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7월 21일 토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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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내 10개 신문사 사설 주요 주제
1. 기무사의 구체적인 계엄령 실행 계획 문건 공개
(중앙, 동아, 한겨레, 경향, 한국 등 5개 신문사)
2. 박근혜 <국정원 특수활동비 유용· 새누리당 공천개입> 유죄
(한겨레, 경향, 서울)
3. 의료산업 규제 완화 추진
(매경, 한경, 서경)
4. 폭염에 따른 전력수요 급증과 탈원전 정책 비판
(한국, 서경)
5. 자동차산업
(조선, 매경)
6. 대북제재와 비핵화
(중앙, 동아, 한국, 매경)
■ 조선일보
낚싯배 사고에 묵념하더니 해병 유가족엔 "의전부족" 모욕
17일 포항에서 추락한 마린온 헬기 사고 장면은 볼수록 마음 아프다. 헬기가 이륙하는가 싶더니 이내 프로펠러가 통째로 떨어져 나가며 바닥으로 추락했다. 동체는 처참하게 불타 추락 충격에 튕겨나간 문짝과 꼬리 날개마저 없었다면 헬기였는지 알아보기도 쉽지 않다. 마흔다섯 살 중령부터 스무 살 상병까지 해병대 장병 다섯이 희생됐다.
자동차 벼랑 끝, 조선·철강 빈사 상태, 반도체 우위는 2년
현대·기아차의 협력업체들이 경영 어려움에 시달리면서 잇따라 쓰러지고 있다. 연 매출 1000억원 규모의 부품 협력사가 법정관리에 들어갔고, 공기 흡입기를 납품하는 1차 협력업체는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을 신청했다. 직원을 줄여가며 근근이 버티지만 언제 쓰러질지 모를 협력사가 한두 곳이 아니라고 한다. 주식시장에 상장된 50개 자동차 부품업체 중에서도 23개가 1분기에 적자를 냈다. IMF 외환 위기 때도 없던 일이다. 한국 경제의 주력인 자동차 산업이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지금 우리 자동차 산업은 심각한 판매 부진에 빠져 있다. 내수가 침체됐고 수출도 부진하다.
■ 중앙선데이(중앙일보 토·일요판)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어제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의 계엄령 문건 관련 내용을 추가로 공개했다. 김 대변인은 ‘대비계획 세부자료’라는 67쪽 분량의 문서에 계엄 포고문, 국회 활동 저지 방안, 언론사 통제와 보도 검열 계획 등이 들어있다고 밝혔다. 청와대가 문건의 일부분을 제시했는데, 이러한 내용과 연관된 제목들이 포함돼 있다.
북한 비핵화가 미궁에 빠지면서 북한으로부터 혼란스런 시그널이 나오고 있다. 어제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감히 재판관이나 된 듯이 입을 놀려댔다”“쓸데없는 훈시질”이라는 거친 표현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비난했다. 지난 13일 싱가포르에서 문 대통령이 “북미 정상이 직접 한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국제사회로부터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며 북한의 비핵화 합의 이행을 촉구한 데 따른 반발이다.
■ 동아일보
靑 공개 ‘기무사 문건’, 철저한 수사로 계엄 실행계획 여부 밝혀야
국군기무사령부가 지난해 3월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을 앞두고 작성한 ‘대비계획 세부자료’ 내용을 청와대가 어제 공개했다. 앞서 공개된 기무사 문건 ‘전시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의 부속 문건이다. ‘수행방안’이 8쪽으로 계엄에 대한 일반적 검토 수준이라면 이 ‘세부자료’는 계엄선포, 계엄시행 등 4개 제목, 21개 항목, 67쪽으로 계엄령 발동에 대비한 방대한 내용을 담았다.
“허수아비 소리 안 듣게 해달라”… 국민연금 운용위의 민낯
국민의 노후자금 630조 원을 운용하는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위원 20명 중 투자·금융 전문가 없이 운영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동아일보가 1999년부터 올해 5월까지 100차례 열린 회의록을 전수 조사했더니 “신문 헤드라인 본 것 이상은 잘 모른다”거나 “돈 굴리는 문제, 저희 같은 보통 사람들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등 최소한의 금융 지식조차 갖추지 못한 점을 시인하는 내용이 그대로 적혀 있었다. 또 “판단할 수 없으니 실무진에서 단수안으로 올려라”거나 “허수아비 소리 듣지 않게 여기서 논의 정도는 하게 해 달라”며 사실상 기금운용위가 고무도장처럼 운영된 사실도 확인됐다.
北은 문 대통령 원색 비난, 제재 뚫린 南에선 김정은 찬사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북-미) 정상이 직접 한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국제사회로부터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13일 싱가포르 발언을 겨냥해 어제 “쓸데없는 훈시질”이라고 비난했다. 노동신문은 “조-미 쌍방이 싱가포르 공동성명 이행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현실에 눈을 감고 주제 넘는 예상까지 해가며 늘어놓는 무례무도한 궤설에 누가 귓등이라도 돌려대겠는가”라고 했다.
