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사설 2018년 7월 27일 금요일 - 2분기 경제성장률 0.7%, 최저임금, 노회찬 추모, 김선수 대법관, 자원개발, 외유성 출장, 이주민 서울경찰청장, 스튜어드십 코드, 원격의료, 정전협정 65주년

2018년 7월 27일 금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11개 신문사 33개의 신문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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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내 11개 신문사 사설 주요 주제

1. 2분기 실질 경제성장률 0.7%

    (조선, 중앙, 서울, 국민, 매경, 한경 등 6개 신문사)

2.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 비판

    (조선, 중앙, 매경, 한경 등 4개사)

3. 노회찬 추모

    (한겨레, 경향)

4. 신임 대법관 김선수

    (한겨레, 경향)

5. 이명박 정부 시절 해외 자원개발 실태 조사 결과 발표

    (한겨레, 서경)

6. '외유성 출장' 공직자 261명

    (경향, 한국)

7. 이주민 서울경찰청장 유임

    (중앙, 동아)

8.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논의

    (한국, 국민)

9. 원격의료

    (한경, 서경)

10. 정전협정 체결 65주년

    (동아, 서울)

■ 조선일보

2분기 0.7% 성장, 그 뒤에 드리운 더 암울한 전망

우리 경제가 2분기에 0.7% 성장하는 데 그쳤다. 1분기 1.0%로 올라섰던 성장률이 0%대로 주저앉아 경제가 하락세로 돌아섰다는 우려가 더 커졌다. 설비..

日 최저임금 사상 최대 인상이 260원, 그래도 신중한 일본

일본 정부가 2018년도 평균 최저임금을 전년보다 3.1%(26엔) 인상한 시간당 874엔(약 8850원)으로 결정했다. 2002년 지금의 산정 방식을 도입한 이후 최대 ..

北 핵물질 계속 생산 확인, 이게 김정은의 비핵화인가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25일 상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북한이 핵분열성 물질을 계속 생산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의 언론 보도를 미 정부가..

■ 중앙일보

경제통계로 확인된 소득주도 성장의 파탄한국은행이 어제 발표한 2분기 경제성장률은 전 분기 대비 0.7%에 불과했다. 설비 투자(-6.6%)가 큰 폭으로 하락했고 건설 투자(-1.3%)도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민간 소비(0.3%)는 2016년 4분기 이후 최저치였다. 수출도 0.8% 증가에 그쳐 1분기(4.4% 증가) 대비 

대통령의 국민과 대화, 이벤트 넘어 결단으로 이어져야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오후 서울 광화문 인근 호프집에서 '퇴근길 국민과의 대화'를 했다. 최저임금 급격 인상에 따른 반발 등 최근의 경제 상황과 관련해 국민의 목소리를 들었다. 이날 대화에는 청년 구직자, 경력단절 여성 구직자, 아파트 경비원, 중소기업 대표, 편의점 점주 

이주민 유임은 유감이다그제 발표된 경찰 간부 인사에서 이주민 서울경찰청장이 유임됐다. 외견상으론 경찰청장과 행정안전부 장관이 한 결정이지만 내용적으론 청와대 뜻이라고 봐야 한다. 야당은 특혜라고 지적했다. 자진 사퇴를 요구하기도 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 동아일보

정전 65년, 섣부른 終戰선언을 경계한다

1953년 7월 27일 오전 10시 유엔군과 북한군 수석대표는 판문점에서 3년 넘게 이어진 6·25전쟁을 중단하는 문서에 서명했다. 그리고 12시간 뒤 38선에선 총과 대포 소리가 그쳤다. 이렇게 전쟁은 멈췄지만 국제법적으론 여전히 전쟁 상태인 정전체제는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하지만 올 초 시작된 정세 변화로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바꾸는 계기를 만들 수 있다는 기대가 높은 가운데 오늘 정전협정 체결 65주년을 맞았다.

