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사설 2018년 7월 24일 화요일 - 노회찬 의원 사망, 협치개각 추진, 폭염과 탈원전, 김선수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기업 환경, 북한 비핵화와 대북제재, 미중 환율전쟁으로 확전 조짐

2018년 7월 24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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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내 11개 신문사 사설 주요 주제

1. 노회찬 의원 사망

    (조선·동아를 제외한 9개 신문사)

2. '협치 개각' 추진

    (동아, 한겨레, 서울, 서경 등 4개사)

3. 폭염으로 인한 전력사용 급증 및 탈원전 정책 비판

    (중앙, 경향, 매경, 한경 등 4개사)

4. 북한 비핵화와 대북제재

    (조선, 서울, 국민, 매경 등 4개사)

5. 환율전쟁으로 번지는 미·중 무역갈등

    (중앙, 경향, 국민)

6. 김선수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 '이념 편향 의혹'

    (동아, 한국)

7. 기업하기 힘든 환경

    (조선, 한경)

■ 조선일보

지난해만 中企 1800여 곳 해외 이전, '진짜 엑소더스'는 내년부터

지난해 1년간 해외에 공장을 세우거나 설비 증설 등을 한 중소기업이 1884곳으로, 5년 전보다 700여 곳 늘어났다. 해외 투자 금액은 3배로 늘었다. 그사..

'자유' 넣고 '유일 합법 정부' 뺀다는 교육부의 눈가림

교육부는 2020년부터 쓸 중·고교 교과서와 내년도 초등학교 교과서 집필 기준에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 표현을 넣는 대신 '대한민국이 한반도 유일..

위성사진까지 찍힌 北 석탄을 9개월째 "조사 중"이라는 靑

청와대는 23일 "작년 10월 북한산 의심 석탄이 국내에 반입된 직후부터 정보를 받았고, 그때부터 관세청이 조사 중"이라며 "아직 명확한 결론을 못 내..

■ 중앙일보

안타까운 노회찬의 죽음이 남긴 숙제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의 극단적 선택은 안타까움 속에서 참으로 많은 것을 생각하게 만든다. 우선 그의 죽음으로 한국 진보정치는 커다란 정치적 자산을 잃고 말았다. 노 대표는 그의 정치 여정 내내 노동자와 서민의 편에 서서 기득권층의 권위주의와 엘리트주의에 

탈원전해도 전력대란 없다는 말 믿기 어렵다폭염으로 전기 사용량이 급증하자 정부가 원전 가동을 늘리기로 했다. 석탄과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 전면 가동에도 전력 공급 부족이 걱정되자 나온 조치다. 전력 수요는 '피크기'인 8월이 되기도 전에 벌써 여름철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상황이 급해지자 정부는 

통상마찰 넘어 통화전쟁으로 치닫는 미·중 갈등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글로벌 통화전쟁으로 번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주 중국을 겨냥해 “미국은 금리를 올려 달러화가 강해지는데 중국 등은 통화가치를 조작하고 이자율을 낮추고 있다”고 지적하자 23일 중국이 맞받아쳤다. 중국 인민일보 

■ 동아일보

“포용적 성장” 강조한 문재인, 실패한 ‘소득주도 실험’ 접어야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최근 최저임금 인상의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문제 등 경제현안을 집중 거론했다. 문 대통령은 발언 말미에 “우리가 걷고 있는 포용적 성장정책은 신자유주의 성장정책에 대한 반성으로 주요 선진국과 국제기구가 동의하는 새로운 성장정책”이라며 “정부는 길게 내다보면서 경제의 기초체력을 튼튼하게 마련해 가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선수 대법관 후보자, 이념 편향 의혹 해소 안 됐다

어제 국회에서 열린 김선수 대법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도 그의 이념 편향 의혹이 충분히 해소되지 않았다. 그는 2014년 헌법재판소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사건에서 통진당 측 변호인단 단장을 맡아 헌재의 해산 결정에 대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사망 선고이자 헌재 자신에 대한 사망 선고”라고 평가하고 1년 뒤 그 평가를 책으로도 펴냈다. 그런 그가 어제는 “헌재의 해산 결정이 난 이상 이를 수용하고 존중한다”고 밝혔다.

野 인사 포함한 ‘협치 개각’으로 정치 실종 벗어나라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주 공석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먼저 임명하고 다음 달 중 개각을 단행할 때 야당 인사를 각료 대상에 포함시킬 것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어제 “적절한 자리에 적절한 사람이 있으면 협치 내각을 구성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개각 구상의 큰 방향을 ‘협치’로 정하고 야권 전체에 문을 열어놓은 것이다.

■ 한겨레

‘진보정치 상징’ 노회찬 의원의 죽음 앞에서

노회찬 정의당 의원이 23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평생을 군부독재 정권과 싸우며 진보 가치 확산에 애썼던 노회찬 의원의 죽음은 많은 국민의 가슴을 헤집고 눈시울을 뜨겁게 한다. 무엇이 진보정치의 상징이자 대중화의 기수였던 그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건지, 그 길밖엔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건지, 안타까움만 더할 뿐이다.

