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사설 2018년 7월 14일 토요일 - 홍영표 '고용 부진은 전 정부 때문', 현직 고법판사 뇌물수수,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 국회 정상화 요구, 서울시청 친북 행사, 트럼프 '김정은 친서' 공개

2018년 7월 14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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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내 9개 신문사 사설과 주요 주제 

1.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 '고용 부진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문' (조선, 동아) 

2. 현직 고등법원 판사 뇌물수수 및 떨어진 사법부 신뢰 (한겨레, 경향, 한국) 

3.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 판단 유보 (경향, 한국, 매경, 한경, 서경 등 5개 신문사) 

4. 국회 정상화 요구 (한겨레, 매경) 

5. 서울시청 친북 행사 (조선, 한경) 

6. 트럼프 '김정은 친서' 공개 및 교착상태인 북미 비핵화 협상의 앞날 (중앙, 한겨레, 경향, 한국)

■ 조선일보

여권의 '경제 前 정부 탓' 후안무치 아닌가

민주당 원내대표가 당 회의에서 심각한 고용난에 대해 "뼈아프다"면서도 원인에 대해선 과거 정부 탓을 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산업 전반의 ..

국민 세금 쓰며 이렇게 편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다

교육부가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개선안을 발표하면서 시민정책참여단 결정에 따랐다고 그제 발표했다. 시민 100명이 지난 1박2일 합숙토론을 한 뒤..

北 찬양 행사에 市청사 내주고 축사까지 보낸 서울시

북한 주장을 그대로 옮긴 듯한 좌파 단체 행사에 서울시가 장소를 지원하고 서울시장은 축사까지 했다. '4·27 남북 정상회담 감상작 공모전'이라는 ..

■ 중앙선데이(중앙일보 토·일요판)

“회복의 흐름”, 정부의 어설픈 낙관론

기재부는 "미·중 무역갈등 등의 영향으로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우려했지만 "최근 우리 경제는 전(全)산업생산이 2개월 연속 증가하는 등 회복 흐름이 이어지는 모습"이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우리 경제가 지난해 12월부터 8개월째 회복 흐름을 타고 있다고 

북·미 정상회담 한 달 … 비핵화 어디로 가나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파격적인 회동처럼 북한 비핵화 과정이 신속하고 전격적으로 진행될 것이란 기대와 달리 후속 협상의 향방이 안갯속에 빠져 있기 때문이다. 북한의 비핵화 일정표는 오리무중인데, 한국 정부와 북한이 ‘종전선언’만 

■ 동아일보

“고용 부진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문” 집권당 원내대표의 어이없는 ‘남 탓’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어제 최고위원회의에서 “고용 부진은 지난 정부 10년간 생산인구 감소, 제조업의 일자리 창출 능력 악화 등 구조적 문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라며 “소득주도성장 때문에 고용 쇼크가 발생했다는 지적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전날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산업 구조개선에 소홀한 채 사회간접자본(SOC)에만 집중해 제조업이 쇠락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었다”고 한 발언을 되풀이한 것이다.

아수라장 된 한국당… 미래 안 보이는 제1야당의 현주소

자유한국당 혁신비상대책위원회 준비위원회가 12일 김병준 국민대 명예교수, 박찬종 변호사, 이용구 당무감사위원장, 전희경 김성원 의원 등 5명의 비대위원장 후보를 발표했다. 그러나 같은 날 저녁 열린 의원총회는 이 당이 얼마나 희망이 없는 당인가를 여실히 보여줬다. 비대위의 역할과 권한, 인선 등을 논의하기 위한 의원총회였지만 인신공격성 발언과 고성으로 얼룩진 난장판 그 자체였다.

김정은, 비핵화 실천 없이 2차 北-美 정상회담 어림없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2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친서를 트위터에 공개했다. 그러면서 “큰 진전이 이뤄지고 있다!”고 했다. 판문점에서 예정됐던 미군 유해 송환을 위한 북-미 실무회담이 북한의 불참으로 무산된 뒤였다. 김정은은 친서에서 “각하에 대한 변함없는 믿음과 신뢰가 앞으로 실천 과정에서 더욱 공고해지길 바라며, 조미 관계의 획기적인 진전이 우리의 다음 상봉을 앞당겨 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 한겨레

사법부를 바라보는 국민의 따가운 시선

법원이 여러모로 어수선하다. 사법농단 연루 의혹을 받는 판사가 법정에서 검찰에 불만을 드러내는가 하면 현직 판사의 뇌물수수 의혹이 폭로되고 법원 직원들은 연수를 빙자해 가족여행을 다녀온 사실까지 드러났다. 사법부 전체가 국민적 불신을 받는 상황에서 구성원들이 성찰과 반성은커녕 여전히 기득권의 타성에 빠져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를 하게 한다.

사회갈등 해소 위한 ‘입법’부터 서둘러야 한다

국회는 13일 본회의를 열어 문희상 의원을 새 국회의장으로 선출하는 등 하반기 의장단 구성을 끝냈다. 이로써 45일간 지속된 ‘국회 공백’이 해소됐다. 문 의장은 “새 정부 1년차는 청와대의 계절이었지만 2년차부터는 국회의 계절이 돼야 국정이 선순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주영 부의장은 ‘생산적 국회’를, 주승용 부의장은 ‘일하는 국회’를 다짐했다. 의장단이 국회의 제구실을 역설한 건 너무 당연하다. 중요한 건 말이 아닌 행동, 입법으로 성과를 내는 것이다.

