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사설 2018년 8월 6일 월요일 - 김동연 부총리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 공장 방문에 대한 논란, BMW 연쇄 화재 사고, 기무사 개혁, 김경수 특검 소환 조사, 폭염 대책 요구, 비핵화와 대북제재

2018년 8월 6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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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내 11개 신문사 사설 주요 주제

1. 김동연 부총리의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 공장 방문을 앞두고 나온 '투자·고용 구걸' 논란

    (동아, 서울, 매경, 서경 등 4개사)

2. BMW 연쇄 화재 사고

    (중앙, 한겨레, 경향, 국민 등 4개사)

3. 기무사 개혁

    (한겨레, 한국)

4. 김경수 특검 소환 조사

    (중앙, 경향)

5. 폭염

    (한국, 서경)

6. 비핵화와 대북제재

    (한경 제외 10개 신문사)

■ 조선일보

코레일 출신이 SR 사장, 10년 철도 개혁도 도루묵

수서발 고속철(SRT) 운영사인 SR이 3일 이사회를 열고 코레일 출신 신임 사장을 선임했다. 새 사장은 철도청에 입사한 후 35년간 코레일에서만 일한 '코..

중국 "삼성 잡겠다" 선언, 스마트폰 1위도 끝나간다

중국 화웨이의 스마트폰 사업 담당 사장이 "내년 4분기에 삼성전자를 잡고 스마트폰 1등이 되겠다"고 선언했다. 지난 2분기 실적에서 화웨이가 처음..

'北 석탄' 반입 심상치 않은데 또 운반선 입·출항시킨 정부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이 '북이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중단하지 않았다'는 보고서를 3일 안보리에 제출했다. 보고서는 또 올 1~5..

■ 중앙일보

김경수 소환, 특검은 누가 거짓말하는지 밝혀내라김경수 경남지사가 오늘 허익범 특별검사팀에 출석한다. '드루킹' 댓글조작과 관련한 첫 소환 조사다. 경찰은 수개월 동안 이 사건을 수사했으나 김 지사 연루 의혹을 의도적으로 외면했다. 이러한 경찰의 '부실 수사' '봐주기 수사' 때문에 국회가 특검법을 만들었고, 결국 

불타는 BMW 공포 … 오만한 회사 무능한 정부달리던 BMW 자동차에서 잇따라 불이 나고 있다. 폭염으로 고통스러운 여름을 보내는 국민은 이번에는 불타는 BMW 차를 보면서 불안에 떤다. 지난 4일 전남 목포시 옥암동 인근 도로를 달리던 BMW 520d 승용차에서 불이 났다. 며칠 전 안전진단까지 받은 차였다. 이로써 

“종전선언에는 한·미가 함께 가야 한다”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정부의 '연내 종전선언' 추진 의지를 재차 피력했다. 싱가포르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 참석한 강 장관은 5일 기자들과 만나 “연내에 이루겠다는 목적 달성을 위해 미국·중국과 상당한 협의를 했다”고 말했다. 9월 하순의 유엔총회 등을 

■ 동아일보

어이없는 ‘구걸’ 논란, 일자리 위해선 그 이상도 모자랄 판인데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오늘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공장을 방문한다. 김 부총리는 공장을 둘러보고 혁신성장을 위한 애로사항과 어려움을 청취할 계획이다. 그런데 김 부총리 방문을 앞두고 때 아닌 ‘구걸 방문’ 논란이 일고 있다. 이 방문을 앞두고 김 부총리가 앞서 LG, SK, 현대차, 신세계그룹을 방문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삼성전자가 약 100조 원 규모에 달하는 중장기 투자계획과 이에 따른 고용창출, 상생협력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몰캉스족’ 붐비는데 안전불감증 여전한 쇼핑몰·영화관

연일 최고기온 기록을 경신하는 폭염을 피해 쇼핑몰 대형마트 백화점 영화관 등 다중이용시설에 ‘몰캉스’(쇼핑몰+바캉스) 인파가 몰리고 있다. 지난 주말 쇼핑몰 백화점 등을 찾은 방문객이 크게 증가했고 체류 시간도 늘어났다. 이렇듯 한곳에 수많은 인파가 오래 머물다 보면 자칫 화재 등 대형 사고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北에 친서 주고도 제재 강화한 美… 정부도 대북 조급증 버려라

4일 폐막한 싱가포르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 남북, 북-미 외교장관 회담은 성사되지 않았다. 북한이 회담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 없이 대북제재 해제는 있을 수 없다며 신규 대북제재 조치를 발표하는 등 압박의 강도를 한층 높였다. 북-미 간 교착상태를 풀기 위해 중재외교를 가동하려던 우리 정부의 노력도 무위로 끝났다.