드루킹 특검 조사대상 서울경찰청장의 자리보전

25일 경찰 간부인사에서 이주민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유임됐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부실 수사 논란의 당사자인 이 청장의 유임은 논란을 불러오고 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어제 “드루킹 부실 수사에 대한 보은이자 국민을 우습게 보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 청장은 4월 16일 기자들에게 “드루킹이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에게 일방적으로 메시지를 보냈고, 김 의원은 의례적인 인사를 했다”는 등의 말로 김 의원이 댓글 공작과 별로 관계가 없다고 설명했지만 이는 다 사실이 아닌 걸로 밝혀졌다. 특검이 최근 드루킹의 USB메모리 원본, 김 의원과 나눈 시그널 대화 원본 등을 확보한 것은 경찰이 얼마나 소극적으로 이 사건을 다뤘는지를 보여준다.

삼호重·미포조선 탄력근무 합의… 기업이 살아야 노조도 있어

현대중공업 그룹 계열사인 현대삼호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 노사가 앞으로 6개월 동안 탄력근무제를 도입하기로 최근 합의했다. 이달부터 주 52시간 근무제도가 시행됐지만, 노사 합의가 있으면 3개월 단위로 총근로시간을 맞추면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는 법규에 따라 합의를 이룬 것이다.

■ 한겨레

노회찬이 우리에게 남긴 것

경기도 마석 모란공원에 그가 27일 지친 몸을 누인다. 전태일, 김근태, 박종철 등 수많은 민주 영령이 약자를 대변하며 진보적 가치 확산을 위해 헌신한 그와 함께할 것이다. 홀로 자책하며 괴로워했을 마지막 순간을 떠올리며, 부디 그곳에선 늘 웃음 짓기를 간절히 기원한다. 노회찬 정의당 의원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우리에게 많은 울림을 줬다. 왜 그렇게 허망하게 갔냐는 안타까운 탄식이 이어졌다.

‘신뢰 위기’ 속 취임하는 새 대법관들의 막중한 책임

김선수·노정희·이동원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우여곡절 끝에 26일 국회를 통과했다. 자유한국당은 막판까지 김선수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하고 표결에서도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여러 이유를 들었으나, 무엇보다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있을 때 사법개혁 비서관을 지내는 등 경력에 비춰 정치적 편향성이 우려된다는 점을 우선적으로 강조해왔다. 야당으로서 충분히 지적할 수 있는 대목이다.

16조 날린 ‘MB 자원개발’, 구조조정 통해 ‘추가 부실’ 막아야

산업통상자원부와 에너지 공기업 3사인 석유공사, 가스공사, 광물자원공사가 26일 이명박 정부 시절 국외 자원개발사업 실태에 대한 자체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일종의 고해성사인 셈이다. 이들 공기업은 당시 사업 성과를 부풀리기 위해 자원 매장량이나 수익률을 과대평가했고 충분한 검증 절차 없이 막대한 자금을 투자해 큰 손실이 발생했다고 고백했다. 또 이 과정에서 청와대와 산업부(당시 지식경제부) 등이 압력을 가한 정황이 있다고 털어놨다.

■ 경향신문

약자의 대변인 노회찬을 보내며고 노회찬 정의당 의원의 마지막 가는 길은 외롭지 않았다. 30도를 넘는 폭염 속에서도 수만명의 조문객이 고인의 삶을 되새기며 애도했다. 교복을 입은 학생, 아이의 손을 잡은 가족, 직장인 등 다양한 시···

대법원에 입성한 ‘노동변호사’ 김선수‘대한민국 대표 노동변호사’가 대법관이 됐다.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어 김선수 변호사 등 대법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통과시켰다. 김 변호사는 다른 두 후보자와 달리 판검사를 거치지 않···

부당 지원받아 해외출장 다녀온 의원·공직자 책임 물어야역시나다. 공직자들이 유관 기관들로부터 경비를 지원받아 해외출장을 다니는 게 만연한 관행임이 확인됐다. 심지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김영란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유관 기관···

