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사설 2018년 7월 25일 수요일 - '기무사 계엄령 문건' 진실 공방, 반도체산업 전망, 폭염과 전력수요 급증, <포용적 성장> 제시, 북한 동창리 미사일발사장 해체 진행

2018년 7월 25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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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내 11개 신문사 사설 주요 주제

1. '기무사 계엄령 문건' 진실 공방

    (조선, 중앙, 동아, 경향, 한국 등 5개 신문사)

2. 반도체산업 전망

    (조선, 서울, 매경, 한경, 서경 등 5개사)

3. 계속되는 폭염으로 전력수요 급증

    (조선, 한겨레, 국민, 서경 등 4개사)

4. 새 경제정책 기조 '포용적 성장'

    (중앙, 국민)

5. 북한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해체 진행

    (동아, 한겨레, 경향, 한국)

■ 조선일보

무너진 군 기강 적나라하게 보여준 국방장관과 기무사령관

송영무 국방장관과 이석구 기무사령관이 24일 국회에서 국군 기무사령부가 작년 3월 탄핵 정국 때 작성한 계엄 검토 문건의 보고 상황을 두고 폭로전..

'급하니 원전에 의존' 지적이 "왜곡"이라는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폭염에 따른 전력 공급 대책을 주문하면서 "원전 가동 사항에 대해 터무니없이 왜곡하는 주장도 있다"고 대응을 지시했다. 폭..

반도체 호황은 끝나가는데 '반도체 이후'를 준비하지 않는 나라

반도체 가격이 하락하면서 5년간 이어졌던 반도체 초호황이 끝나갈 조짐이 뚜렷해지고 있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세계시장의 70%를 장악한 D램 가..

■ 중앙일보

국회에서 서로 총질하며 기강 무너진 군국방부 장관과 기무사 장교가 진실 공방을 벌이는 해괴한 일이 벌어졌다. 어제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과 관련, 이석구 기무사령관 등이 송영무 장관의 잘못된 인식을 지적했고 송 장관은 반박하는 일이 벌어졌다. 국민이 보는 앞에서 장관과 그의 

'포용적 성장', 소득주도 실험 실패 인정이 먼저다정부가 새로운 경제정책 기조로 '포용적 성장'을 들고 나왔다. 소득주도 성장의 산파였던 홍장표 경제수석을 경질하고 윤종원 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사를 앉히면서 변화는 이미 감지됐다. 문재인 대통령도 엊그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이 용어를 

미 '대북제재 주의보' 발령, 정부는 미국과 함께해야미국이 대북제재를 강화해 북한을 다시 조이기 시작했다. 미 정부는 어제 국무부·재무부·국토안보부 등 3개 부처 합동으로 '대북제재 주의보'를 발령했다. 이는 북한이 국제사회의 제재망을 교묘히 피해 해외에 노동력을 수출하고 밀무역을 해온 데 따른 조치다. 북한이 

■ 동아일보

군사독재 시절에서 시계 멈춘 시대착오적 계엄 문건

‘국회의원 대상 현행범 사법처리로 의결 정족수 미달 유도… 합수단, 불법시위 참석 및 반정부 정치활동 의원을 집중검거 후 사법처리.’ 국군기무사령부가 작년 3월 촛불집회 당시 작성한 계엄 검토 세부문건에 담긴 내용이다. 국회가 계엄 해제를 시도할 경우 이를 무산시킬 방안으로 국회의원을 현행범으로 대거 체포해 국회 표결을 저지하겠다는 것이다.

아시아나 정비사 충격 증언 “부품·정비 돌려막기 횡행”

지난주 아시아나항공이 기체 결함으로 국제선 출발이 줄줄이 지연되는 일이 잇달아 발생해 승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그런데 기체 결함의 원인이 경영난을 덜기 위한 부품 돌려막기와 정비인력 부족에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동아일보 취재팀이 아시아나항공의 정비와 안전 문제에 대해 현직 아시아나 정비사들과 전문가들을 직접 만나 실태를 들어본 결과다.

