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사설 2018년 8월 3일 금요일 - 기무사 개혁안, 전교조 합법화 권고, 폭염 피해, 8·2 부동산 대책 시행 1년, 공정위 퇴직 간부 불법 재취업, 사법부 불신, 최저임금 인상 비판, 친기업정책 요구

2018년 8월 3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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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내 11개 신문사 사설 주요 주제

1. 국군기무사령부 개혁안 발표

    (조선, 동아, 한겨레, 경향, 한국, 서울, 국민 등 7개 신문사)

2. 고용부 노동개혁위 '전교조 합법화' 고용부에 권고

    (중앙, 동아, 매경)

3. 폭염 피해

    (경향, 한국, 국민)

4. 1주년이 된 8·2 부동산 대책 시행 평가

    (중앙, 경향)

5. 공정위 퇴직 간부들 대기업 불법 재취업 의혹 수사

    (한겨레, 서울)

6. 사법부 불신

    (한국, 국민)

7. 최저임금 인상 비판

    (한경, 서경)

8. 친기업 정책 요구

    (매경, 한경)

9. 비핵화와 대북제재

    (조선, 동아, 한겨레, 서울)

■ 조선일보

기무사 '軍內 정치' 근절해야

국방부 기무사 개혁위원회는 2일 "기무사 본연의 임무인 보안·방첩과 관련되지 않은 일반적인 장교 동향 보고를 중단하는 등의 개혁안을 국방부에..

첫 단추 잘못 끼운 뒤 줄 잇는 무리수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 채널인 '공영홈쇼핑'이 100% 국내 생산 제품만 판매하기로 했다. 공산품 1000여 개, 농수축산물 700여 개 품목을 판매하고 있는데..

부임 첫 간담회에서 '종전 선언' 우려한 美 대사

해리 해리스 주한 미 대사는 2일 부임 첫 기자 간담회에서 "종전 선언은 너무 빨리 하면 나중에 협상이 실패했을 때 김정은이 혜택을 본다"며 "한번 ..

■ 중앙일보

집값 양극화시키고 일자리는 놓친 8·2 부동산 대책'규제 폭탄'이라 불리던 8·2 부동산 대책이 시행되고 1년이 지났다. 서울처럼 집값이 비싼 지역에서는 다주택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무겁게 매기고, 청약 1순위 요건을 강화하며, 주택담보대출을 옥죄는 것 등이 대책의 주요 내용이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달 

전교조 합법화·하도급 직접고용 … 고용부 개혁위의 월권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자승자박의 처지에 놓였다. 지난해 11월 적폐를 청산한다며 만든 장관 자문기구인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의 월권 행태가 도를 넘어서다. 개혁위는 그제 전교조에 대해 법외노조 통보를 직권 취소하라고 고용부에 

리비아 납치 근로자 구출에 온 힘 쏟으라지난달 리비아에서 한국인 근로자가 현지 무장단체에 납치돼 29일째 억류 중인 사실이 뒤늦게 보도됐다. 국내 언론은 이를 진작 알았지만 당국의 요청에 따라 보도를 자제해 왔다고 한다. 납치 사실이 크게 다뤄지면 범인들이 몸값을 확 올릴 수 있는 탓이다. 아무리 

■ 동아일보

기무사 개혁, 정치화 근절하되 방첩·보안 임무 약화 안돼

국방부 기무사 개혁위원회(위원장 장영달)는 어제 기무사 인력을 30% 이상 감축하고 전국 시도에 배치된 ‘60단위’ 기무부대를 폐지하는 개혁안을 송영무 국방부 장관에게 건의했다. 다만 기무사를 현행대로 사령부로 유지할지, 방첩본부로 바꿔 장관의 참모기관으로 운영할지, 입법을 거쳐 외청으로 독립시킬지에 대해서는 국방부와 청와대의 결정에 맡겼다. 기무사 축소는 자업자득인 측면이 있다.