문 대통령 ‘협치내각’ 추진, 야당도 적극 응답하길

문재인 대통령이 다음달 개각에서 야당 인사들을 입각시키는, 이른바 ‘협치내각’을 추진 중이라고 청와대가 23일 밝혔다. 지방선거 이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요청으로 이를 고려해왔으며, 야당과의 논의를 지켜보고 있다는 게 청와대 설명이다. 하절기에 업무가 많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이번주 우선 인선한 뒤 야당과의 논의를 토대로 다음달 협치내각을 출범시킨다는 계획이다.

무더기 영장 기각, 특별재판부라도 꾸려야 하나

검찰의 ‘사법농단’ 수사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법원이 핵심적인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더니 이번에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판사가 무더기로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집과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면서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의 집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 물론 전현직 판사 30여명의 통신내역 영장도 대부분 기각했다. “혐의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거나 “공모관계 입증이 덜 됐다”는 등의 이유였으나 사안의 중대성 등에 비춰보면 여러모로 이해하기 힘든 결정이다.

■ 경향신문

충격적이고 안타까운 노회찬 의원 비보한국 노동운동과 진보정치의 상징과도 같던 정의당 노회찬 의원이 어제 아파트에서 투신해 사망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다. 척박했던 진보정치의 희망을 쌓기 위해 갖은 고난을 딛고 매진해온 족적을···

111년 만의 폭염, 자연재난 지정 서둘러야 한다살인적인 폭염이 장기화하면서 정부가 적극 대응에 나서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열고 범정부 차원에서 폭염 상황을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앞서 행···

환율전쟁으로 비화된 미·중 무역갈등, 대비는 하고 있나미·중 간 무역갈등이 ‘환율전쟁’으로 치닫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20일(현지시간) 트위터를 통해 “중국과 EU가 환율을 조작하고 금리를 낮추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은 ···

■ 한국일보

노회찬 의원의 충격적인 죽음··· 이런 비극 다신 없어야

드루킹 일당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특검 수사를 받던 노회찬 정의당 의원이 23일 아파트에서 투신해 사망했다.진보정당 역사의 산 증인인 노 의원의 극단적 선택에 정치권은 물론 국민 모두가 충격에 휩싸였다. 특히 관련 의혹을 일관되게 부인하다 금전수수를 인정하는 유서를 남겨 마지막 순간까지 책임과 명예 사이에서 번뇌를 해왔다는 점이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이념’보다 ‘법원 개혁’ 자질 따져야 할 대법관 후보자 청문회

대법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23일부터 시작됐다. 이날 김선수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에서는 부동산 다운계약서 작성 등 도덕성도 거론됐으나 주로 김 후보자의 ‘이념적 편향’이 논란이 됐다.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그가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때 변론을 맡았고 천안함 사건 재조사 성명에 참여했으며,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 사법개혁비서관으로 근무하며 검찰ㆍ재벌ㆍ국회 개혁을 거론한 점 등을 들어 “통합적이고 중립적인 대법관”으로서 적절치 않다고 비난했다.

인터넷銀 메기효과 실종··· 은산분리 족쇄 풀어 줘야

인터넷은행인 카카오뱅크가 27일 출범 1년을 맞는다. 첨단 IT 기술과 금융을 결합한 핀테크 기반의 인터넷은행은 비대면 거래를 통한 24시간 이용과 파격적인 수수료 인하로 폭발적인 관심을 끌었다.앞서 4월 출범한 케이뱅크와 함께 올해 상반기 기준 가입자 수 700만명, 여수신 규모 15조원을 넘어섰다. 이자 놀이에만 급급하던 시중은행들도 잔뜩 긴장해 영업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대출 금리를 낮추는 등 메기효과가 뚜렷했다.

■ 서울신문

‘드루킹 불법자금 의혹’ 노회찬의 안타까운 죽음

노회찬 정의당 의원이 어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는 포털 댓글 여론조작 혐의를 받는 ‘드루킹’ 김동원씨 측으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의혹으로 허익범 특검팀의 소환 조사를 앞두고 있었다…

협치 개각, 하려면 제대로 하라

문재인 대통령이 4개월 넘게 공석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인선을 조만간 단행한다는 소식이다. 개각은 필요하지만 몇 개 부처의 개각은 인선이 쉽지 않은 데다 일부 야당 지도부 구성이 아직 완료되…

北 지나친 대남 압박, 남·북·미 관계 그르친다

북한의 대남 압박이 귀에 거슬릴 만큼 연일 계속되고 있다. 북한 노동신문은 지난 20일 문재인 대통령의 ‘싱가포르 렉처’ 연설 중 “국제사회 앞에서 북·미 정상이 직접 한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

