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7월 18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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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일보
■ 중앙일보
■ 동아일보
문희상 국회의장이 어제 제헌절 70주년 경축사를 통해 “올 연말까지 여야가 합의된 개헌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국회의장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의장은 정치 파행의 악순환이 이어지는 이유가 “모든 힘이 최고 권력자 한 사람에게 집중되는 현재의 권력구조에 있다”며 개헌 시한까지 명시해 개헌 이슈를 되살려 내려 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대한 후폭풍과는 별도로 과연 어느 정도의 최저임금이 적정한 수준인가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최저임금의 효과는 나라마다 다르다. 독일의 경우 2015년 최저임금을 도입했을 때 실업대란이 일어날 것이란 우려가 있었지만 일자리가 40만 개 증가했다. 독일은 이미 노동개혁을 통해 경직된 임금협상, 해고조건 등을 완화한 데다 경제가 호황인 국면에서 도입했기 때문에 최저임금의 충격을 경제가 충분히 흡수할 수 있었다.
적도 친구도 없는 트럼프 외교… 韓美동맹 리스크 대비하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6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헬싱키 정상회담에서의 언행은 미국의 외교정책 근간을 흔드는 트럼프식 외교를 다시 한 번 보여줬다. 러시아의 크림반도 병합 이후 계속된 오랜 갈등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과의 특별한 관계를 과시했다. 특히 러시아의 미국 대선 개입 의혹을 부인하는 푸틴 대통령을 감싸는 모습까지 보여 미국 내에서 거센 반발까지 사고 있다. 앞서 한 방송 인터뷰에선 ‘미국의 최대 적이 누구냐’는 질문에 “유럽연합(EU)이 미국에 하는 것을 보면 EU가 적이다”라고 했다.
■ 한겨레
‘갑질 근절’을 ‘대기업 때리기’로 호도하는 보수 언론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 후속대책으로 대기업의 납품단가 횡포와 프랜차이즈 본사의 부당행위 등 ‘갑질 근절’에 나서기로 했다. 또 자영업자들이 한곳에서 마음 놓고 장사할 수 있게 계약갱신청구권을 10년으로 늘리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조속한 개정을 국회에 촉구했다. 최저임금 인상과 상관없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이고,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필요성이 더 커진 일이다. 이번엔 말뿐이 아니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현장에서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제대로 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최영애 서울특별시 인권위원장을 장관급인 국가인권위원회 새 위원장에 내정했다. 2001년 11월 출범한 인권위가 공개 모집과 후보추천위원회 방식을 도입한 것도, 여성이 위원장 후보가 된 것도 처음이다. ‘여성인권의 대모’로 불려온 그의 내정은 여성인권 해결과 성평등 사회 구현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평가할 만하다.
자유한국당이 17일 전국위원회를 열어 김병준 국민대 명예교수를 혁신비상대책위원장으로 선출했다. 6·13 지방선거 참패 이후 당 쇄신을 놓고 혼란을 거듭하던 자유한국당이 김병준 비대위원장 체제를 출범시킴으로써 일단 변화의 계기를 마련했다. 하지만 앞날이 결코 순탄치만은 않아 보인다. 참여정부에서 청와대 정책실장을 맡으며 노무현 정부의 ‘정책 좌장’으로 불리던 김 비대위원장이 자유한국당의 ‘임시 선장’을 맡은 것은 상당히 파격적이다. 그가 평소 중도 보수 목소리를 내왔다는 점에서 자유한국당이 그동안의 낡은 이념 색채를 탈피할 기회가 될 수 있다.
■ 경향신문
문재인 정부, 지식인들의 ‘개혁 후퇴’ 고언 새겨 들어야진보성향 교수·학자들이 18일 문재인 정부가 재벌·부동산 개혁에서 크게 후퇴하고 있다며 과감한 경제 개혁을 촉구하는 지식인 선언을 발표한다. 정부의 재벌·부동산·노동 정책을 비판하고 사회경제 개···
‘첫 여성 시민운동가’ 인권위원장 내정자에게 거는 기대차기 국가인권위원장에 최영애 서울시 인권위원장이 내정됐다. 최 내정자는 한국 최초의 성폭력 전담 상담기관인 한국성폭력상담소 설립을 주도하는 등 여성 인권 신장에 힘써왔고 인권위 사무총장과 상임···
‘김병준 비대위’체제 한국당, 무늬만 바꿔서는 안된다자유한국당이 17일 전국위원회에서 혁신비대위원장으로 김병준 국민대 명예교수를 확정했다. 김 위원장이 비대위원들을 선임해 오는 24일 공식 추인받게 되면 비대위체제가 출범한다. 6·13 지방선거에서 ···
■ 한국일보
국회의장 개헌 로드맵 제시··· 여당, 적극 참여 결단해야
문희상 국회의장이 17일 70주년 제헌절 경축사에서 “올해 안에 여야 합의 개헌안을 도출시키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사그라졌던 개헌 논의에 다시 불을 지폈다.6월 지방선거에 맞춘 정부 개헌안이 무산되긴 했지만 국민의 80%가 개헌 재추진을 원하는 상황을 고려하면 적절한 제안이다. 문 의장이 후반기 국회 최대 과제로 내세운 개헌 로드맵을 완성하는 데 여야가 당리당략을 떠나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박보영 전 대법관 시ㆍ군판사 지원, 원로법관 활성화 계기 돼야
지난 1월 퇴임한 박보영 전 대법관이 소송가액 2,000만원 미만의 소액사건을 주로 다루는 시ㆍ군법원 판사에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최근 법원행정처에 전남 여수시 법원 판사로 근무할 수 있는지를 타진했다는 것인데, 대법관 출신으로서는 첫 지원 사례다. 고위 법관의 아름다운 은퇴와 법조계의 뿌리깊은 전관예우 우려를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끌기에 충분하다.
'구원투수' 김병준 내세운 한국당, 바닥에서 시작할 준비됐나
총선, 대선에 이은 지방선거 참패로 궤멸적 위기에 빠진 자유한국당의 재건과 중흥을 이끌 혁신비상대책위원장에 김병준 국민대 명예교수가 선정됐다.그러나 기대보다 걱정이 앞선다. 당 쇄신의 주도권과 절차ㆍ방향 등을 놓고 온갖 잡음과 추태를 연출한 친박ㆍ비박 계파 갈등이 해소되지 않은데다, 비대위원장의 성격과 역할, 권한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어서다. 김 위원장은 보수를 넘어 한국정치를 바로 세우겠다는 큰 꿈을 밝혔지만, 그에 앞서 한국당 의원과 당직자 등 구성원 모두가 기득권을 버리고 맨땅에서 새로 시작한다는 희생과 헌신의 각오를 보여 줘야 그나마 희망이 있음은 두말할 나위 없다.
■ 서울신문
■ 국민일보
■ 매일경제
■ 한국경제
정책 부작용 떠넘기면서 '기업하기 좋은 나라' 말할 수 있나
기업의 '인력 효율화'마저 노조에 발목 잡혀선 안 된다
■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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