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대 신문사설/2018년

신문사설 2018년 8월 1일 수요일 - '양승태 대법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문건 추가 공개, 기업 설비투자 4개월 연속 감소, 김경수와 드루킹과의 관계, 폭염, 비핵화와 대북제재

꿍금이 2018. 8. 1.

2018년 8월 1일 수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11개 신문사 31개의 신문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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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내 11개 신문사 사설 주요 주제


1.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문건 추가 공개

    (중앙, 동아, 한겨레, 경향, 한국, 서울, 국민 등 7개 신문사)

2. 기업 설비투자 4개월 연속 감소

    (조선, 중앙, 매경, 한경)

3. 김경수와 드루킹과의 관계

    (조선, 중앙, 동아)

4. 폭염

    (한겨레, 서울)

5. 비핵화와 대북제재

    (동아, 한국, 국민)




■ 조선일보

국민은 일자리 불황, 정권 내부는 '낙하산' 호황

문재인 정부 들어 새로 임명된 공공기관장 203명 중 91명(45%)이 정권과 관련 있는 '낙하산'인 것으로 나타났다. 상임감사 자리는 49명 중 40명(82%)이 친..


재벌 개혁 대선 공약도 드루킹 작품이었나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지난해 대통령 선거 전 드루킹에게 대선 공약 조언을 요청한 정황이 드러나 특검이 조사 중이다. 드루킹이 특검에 제출한 USB(..


18년 만의 설비투자 넉 달 연속 감소, 경제 이대로 흘러가나
지난 6월 국내 설비투자가 5.9% 감소하면서 18년 만에 처음으로 4개월 연속 줄어들었다. 외환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지난 2000년 이후 없었던 일이다..


■ 중앙일보

암울한 경제, 안일한 정부경제가 암울하다. 투자와 생산이 모두 뒷걸음질쳤다. 기업 심리도 꽁꽁 얼어붙어 향후 전망 역시 어둡기 짝이 없다. 어제 통계청이 발표한 '6월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설비투자는 전월 대비 5.9% 감소했다. 올 3월부터 4개월 연속 내리막이다. 설비투자가 4개월간 연이어 


거짓말 탄로난 김경수 … 특검, 흔들림 없이 전진하라김경수 경남도지사와 '드루킹' 김동원씨가 지난해 대선 전에 문재인 대통령 정책과 관련한 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확보한 디지털 증거에 따르면 김 지사는 김씨에게 '재벌개혁 방안에 대한 자료를 러프하게라도 받아볼 수 있을까요? 


법원행정처 일탈과 김명수 대응 둘 다 문제다법원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컴퓨터에 저장됐던 문서 196개를 추가로 공개했다. 지난 5월 문건 98개를 공개하며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직접적 관련이 없거나 제3자 권리 침해 소지가 있다며 제목만 보여줬던 문서들이다. '법사위원 접촉 일정 현황' '의원별 대응전략' 


■ 동아일보

김경수, “많은 지지자 중 하나”라던 드루킹에 수시 자문했나

김경수 경남도지사와 ‘드루킹’(온라인 닉네임) 김동원 씨가 밀접한 관계였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확보한 김 지사와 드루킹의 보안메신저 ‘시그널’ 대화 내용을 보면 두 사람의 관계는 단순한 정치인-지지자의 관계를 넘어 공약과 연설문을 함께 검토하는 사실상 한 팀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다. “수많은 지지그룹이 돕겠다고 연락해왔다. 그중 하나”라는 김 지사의 4월 16일 기자회견 해명은 거짓으로 밝혀진 셈이다.


대법원의 충격적 전방위 로비, 사법신뢰 회복이 걱정이다

대법원이 31일 추가로 공개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문건 196건을 보면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양승태 대법원이 실행계획을 세워 얼마나 집요하게 로비를 했는지 알 수 있다. 이날 공개한 문건에는 청와대, 법무부, 국회에 대한 대응전략과 관련 인사 면담 계획 및 접촉 후 보고, 반대하는 대한변협에 대한 압박 방안 등이 망라돼 있다.


美엔 보란 듯 ICBM 만들며 南엔 대놓고 선물 달라는 北

북한이 평양 인근의 산음동 병기공장에서 액체연료를 사용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1, 2기를 제조하고 있는 정황이 위성사진을 통해 포착됐다고 미국 언론들이 지난달 30일 보도했다. 미 정보당국은 대형 트레일러와 트럭 등 차량들의 움직임을 통해 ICBM급 화성-15형을 제작 중인 것으로 보고 있다. 청와대는 입장 표명을 자제하며 “유심히 보고 있다”고만 밝혔다.