美, ‘對北 주의보’ 발령… 동창리 발사장 해체 쇼로 제재 못 푼다

북한이 평북 철산군 동창리에 있는 ‘서해위성발사장’의 일부 시설 해체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관측됐다. 미국의 북한 전문매체 38노스는 “20, 22일에 촬영된 상업용 위성사진 판독 결과 위성발사체 등을 조립 이송하는 궤도식 건물 해체가 시작된 모습이 포착됐다”고 밝혔다. 6·12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 40일 넘게 비핵화 실행 의지를 보이지 않아온 북한이 미국의 인내심이 바닥날지도 모른다는 관측이 제기되자 약간의 성의 표시를 통해 미국과 대화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표시한 것으로 보인다.

■ 한겨레

‘재난급’ 폭염, 전력수급 대책 철저히 점검해야

밤낮을 가리지 않는 폭염이 계속되고 있다. 24일 비공식 기록이긴 하지만 섭씨 40도를 넘어선 곳이 나온 가운데, 전력예비율은 8%선이 무너졌다. 심각한 것은 이 폭염이 이제 전반부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전력수급 안정을 위한 특단의 방안과, 취약층이나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비상 대책을 시급히 강구해야 한다. 올해 폭염은 1994년을 넘어 사상 최악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납품업체 기술 빼낸 뒤 거래 끊은 두산의 ‘갑질’

공정거래위원회가 23일 발표한 두산그룹 계열 두산인프라코어의 납품업체에 대한 횡포는 한마디로 ‘악질적’이다. 조사 결과를 보면, 두산은 2015년 굴착기 부품 납품업체에 납품 가격 18% 인하를 요구했다. 납품업체가 거부하자 두산은 부품 제작도면 제출을 요구해 받아냈고 이를 제3의 업체에 넘겨 개발을 맡겼다. 2016년 제3의 업체가 부품 개발에 성공해 생산을 시작하자 두산은 납품업체를 제3의 업체로 바꾸고 기존 납품업체와는 거래를 끊었다.

북 ‘동창리 발사장’ 해체, 비핵화 진전 계기로

북한이 미사일 엔진실험장이 있는 평안북도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의 시설물을 해체하고 있다고 미국의 북한 전문매체 <38노스>가 24일 밝혔다. ‘6·12 북-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약속을 이행해 교착 상태에 빠진 북-미 협상에 돌파구를 찾으려는 북한의 결단으로 보인다. <38노스>가 공개한 20일과 22일 위성사진에선 북한이 발사체를 조립하는 궤도식 구조물을 철거 중인 게 확인된다. 탄도미사일 액체연료 개발을 위한 로켓엔진시험대 해체 모습도 포착됐다.

■ 경향신문

장관과 기무사의 ‘계엄 문건’ 거짓말 공방, 막가는 군국회 국방위원회가 지난 23일 국방부에서 제출받은 국군기무사 ‘계엄령 관련 대비계획 세부자료’ 전문을 공개했는데 그 내용이 점입가경이다. 계엄사령부로 하여금 국가정보원 등을 통제하고 국회·언론···

전직 대법원장 출국금지 사태가 의미하는 것‘양승태 대법원’의 재판거래·법관사찰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전 대법관)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취했다. 앞서 임종헌 전 행정처 차장을 출국금지한 검···

북한 미사일발사장 해체 시작, 미국도 상응 조치 취해야미국의 북한 전문매체 38노스는 23일(미국 현지시간) ‘북한, 서해위성발사장 핵심시설 해체 시작’ 보고서에서 평북 동창리의 서해위성발사장에서 해체작업이 시작됐다고 위성사진 판독결과를 토대로 분석···