■ 한국일보

본질 벗어난 진흙탕 공방, 계엄 문건 진실규명이 먼저다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계엄령 문건 논란에 대해 “본질은 문건의 진실을 밝히는 것으로, 합동수사단의 철저한 수사가 최우선 과제”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기무사 개혁의 필요성이 더 커진 만큼 기무사 개혁 태스크포스(TF)가 서둘러 개혁안을 제출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문건 대응 논란과 관련해서는 “송영무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문건 보고경위 관련자들에 대해 책임의 경중을 가려 합당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계엄령 문건 작성의 실체 규명이 먼저고 기무사 개혁이 병행돼야 하며, 송 장관 등의 늑장대응 책임도 묻겠다는 것이다. 송 장관과 기무사 간부들 간 문건 대응을 놓고 진실공방이 거세지자 대통령이 직접 나서 선을 그은 셈이다.

정부의 소신과 책임감 실종이 부른 ‘스튜어드십 코드’ 진통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위한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논의가 진통을 겪고 있다. 국민연금기금위원회는 26일 보건복지부가 올린 해당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었으나 위원들 간 합의 실패로 처리를 30일로 미뤘다. 이날 합의 실패는 국민연금의 ‘경영 참여’에 대해 위원들 간 이견이 컸기 때문이다. 기업과 재계 측은 자본시장 위축 등 부작용을 감안해 경영 참여를 추후 논의하자는 입장이었던 반면, 시민사회단체 등은 경영 참여가 빠지면 제도 개선의 의미가 없다며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란법 무시하는 공직자들··· 감시ㆍ제재 그물 더 촘촘히 짜야

공무원의 직무 관련 금품수수 행위를 금지한 일명 '김영란법'(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공직자 261명이 피감ㆍ산하 기관 지원으로 외유성 출장을 나간 것으로 조사됐다.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의 낙마 사태를 계기로 국민권익위원회가 입법ㆍ행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인데, 이 가운데 국회의원만 38명이 포함됐다. 김영란법이 시행된 지 2년이 다 돼 가고 있지만 공직사회를 비롯한 사회 지도층의 접대ㆍ향응 문화는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방증인 셈이다.

■ 서울신문

정전협정 65주년 아침에 생각하는 종전선언

오늘은 한반도를 피로 얼룩지게 한 한국전쟁을 ‘정지’하는 정전협정이 체결된 지 65주년이 되는 날이다. 1989년 미·소의 냉전이 해체됐지만, 이 땅에는 200만명 가까운 남북 군인과 가공할 중무장…

저성장 위기 규제개혁으로 혁신산업서 돌파구 열어야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0.7%에 머물렀다. 1분기 1.0%에서 한 분기 만에 0%대로 다시 내려앉았다. 세부 수치 모두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점이 심각성을 더한다. 설비투자 증가율은 -6.6…

국토부 뒷북 행정, 오너 갑질에 왜 직원이 희생돼야 하나

한진그룹 계열사인 진에어 직원 200여명이 그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진에어 면허 취소 청문회를 중단하라며 국토교통부 규탄대회를 열었다.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이른바 ‘물컵 갑질’ 사태가…

■ 국민일보

내수와 수출 모두 빨간불… 위태로운 한국 경제

한국은행이 발표한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속보치 전반에서 묻어나는 것은 불안이다. 지난 1분기 1% 성장(전분기 대비)했던 경제가 2분기에는 0.7% 성장에 그쳤다 정도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추세다. 성장동력을 구성하는 투

공직자의 부당한 해외출장 다시는 없어야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법(김영란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유관 기관으로부터 부당하게 경비를 지원받아 해외출장을 다녀온 공직자 261명(사례로는 137건)이 적발됐다. 국민권익위가 관련 부처와 함께 2016년 9월부터 올해 4월 말까지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신중해야 한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가 26일 의결할 예정이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일단 보류했다. 주요 쟁점에 대해 위원들 간 이견이 있어 오는 30일 다시 논의해 결론을 내기로 했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관투자가들의 주주권 행사 지침이다

■ 매일경제

급격히 얼어붙은 설비투자, 기업의 야성적 충동 살려야

올해 2분기 우리나라 전기 대비 경제성장률이 0.7%로 떨어졌다. 정부가 올해 연간 경제성장률을 2.9%로 전망한 사실을 감안하면 이제 3분기와 4분기에 성장률을 0.8~0.9%로 높여야 한다는 계산이다. 그러나 미국과 ..

