용 부회장 만남을 보는 불편한 시선들

인도를 국빈 방문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오후(현지시각) 뉴델리 인근 노이다 삼성전자 휴대전화 공장 준공식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만났다. 노이다 공장이 지닌 의미만 놓고 보면 문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만남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이다. 삼성전자는 약 8천억원을 투입해 12만㎡인 기존 공장 터를 24만㎡로 넓혔다. 이번 공장 확장에 따라 휴대전화 생산량은 연간 6700만대에서 1억2천만대로 늘어난다. 세계 최대 규모의 휴대전화 공장이 문을 여는 셈이다. 문 대통령과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노이다 공장이 두 나라 경제협력 강화의 상징이 되었다는 점에서 준공식 참석을 결정했다고 한다.

잇단 군 장성 ‘성범죄’, 가슴에 단 별이 부끄럽다

현역 장성들이 잇따라 성범죄 혐의로 보직해임됐다. 2015년 국방부는 모든 성폭력 범죄자들에게 ‘원아웃’ 제도를 시행한다고 했지만 군대 내 성범죄 사건은 끊이지 않는다. 특히 미투운동이 거센 올해, 군의 환골탈태에 앞장서야 할 장성들의 사건이 불거진 데 말문이 막힌다. 군의 자체 능력으로 성범죄 근절이 가능한지 의구심이 든다.

창당 이후 최고 지지율 기록한 정의당의 미래

정의당이 9일 공개된 여론조사에서 10.4%의 지지율로 창당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가 <시비에스>(CBS) 의뢰를 받아 지난 2일부터 6일까지 전국 2504명을 상대로 한 조사에서 정의당은 6주 연속 상승세를 탔다. 진보정당을 표방하는 정의당의 지속적인 지지율 상승은 6·13 지방선거 이후 두드러진 변화 양상 중 하나로 기록될 만하다.

■ 경향신문

문 대통령·이재용 만남, 잘못된 신호 주지 않게 경계해야문재인 대통령이 9일 뉴델리 인근 노이다 공단에서 열린 삼성전자 제2공장 준공식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만났다. 문 대통령이 이 부회장을 만난 것은 물론 삼성그룹 행사에 참석한 것도 취임 이후···

금리조작 전면조사, 약탈적 금융행태 종식 계기로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9일 “올해 하반기에 전 은행들을 상대로 대출금리를 부당하게 매겼는지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또 금융사들의 자율적인 관리를 믿고 3년 전 폐기했던 종합검사도 올 4분기부터 부···

국회 ‘법사위 갑질’ 이번에 바로잡아 보라여야 원내대표는 9일 후반기 국회 원구성을 위한 막판 협상을 벌였지만 또다시 합의에 실패했다. 20대 국회 전반기가 종료된 5월30일부터 국회의장도 없고 상임위도 구성되지 않은 입법부 공백 사태는 벌써···

■ 한국일보

위기 극복 위한 대통령과 기업인 소통, 주저할 이유 없다

인도를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삼성전자 인도 신공장 준공식에 참석해 이재용 부회장 등 관계자들을 격려했다.문 대통령 취임 후 처음인 두 사람의 만남을 놓고 다양한 해석이 나온다. 국내 1위 기업의 사실상 총수인 이 부회장은 최순실 국정농단에 연루돼 구속됐다가 집행유예로 풀려난 상태로 12월 최종심을 앞두고 있다. 또 삼성은 각종 사건과 현안으로 검찰 공정거래위 등의 전방위 압박을 받고 있다. “의례적 인사 범위를 넘어서지 않는 만남”이라는 청와대 설명에도 불구, 이런저런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는 배경이다.

후반기 국회 표류 두 달, 여당이 정치력 발휘할 때다

5월 말 출범했어야 할 20대 후반기 국회가 두 달 가까이 원 구성도 못한 채 표류하고 있다.지방선거에서 참패한 자유한국당 등 야당의 리더십 갈등으로 여야 협상이 늦어진데다 관례적인 의장단, 상임위원장 배분을 놓고 서로 더 많은 자기 몫을 고집해온 탓이다. 그럼에도 여야가 원 구성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공감대 아래 지난 주말 머리를 맛댄 결과 큰 틀의 합의를 도출했다니 다행이다. 법사위원장 등 마지막 쟁점을 놓고 여야가 어제도 서로 양보하라며 신경전을 거듭했다는데, 지금이야말로 여당이 정치력을 발휘할 시점이다.

장성 性폭력에 “여성이 조심” 운운 송영무, 장관 자격 있나

군 장성 성범죄 의혹이 잇따르는 가운데 송영무 국방장관이 성폭력 책임이 피해자에게도 일부 있다는 듯이 발언해 논란이 되고 있다.송 장관은 해군, 육군에서 군 장성들의 성폭력이 잇따른 가운데 9일 성고충상담관들을 만난 자리에서 “군내 성폭력을 뿌리뽑겠다”면서도 “여성들이 행동거지라든가 말하는 것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아내의 말을 빌려 “여자들 일생은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 게 많다. 이걸 깨닫게 해줘야 한다”고 말하는가 하면 “애가 좀 그런 면이 있다고 하면 조용히 불러서 사전예방 교육을 해서 사고가 나기 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발언도 했다고 한다.