■ 국민일보

충격적인 노회찬 의원의 투신 사망

노회찬 정의당 의원이 투신 사망했다. 우리 사회에서 그나마 좋은 평판을 받던 괜찮은 정치인 한 명을 잃었다는 점에서 충격과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노 의원은 드루킹의 측근이자 자신과 고교 동창인 도모 변호사로부터 총선을 앞

지금은 대북 제재 완화할 때 아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3일 대북 제재의 예외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난 20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 대상 한·미 공동 브리핑에서 언급한 ‘제한적 면제’ 발언의 연장선상이다. 판문점 선언 이행 과정에서 제재에 따른 애로가

미·중 환율전쟁까지… 수출 불확실성 더 높아졌다

미국과 중국 간 무역전쟁이 환율전쟁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20일 트위터에 “중국과 유럽연합(EU) 등이 통화가치를 조작하고 이자율을 낮추고 있다. 미국은 불법적인 환율조작과 나쁜 무역협

■ 매일경제

노회찬 의원 투신 사망 충격적이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23일 투신해 숨진 상태로 발견된 일은 참으로 안타깝고 충격적이다. 우리나라 진보정치를 촌철살인으로 발전시켜온 그가 불법 정치자금이라는 덫에 걸려 이런 선택을 하게 된 사실은 우리 ..

폭염에 원전 재가동한 정부, 민망해진 탈원전정책

연일 폭염이 기승을 부리면서 전력 수요가 예상을 초월하자 정부가 원전 가동을 늘리기로 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22일 현재 정지 중인 한빛 3호기와 한울 2호기를 전력 피크 기간(8월 2~3주)에 재가동하고, 한빛 1..

비핵화 가시적 조치 없이 한국 정부 조롱하는 北의 적반하장

4·27 남북정상회담과 6·12 미·북정상회담 때 완전한 비핵화를 다짐했던 북한이 요즘 확연히 달라진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한동안 자제하는 듯했던 한국 정부 비난을 다시 퍼붓는 것부터가 그렇다. 문재인 대통령이..

■ 한국경제

어쩌다 국민이 정치를 걱정해야 하는 나라가 됐나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의 극단적 선택에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 없다. 어떤 비리에 얼마나 연루됐는지 알 수 없지만, 애도를 표한다. ‘상대적으로 깨끗하지 않겠느냐’는 은근한 기대를 받은 이른바 ‘...

'脫원전' 이후 차곡차곡 쌓여가는 온갖 모순들

‘탈(脫)원전’ 정책을 선언한 정부가 자기 말을 스스로 부정하는, 모순적인 상황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폭염으로 전력 수요가 정부 예상치를 넘어서자 점검을 위해 세워놓은 ...

기업 탈출, 도산 급증, 상권 붕괴… '시장의 복수'가 시작됐다

우리 경제가 총체적 위기 상황을 맞고 있다. 자동차, 철강, 조선 등 주력산업이 흔들리는 가운데 고용, 투자 등 핵심 경제지표는 물론 증시까지 악화일로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5월 경기순환시계’는...

■ 서울경제

낡은 정치문화 바꿔 '제2의 비극' 막자

진보정치의 아이콘으로 불리던 노회찬 정의당 의원이 미국에서 귀국한 지 하루 만인 23일 서울 중구 아파트 현관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아파트 계단에서 발견된 노 의원의 외투 안에는 ‘드루킹 사건과 관련해 금전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청탁과는 관련이 없다’는 취지의 유서가 발견돼 아파트에서 투신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인다. 안타깝고 참담한 소식이 아닐 

최저임금 재심의 요구는 절박함의 표출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23일 정부에 내년도 최저임금 10.9% 인상 결정을 재심의해달라고 정식으로 요청했다. 중소기업중앙회도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이의 제기를 결정했고 소상공인연합회 역시 재심의를 요청할 계획이다. 다음달 최저임금 확정 고시를 앞두고 경제단체들이 정부에 맞서는 구도까지 감수하며 마지막 호소에 나선 셈이다. 경총은 “이번 최저임금안이 영

개각, 사람 아닌 정책 바꾸는 계기로 삼아야

청와대가 개각을 공식화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3일 브리핑에서 “이번주 안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인사를 하고 이후 국회 논의에 따라 개각작업이 진전될 것”이라고 밝혔다. 곧 농식품부 장관의 빈자리를 채운 후 뒤이어 소폭이든 중폭이든 개각을 단행하겠다는 얘기다. 청와대가 구상 중인 개각은 협치에 방점이 찍혀 있다. 야당 인사를 입각시키는 협치내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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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블로그에 게재된 각 신문사의 사설의 순서는 실제 지면에 실린 사설 순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예 : ㄱ신문사의 실제 신문 지면에 실린 사설의 순서가 A, B, C 일 경우

본 블로그의 사설 순서는 B, C, A 등 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2018년 7월 24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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