■ 한국일보

국방장관과 기무사령관의 엇갈린 진술, 수사로 낱낱이 밝혀야

송영무 국방장관이 계엄 문건을 기무사로부터 보고받고 위중한 상황으로 인식했으면서도 독자적 판단으로 청와대에 보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송 장관은 24일 국회 국방위에서 청와대 보고 누락 이유에 대한 의원들 질문에 “심각성을 느끼고 엄청난 고뇌를 했지만 남북회담과 6ㆍ13지방선거가 염려돼” 보고를 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그는 “바깥에 밝혀지면 큰 일 나겠다고 생각했다”는 말도 했다. 청와대를 ‘바깥으로’ 보고 넉 달 가까이 은폐ㆍ축소한 것은 국방장관으로서의 판단 능력에 큰 결점이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협치내각', 대변인 수준에서 시혜 베풀듯 할 얘기 아니다

청와대가 집권 2년 차 정국 카드로 '협치내각'을 제의했으나 야당의 반응이 시큰둥하다. '공식 제안이 아니다'는 절차적 문제 제기부터 '뜬금없는 국면 전환용 꼼수'라는 평가절하까지 양상은 다양하나 대체적으로 부정적이다.그러나 청와대가 민생ㆍ개혁 입법과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협치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야당이 진정성을 의심하면서도 그 인식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은 눈길을 끈다. 현재로선 협치내각이 성사될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그런 공감대를 바탕으로 여야가 다양한 차원의 협치 방식을 논의해 보라는 얘기다.

北, 미사일발사장 해체 진행··· 美, 종전선언으로 호응을

북한이 북미 정상회담 당시 미국에 약속한 서해 탄도미사일 발사장의 해체를 진행 중인 것으로 관측됐다.북미 비핵화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상황에서 협상의 판을 깨지 않고 대화의 모멘텀을 이어가려는 움직임으로 보인다. 미국도 종전선언 등 북미 정상 사이에 약속한 이행 조치로 호응해서 본격적인 비핵화 협상으로 진입하기를 기대한다.

■ 서울신문

드루킹 특검, ‘몸통’ 수사에 매진하라

‘드루킹’ 김동원(49·구속 기소)씨 측의 불법 정치자금 제공 혐의를 수사하는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수사의 ‘본류’인 김경수 경남도지사 등을 정조준했다. 특검팀은 어제 드루킹 측의 댓글 조작을…

어린이집 안전대책, 이번엔 제대로 실행해야

보건복지부가 전국 어린이집 통학차량 3만여대에 연말까지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슬리핑 차일드 체크)를 설치하고, 안전사고와 아동학대 발생 시 원장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어린이…

성장엔진 ‘반도체 쇼크’ 투자와 지원으로 극복해야

한국 경제를 든든하게 받치던 반도체 산업에 비상등이 켜졌다. 중국의 거센 도전과 미·중 무역전쟁에서 비롯된 것이다. 차세대 캐시카우인 바이오·헬스 산업은 규제에 막혀 세계 선두권에서 중위권…

■ 국민일보

文정부 경제정책에 유연함이 스며들기를

정책은 결코 완벽할 수 없다. 시시각각 변화하는 세상의 모든 변수를 정책에 반영하기란 불가능하다. 현실의 벽에 부닥쳐 예상과 다르게 전개된 정책은 부지기수로 많다. 경제정책은 더욱 그렇다. 대상이 광범위하고 이해관계가 다양하

전력 수급에 문제없다는 말 믿어도 되나

살인적인 무더위가 연일 계속되면서 전력 수요도 급증하고 있다. 전력사용량은 사상 최대치를 잇따라 갈아 치우고 있고, 전력예비율은 이틀 연속 한 자릿수로 떨어졌다. 안정적인 전력 수급에 비상이 걸린 것이다. 이러다 과부하가 걸려

경기 부진에 물가까지 급등… 서민 고통 커진다

경기 하강 조짐이 뚜렷한데 ‘장바구니 물가’까지 뜀박질하고 있다. 국제유가 상승에다 폭염,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 등 여러 요인이 겹쳤다.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 사이트에 따르면 채소 가격은 1주일 새 77%나 올랐다. 버섯, 마늘,

■ 매일경제

한국 경제 버텨주던 반도체마저 무너진다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지난 23일 큰 폭으로 떨어졌다가 어제는 낙폭을 줄이거나 반등으로 돌아섰다. 한 증권사 분석보고서에서 올해 4분기 이후 실적 악화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목표주가를 대폭 낮춘 영..