■ 서울신문

인도에서 ‘혁신성장’ 화두 꺼낸 문재인 정부

문재인 대통령의 인도 순방길에 동행한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장이 뉴델리에 도착하자마자 기자들에게 ‘혁신성장’을 꺼내 들었다. 문 대통령의 인도 방문의 중요성을 설명하는 자리였지만, 장 위…

대우조선 ‘반짝 흑자’ 났다고 파업하나

공적자금을 수혈받아 회생하고 있는 대우조선해양에 파업의 전운이 감돌고 있다. 얼마 전 대우조선 노조가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시행한 결과 참가 조합원 중 93.4%가 찬성했다. 노조는 당장 파업하겠…

사망·실종 200명 육박하는 일본 폭우, 남의 일 아니다

일본 서부 지역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면서 어제 현재까지 사망자가 110명을 넘어섰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다. 사망자 말고도 생사가 확인되지 않은 주민이 최소한 70명에 이른다니 이웃 나라의…

■ 국민일보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하고 업종별 차등 적용하라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할 법정시한이 오는 16일로 임박했지만 경영계와 노동계 간 이견이 너무 커 접점을 찾기가 어려워 보인다. 지난 5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노동계는 시급 1만790원을 제시했다. 올해보다 무려 4

발암물질 고혈압약 혼란 최소화하려면

604만명(2017년 기준)에 달하는 고혈압 환자들이 동요하고 있다. 중국의 한 의약품 제조업체가 만든 고혈압 치료제 원료인 ‘발사르탄’에서 발암물질인 N-니트로소디메틸아민(NDMA)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식품의약품안전

北이 가야 할 길 베트남이 가고 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제시한 베트남식 모델은 북한에도 적용 가능한 현실적 대안이다. 북한이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완전한 비핵화에 도달할 경우 베트남 같은 경제적 번영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다. 북한, 일본에 이어 베트

■ 매일경제

文대통령-이재용 삼성 부회장 만남, 기업 氣살리기 계기되길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인도에서 이재용 삼성 부회장을 만났다. 삼성전자 노이다 신공장 준공식에서 자연스럽게 만남이 이루어졌지만 두 사람의 회동이 기업들의 기를 살리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작지..

최저임금 논의 3260원의 간극···고용시장 현실을 직시하라

최저임금위원회가 2019년 최저임금을 오는 14일까지 결정하겠다고 약속한 가운데 노사 양측 간 현격한 시각차가 걱정이다. 최저임금위에서 노동계와 경영계는 지난 5일이 돼서야 내년 최저임금 제시안을 내놓았는데 ..

원자력학회의 일리있는 탈원전 정책 공론화 요구

한국원자력학회가 9일 기자회견을 열어 탈원전을 포함한 문재인 정부의 국가에너지전환 정책에 대해 범국민 공론화 절차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신고리 5·6호기 공사 재개를 공론화에 부쳤던 것처럼 이번에는 탈원..

■ 한국경제

이해당사자 의견 다 수렴하라면 규제개혁은 언제 하나

행정안전부가 청와대 지시로 ‘정책결정 사전점검표’ 작성 지침을 마련 중이라는 한경 보도(7월9일자 A13면 참조)다. 정책 추진 시 각계 의견을 수렴하는 표준절차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다. 지침에 따라 ...

혁신성장에서 존재감 찾기 힘든 과기정통부 현주소

유명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취임 1년을 앞두고 한 기자간담회에서 “혁신성장 중심에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이 들어 있지만, 이를 주도하지 못한 점을 반성한다”며 “하반기에는 실행력에 ...

총장 공백 불가피한 서울大의 부끄러운 자화상

법인화 6년이 지난 서울대가 사상 초유의 사태에 빠졌다. 총장 최종 후보자가 공식 임명 직전 낙마, 총장 공백 사태가 불가피해졌다. 이번 사태는 표면적으로는 총장후보추천위원회와 이사회의 총장 후보...

■ 서울경제

최저임금 감당하는 건 정부 아닌 시장이다

김동철 바른미래당 비상대책위원장이 9일 “최저임금을 정하는 것은 정부지만 지불하고 감당하는 것은 시장”이라고 밝혔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시장이 받아들일 수 있는 합리적인 선에서 결정돼야 한다는 취지로 한 말인데 올바른 지적이다. 김 대표의 언급처럼 최저임금은 산업현장과 고용시장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친다. 특히 인상폭이 기업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을 

말많은 노동이사제 기어이 밀어붙이겠다는 건가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수면 아래서 잠자고 있던 노동이사제를 다시 물 위로 끌어올렸다. 윤 금감원장은 금융회사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강화하기 위해 노동이사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올 4·4분기에 이와 관련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내년부터는 금융회사의 경영실태를 평가할 때 사외이사 후보군의 다양성을 집중 점검하겠다고도 했다. 의사수렴 절차라는 전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시기상조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CIO) 인선과정에 대한 청와대의 개입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정한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시한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보건복지부는 올 4월 국민연금 운용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7월까지 제도 도입을 결정한 바 있다. 하지만 도입 시한이 임박했는데도 공청회를 비롯해 변변한 의견수렴 절차도 없이 강행할 태세여서 자본시장의 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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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 ㄱ신문사의 실제 신문 지면에 실린 사설의 순서가 A, B, C 일 경우

본 블로그의 사설 순서는 B, C, A 등 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2018년 7월 10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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