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대 신문사설/2018년

신문사설 2018년 7월 18일 수요일 - 문희상 국회의장 개헌 필요성 역설, 최저임금 반발과 정부의 대책, 국회 상임위 구성, 신임 인권위원장 최영애 내정, 자유한국당 비대위장 김병준

꿍금이 2018. 7. 18.

2018년 7월 18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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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일보

"정치 파행 악순환은 모든 힘이 한 명에 집중된 때문"

문희상 국회의장이 헌법(憲法) 제정 70주년인 17일 "정치 파행의 악순환은 모든 힘이 한 사람에게 집중되는 현재의 권력 구조에 있다"고 말했다. 국민..


또 세금 잔치, 반복되는 경제 폭탄 돌리기

정부·여당이 저소득층 노인 기초연금을 내년부터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예정보다 2년 앞당기는 것이다. 생계급여 대상 지정 조건을..


김병준 위원장 '한국당病'과 전쟁한다는 각오를

자유한국당이 17일 김병준 국민대 명예교수를 당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추대했다. 김 위원장은 6·13 지방선거에서 참패한 뒤 무너진 한국당의 임시 지..


■ 중앙일보

최저임금 정책 실패를 왜 기업 부담으로 떠넘기는가정부가 기업을 압박하는 카드를 꺼내들었다. 최저임금 인상 후유증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그제 기자간담회에서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가맹점주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가맹본부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겠다”며 


드루킹 특검도 깜짝 놀란 검경의 부실수사 현장허익범 특별검사팀이 최근 확보한 압수 물품은 드루킹 사건에 대한 검찰과 경찰의 엉터리 수사 행태를 여실히 보여 주고 있다. 특검팀은 느릅나무출판사(일명 '산채') 인근의 한 창고 컨테이너에 '드루킹' 김동원씨와 댓글조작팀이 사용했던 컴퓨터와 노트북, 각종 서류 등이 


한국이 유엔의 대북 제재 구멍이 되다니 …“실질적인 북한의 비핵화 전까지 대북 제재를 철저히 유지한다.” 북한이 비핵화에 속도를 내지 않는 상태에서 한·미·일과 유럽연합(EU) 등 국제사회가 한목소리로 강조하는 원칙이다. 국제 제재가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하고도 실효성 있는 압박 


■ 동아일보

개헌, 이번 국회 골든타임 놓쳐선 안돼

문희상 국회의장이 어제 제헌절 70주년 경축사를 통해 “올 연말까지 여야가 합의된 개헌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국회의장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의장은 정치 파행의 악순환이 이어지는 이유가 “모든 힘이 최고 권력자 한 사람에게 집중되는 현재의 권력구조에 있다”며 개헌 시한까지 명시해 개헌 이슈를 되살려 내려 했다.


나라마다 다른 최저임금 효과, 문제는 속도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대한 후폭풍과는 별도로 과연 어느 정도의 최저임금이 적정한 수준인가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최저임금의 효과는 나라마다 다르다. 독일의 경우 2015년 최저임금을 도입했을 때 실업대란이 일어날 것이란 우려가 있었지만 일자리가 40만 개 증가했다. 독일은 이미 노동개혁을 통해 경직된 임금협상, 해고조건 등을 완화한 데다 경제가 호황인 국면에서 도입했기 때문에 최저임금의 충격을 경제가 충분히 흡수할 수 있었다.


적도 친구도 없는 트럼프 외교… 韓美동맹 리스크 대비하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6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헬싱키 정상회담에서의 언행은 미국의 외교정책 근간을 흔드는 트럼프식 외교를 다시 한 번 보여줬다. 러시아의 크림반도 병합 이후 계속된 오랜 갈등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과의 특별한 관계를 과시했다. 특히 러시아의 미국 대선 개입 의혹을 부인하는 푸틴 대통령을 감싸는 모습까지 보여 미국 내에서 거센 반발까지 사고 있다. 앞서 한 방송 인터뷰에선 ‘미국의 최대 적이 누구냐’는 질문에 “유럽연합(EU)이 미국에 하는 것을 보면 EU가 적이다”라고 했다.



■ 한겨레

‘갑질 근절’을 ‘대기업 때리기’로 호도하는 보수 언론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 후속대책으로 대기업의 납품단가 횡포와 프랜차이즈 본사의 부당행위 등 ‘갑질 근절’에 나서기로 했다. 또 자영업자들이 한곳에서 마음 놓고 장사할 수 있게 계약갱신청구권을 10년으로 늘리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조속한 개정을 국회에 촉구했다. 최저임금 인상과 상관없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이고,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필요성이 더 커진 일이다. 이번엔 말뿐이 아니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현장에서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제대로 해야 한다.


