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사설 2018년 7월 23일 월요일 - 삼성전자 반도체 백혈병 사태 중재안, KTX 해고 승무원 복직, 기무사 계엄령 문건,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폭염, 최저임금, 규제, 대북제재, 미중 무역전쟁

2018년 7월 23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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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내 11개 신문사 사설 주요 주제

1. 삼성전자 '반도체 노동자 백혈병 발병' 중재안 수용

    (한겨레, 경향, 한국, 서울, 국민 등 5개 신문사)

2. KTX 해고 승무원들 12년만에 복직

    (한겨레, 경향, 한국, 서울 등 4개 신문사)

3. 기무사 계엄령 문건

    (동아, 한겨레, 서울)

4.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검찰 수사

    (경향, 한국, 국민)

4. 폭염과 전력수급

    (조선, 서울, 국민)

5. 최저임금 갈등

    (중앙, 매경)

6. 규제 완화 요구

    (매경, 한경)

6. 북한 비핵화와 대북제재

   (조선, 동아, 한국, 한경, 서경 등 5개사)

7. 환율전쟁으로 확전 가능성 보이는 미중간 무역전쟁

    (매경, 한경, 서경)

■ 조선일보

막무가내 탈원전 하더니 전력 모자라자 "원전 추가 가동"

폭염 속 전력 수요가 급증해 정부 예상치를 넘어서자 한국수력원자력이 원전 가동을 늘리는 방안을 내놓았다. 정비하느라 세워놓은 원전 2기의 재가..

지금 한국엔 안보 경고음 울릴 기관이 하나도 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일 취임 후 처음으로 국가정보원 청사를 찾아 업무보고를 받았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국정원이 평창 동계올림픽을 평..

이 판국에 유엔서 대북 제재 예외 언급한 한국 정부

강경화 외교부장관이 20일 유엔 안보리 브리핑에서 남북 간에는 대북 제재의 예외가 필요하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그 직..

■ 중앙일보

최저임금 후유증 최소화, 재심의가 답이다내년 최저임금을 둘러싼 갈등이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오늘 정부에 내년도 최저임금 10.9% 인상 결정을 재심의해 달라고 정식으로 요청한다. 앞서 지난 14일 최저임금이 결정된 뒤 편의점 점주 등 영세 소상공인은 집단휴업 등 불복종 운동을 

민주당, '친노·친문' 아닌 능력으로 새 대표 뽑아라대한민국이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로 돌아간 듯하다. 대통령도 친노(親盧), 국회의장도 친노, 여당 원내대표도 친노, 제1 야당 비상대책위원장도 친노다. 이런 마당에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차기 대표 예비후보조차 친노·친문 인사가 4명이나 나서 경쟁을 

파행의 박근혜 재판, 정상으로 돌려놔야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가 파행 속에 마무리된 것은 사법부와 검찰의 원만하지 못했던 재판 진행 절차도 원인으로 볼 수 있다. 물론 박 전 대통령이 대한민국 사법제도 자체를 부정하듯 '옥중(獄中)투쟁'을 하고 있는 것이 정상적 재판을 불가능케 한 결정적 

■ 동아일보

충격적 계엄문건 보고 4개월 뭉갠 송영무 미스터리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국군기무사령부가 작성한 8쪽의 ‘전시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문건뿐 아니라 청와대가 공개한 67쪽의 ‘대비계획 세부자료’ 문건도 올해 3월 기무사에서 보고받고도 청와대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67쪽 문건에는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막기 위한 국회 무력화 방안과 구체적인 언론 통제 방안 등 민감한 내용들이 포함돼 있다. 송 장관의 청와대 보고 지연 등 불투명한 업무 처리는 납득하기 어렵다.

20대국회 2기 새 진용, 협치로 고단한 민생 돌봐야

문희상 국회의장과 이주영, 주승용 부의장이 24일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이승만 박정희 김영삼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한다. 여야 협치와 국민통합을 염두에 둔 행사다. 앞서 19일에도 문 의장은 여권을 겨냥해 “야당 탓은 1년 차까지는 통했지만 이제부터는 안 먹힌다”며 제1야당과의 협치를 주도하기 위해 김병준 자유한국당 혁신비상대책위원장에게 전화로 협조를 당부했다.