문 대통령 ‘비핵화 이후 구상’의 실현 조건

문재인 대통령이 싱가포르 방문 마지막날인 13일 한 ‘싱가포르 렉처’에서 남북 경제공동체 구상과 한반도 평화 비전을 밝혔다. 지난해 7월 독일에서 밝힌 ‘베를린 평화 구상’에 이은 제2의 평화 구상이라 할 만하다. 한달 전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이 열린 장소에서 남북의 평화와 번영의 미래 구상을 이야기한 것은 뜻깊은 일이다.

■ 경향신문

현직 판사가 억대 수뢰 의혹에다 가정폭력이라니현직 고등법원 판사가 뇌물수수 및 가정폭력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창원지검은 부산고법 원외재판부 소속 ㄱ판사를 금품수수 등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명동 사채왕’으로부···

검찰로 넘어간 삼성바이오 회계 부정, 철저한 규명 필요하다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지난 12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회계 부정을 했다며 담당 임원 해임권고와 함께 검찰 고발을 의결했다. 삼성바이오가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에피스)에 대한 미국 합···

트럼프의 ‘김정은 친서’ 공개로 확인된 북·미의 대화 의지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2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으로부터 받은 친서를 전격적으로 공개했다. 김 위원장은 친서에서 “북·미 사이의 새로운 미래를 개척하려는 나와 대통령 각하의 확고한 의지와···

■ 한국일보

사법신뢰 바닥인데 또 금품수수 판사라니

현직 고등법원 판사가 금품 등을 받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창원지검은 13일 부산고법 창원 원외재판부 소속 A판사(36)를 금품수수 등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재판 거래’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아야 하는 법원 입장에서는 판사 개인의 비리사건까지 터지면서 더욱 난감해졌다.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판단 유보한 증선위의 무책임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12일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가 미국 협력사인 바이오젠에 부여한 주식 콜옵션 등의 내용을 고의로 공시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담당 임원 해임 권고, 검찰 고발 등을 의결했다.하지만 삼성바이오가 자회사 회계처리 기준을 바꿔 회사가치를 부풀렸다는 분식회계 의혹에 대해선 판단을 유보했다. 대신 금융감독원에 자회사 회계 변경 건에 대한 재감리를 명령했다.

김정은 친서로 신뢰 확인한 북미, 이젠 협상속도 높여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보낸 친서를 공개하면서 북미 간의 후속대화 의지를 재확인시켰다.김 위원장도 친서에서 북미 협상이 “새로운 미래와 훌륭한 결실을 맺을 것”이라고 기대를 표시했다. 하지만 북미 정상회담 한 달이 지나도록 양측이 비핵화 협상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면서 두 정상이 발표한 싱가포르 공동성명의 진정성까지 시험대에 올랐다.

■ 서울신문

토요일자 신문 발행하지 않음

■ 국민일보

사설 발행 없음

■ 매일경제

고용쇼크가 최저임금 탓이라고 지적한 김동연 경제부총리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놓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반발이 심상치 않은 가운데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을 처음으로 인정했다. 김 부총리는 지난 12일 "도·소매, ..

의회주의자 문희상에게 국회 정상화를 주문한다

국회가 13일 새 의장에 더불어민주당 문희상 의원을, 부의장에 자유한국당 이주영 의원과 바른미래당 주승용 의원을 선출함으로써 의장단 구성을 완료했다. 지난 5월 28일 상반기 국회를 마친 뒤 46일 만에 열린 본..

삼바 회계논란 해소 못 하고 핑퐁하는 증선위와 금감원

금융감독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혐의를 발표한 것은 지난 5월 1일이었다. 이후 상급기관인 금융위원회는 12일까지 감리위원회를 3차례, 증권선물위원회를 5차례 열어 이 문제를 심의했으나 공시 누락만 ..

■ 한국경제

성장률 전망치 2%대 추락… 문제는 멈춰선 투자다

한국은행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3.0%에서 2.9%로 수정 발표했다. 국책·민간 연구소 대부분이 올해 2%대 성장을 전망하고 있는 와중에 정부와 한국은행 정도만 3.0% 성장을 고수했는데 결국 한은이...

불확실성만 키운 '삼바 반쪽 의결', 투자자·기업 멍든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에 대해 ‘고의적 공시누락’이 있었던 것으로 판정하고 검찰 고발 등 중징계를 하기로 했다. 그러나 최대 쟁점이었던 분식회계 혐의에 관...

김정은·北 찬양 행사가 서울시청에서 열렸다

서울시청 청사에서 열린 한 공모전에서 북한 김정은을 칭찬하고 사실상 북핵(北核)을 옹호한 작품들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영상으로 축사까지 했다.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에서, 그것...

■ 서울경제

협력업체 줄도산하는 한국車산업의 현실

현대·기아자동차에 부품을 공급하는 1차 협력업체 리한이 최근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을 신청했다. 현대·기아차 1차 협력업체는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굳건히 버텼던 터라 충격이 크다. 300개에 달하는 현대차 1차 협력사 가운데 그동안 워크아웃을 신청한 사례는 거의 없었다. 리한이 파산 위기에 몰린 가장 큰 원인은 현대차 등 완성차업체의 판매 부진이다. 내수 부진과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으로 국내외를 막론

시장 불확실성만 키운 '삼성바이오 감리사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여부를 심의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12일 고의적인 공시 누락을 이유로 검찰 고발 등 중징계를 내렸다. 하지만 핵심쟁점인 자회사의 회계기준 변경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의 조치안이 미흡하다며 판단을 유보했다.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기업에서 관계기업으로 변경한 부분에 대해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재감리를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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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블로그에 게재된 각 신문사의 사설의 순서는 실제 지면에 실린 사설 순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예 : ㄱ신문사의 실제 신문 지면에 실린 사설의 순서가 A, B, C 일 경우

본 블로그의 사설 순서는 B, C, A 등 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2018년 7월 14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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