‘여성인권 대모’의 인권위원장 내정이 뜻하는 것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최영애 서울특별시 인권위원장을 장관급인 국가인권위원회 새 위원장에 내정했다. 2001년 11월 출범한 인권위가 공개 모집과 후보추천위원회 방식을 도입한 것도, 여성이 위원장 후보가 된 것도 처음이다. ‘여성인권의 대모’로 불려온 그의 내정은 여성인권 해결과 성평등 사회 구현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평가할 만하다.


김병준 비대위원장, ‘낡은 이념’ 청산할 용기 가져야

자유한국당이 17일 전국위원회를 열어 김병준 국민대 명예교수를 혁신비상대책위원장으로 선출했다. 6·13 지방선거 참패 이후 당 쇄신을 놓고 혼란을 거듭하던 자유한국당이 김병준 비대위원장 체제를 출범시킴으로써 일단 변화의 계기를 마련했다. 하지만 앞날이 결코 순탄치만은 않아 보인다. 참여정부에서 청와대 정책실장을 맡으며 노무현 정부의 ‘정책 좌장’으로 불리던 김 비대위원장이 자유한국당의 ‘임시 선장’을 맡은 것은 상당히 파격적이다. 그가 평소 중도 보수 목소리를 내왔다는 점에서 자유한국당이 그동안의 낡은 이념 색채를 탈피할 기회가 될 수 있다.


■ 경향신문

문재인 정부, 지식인들의 ‘개혁 후퇴’ 고언 새겨 들어야진보성향 교수·학자들이 18일 문재인 정부가 재벌·부동산 개혁에서 크게 후퇴하고 있다며 과감한 경제 개혁을 촉구하는 지식인 선언을 발표한다. 정부의 재벌·부동산·노동 정책을 비판하고 사회경제 개···


‘첫 여성 시민운동가’ 인권위원장 내정자에게 거는 기대차기 국가인권위원장에 최영애 서울시 인권위원장이 내정됐다. 최 내정자는 한국 최초의 성폭력 전담 상담기관인 한국성폭력상담소 설립을 주도하는 등 여성 인권 신장에 힘써왔고 인권위 사무총장과 상임···


‘김병준 비대위’체제 한국당, 무늬만 바꿔서는 안된다자유한국당이 17일 전국위원회에서 혁신비대위원장으로 김병준 국민대 명예교수를 확정했다. 김 위원장이 비대위원들을 선임해 오는 24일 공식 추인받게 되면 비대위체제가 출범한다. 6·13 지방선거에서 ···



■ 한국일보

국회의장 개헌 로드맵 제시··· 여당, 적극 참여 결단해야

문희상 국회의장이 17일 70주년 제헌절 경축사에서 “올해 안에 여야 합의 개헌안을 도출시키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사그라졌던 개헌 논의에 다시 불을 지폈다.6월 지방선거에 맞춘 정부 개헌안이 무산되긴 했지만 국민의 80%가 개헌 재추진을 원하는 상황을 고려하면 적절한 제안이다. 문 의장이 후반기 국회 최대 과제로 내세운 개헌 로드맵을 완성하는 데 여야가 당리당략을 떠나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박보영 전 대법관 시ㆍ군판사 지원, 원로법관 활성화 계기 돼야

지난 1월 퇴임한 박보영 전 대법관이 소송가액 2,000만원 미만의 소액사건을 주로 다루는 시ㆍ군법원 판사에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최근 법원행정처에 전남 여수시 법원 판사로 근무할 수 있는지를 타진했다는 것인데, 대법관 출신으로서는 첫 지원 사례다. 고위 법관의 아름다운 은퇴와 법조계의 뿌리깊은 전관예우 우려를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끌기에 충분하다.


'구원투수' 김병준 내세운 한국당, 바닥에서 시작할 준비됐나

총선, 대선에 이은 지방선거 참패로 궤멸적 위기에 빠진 자유한국당의 재건과 중흥을 이끌 혁신비상대책위원장에 김병준 국민대 명예교수가 선정됐다.그러나 기대보다 걱정이 앞선다. 당 쇄신의 주도권과 절차ㆍ방향 등을 놓고 온갖 잡음과 추태를 연출한 친박ㆍ비박 계파 갈등이 해소되지 않은데다, 비대위원장의 성격과 역할, 권한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어서다. 김 위원장은 보수를 넘어 한국정치를 바로 세우겠다는 큰 꿈을 밝혔지만, 그에 앞서 한국당 의원과 당직자 등 구성원 모두가 기득권을 버리고 맨땅에서 새로 시작한다는 희생과 헌신의 각오를 보여 줘야 그나마 희망이 있음은 두말할 나위 없다.