■ 한겨레

‘정보기관’ 뺨치는 양승태 법원행정처의 민낯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 농단’ 의혹과 관련해 196건의 문건이 31일 공개됐다. 이로써 지난 5월25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조사단’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의 컴퓨터에서 추출한 410건 중 중복 문건을 제외한 전체 문건의 전모가 드러났다. 대법원이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청와대와 거래를 시도하고, 국회·언론 등에 전방위로 대응한 방식은 혀를 내두르게 한다. 정세분석과 정보취합은 물론 대응전략까지, 사법행정기관이라기보다 ‘정보기관’이나 재벌그룹의 ‘전략기획실’이라 불러도 손색이 없을 정도다.


사상 최악의 폭염, ‘재난 수준의 대책’ 안 보인다

사상 최악의 폭염으로 인한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5월20일부터 지난 30일까지 열사병 등 온열질환 사망자가 28명에 이른다. 질병관리본부가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를 운영하기 시작한 2011년 이후 가장 많다. 온열질환자도 2266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896명과 견줘 2배가 넘는다. 특히 폭염이 기승을 부린 지난주에 환자가 급격히 늘어났다. 더 큰 문제는 이런 폭염이 앞으로 8월 중순까지 계속될 것이라는 점이다. 특히 1일과 2일엔 서울 등 수도권 낮 기온이 39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보됐다. 현대적 방법으로 기상 관측을 시작한 1907년 이후 111년 만에 최고 기온이다.


‘JSA 비무장화’ 공감대 이룬 남북 장성급 회담

31일 판문점에서 열린 제9차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등 회담 의제에 대해 의견 접근을 이뤘다. 최종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긴밀한 협의 끝에 의미 있는 공감대를 이룬 것은 그 자체로 평가할 만하다. 이번 장성급 회담은 남북 정상의 ‘4·27 판문점 선언’에서 군사 분야 합의를 구체화하기 위한 만남이었다.


■ 경향신문

양승태 행정처, 상고법원 위해 국회·언론에도 손 뻗쳤나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중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국회·언론 등을 상대로 전방위 로비·압박을 시도한 정황이 드러났다. 7월31일 공개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의 미공···


‘친문’ 경쟁으로 변질돼가는 민주당 대표 경선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경선에 나선 이해찬 후보는 며칠 전 기자간담회에서 “친노니 친문이니 하는 것은 언론에서 하는 표현이지 내부에선 잘 못 느낀다”고 했다. 하지만 경쟁 상대인 송영길 후보는 31일 ···


여야가 함께하는 민생경제법안 TF에 거는 기대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이 참여하는 ‘민생경제법안 태스크포스(TF)’가 7월31일 본격 가동했다. TF는 규제혁신 관련법과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 지원 법안 처리가 시급하다는···



■ 한국일보

대법원은 커져 가는 국민적 사법 불신이 두렵지도 않나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31일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재판 거래 등 의혹 관련 문건 196건을 추가 공개했다. 대법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조사단이 최종 보고서에서 언급한 410개 문서 가운데 1차 공개한 98건과 중복 자료를 뺀 나머지 문건이다. 1차 공개 문건이 상고법원 도입을 목적으로 한 재판 거래 의혹이나 당시 법원 체제에 비판적인 입장인 판사들에 대한 뒷조사 정황을 담고 있었다면, 이날 공개된 문건에는 상고법원 입법을 위한 청와대와 정부 설득, 국회 로비, 법조계 비판세력 견제, 언론 이용 방안 등이 구체적으로 들어 있다.


반도체 산업 위기··· 새 성장동력 발굴에 국가역량 투입해야

삼성전자가 올해 2분기 반도체 사업에서 7분기 연속 영업이익 신기록 행진을 이어갔으나 전체 매출은 5분기 만에 60조원 아래로 내려갔다. 스마트폰과 디스플레이가 부진을 면치 못하는 상황에서 반도체라도 고군분투하는 것은 다행이다. 하지만 수익성이 너무 반도체 쪽으로 쏠리는 것은 걱정거리가 아닐 수 없다.


더딘 남북관계 개선도 우리 정부 탓이라는 北의 생트집

북한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이 문재인 정부를 원색적으로 비난하면서 개성공단 재가동 및 금강산관광 재개를 촉구했다. 노동신문은 31일 논평에서 “이전 보수정권이 저질러놓은 개성공업지구 폐쇄나 금강산관광 중단에 대한 수습책은 입밖에 낼 엄두조차 못하고 (있다)···”며 우리 정부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핑계로 관계개선에 소극적이라고 불만을 터뜨렸다. 하지만 국제사회의 의심까지 받아가며 대북제재 예외 인정을 요구하고 있는 우리 정부의 노력을 감안하면 생트집과도 같은 과도한 비난이 아닐 수 없다.