■ 한겨레

기무사, 인적 청산 넘어 뿌리까지 바꿔야

국군기무사령부가 해체 수순에 돌입했다. 기무사령관 교체에 이어, 5일 4200명의 기무사 요원을 원래 소속됐던 육해공군으로 복귀시켰다. 새 사령부 창설을 위한 태스크포스도 출범한다. 기존 조직 해체와 인적 청산을 위한 조처다. 새로운 사령부급 군 정보부대 창설과 동시에 기무사를 해체하고, 이 과정에서 계엄 문건, 사이버 댓글 공작, 세월호 유가족 사찰 등 ‘3대 비위’에 관련된 인물은 새 조직에 복귀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이다. 이런 선별 복귀를 통해 기존 인력의 30% 정도가 축소될 것이라 한다. 새 조직 창설과 인적 청산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하지만 기무사의 일탈을 차단할 더 근본적인 수술에 나서야 한다.

‘BMW 파문’ 징벌적 손해배상제 강화 필요하다

독일제 승용차 베엠베(BMW) 화재 사고가 지난 4일에도 이어져 파문이 커지고 있다. 이날 사고 차 역시 ‘베엠베 520d’였다. 이를 포함해 올해 들어 일어난 베엠베 화재 사고는 32건이며, 이 중 19대가 ‘520d 모델’이라 한다. 국토교통부가 베엠베 차의 ‘운행 자제 권고’ 조처를 내린 이튿날 또 사고가 났다는 점이 충격을 더한다. 특정 차에 대한 정부의 운행 자제 권고는 처음 있는 일이다.

북-미 교착 뚫는 ‘톱다운 방식 해법’에 주목한다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 회의가 북-미 비핵화 협상에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한 채 끝났다. 두 나라 외교장관이 ‘반가운 인사’를 나누고 ‘곧 다시 만나자’는 덕담을 주고받았지만, 양국의 견해차는 확연히 드러났고 팽팽한 기싸움도 계속됐다. 이런 식이라면 협상이 공전하는 교착 국면이 장기화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통상의 협상 방식이 아닌, 양국 정상이 주도하는 새로운 방식의 해법을 모색할 필요성이 커졌다.

■ 경향신문

김경수 지사 특검 출석, 댓글조작 진상규명 계기 돼야김경수 경남지사가 6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허익범 특별검사팀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다. 특검은 김 지사를 상대로 ‘드루킹’ 김동원씨(구속 기소)의 댓글조작에 공모한 혐의(컴퓨터장애 등 업무방해)와···

‘불타는 차’ BMW는 면피, 정부는 무사안일 소비자만 속탄다독일 수입차 BMW 화재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4일 목포에서 화재가 나면서 이달 들어서만 연거푸 2대가 불탔다. BMW 일부 차종에서 이런 사고가 난 것은 2015년 11월부터 모두 32건에 달한다. BMW ···

ARF에서 드러난 북·미 간 이견, 새로운 동력 필요하다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회의가 5일 종료됐다. 강경화 외교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종전선언에 대해) 미국, 중국과 상당한 협의가 있었다”고 소개했다. 리용호 북한 ···

■ 한국일보

새로운 기무사 창설에 시민사회 의견도 반영해야

문재인 대통령의 새로운 사령부 창설 지시로 기무사 개혁이 보다 전면적이고 신속하게 진행되게 됐다. 당초 국방부가 기무사 개혁위원회 안을 기초로 자체 개혁안을 만들어 청와대에 보고할 것이라는 예상을 뛰어넘은 것이다. 문 대통령이 휴가지에서 청와대로 복귀하기도 전에 개혁 방향을 제시한 것 자체가 기무사 개혁의 엄중함을 보여준다.

임박한 폭염청구서, 전기료 대책 언제 내놓을 건가

7월분 전기요금 고지서가 6일부터 각 가정에 우송된다. 정부는 재난 수준의 폭염이 지속돼 전기요금 폭탄이 현실화할 것이라는 우려에 따라 요금 부담을 줄여줄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다. 주무부처인 산업자원부는 당장 누진제를 고치는 데는 시간이 걸려 다음 과제로 미루겠다는 입장이다. 대신 한시적인 전기요금 인하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안보리 제재 위반, 평화 프로세스 걸림돌 될라

북한이 유엔의 대북 경제제재에도 불구하고 불법 원유거래는 물론 분쟁지역과의 무기거래를 지속해 왔다는 유엔 보고서가 나왔다. 보고서는 또 북한이 핵·미사일 프로그램도 중단하지 않았다고 고발했다. 북한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를 회피하고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 와중에도 핵개발을 지속했다면 심각한 상황이다. 북미 사이의 비핵화 협상은 물론 어렵사리 추진 중인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차질을 빚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 서울신문

경제회복 시급한데 ‘삼성 구걸’ 논란 나와서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오늘 경기 평택의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방문한다. 지난해 12월 LG그룹을 시작으로 현대차(지난 1월)·SK(3월)·신세계(6월) 총수를 잇달아 면담한 데 이은 5…