매달 규제개혁 점검하겠다는 文대통령, 성과가 중요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매달 규제개혁점검회의를 주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이제까지 규제개혁점검회의는 모든 부처와 현안을 한꺼번에 테이블에 올려 점검하는 방식이었다면 ..

靑 자영업 비서관 신설 '사업의 고통' 직시하는 계기 되길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자영업 담당 비서관` 신설 계획을 밝히고 하반기에는 "저부터 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노동계와 직접 만나겠다"고 말했다. 친노동자 정책에 집중해온 문재인정부가 이제라도 자영업자들의 ..

■ 한국경제

시장 혼란 부추긴 박원순의 '여의도 통개발' 구상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 10일 싱가포르에서 야심차게 내놓은 ‘여의도 통합 재개발(여의도 마스터플랜)’ 구상에 급제동이 걸렸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그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중앙정부와 ...

삼바의 바이오부품 독립선언, 이게 시장發 동반성장

세계 최대 의약품 수탁생산업체(CMO)인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국내 중소기업들과 손잡고 바이오의약품 원부자재 국산화에 나섰다. 국내 중소기업들을 집중적으로 육성해 바이오의약품 생산에 필수적인 설비...

중국 공습에 반도체·OLED마저 비상등 켜졌다

한국 주력산업의 보루라는 D램, 낸드플래시 등 메모리 반도체와 OLED(유기발광다이오드)마저 중국의 전방위 공세에 비상등이 켜졌다.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조정 조짐인 가운데 중국의 ‘반도체 굴기’가 ...

■ 서울경제

특별연장근로 무조건 막는게 능사는 아니다

고용노동부가 주52시간 근무제와 관련해 특별연장근로를 자연재해 등 긴급한 경우에만 허용하는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내놓았다. 주당 근로시간 기준을 초과해 근무할 수 있는 사안을 자연재해와 재난, 이에 준하는 사고로 엄격히 제한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긴급 방제활동이나 외부 해킹공격처럼 예측 불가능한 사태가 아니라면 당초 예정대로 근로시간 단축이 적

전력 수요예측실패 부담 또 기업에 떠넘기려 하나

연일 계속되는 폭염으로 전력소비가 급증하면서 전력공급에도 비상이 걸렸다. 24일 최대 전력수요는 9,200만㎾를 웃돌면서 전날 기록한 사상 최고치를 또 다시 경신했다. 이로 인해 전력공급 예비율이 8% 아래로 떨어졌다. 이런 상황에서 당연히 긴장하는 것은 기업들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전력거래소가 공급 예비력이 1,000만㎾를 밑돌 경우 기업 수요감축요청(DR

'반도체 쇼크 다가온다'는 잇단 경고

그동안 우리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해온 반도체 산업에 암운이 드리우고 있다. 5년 동안 이어져온 반도체 슈퍼호황이 막을 내릴 것이라는 경고는 여러 차례 나왔지만 이제는 그런 우려가 점차 현실로 나타날 조짐이다. 무엇보다 주력 메모리반도체인 D램과 낸드플래시 가격이 지난해 말을 고비로 추세적으로 떨어지고 있다는 점이 예사롭지 않다. 반도체 가격은 올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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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블로그에 게재된 각 신문사의 사설의 순서는 실제 지면에 실린 사설 순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예 : ㄱ신문사의 실제 신문 지면에 실린 사설의 순서가 A, B, C 일 경우

본 블로그의 사설 순서는 B, C, A 등 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2018년 7월 25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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