노동계 대변인 노릇하며 초법적 권고 내놓은 고용개혁위

고용노동부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가 1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을 합법화하라고 고용부에 권고했다.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를 장관 직권으로 취소하거나 전교조 위법의 근거가 되는 노동조합법 시행령을 폐기하라는 것이다. 고용부 개혁위는 또 현대·기아자동차가 하청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도록 지시할 것, 근로 감독을 할 때 불시 감독을 원칙으로 할 것 등도 권고했다.

美 “한국도 제재 준수하라”… ‘개성공단 재개’ 군불 땔 때 아니다

정부가 개성공단 가동 재개를 희망한다는 목소리를 공개적으로 내는 가운데 미국 행정부와 의회 지도자들이 개성공단 재가동 반대를 잇달아 밝히고 있다. 코리 가드너 미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태 소위원장은 2일 “개성공단 재가동은 미국 법과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행위이며, 재개할 경우 중대한 실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미 국무부도 북한 노동신문이 지난달 31일 개성공단 재가동과 금강산 관광 재개를 촉구한 데 대해 “개성공단 폐쇄 결정은 당시 북한이 유엔 결의를 노골적으로 무시하면서 위협을 키우는 데 대한 우려가 높아지던 상황을 반영한 것”이라며 폐쇄 결정 지지를 재확인했다.

■ 한겨레

기무사 해체하고 원점에서 ‘군 감찰기관’ 새로 짜야

국방부 국군기무사령부 개혁위원회(위원장 장영달)가 2일 송영무 국방부 장관에게 기무사의 전면적인 개혁 방안을 보고했다. 요원 30% 감축, 시·도 단위 부대인 ‘60부대’ 폐지, 군 지휘관 동향 관찰 및 존안자료 폐지 등이 포함됐다. 부대 형식은 지금과 같은 사령부 형식 유지, 국방부 장관의 참모기관화, 정부의 독립 외청 전환 등 세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송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과정에서 최종안이 확정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기무사 개혁을 매듭지어야 한다.

‘최대 위기’ 공정위, 뼈를 깎는 쇄신만이 답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신뢰가 무너져 내리고 있다. 퇴직 간부들의 재취업 비리에 얽혀 정재찬 전 위원장과 김학현 전 부위원장 등이 구속된 데 이어 노대래 전 위원장이 2일 검찰에 소환됐다. 7년인 공소시효 안에 있는 김동수 전 위원장과 부위원장들도 곧 검찰 조사를 받을 것이라고 한다. 국민 신뢰를 생명으로 삼아야 할 ‘경제 검찰’ 공정위에는 치명적인 상처다.

비핵화 진전 위해 미국이 ‘대북 제재’ 유연성 보여야

3차 남북정상회담이 이르면 8월에 열릴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청와대는 1일 “북쪽과 협의해 가면서 결정하는 것”이라면서도 정상회담 조기 개최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밝혔다. 애초 남북은 4·27 판문점 선언에서 올가을에 남북정상회담을 열기로 했으나 북-미 관계가 답보 상태를 면하지 못하자 개최 시기를 앞당기는 문제를 검토하는 것으로 보인다.

■ 경향신문

기무사를 해체 수준 재정비하라는 개혁위 권고가 맞다국방부 국군기무사령부개혁위원회(위원장 장영달)가 2일 기무사 개혁안을 마련해 국방부에 보고했다. 장 위원장은 이날 송영무 국방장관에게 개혁안을 전달한 뒤 언론브리핑을 열고 “기무사 요원은 현 인···

8·2 부동산 대책 1년, 다시 꿈틀대는 서울 집값문재인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인 ‘8·2 대책’이 나온 지 1년이 됐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투기과열지구 지정, 대출 규제 강화,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 등 각종 규제가 한꺼번에 시행되면서···

서울 30도 초열대야, 에너지 빈곤층 지원 더 확대해야2일 아침 서울 최저기온이 30.3도로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 기상관측이 시작된 1907년 이후 111년 만에 가장 높았다. 전날 낮 폭염의 여파가 다음날 아침까지 이어진 것이다. 밤사이 최저기온이 25도 아래···