■ 서울신문

개헌 논의 재점화한 국회의장, 국민의 뜻에 응답해야

문희상 국회의장이 어제 개헌을 추진할 뜻을 밝혔다. 문 의장은 제헌절 경축사를 통해 “올해 말까지 여야가 합의된 개헌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국회의장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


국회 상임위에 부적격자 배정, ‘방탄용’인가

제20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부적격자 배정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각종 비리와 범죄 혐의로 수사 또는 재판을 받는 의원들이 무더기로 직무 관련 상임위에 배치됐기 때문이다. …


역대급 폭염에 취약계층 살필 역대급 대비책을

말 그대로 전국 곳곳이 펄펄 끓는 가마솥더위다. 아스팔트 위에 서 있는 버스가 금방이라도 녹아내릴 듯 무더위가 연일 맹위를 떨친다. 실제로 주차된 화물 차량이 폭염으로 불이 나고, 도로가 파손…


■ 국민일보

정치권이 지핀 개헌 불씨 또 꺼트려선 안 돼

개헌의 필요성을 역설한 문희상 국회의장의 제70주년 제헌절 경축사는 여러 면에서 의미가 작지 않다. 꺼진 개헌 논의 불씨를 되살린 동시에 개헌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의 과제임을 재확인해서다. 개헌은 정치권은 물론 국민들


상임위원장 임기 쪼개기… 한심하고 어처구니없다

제20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원장 인선 결과는 우리 국회가 얼마나 한심한 수준인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국회법 제41조에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규정돼 있는데 18개 상임위 가운데 8곳의 위원장 임기가 1년으로 결정됐다. 위원


김병준 비대위, 한국당 해체 각오로 혁신에 나서라

자유한국당이 17일 김병준 국민대 명예교수를 혁신비대위원장으로 추인했다. 김 위원장은 노무현정부 시절 청와대 정책실장과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을 지낸 인물이다. 정치적으로 반대편에 섰던 인물을 구원 등판시킨 것은 지방선거 참패



■ 매일경제

최저임금 인상 2차폭탄 된 납품가·가맹비·임대료 분란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0.9% 올리기로 결정한 후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저항으로 곳곳에서 몰아치는 후폭풍이 거세다.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이라는 대선 공약을 지킬 수 없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기업경영권 보호 대안으로 떠오른 '테뉴어 보팅'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매일경제신문 인터뷰에서 기업 경영권 보호를 위해 `장기 보유 주식 차등의결권(테뉴어 보팅)` 도입 타당성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외국 헤지펀드 공세가 확대되는 현..


진정한 보수 혁신 이뤄내야 할 김병준 비대위

6·13 지방선거 참패 후 지리멸렬하던 자유한국당이 어제 김병준 혁신비상대책위원장을 내세우면서 환골탈태를 꾀하고 있다. 김 위원장이 해야 할 일은 너무나 분명하다. 당내에서조차 국민에게서 정치적 사망선고를..


■ 한국경제

정책 부작용 떠넘기면서 '기업하기 좋은 나라' 말할 수 있나

최저임금 ‘과속 인상’에 따른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반발이 거세지자 정부가 기업과 건물주들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부담 경감,...


상임위원장직을 "1년씩 나눠먹겠다"는 국회

그릇된 편법·관행이 지속되면 나중에는 그게 제도이자 권리인 줄 안다. 대한민국 국회가 그런 식이다. 국회법에 분명히 2년으로 명시된 상임위원장 임기를 의원들이 1년씩 쪼개 맡는 게 대표적이다. 그제...


기업의 '인력 효율화'마저 노조에 발목 잡혀선 안 된다

권오갑 현대중공업지주 부회장이 해양플랜트본부의 가동 중단 등에 따른 인력 관리와 관련해 “구조조정이 아니라 인력 효율화”라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일감 부족으로 유휴인력의 교육, 순환 휴직, 재배...


■ 서울경제

임대료·가맹비 내리면 최저임금 문제 해결되나

내년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싼 반발이 커지자 당정이 수습책 마련에 나섰다. 불공정계약을 해소해 편의점주와 가맹점주 등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내는 과도한 임대료와 가맹비를 내리고 카드 수수료도 낮춘다는 게 골자다. 여당은 국회에 계류 중인 상가임대차보호법을 9월 정기국회 전에 가장 먼저 처리하겠다고 밝혔고 정부도 근로장려세제 확대를 추진하겠다


국민연금 공공성 못지않게 수익성도 중요하다

정부가 17일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었다. 공청회에서 제시된 시안에는 기금 운영의 독립성 보장은 뒷전인 채 기업 경영에 대한 과도한 개입 조항이 곳곳에서 목격된다. 국민연금이 의결권을 적절히 행사하는 것은 연금수익 극대화 차원에서 바람직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과도한 영향력 행사가 초래할 부작용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


미중 무역전쟁 장기화 대비하라는 경고

중국 관영매체들이 일제히 미국과 중국 간 무역전쟁 장기화에 대비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환구시보는 16일 “미중 무역전쟁이 짧은 시간 내에 마침표를 찍을 것이라는 환상을 품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중국 CCTV도 미국에 대한 규탄과 반격을 멈춰서는 안 된다며 단기간에 끝날 싸움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미 장기화 조짐은 나타나고 있다. 양국 간 다툼이 해결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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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7월 18일 수요일

오늘의 주요신문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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