편의점 판매 의약품 확대 국민 편익이 우선이다

오는 8일 열리는 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를 앞두고 편의점 업계와 약사 단체가 대립하고 있다. 정부는 심의위에서 ‘겔포스’와 ‘스멕타’ 2종의 신규 품목 추가와 기존 해열진통제,…

북·미 정상 친서 교환, 비핵화 협상 돌파구 돼야

지난 4일 싱가포르에서 폐막한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 끝내 북·미 간 외교장관 회담이 무산됐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시간표 내에 북한 비핵화가 이뤄질 것”이라고 낙관하면서…

■ 국민일보

영세 사업자들 범법자 만들어선 안 돼

내년도 최저임금이 고시됐지만 경영계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 경영계가 이의제기를 통해 최저임금 재심의를 요구했지만 고용노동부는 문제 없다며 올해보다 10.9% 오른 시급 8350원으로 확정해 지난 3일 관보에 실었다. 경영계는 즉각

집단소송·징벌배상 없는 한국 소비자의 설움

결국 집단소송과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제대로 갖추지 못해 또 이런 꼴을 당하는 것이다. BMW 사태는 소비자를 무시하는 기업의 오만을 극명하게 보여줬다. 달리던 자동차에서 불이 나는 황당한 사고가 올해 들어서만 30건 이상 발생

교착상태에 빠진 비핵화… 정부 역할 더 커졌다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를 약속한 남북 정상의 4·27 판문점선언이 나온 지 100일이 넘었다. 연이은 북한의 핵 실험과 미사일 발사로 한반도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던 지난해와 달리 판문점선언 이후 한반도 정세는 확연히 개선됐다. 대화

■ 매일경제

김동연 부총리 삼성 방문 놓고 벌어진 '투자 구걸' 논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오늘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 공장을 방문하는 것을 놓고 지난 주말 납득하기 어려운 논란이 벌어졌다. 청와대가 김 부총리의 삼성 방문과 관련해 재벌에 투자와 고용을 구걸..

세무조사 녹음권 도입 신중해야

정부는 올해 세법 개정 때 세무조사 녹음권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납세자가 조사공무원과 주고받는 말을 녹음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겠다는 것이다. 이때 공무원도 사전 통지 후 조사 과정을 녹음할 수 있으며 납세..

北 제재 구멍 뚫리고 핵·미사일 개발 계속된다는 유엔 보고서

북한이 석유제품 불법 거래를 통해 유엔 경제제재를 무력화시키고 있다는 보고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접수됐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유엔 전문가 패널이 작성한 이 보고서는 "2018년 해상에서 석탄을 옮겨 실..

■ 한국경제

재충전한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활성화 드라이브' 주목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1주일 동안의 휴가를 마치고 오늘 업무에 공식 복귀했다. 북한 비핵화, 군 개혁, 개각 등 정치·안보·사회 현안들이 산적해 있지만 문 대통령에게 가장 시급한 과제는 온통 빨간불이 들...

"10대 주력 업종 절반에서 일자리 감소한다"는 경고

올 하반기에 국내 10대 주력 업종 중 절반에서 일자리가 줄 것이란 전망은 우리 경제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산업기술진흥원과 고용정보원은 하반기에 조선(-10.3%) 섬유(-3.9%) 자동차(-2.4%) 철...

서울 집값 안정책으로 내놓은 공급확대, 더 늘려나가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2022년까지 서울에 2만5000가구의 신혼부부용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서울 주택난을 해결하기에는 미흡한 물량이지만 수요 억제에 초점을 맞춰온 정부가 집값 안정을 ...

■ 서울경제

부총리 삼성 방문이 논란될만큼 경제가 한가한가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6일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공장 방문을 앞두고 세간이 시끄럽다. 청와대가 대기업 팔을 비틀거나 투자나 고용을 구걸하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입장을 기재부에 전달했다는 언론 보도가 발단이다. 김 부총리는 극히 이례적으로 “정부는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대기업에 의지해 투자나 고용을 늘리려는 의도도 계획도 전혀 없다”는 

폭염 다 지나고 재난법안 처리하자는 건가

기록적인 폭염이 전국을 덮치고 있는데도 민생을 돌봐야 할 정치권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다. 여야는 지난달 말 폭염을 법정 자연재난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휴가를 핑계로 법안심사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8월 임시국회 일정을 보면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것 같다. 여야는 지난해 예산의 결산과 법안 처리

친서 오가도 안 변하는 北, 이래선 종전선언 못한다

남북미 사이에 대화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이 이렇다 할 성과도 없이 막을 내렸다. 이번 싱가포르 포럼에서 북미는 정상 간 ‘친서외교’로 대화의 끈을 이어가려 했으나 북한의 비핵화 로드맵을 놓고 이견만 노출했다. 특히 국면전환의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됐던 남북·북미회담은 열리지도 못했다. 4·27 남북 정상회담과 6·12 북미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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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 ㄱ신문사의 실제 신문 지면에 실린 사설의 순서가 A, B, C 일 경우

본 블로그의 사설 순서는 B, C, A 등 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2018년 8월 6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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