■ 한국일보

기무사 개혁 최종안은 軍 문민통제 확고히 해야

국군기무사령부 개혁위원회가 2일 기무사 개혁안으로 사령부 존치, 국방부 본부 조직 전환, 외청화 등 3개 안을 국방부에 보고했다. 장영달 위원장은 기무개혁위 전체회의가 끝난 뒤 “기무사 요원은 30% 이상 감축하고, 전국 시도에 배치된 대령급 지휘 기무부대인 이른바 ‘60단위’ 기무부대는 전면 폐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장 위원장은 “기무사령관의 대통령 독대 보고를 하지 말도록 권고했다”고 덧붙였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권고안을 참고해 최종안을 확정, 조만간 청와대에 보고할 계획이다.

진보 색채 짙어진 대법원, 사법 신뢰부터 회복하라

김선수ㆍ이동원ㆍ노정희 대법관이 2일 취임식을 하고 업무를 시작했다. 이번 교체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참여하는 13명 중 8명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새로 임명된 대법관으로 구성됐다. 법원에 적을 두지 않고 변호사로 노동자 변론 활동 등에 힘써온 김 신임 대법관에서 보듯 대법원 분위기는 지난 정권 때보다 진보 성향이 강해졌다. 여성 대법관이 4명으로 역대 최다인 것도 인상적이다. 이날 취임사의 한 대목처럼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포함한 모든 구성원들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 다양성과 차이를 포용할 수 있는 사회”가 되는데 대법원의 역할을 기대할 만하다. 그러나 그에 앞서 대법원이 해결해야 할 중차대한 과제가 있다. 당면한 사법 불신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다.

최악 폭염과 불황 속에 서민 고통 가중시키는 생활물가 급등

사상 최악의 폭염에 농산물 작황이 나빠져 채소 고기 과일 등 생활물가가 치솟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7월 소비자 물가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1.5% 올라 10개월째 1%대의 안정세를 유지했다. 하지만 시금치(50.1%) 열무(42.1%) 배추(39.0%) 등 채소류 가격은 크게 뛰었다. 축산물 값도 3.3% 올라 14개월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더위에 민감한 돼지 등 가축들의 폐사가 속출한 탓이다. 우유 가격도 심상치 않다. 국내에는 더위에 약한 홀스타인 품종 젖소가 많아 원유 공급량이 감소한데다 사료비가 치솟은 영향으로 보인다.

■ 서울신문

기무사 개혁안, 국민 요구에는 못 미친다

국방부 국군기무사령부 개혁위원회가 기무사의 존립 근거인 대통령령과 기무사령부령 등 훈령을 폐지하는 개혁안을 국방부에 보고했다. 기무사 존치의 제도적 장치를 폐지해 현 기무사에 사실상 사망…

전직 수장들이 줄줄이 구속·소환된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을 것이다. 공정위 전직 간부들의 불법 재취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어제 노대래 전 위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앞서 지난달 31일에는 같은 혐의…

남북 정상 만남, 시기·장소에 연연하지 말라

남북과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20여 개국 외교장관이 참석하는 싱가포르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이 새삼 관심을 끈다. 리용호 북한 외무상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양자회담 여부가…

■ 국민일보

기무사 개혁에는 문민통제 방안이 들어가야 한다

국군기무사령부 개혁안이 발표됐다. 기무사 개혁위가 발표한 주요 내용은 현재 기무사의 존치·운영을 규정하고 있는 대통령령과 기무사령을 완전 폐지하고, 인원을 30% 감축하며, 11개 시·도에 설치돼 있는 60단위 부대를 없애겠다는

주류 교체 시작된 사법부, 추락한 권위 회복하려면

고영한 전 대법관은 1일 퇴임사에서 이렇게 말했다. “사법의 권위는 국가 경영의 두 영역 중 이른바 위엄의 영역에서 필수적이다. 사법 권위의 하락을 막아야 한다.” 맞는 말인데 할 말은 아니었다. 지금 땅에 떨어진 사법부 권위는