멈춰선 비핵화, 거세지는 對南 비난… 대북제재 바짝 죄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지난 주말 나란히 미국에서 한미 간 정책조율에 나섰다. 정 실장은 워싱턴에서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만나 교착 상태에 놓인 북-미 대화의 재개를 위한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 장관은 뉴욕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함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들을 상대로 공동 브리핑에 나서 북한 비핵화를 위한 대북제재의 유지 등 일치된 목소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한겨레

‘계엄령 문건’ 은폐 의혹 송영무, 장관 자격 있나

국군기무사령부가 지난해 3월 탱크와 특전사를 배치해 촛불 시민을 진압하고 야당 국회의원을 체포·구금하는 등 구체적인 계엄 실행계획을 마련한 사실이 지난 주말 드러났다. 기무사의 계획만큼 충격적인 것은 송영무 국방부 장관의 처신이다. 송 장관은 군이 시위대를 유혈진압하는 사실상의 ‘친위 쿠데타’ 계획을 담은 문건을 넉달 가까이나 은폐·축소한 의혹이 짙다. 군을 통솔하는 국방부 장관으로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위기관리 및 판단 능력을 갖췄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이제 KTX ‘재판 거래’ 의혹 진실 밝힐 때다

2006년 파업을 벌이다 해고된 케이티엑스(KTX) 승무원들이 12년2개월 만에 일터로 돌아간다. 전국철도노조와 코레일은 21일 180명의 해고 승무원들을 내년까지 단계적으로 정규직에 특별채용하기로 합의했다. 서울역 천막농성장에서 소식을 들은 승무원들은 감정이 북받쳐 눈물을 터뜨렸다고 한다. 무려 4526일 만의 승리다. 여성인 해고 승무원들이 그동안 겪었을 숱한 아픔과 고통을 생각하면, 이번 합의를 마냥 환영할 수만은 없다.

해결 실마리 찾은 ‘삼성 백혈병 사태’의 교훈

‘삼성전자 반도체 백혈병 사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삼성과 백혈병 피해자들을 위해 일해 온 시민단체 ‘반올림’(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이 22일 ‘삼성 백혈병 조정위원회’(위원장 김지형 전 대법관)의 중재안을 무조건 수용하기로 했다. 조정위가 양쪽의 의견을 반영해 10월 초까지 피해 보상과 재발 방지 대책 등을 담은 중재안을 내놓으면 반드시 따르기로 동의했다. 일종의 ‘강제 조정’ 방식에 합의한 것이다. 삼성전자 기흥공장 노동자 황유미씨가 2007년 세상을 떠난 지 11년 만이다. 늦었지만 환영할 일이다.

■ 경향신문

‘사법농단’ 영장 무더기 기각, 수사 안 받겠다는 건가‘양승태 대법원’의 재판거래·법관사찰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1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임 전 차장이 은닉한 자료를···

12년 만의 KTX 승무원 복직, “우리는 틀리지 않았다”차디찬 거리로 내쫓긴 KTX 해고승무원들이 고통스러운 복직투쟁을 벌여온 지 4526일째 되는 날이다. 지난 21일 2008년 승무원들이 온몸에 쇠사슬을 두르고 연좌농성을 벌이던 서울역에서 열린 ‘천막농성 ···

삼성 ‘반도체 백혈병’ 중재 수용, 10년 갈등 이번엔 끝내야10년 넘게 끌어온 ‘삼성전자 직업병’을 둘러싼 분쟁에 해결의 희망이 보이고 있다. 삼성전자와 삼성 직업병 피해자들을 대변하는 단체인 반올림(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이 지난 21일 ‘반도···

■ 한국일보

검찰 강제수사 초래한 법원의 ‘재판거래’ 의혹 감싸기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양승태 대법원 시절의 수뇌부 인사들을 상대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서울중앙지검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아 그가 은닉한 자료를 다량 확보했다고 22일 밝혔다. 하지만 임 전 차장을 제외하고 검찰이 청구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 등 핵심 인물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 기각돼 수사 차질이 우려된다. 검찰이 수사 착수 한달 만에 강제수사에 나선 것은 법원의 비협조 때문이다.

사회적 책임 일깨운 ‘KTX 해고’와 ‘삼성전자 백혈병’ 합의

10년 이상을 끌어왔던 ‘KTX 해고 승무원’ 사태와 ‘삼성전자 반도체 백혈병’ 분쟁이 지난 주말 해결점을 찾았다.단비 같은 소식이 아닐 수 없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나 삼성전자 등 사측의 대승적 결단이 주요했던 것으로, 향후 비정규직이나 직업병 문제 등에서 새로운 문제 해결 모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기대가 모아진다. 또 장기적으로 우리 사회의 법질서와 노동자의 인권이 제자리를 찾는 계기도 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정부의 시의 적절한 중재, 북미는 협상 가속화해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주말 동안 미국 워싱턴에서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보좌관을 만나 북한 비핵화 문제를 논의하고 귀국했다.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비슷한 시기 미국을 방문해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및 안토니우 쿠테흐스 유엔 사무총장 등을 만나 한반도 안보 현안을 논의했다. 북미 비핵화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돌파구를 찾기 위한 우리 정부의 중재 노력은 바람직한 일이다.