■ 서울신문

협잡과 공작의 사법부, 특별재판부로 진상 규명해야
법원행정처가 어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행정처의 재판거래·판사사찰 의혹 관련 미공개 문건 193개를 내놨다. 1차 공개 때는 ‘사법농단’ 문건에 한정했지만, 이번엔 사법부가 상고법원 도입 …


20대 국회 특활비 당장 공개하라
20대 국회의 특별활동비(특활비)도 사용 내역을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지만, 국회가 연일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있다. 공개는커녕 되레 항소 카드를 만지작거린다니 할 말이 없다. 지난달 19일…


특별재난급 폭염, 한시적 전기료 인하 필요하다
유례없는 살인적 폭염으로 에어컨 등 냉방장치에 대한 전기료 부담이 커지자 이낙연 국무총리가 어제 국무회의에서 “전기요금에 대해 제한적으로 특별 배려를 할 수 없는지 검토하라”고 산업통상자…


■ 국민일보

전방위 로비에 사찰까지… ‘정치 사법부’ 민낯 아닌가
법원행정처가 31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된 문건 196건을 공개했다. 지난 5월까지 활동한 자체 특별조사단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의 컴퓨터에서 확보한 문서파일 가운데 추린 410건 중 공개하지 않았던 문건들이다. 법


산하 조직처럼 기업에 퇴직 간부 꽂아 넣은 공정위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제검찰’로 불린다. 홈페이지에 적시된 설립 목적은 이렇다.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 거래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한다.’ 스포츠에 비유하면 게임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심판


북, 개성공단 거론 이전에 비핵화 로드맵부터 내놔라
북한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이 31일 “청와대 주인은 바뀌었지만 이전 보수정권이 저질러놓은 개성공업지구 폐쇄나 금강산관광 중단에 대한 수습책은 입 밖에 낼 엄두조차 못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결론부터 말하면 실질적인 비핵



■ 매일경제

이번주 결론낼 최저임금 인상, 재심의가 맞는 방향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정부가 이번주 중 확정고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올해보다 10.9% 인상되는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해선 이미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가 이의를 제기했고 자영업자·소상공인·지..


설비투자 두 자릿수 감소가 의미하는 것

통계청이 어제 발표한 6월 산업활동동향에서 설비투자가 전년 동월 대비 두 자릿수로 감소한 대목은 충격적이다. 설비투자는 1년 전에 비해 13.8% 감소했는데 2013년 2월의 -23.1% 이래 5년 반 만에 최대 수치다. 지..


4차 산업혁명 시대 혁신성장 미래 제시할 한미과학자대회

올해로 스무 번째를 맞는 한미과학자대회(UKC)가 오늘부터 나흘 동안 미국 뉴욕 세인트존스대학에서 열린다.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재미한인과학자협회, 한미과학기술협력센터가 주최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 한국경제

불황 신호가 너무 많이 쌓여간다

생산과 투자가 과도하게 위축되고 기업의 체감경기도 급속도로 떨어지고 있다. 쌓여가는 ‘적신호’를 보면 이미 불황 국면에 접어들어 위기 요인을 키워나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든다.어제 통계청의 산...


'먹방 규제'가 부른 국가개입 논란, 진지한 토론이 필요하다

소위 ‘먹방(먹는 장면을 보여주는 방송) 규제’ 방침이 국가주의 논란에 불을 붙였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24일 ‘국가 비만관리 종합대책’에서 “폭식을 조장하는 광고와 미디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


한국이 사장시킨 법안 가져가 줄기세포 1위 된 일본

일본 후생노동성이 세계에서 처음으로 유도만능 줄기(iPS)세포를 활용한 파킨슨병 치료 임상시험을 승인했다. iPS세포는 피부세포에 특정 유전자를 주입해 다양한 세포와 기관 등으로 자랄 수 있도록 만든...


■ 서울경제

[창간사설] 우리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궁하면 변해야 하고, 변하면 통하게 되고, 통하면 오래 간다(窮卽變 變卽通 通卽久).’ ‘주역’ 계사편에 나오는 내용이다. 어려운 상황에 처하면 이를 돌파하기 위한 대안을 찾으려 노력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해결책이 나온다는 말이다. 주역의 구절을 되새기는 것은 지금 우리의 상황이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현재 한반도 주변에서는 대륙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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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블로그에 게재된 각 신문사의 사설의 순서는 실제 지면에 실린 사설 순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예 : ㄱ신문사의 실제 신문 지면에 실린 사설의 순서가 A, B, C 일 경우

본 블로그의 사설 순서는 B, C, A 등 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2018년 8월 1일 수요일

오늘의 주요신문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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