경기 한파 속 치솟는 ‘폭염 물가’

기록적인 폭염이 장기화하면서 하반기 물가에 비상이 걸렸다. 특히 채소 고기 과일류 등 가계가 매일 소비하는 먹거리 가격인 ‘밥상 물가’가 큰 폭으로 오르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따르면 배추와 무, 수박의 도매가격은 평년에

■ 매일경제

政·靑 고위 정책협의체 혁신성장부터 챙겨라

청와대 정책실과 정부 경제부처 장관들이 비공개로 만나 긴급한 현안을 논의하는 정·청(政·靑) 고위 정책협의체가 가동될 것이라고 한다. 그동안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大法 판결도 나오기 전에 전교조 합법화하라는 노동개혁위

고용노동부 장관 자문기구인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가 9개월간의 활동을 종료하면서 1일 전교조를 합법화하라고 권고했다. 박근혜정부 시절 전교조에 내린 `법외노조 통보`를 고용부 스스로 취소하든지 또는 그 처..

일회용 컵 줄이기 소비자의 작은 실천이 중요하다

어제부터 전국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 안에서 무분별하게 플라스틱 일회용 컵을 쓰지 않도록 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단속이 시작됐다. 단속에 걸리면 매장 규모와 위반 횟수에 따라 점주가 적게는 5만원, 많게는..

■ 한국경제

'기업주도 성장'과 '소득주도 성장'이 가른 일자리 명암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이 ‘일자리 호황’을 구가하고 있다. 실업률이 사실상 완전고용 수준까지 떨어지면서 구인난을 호소하는 기업이 늘고 있을 정도다. 실업자가 6개월 연속 100만 명을 넘고 청년 ...

"건물주 탓하지 말고 '정책 갑질'부터 멈추라"는 호소

한경이 기획, 보도한 ‘2018 자영업 리포트’에 대한 자영업자들의 반응은 한결같았다. “내 얘기를 생생하게 전달해 주었다”며 눈물지은 식당주인, 그의 이야기에 공감한다면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댓글...

'反시장 국가' 중국 다루는 법 제대로 보여주는 美정부

미국과의 무역전쟁에 임하는 중국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거친 태도였다. 시진핑 국가주석까지 나서 ‘전면전 불사’를 시사했다. 14억 인구가 자동차 등 미국 제품 불매운동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무성했...

■ 서울경제

영세자영업자 보호하려면 정책 속도조절부터 하라

이낙연 국무총리가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지원대책을 다시 강조하고 나섰다. 이 총리는 2일 열린 경제현안점검조정회의 모두발언에서 “우리 경제의 가장 아픈 손가락 가운데 하나가 영세자영업자”라며 “이들의 희생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가맹계약 개선과 상가임대차보호 강화, 카드수수료 인하 등의 보완책을 마련했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기업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겠다는 건가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가 1일 9개월간의 활동을 마치면서 15개 노동현안에 대한 최종 조사 결과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 권고안을 보면 노동계의 입장을 받아들인 일방적 주문이 대부분이다. 특히 과거 독재시대를 연상하게 하는 방안까지 포함돼 우려스럽다. 근로감독 시 임시검문 원칙을 세우라는 것이 대표적이다. 임금체불 같은 사안을 조사할 때 근로감독 계

산업부흥플랜 빨리 세우라는 손경식 회장의 고언

우리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하는 주력 제조업이 중국의 거센 추격을 받는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중국이 넘보지 못할 정도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췄던 디스플레이와 철강·조선 등은 한국과의 격차를 따라잡기에 성공한 중국 기업의 공세적 전략에 이제 힘겨운 사투를 벌이고 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창간 58주년을 맞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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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블로그에 게재된 각 신문사의 사설의 순서는 실제 지면에 실린 사설 순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예 : ㄱ신문사의 실제 신문 지면에 실린 사설의 순서가 A, B, C 일 경우

본 블로그의 사설 순서는 B, C, A 등 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2018년 8월 3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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