■ 한겨레
지난해 3월 이른바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한 국군기무사령부가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탄핵 기각’ 결정을 전제로 계엄 포고문을 작성하고, 심야에 서울 광화문·국회 등에 탱크와 장갑차, 특전사를 배치해 시위를 진압하는 구체적인 실행계획까지 세운 것으로 20일 드러났다. 언론에 대한 검열·통제는 물론,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막기 위해 야당 의원을 구속해 의결 정족수를 미달시키는 방안까지 마련했다니 경악스러울 뿐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국고손실죄와 선거법 위반죄로 징역 6년과 2년이 선고됐다. 이미 국정농단 혐의로 징역 24년이 선고된 바 있어 이대로 유죄가 확정되면 모두 32년을 복역해야 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성창호)는 20일 국정원장 특수활동비(특별사업비)로 받은 36억5천만원과 관련해, 뇌물 혐의는 인정하지 않고 그 가운데 2억원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국정원에서 정기적으로 특활비를 상납받아 ‘사저 관리비와 의상실 유지비’로 사용하는 등 국가안보를 위해 사용해야 할 예산을 쌈짓돈처럼 유용한 사실을 인정함으로써, “1원도 받은 게 없다”는 주장이 새빨간 거짓임이 법적으로 확인됐다. 또 하나의 사필귀정 판결이라 할 만하다.
‘을의 눈물’ 닦아주는 법, 정기국회로 미룰 이유 없다
최저임금 인상이 저임금 노동자와 소상공인 간의 갈등으로 번진 데는 정부의 준비 부족 탓이 크지만, 국회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 인상 전부터 내수 침체, 과도한 임대료 부담, 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임대료 상승 억제와 갑질 근절 등 경제민주화 조처가 병행되지 않으면 소상공인들이 최저임금 인상의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을 게 불 보듯 뻔했는데도 국회는 관련 입법을 방기했다. 한 예로 상가임대차보호법은 국회에 제출된 개정안이 24건이나 되는데 2년이 넘도록 상임위원회 문턱도 넘지 못하고 있다.
■ 경향신문
‘언론장악·탱크동원 계획’ 기무사 문건, 반란음모 아닌가국군 기무사령부가 지난해 3월 작성한 ‘계엄령 검토 문건’의 세부 실행계획이 담긴 67쪽 분량의 ‘대비계획 세부자료’ 문건을 20일 청와대가 공개했다. 19일 국방부가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민정수석실에···
박근혜 징역 32년, 법치와 정의 바로 세웠다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혐의를 인정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옛 새누리당 공천 과정에 개입한 선거법위반죄에 대해선 별도로 징역 2년이 추가됐다. 서울중앙지법 ···
어처구니없는 어린이집 사망사고 이번엔 뿌리 뽑아야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잇단 어린이집 원생 사망사고와 관련해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밝혔다. 유사 사례가 더 이상 재발하지 않도록 완전히 해결할 대책을 세워 다음주 국무회의에 안건으로 상정하라···
■ 한국일보
청와대가 국군기무사령부의 ‘전시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에 딸린 67쪽 분량의 ‘대비계획 세부자료’를 20일 새로 공개했다.국방부가 전날 청와대에 제출한 문건은 종전 알려진 것보다 훨씬 구체적인 계엄 준비 계획을 적시하고 있어 충격적이다.
폭염 속 전력수급 우려, ‘탈원전 속도조절’ 경고 아닌가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무색하게 최근 원전 가동률이 오히려 높아지고 있다. 폭염 지속으로 전력 수요가 급증하자 다급하게 원전에 기대는 이율배반적 상황이 빚어지고 있는 것이다.20일 일별 최대 전력수요는 정부가 지난해 12월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예측한 올여름 최대 전력수요 8,750만㎾는 물론, 이달 초 수정 예측한 8,830만㎾까지 잇달아 초과해 8,840만㎾ 이상에 이르렀다. 예비전력은 850만㎾까지, 전력예비율은 9%대까지 떨어졌다.
美의 '北석탄 도입' 경고··· 대북 제재 빗장 다시 점검하라
유엔이 대북 제재를 위해 금수품목으로 지정한 북한산 석탄이 한국에 유입됐다는 의혹이 커지는 가운데 미국 국무부가 북한 정권을 지원하는 주체에 대해 '단호한 행동'을 취하겠다고 밝혔다.정부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 산하 전문가 패널이 3월 불법선박으로 지목한 선박에 실린 석탄의 원산지 조사가 끝나지 않아 입항 금지나 억류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설명하지만 왠지 옹색하고 석연찮다. 남북, 북미 정상회담에 따른 북한 비핵화 프로세스가 답보상태인데도 우리 정부가 성급하게 국제제재 대열에서 이탈한다는 오해를 낳을까 우려된다.
■ 서울신문
박근혜의 특활비·공천개입 유죄, 헌정질서 세우는 계기 되야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상납받고 옛 새누리당 공천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국정농단 사건까지 합치면 총 징역 32년이다. 국가 예산 집행과 선거 관리에서 가장 엄정하고 중립을 지켜야 할 대통령이 외려 직권을 남용해 국민 세금을 자신의 ‘쌈짓돈’처럼 뿌려대고 노골적으로 공천에 개입해 헌정질서를 어지럽힌데 대해 재판부가 엄중히 책임을 물은 것이다. 사필귀정이 아닐 수 없다.
■ 국민일보
없음
■ 매일경제
생태계가 무너지는 소리, 한국 車산업 이대로는 얼마 못간다
'노예지수 세계1위' 北김정은에 쏟아지는 찬양발언은 뭔가
■ 한국경제
금융위원회가 '재벌개혁' 총대 메기에 앞서 해야 할 일들
대통령이 강조한 의료혁신, 3대 핵심규제 혁파에 달렸다
■ 서울경제
(본 블로그에 게재된 각 신문사의 사설의 순서는 실제 지면에 실린 사설 순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예 : ㄱ신문사의 실제 신문 지면에 실린 사설의 순서가 A, B, C 일 경우
본 블로그의 사설 순서는 B, C, A 등 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2018년 7월 2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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