■ 서울신문

KTX 승무원 복직과 ‘삼성 백혈병’ 사회적 합의의 교훈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전국철도노조가 그제 KTX 해고 승무원 180명을 12년 2개월 만에 코레일 정규직으로 특별 채용하기로 했다. 삼성전자도 ‘반도체 백혈병’ 분쟁 해결을 위한 민간 조정위원회…

朴 정부, 촛불 시민 ‘친위 쿠데타’로 진압하려 했나

청와대가 지난 20일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가 지난해 3월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탄핵을 기각하는 것을 전제로 마련한 계엄령 문건 관련 내용을 추가로 공개했다. 67쪽 분량의 이 문서에는 계엄 포고…

기록적 폭염 속 전력수급 차질 예방에 만전을

폭염 지속으로 전력 수요가 급증하면서 안정적인 전력 수급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주엔 무려 네 차례나 여름철 최대 전력사용량 기록이 경신됐다. 지난 16일 8631만㎾를 기록해 기존 여름…

■ 국민일보

대법원의 검찰 수사 비협조, 도 넘었다

검찰이 양승태 사법부 시절 대법원 수뇌부 인사들을 상대로 강제수사에 나섰다. 21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주거지를 전격 압수수색한 것이다. 지난달 21일 고발인 조사를 시작으로 수사에 착수한 지 꼭 한 달 만이다. 임 전 차

삼성 백혈병 합의,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각성 계기로

11년을 끌어온 ‘삼성전자 백혈병’ 문제가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다. 삼성전자가 ‘삼성 백혈병 조정위원회’의 공개 제안을 무조건 수용하기로 했고, 피해자 단체도 같은 입장이라고 한다. 합의에 이르기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

재난이 된 폭염… 점점 현실 돼가는 온난화 재앙

정부가 폭염을 재난안전법상 자연재난의 범주에 넣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태풍이나 지진처럼 재난을 초래하는 자연현상으로 간주해 대응을 더 체계화하고 수위를 높이겠다는 뜻이다. 그렇게 해야 한다. 폭염은 진행이 느리고 어느 정

■ 매일경제

자영업자·소상공인 75% "최저임금 감당 못한다"

급격히 인상된 최저임금에 대한 걱정과 반발이 지속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자영업자·소상공인 300명을 조사해보니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 8350원을 감내하기 어렵다"는 응답이 74.7%에 이르렀다. 이들은 내..

4차산업혁명시대 한발짝도 못나가는 한국판 우버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공유경제를 가로막는 규제 개혁에 승부수를 던지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김 부총리는 18일 "기득권층이나 정권 지지층 반대에도 필요하다면 정면돌파하는 용기를 내야 한다..

통화전쟁으로까지 확산되는 미중 무역전쟁

글로벌 무역전쟁의 불길이 결국 통화전쟁으로 번지고 있다. 이번에도 미국과 중국이 최전선에서 격돌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20일 "중국과 유럽연합(EU) 등이 통화가치를 조작하고 금리를 내리..

■ 한국경제

"원격의료 확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발언, 과거와 달라진 게 뭔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사들의 반대로 막혀 있는 원격진료와 관련해 “의료계와 논의해 원격진료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그가 장관 후보자 시절 인사 청문회에서 “원격진료를 추진하지 않겠다”...

北을 대화로 끌어낸 제재… 한국이 앞장서 풀어선 안 된다

지난해 북한 경제성장률이 -3.5%로 추정된다는 한국은행 분석은 북한이 ‘비핵화 대화’에 나온 배경을 짐작하기에 충분하다. 대외교역이 전년보다 15% 급감하며 20년 만에 최악의 경제상황을 맞았던 것이...

중국 경제 급락 점치는 경고들, 심상치 않다

중국 경제에 대한 경고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 10년간 경제거품에다 무역전쟁이란 외부 충격까지 겹쳐 심상치 않다는 것이다. 시장이 먼저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다. 위안화 가치가 지난 3개월 동안 8% 절...

■ 서울경제

노동유연성 사회적 합의 이끌어내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노동시장 경직성 해소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 부총리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우리 노동시장은 안정성과 유연성이 모두 낮은 덫에 걸려 있다”고 전제한 후 “노동 유연성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더는 금기시하지 말고 사회적 대타협을 위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향한 김 부총리의 신념이 엿보

北석탄선박 들락거리는데 "제재 유지" 공허하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0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대상으로 실시한 브리핑에서 “북한의 비핵화가 이뤄지기 전에는 제재가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북한이 비핵화를 약속하고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던 점을 감안하면 이는 당연한 발언이다.문제는 강 장관이 대북제재 유지를 강조하면서도 남북대화를 위한 부분적인 제재면제 

무역전쟁 엎친데 환율파고 덮치는 수출환경

미국이 무역전쟁의 포성을 울린 데 이어 환율전쟁도 불사할 태세다.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에 참석차 아르헨티나를 방문 중인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은 21일(현지 시간) 중국산 수입품 전액에 대한 관세 부과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위안화 약세가 환율조작이 아닌지 면밀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므누신의 발언은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환율 관련 발언이 잦아졌다는 점에서 예사롭지 않다. 지난주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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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블로그에 게재된 각 신문사의 사설의 순서는 실제 지면에 실린 사설 순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예 : ㄱ신문사의 실제 신문 지면에 실린 사설의 순서가 A, B, C 일 경우

본 블로그의 사설 순서는 B, C, A 등 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2018년 7월 23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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