IMF까지 나서 제기한 최저임금 인상 신중론

정부가 최저임금을 지난해 16.4%에 이어 올해 10.9%로 2년간 29.1% 올린 데 대해 한국 경제를 진단하는 국제 경제기구까지 나서 신중론을 속속 제기하고 있다. 타르한 페이지오글루 국제통화기금(IMF) 아태담당 과장..

라오스 댐 참사 긴급 구호 적극적인 지원을

SK건설이 공사를 맡았던 라오스 남동부 아타푸주의 수력발전 보조댐 사고 피해가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다. 현지 보도에 따르면 주민 3000여 명이 여전히 고립된 상태로 구조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고, 수천 명의 이..

■ 한국경제

확 꺾인 성장세… 고장 난 정책 더 고집해선 안 된다

경제의 종합성적표라고 할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2분기 0.7%(1분기 1.0%)로 내려앉았다. 설비투자(-6.6%), 건설투자(-1.3%), 민간소비(0.3%), 수출(0.8%) 등 핵심 부문이 모두 부진에 빠진 결과다. 그...

'최저임금 억지'에 임대·결제시장까지 죽게 생겼다

서울시가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기 위해 수수료를 받지 않는 결제 서비스인 이른바 ‘제로 페이’를 연내 도입하기로 했다. 사업에 참여하는 5개 민간 결제플랫폼 사업자와 11개 시중은행은 결제수수료와 ...

딴지 거는 여당, 오락가락 장관… 길 잃은 원격의료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원격의료 확대’ 소신을 밝혔다가 철회했다. 박 장관은 그제 “의사와 환자 사이가 아닌, 현행 의료법이 허용하는 의사 간 원격의료를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게 잘못 전...

■ 서울경제

“노동운동이 양극화 심화시켰다”는 문성현의 한탄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25일 “노동운동이 근로자 간 격차를 확대하고 구조화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거라면 나는 노동운동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한탄했다. 국회 환경노동위 업무보고에 출석해 질의응답 과정에서 한 말이다. 그는 “30여년간 나름대로 정의라고 여기고 노동운동을 했지만 지나고 보니 정의가 아닌 게 있다. 거기에 민주노총도 책

부실규명 끝낸 해외자원개발 이젠 미래를 보라

이명박 정부 시절 해외 자원개발 사업에 나선 3개 공기업이 52조원을 투자해 무려 16조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파악됐다. 해외 자원개발 혁신 태스크포스(TF)는 26일 이런 내용의 분석 보고서를 내놓고 석유·가스·광물자원공사 등 3개 공기업에 대한 강력한 구조조정을 정부에 권고했다. 양적 확대에 집착한 나머지 경제성· 전략적 가치 등을 제대로 따져보지 못한 결과 엄청

원격의료를 둘러싼 자중지란 한심하다

보건복지부가 의료인-환자 간의 원격의료를 허용하기로 했다가 여당과 시민단체의 집중포화를 견디지 못하고 닷새 만에 철회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정부의 국정 기조와 맞지 않는다며 장관 교체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시민단체에서는 원격의료를 의료 적폐로 몰아 지지를 철회하겠다는 으름장도 놓았다. 복지부의 원격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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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블로그에 게재된 각 신문사의 사설의 순서는 실제 지면에 실린 사설 순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예 : ㄱ신문사의 실제 신문 지면에 실린 사설의 순서가 A, B, C 일 경우

본 블로그의 사설 순서는 B, C, A 등 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2018년 7월 27일 금요일

오늘의 주요신문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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