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7월 13일 금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11개 신문사 33개의 신문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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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내 11개 신문사설과 주요 주제
1. 최저임금 정책에 대한 소상공인들 반발
(조선, 중앙, 동아, 한겨레, 매경, 한경, 서경 등 7개 신문사 사설)
2. 한은의 올해와 내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
(경향, 한국, 서울, 매경 등 4개사)
3. 워마드의 남성혐오와 페미니즘 (한국, 서울, 국민 등 3개사)
4. 대기업 노조들의 파업과 이기주의 (동아, 한경)
5.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 (한겨레, 국민)
6. 개각 임박 (국민, 한경)
7. 한달을 맞은 북미 정상회담 및 '종전선언' 여부 (조선, 한겨레, 경향, 서울, 서경 5개사)
■ 조선일보
■ 중앙일보
■ 동아일보
영세 소상공인 ‘불복종’ 선언… 길 잃은 최저임금 정책
350만 명의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소상공인연합회는 어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가 일방적으로 정한 내년도 최저임금을 따르지 않겠다”며 최저임금 불복종 투쟁을 선언했다. 전국 7만여 편의점 대표로 구성된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도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영세 소상공인의 삶을 뿌리째 뽑으려는 의도로, 범법자와 빈곤층으로 내몰고 있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화 재논의와 최저임금 동결 등을 요구한 이들은 전국 동시휴업까지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16.4% 인상에 이어 내년에도 노동계가 1만 원이 넘는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하자 생존권 확보를 위해 나선 것이다.
“반값 일자리 반대” “65세 정년 요구” 파업한다는 勞 이기주의
현대자동차 노조와 현대중공업 노조가 어제부터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부분 파업에 들어갔다. 현대차 노조는 회사의 연봉 4000만 원 수준의 ‘광주형 일자리’ 투자 문제까지 협상 테이블에 올렸다. 대우조선해양 노조도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지난주 찬반투표에서 파업을 결의해 언제든 파업에 돌입할 준비를 마쳤다. 그런가 하면 은행 노조가 중심인 금융산업노조는 정년 65세 연장, 노동이사제 도입 등을 요구하며 다음 달 7일 파업 찬반투표를 하기로 했다. 가결되면 9월 총파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大法, 자사고 지정 취소에 “교육제도 변경은 국민합의 따라 신중히”
대법원 3부는 어제 서울시교육감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자율형사립고 행정처분 직권취소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대법원은 “교육감이 교육부 장관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않고 자사고 지정을 취소한 것은 초·중등교육법 위반”이라며 “교육부 장관이 직권으로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을 취소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 한겨레
‘갑’은 쏙 빠진 채 ‘을들의 싸움’ 된 최저임금 논란
“대기업이 납품단가를 올려주지 않으면 다 죽는다. 내년에도 또 최저임금이 올라가는데 납품단가를 안 올려주면 적자로 갈 수밖에 없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최근 공개한 ‘현장 방문 결과 보고서’에 나온 한 중소기업 관계자의 하소연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018년 최저임금 심의에 반영하기 위해 전국의 사업장을 돌며 노사 의견을 청취했다. 연간 매출이 조 단위가 넘는 대기업에 기계부품 등을 납품하는 이 업체 관계자는 “최저임금도 올리고 납품단가도 맞춰서 올리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납품단가는 안 오르고 최저임금만 오르니 모든 중소기업이 힘들어한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12일 삼성바이오로직스 감리(회계 적정성 판단) 조치안을 심의한 결과 ‘고의’로 공시를 누락했다고 판단했다. 국내 굴지의 대기업이 회계 기준을 어겼고, 그 위반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고의’로 공시를 빠뜨린 것으로 드러났다는 점에서 충격적이고 시장 참여자들을 당혹스럽게 한다.
