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8월 8일 수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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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내 11개 신문사 사설 주요 주제
1.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권고안 발표 - 사실상 현행 유지
(조선, 중앙, 동아, 한겨레, 경향, 한국, 서울, 매경 등 8개 신문사)
2. 인터넷은행 은산분리 규제 완화 추진 계획에 대한 기대와 우려
(동아, 한겨레, 경향, 서울, 매경, 서경 등 6개사)
3.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7~8월 두 달간 완화 - 전기요금 체계 개편 요청 및 탈원전 정책 비판
(중앙, 국민, 한경, 서경 등 4개사)
4. 북한산 석탄 국내 반입을 둘러싼 의혹
(조선, 중앙, 동아, 한국, 매경 등 5개사)
■ 조선일보
■ 중앙일보
냉방권은 기본권 … 전기요금 체계와 수급계획 재검토해야
■ 동아일보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 대입제도개편 특별위원회는 어제 현재 중3이 치르게 될 2022학년도 대입개편안 권고안을 발표했다. 대입제도개편 특위 김진경 위원장은 “대학수학능력시험 위주 전형(정시) 비율은 정하지 않되, 현행보다 확대할 것을 권고했다”며 “정시 선발 비율은 교육부가 정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능 평가방식과 관련해선 “주요 과목에 상대평가 원칙을 적용해 달라”고 했다. 공론조사에서 가장 많은 지지를 받은 ‘정시 45% 확대안’에서 비율만 뺀 내용이다. 이로써 대입개편안이 교육부→국가교육회의→공론화위를 거쳐 국가교육회의로 돌아왔지만 쟁점이었던 정시 선발 비율에 대한 결정은 또 미뤄지게 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인터넷전문은행인 카카오뱅크를 현장 방문했다. 그제 휴가를 마치고 업무에 복귀해 “신(新)산업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이를 가로막는 규제부터 과감히 혁신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한 데 이은 현장 행보다. 같은 날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삼성전자 평택공장을 방문했다. 청와대와 정부가 혁신성장을 위해 부쩍 규제 혁신의 가속페달을 밟는 모양새다.
北 석탄 논란, 어정쩡한 정부 대처는 국제사회 오해만 부른다
지난해 10월 북한산 석탄을 국내에 들여온 것으로 의심받고 있는 ‘진룽’호가 4일 러시아에서 선적한 석탄을 싣고 또다시 포항에 정박했다가 어제 오후 출항했다. 이 배는 통관 서류에 러시아산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해 문제없이 입출항이 통과됐다고 한다. 진룽호는 북한산 석탄 밀반입 의혹을 받고 있는 3척 가운데 하나다.
■ 한겨레
국가교육회의가 2022학년도 대입에서 정시 비율의 확대와 함께 수능 상대평가를 유지할 것을 7일 권고했다. 교육부는 공론화 결과의 뜻을 제대로 헤아려 진정 공교육을 살리는 길이 무엇인지 고민해 대입안을 확정 지어야 할 것이다. 특정 안을 선택 못 한 지난주 공론화위원회의 발표 이후 ‘공론화 무능론’ 같은 비판이 비등했다. 더 큰 문제는 ‘혼란’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인터넷전문은행의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밝혔다. ‘뜨거운 감자’인 인터넷은행의 은산분리 예외 적용을 문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처음이며 발언 수위도 이례적으로 높았다. 은산분리는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를 막기 위한 제도로, 현행 은행법은 산업자본이 의결권 있는 은행 지분을 4% 넘게 보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가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의 속도를 높이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채택했다. 대북 지원 단체나 국제기구가 인도적 지원을 위해 ‘대북 제재’ 면제 요청을 할 경우, 가능한 한 신속하게 처리해 지원 품목이 제때 전달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가이드라인의 핵심이다. 이번 조처는 국제사회가 강력한 대북 제재를 유지하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눈길을 끈다. 특히 대북 제재를 주도하고 있는 미국이 이 가이드라인 초안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져, 대북 제재 기조가 바뀌는 것은 아닌지 주목된다.
■ 경향신문
결국 정시 확대, 거꾸로 가는 교육정책국가교육회의가 7일 2022학년도 대학입시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의 전형 비율을 현재보다 늘리고 수능 절대평가 과목에 제2외국어·한문을 포함시키라고 교육부에 권고했다. 다만 수능 비율은 명시하···
은산분리 완화,재벌 차단하고 혁신 될지 지켜보겠다문재인 대통령이 7일 “새로운 바람을 일으킨 인터넷전문은행이 금융시장에 정착할 수 있도록 운신의 폭을 넓혀줘야 한다”고 말했다. ‘은산분리’ 완화의 필요성을 역설한 것이다. 은산분리는 산업자본의···
3차 인권계획,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이어져야법무부가 오는 2022년까지의 인권정책 청사진을 담은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7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이번 계획은 인권 보호 대상을 ‘국민’에서 ‘모든 사람’으로 넓히고 △생명·신체를 ···
■ 한국일보
국가교육회의가 7일 2022학년도 대입에서 수능 위주 전형 확대를 권고했다. 다만, 확대 비율은 명시하지 않았다. 수시 수능최저학력 기준은 대학 자율로 정하고, 수능 절대평가는 중장기 과제로 넘기기로 했다. 김상곤 교육부장관이 이날 권고안을 따르겠다고 밝힌 만큼 조만간 나올 최종 대입 개편안은 이런 골격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서울 송파구 신천동의 아파트에서 79세 노인이 쓰러져 숨진 상태로 뒤늦게 발견됐다. 치매를 앓고 있는 60대 부인은 폭염 속에 냉방기구도 없이 탈진한 상태였다. 주민 신고가 아니었으면 투병 중이던 부인마저 생사를 달리했을지 모를 일이다. 인구 고령화와 함께 노인이 노인을 돌보는 ‘노노(老老)간병‘이 우리 사회가 풀어야 할 심각한 사회 문제로 등장했다.
북한산 석탄 국내 반입을 둘러싼 의혹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유엔이 대북 제재를 위해 거래를 엄격히 금지한 북한산 석탄을 러시아산으로 둔갑시켜 국내로 반입한 의심 선박만 8개로 늘었다. 의심 선박 3척이 지난해 8월 이후 52차례나 국내 항구를 버젓이 드나들었다는 주장도 나왔다. 국제사회가 중국과 러시아를 대북 제재의 구멍이라고 비난하는 점을 감안할 때 이런 상황이면 우리도 제재 무력화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 서울신문
■ 국민일보
■ 매일경제
한 달에 세 번 발표하면서 논란 잠재우지 못하는 대입개편안
산업자본 지분 제한하는 인터넷은행 대못 규제, 국회가 나설 때
■ 한국경제
■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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