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7월 28일 토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9개 신문사 25개의 신문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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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내 9개 신문사 사설 주요 주제
1. 국방개혁안 - 장군 감축과 복무기간 단축 등
(조선, 중앙, 동아, 경향, 한국, 서경 등 6개 신문사)
2. SK하이닉스 대규모 투자계획 발표
(동아, 한국, 서경)
3. 청와대 조직개편
(중앙, 한경)
4. 성폭력 혐의 안희정 1심 재판
(한겨레, 경향)
5. 북한 미군 유해 송환
(한겨레, 경향, 한국, 매경)
■ 조선일보
■ 중앙일보
■ 동아일보
기무사 사태로 흔들리는 軍, 국방개혁까지 흔들려선 안 될 것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청와대에서 열린 전군지휘관회의에서 “국군기무사령부의 세월호 유족 사찰과 계엄령 검토는 그 자체만으로도 있을 수 없는, 구시대적이고 불법적인 일탈 행위”라며 기무사 개혁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또 “남북관계가 개선되고 한반도 비핵화 노력이 진행 중이지만 그 끝이 어디일지 여전히 불확실하다”며 안보환경의 변화에 유연하고 신축성 있게 대응할 수 있도록 군을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카드론 증가세가 심상찮다. 올해 3월 말 카드론(신용카드대출) 대출 잔액은 26조3381억 원으로 지난해 말 24조9562억 원보다 1조4000억 원 가까이 늘었다. 대출 잔액 기준으로는 사상 최고다. 주로 서민과 영세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연 20% 안팎의 고(高)금리 대출이라는 점에서 경기 침체기를 맞아 우려가 커진다.
SK하이닉스 15조 투자 35만 명 고용 창출, 이런 게 일자리 만들기
SK하이닉스는 어제 이사회를 열고 경기 이천에 새 메모리반도체 공장을 건설하기 위해 3조4855억 원 규모의 투자를 결정했다. 2020년 10월 완공될 공장 건설에 들어가는 이 금액에다 완공 후 장비 구입 등을 합치면 모두 15조 원을 투자하는 프로젝트다. 서울대 경제연구소는 이천의 새 공장인 M16에서 2026년까지 80조2000억 원의 생산이 이뤄지고 26조2000억 원의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 한겨레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력 혐의 1심 재판에서 검찰이 4년 징역을 구형하며 내달 선고만을 남겨두게 됐다. 전 수행비서인 김지은씨가 지난 3월 방송에 나와 피해를 고발한 이후 진행된 공방과 재판 과정은 우리 사회에 많은 질문을 던졌다. 어느 성폭력 피해자든 고통의 경중을 따질 순 없는 일이지만, 안씨의 사건이 충격적이었던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차기 유력 대선 후보’이자 평소 젠더 문제에 적극적으로 발언을 해온 그이기에 더더욱 사회 곳곳에 뿌리 깊은 ‘권력형 성폭력’ 문제를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너나없이 #미투 이후 한국 사회는 달라져야 한다고 다짐했다. 하지만 이후 과정을 짚어보면 근본적으로 얼마나 달라졌나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삼성생명이 약관에 따라 즉시연금 미지급액을 보험 가입자들에게 지급하라는 금융감독원의 권고를 거부해 파문이 일고 있다. 즉시연금은 가입자가 한꺼번에 목돈으로 보험료를 내면 보험사가 이를 운용해 매달 연금을 지급하고 만기가 되면 원금을 돌려주는 상품이다. 노후 대비용으로 인기가 많은 상품이다. 삼성생명 즉시연금을 든 한 가입자가 지난해 “삼성생명이 약관과 달리 보험료에서 사업비 등을 떼고 운용해 연금액이 줄었다”며 금감원에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금감원은 “삼성생명이 가입자를 기만한 만큼 약관에 따라 연금액을 지급하라”며 가입자 손을 들어줬다. 또 금감원은 해당 상품 가입자 전원에게 미지급액을 돌려줄 것을 전체 생보사들에 권고했다. 이른바 ‘일괄 구제’를 적용한 것이다.
정전협정 65돌인 27일 북한이 한국전쟁 당시 숨진 미군 유해를 송환했다. 이날 오전 미군 수송기가 북한 원산에 들어가 미군 유해 55구를 싣고 경기 평택 오산 공군기지로 돌아왔다. 2007년 이래 11년 만의 미군 유해 송환이다. 6·12 북-미 정상회담 합의사항인 유해 송환이 이뤄지면서 교착 상태에 빠진 북-미 협상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 경향신문
‘안희정 성폭력’ 사건, 법원의 엄정한 판단 기대한다비서에 대한 성폭력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한 1심 심리가 27일 마무리됐다. 안 전 지사가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지 3개월여 만이다. 검찰은 안 전 지···
국방개혁, 이번에는 기필코 완수해야국방부가 27일 새로운 국방개혁안 ‘국방개혁 2.0’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북한 전력에 대응하기 위한 ‘3축 체계’ 전력화를 예정대로 추진하고, 2022년까지 장군 정원을 436명에서 360명으로 7···
정전협정 65주년에 미군 유해 송환, 평화체제 디딤돌 되길한국전쟁 정전협정 체결 65주년인 27일 북한이 미군 유해를 미국에 송환했다. 6·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의 합의를 처음으로 이행한 것이다. 미군 유해 송환은 북·미 정상이 합의한 한반도 평화체제···
■ 한국일보
군 장군 감축과 복무기간 단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방개혁 2.0’이 확정됐다. 국방부는 27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한 개혁안에서 현재 436명인 장군 정원을 2022년까지 360명으로 76명 줄이기로 했다. 또한 병사 복무 기간을 현재 21개월에서 2021년까지 18개월로 단축하기로 했다. 논란이 돼온 북핵ㆍ미사일 대응 ‘3축 체계(킬체인ㆍ미사일방어ㆍ대량보복)’ 구축은 정상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노무현 정부 때 처음 가시화된 국방계획이 10여 년 만에 체계화됐다는 데 의미가 있다. 군 조직의 명운을 걸고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SK하이닉스가 경기도 이천에 첨단 메모리 반도체 공장을 새로 건설하기로 했다. 예정된 투자 계획의 일환이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 기업 투자가 지지부진했던 것을 감안하면 가뭄에 단비 같은 소식이다. 5만3,000㎡ 부지에 들어설 새 공장은 2020년 10월 완공을 목표로 올 연말 공사를 시작한다. 초기 투자액은 3조5,000억원 규모지만 완공 후 진행될 첨단 설비 구축까지 포함하면 전체 투자 규모는 15조원에 달한다. 선제적 증설투자를 통해 반도체 굴기를 선언한 중국과의 기술격차를 적절히 유지하겠다는 의도다.
북한이 정전협정 체결 65주년인 27일 한국전쟁 당시 전사한 미군 유해 55구를 미국 측에 인도했다. 백악관은 “북한에 남아있는 유해 송환 절차를 재개하는 중대한 첫 걸음”이라며 “북한의 행동과 긍정적 변화를 위한 동력에 고무된다”고 평가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에게 고맙다”는 트윗을 남겼다. 11년 만에 재개된 미군 유해 송환으로 교착 상태에 빠진 북미 비핵화 협상에 돌파구를 마련할지 주목된다.
■ 서울신문
신문 발행하지 않음
■ 국민일보
사설 없음
■ 매일경제
■ 한국경제
"중국·인도 겁나지만 한국은 안 무섭다"는 일본 기업들
■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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