6·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이 열린 지 12일로 한달이 됐다. 정상회담 직후의 흥분된 분위기는 북-미 관계에 뚜렷한 진척이 보이지 않아 다소 가라앉은 듯이 보인다. 12일로 예정됐던 ‘미군 유해 송환’을 위한 북-미 실무 협의는 북한 쪽이 참석하지 않아 일단 무산됐다. 유해 송환 협의는 지난 6~7일 방북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북한과 합의했다며 밝힌 것이었다. 북한이 약속을 깬 것인지 폼페이오 장관의 일방적 발표였는지는 아직 불분명하지만, 예정된 회담이 열리지 않은 것은 북-미 관계 개선에 좋지 않은 신호가 될 수 있다. 북한이 장성급 회담 역제안을 했으니 잘 되기 바란다.
■ 경향신문
경제성장 전망치 3%선 붕괴, 실물경제 회복 시급하다한국은행이 12일 발표한 ‘2018년도 하반기 경제 전망’에서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을 2.9%로, 내년은 2.8%로 제시했다. 지난 4월 내놓은 전망치에서 각각 0.1%포인트씩 내린 것이다. 그러면서···
‘학생부 개선’ 숙의 결과, 대입 공정성 제고 밑거름으로교육부가 공론에 부친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신뢰도 제고 방안’에 대한 시민정책참여단 숙의 결과가 공개됐다. 교육부가 12일 발표한 내용을 보면, 큰 틀에서 기존 학생부 시스템을 유지하되 사교육 ···
북·미 정상회담 한 달, ‘비핵화’하려면 종전선언 필요하다역사적인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이 열린 지 한 달이 됐다. 한국전쟁 이후 68년간 적대관계를 벗어나지 못했던 북·미의 정상이 처음으로 만나 새로운 관계수립,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비핵화에 합의함···
■ 한국일보
한국은행이 12일 금융통화위원회가 끝난 뒤 발표한 ‘하반기 경제전망’에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을 기존 3.0%에서 2.9%로 낮췄다.한은은 올해 1월과 4월 전망에서 한국경제가 3.0% 성장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한은은 내년 성장률 전망도 2.8%로 0.1%포인트 내렸다. 내수 고용 투자 등이 저조해 경기 하강 흐름이 뚜렷한 가운데 한국경제의 마지막 버팀목인 수출마저 미중 무역 갈등 심화로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판단이 하향 조정의 배경으로 꼽힌다. 이에 따라 한은은 지난해 11월 이래 8개월째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여야가 13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20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을 선출한다. 이로써 5월 29일 정세균 전 의장 임기 만료와 함께 계속된 의장 공석 상태가 해소되고 국회도 50여일의 공전 끝에 정상 궤도를 되찾는다.국회 원 구성이 늦어지긴 했으나 국회의장 없이 70주년 제헌절 경축식을 치르는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은 게 그나마 다행이다.
인터넷 커뮤니티 워마드 게시판의 남성 혐오 표현이 논란을 부르고 있다. 최근 워마드의 한 회원이 성당에서 받아온 성체(聖體)에 예수를 모독하는 낙서를 한 뒤 불로 태운 사진과 함께 ‘천주교에서는 예수XX의 몸이라고 XX 떨고 신성시한다‘며 ‘여성 억압하는 종교들은 다 꺼져라’는 글을 썼다.천주교가 ‘여자는 사제도 못 하게 하고 낙태죄 폐지 절대 안 된다’는데 대한 반발이다. 이후 천주교 측이 유감을 나타내는 등 파문이 커지자 한술 더 떠 ‘임신중절이 합법화될 때까지 매주 일요일 성당을 하나씩 불태우겠다’는 협박문까지 등장했다.
■ 서울신문
■ 국민일보
■ 매일경제
최저임금 결정 D-1, "우릴 잡아가라"는 소상공인들의 절규
성장률 2.9%로 내려잡은 韓銀, 이조차 장밋빛 전망 아닌가
기업사관학교로 재탄생할 이병철·구인회 모교 진주 지수初
■ 한국경제
"알바가 더 벌 지경"… 오죽하면 편의점주들이 나섰을까
일자리 참사 외면하는 '상위 10%' 노조의 무한이기주의
■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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