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대 신문사설/2018년

신문사설 2018년 8월 8일 수요일 -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권고안 발표, 인터넷은행 은산분리 규제 완화 추진 의지,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7~8월 두 달간 완화, 북한산 석탄 국내 반입 의혹

꿍금이 2018. 8. 8.

2018년 8월 8일 수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11개 신문사 33개의 신문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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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내 11개 신문사 사설 주요 주제


1.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권고안 발표 - 사실상 현행 유지

    (조선, 중앙, 동아, 한겨레, 경향, 한국, 서울, 매경 등 8개 신문사)

2. 인터넷은행 은산분리 규제 완화 추진 계획에 대한 기대와 우려

    (동아, 한겨레, 경향, 서울, 매경, 서경 등 6개사)

3.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7~8월 두 달간 완화 - 전기요금 체계 개편 요청 및 탈원전 정책 비판

    (중앙, 국민, 한경, 서경 등 4개사)

4. 북한산 석탄 국내 반입을 둘러싼 의혹

    (조선, 중앙, 동아, 한국, 매경 등 5개사)




■ 조선일보

엉망진창 된 입시, 교육부 장관은 '휴가 중'

국가교육회의가 현재 중3 학생들이 치를 2022학년도 입시에서 수능 위주 정시 전형을 확대하라는 입시제도 권고안을 만들어 어제 교육부에 전달했다..


'운동권 청와대' 도가 지나치다
청와대가 그제 새로 임명한 대통령 비서실·정책실의 1급 이상 비서관 6명 중 5명이 운동권 출신이었다. 시민사회비서관은 이적 단체 가입 등 두 차례..


'北 석탄' 조사하면서 '북한' 언급도 안 했다니
북한산 석탄 국내 반입을 둘러싼 의혹이 점입가경이다. 남동발전은 작년 11월부터 관세청 조사를 받으면서도 올 3월 북한산 추정 석탄을 그냥 써버린..


■ 중앙일보

교육부는 대입에서 손 떼고 대학 자율에 맡길 때현 중3 학생들이 치를 2022학년도 대입 개편을 논의해 온 국가교육회의가 어제 최종 권고안을 교육부에 넘겼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위주 전형(정시) 비율을 현행보다 늘리도록 하라는 게 골자다. 또 다른 쟁점이었던 수능 평가 방식은 주요 과목 상대평가를 유지하되 


냉방권은 기본권 … 전기요금 체계와 수급계획 재검토해야정부가 7~8월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 3단계인 누진제 구간 중 1·2단계 구간의 상한선을 각각 100㎾h씩 올리기로 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가구당 전기요금이 평균 19.5%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례없는 폭염에도 전기요금이 걱정돼 에어컨 


전세계 전문가들과 북한산 석탄 감별법부터 찾아라북한산 석탄 반입 의혹을 받는 벨리즈 선적의 진룽(Jin Long)호가 지난 4일 포항에 들어왔다가 러시아로 돌아간다. 정황상 이 배가 싣고 온 석탄은 북한산을 러시아산으로 속였으리라 보는 건 합리적 의심이다. 이럴 경우 해당 선박을 나포·검색·억류하도록 유엔 대북 결의는 


■ 동아일보

교육부→교육회의→공론위→교육회의 거쳐 다시 교육부로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 대입제도개편 특별위원회는 어제 현재 중3이 치르게 될 2022학년도 대입개편안 권고안을 발표했다. 대입제도개편 특위 김진경 위원장은 “대학수학능력시험 위주 전형(정시) 비율은 정하지 않되, 현행보다 확대할 것을 권고했다”며 “정시 선발 비율은 교육부가 정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능 평가방식과 관련해선 “주요 과목에 상대평가 원칙을 적용해 달라”고 했다. 공론조사에서 가장 많은 지지를 받은 ‘정시 45% 확대안’에서 비율만 뺀 내용이다. 이로써 대입개편안이 교육부→국가교육회의→공론화위를 거쳐 국가교육회의로 돌아왔지만 쟁점이었던 정시 선발 비율에 대한 결정은 또 미뤄지게 됐다.


규제혁신 속도 내는 文, 지지세력 반발 극복이 관건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인터넷전문은행인 카카오뱅크를 현장 방문했다. 그제 휴가를 마치고 업무에 복귀해 “신(新)산업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이를 가로막는 규제부터 과감히 혁신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한 데 이은 현장 행보다. 같은 날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삼성전자 평택공장을 방문했다. 청와대와 정부가 혁신성장을 위해 부쩍 규제 혁신의 가속페달을 밟는 모양새다.


北 석탄 논란, 어정쩡한 정부 대처는 국제사회 오해만 부른다

지난해 10월 북한산 석탄을 국내에 들여온 것으로 의심받고 있는 ‘진룽’호가 4일 러시아에서 선적한 석탄을 싣고 또다시 포항에 정박했다가 어제 오후 출항했다. 이 배는 통관 서류에 러시아산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해 문제없이 입출항이 통과됐다고 한다. 진룽호는 북한산 석탄 밀반입 의혹을 받고 있는 3척 가운데 하나다.



■ 한겨레

‘정시 확대’ 불가피하나 급격한 조정엔 신중해야

국가교육회의가 2022학년도 대입에서 정시 비율의 확대와 함께 수능 상대평가를 유지할 것을 7일 권고했다. 교육부는 공론화 결과의 뜻을 제대로 헤아려 진정 공교육을 살리는 길이 무엇인지 고민해 대입안을 확정 지어야 할 것이다. 특정 안을 선택 못 한 지난주 공론화위원회의 발표 이후 ‘공론화 무능론’ 같은 비판이 비등했다. 더 큰 문제는 ‘혼란’이다.


인터넷은행 규제 완화, ‘재벌 사금고’ 우려 불식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인터넷전문은행의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밝혔다. ‘뜨거운 감자’인 인터넷은행의 은산분리 예외 적용을 문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처음이며 발언 수위도 이례적으로 높았다. 은산분리는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를 막기 위한 제도로, 현행 은행법은 산업자본이 의결권 있는 은행 지분을 4% 넘게 보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인도적 대북지원 신속화’ 지침, 제재완화 계기 되길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가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의 속도를 높이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채택했다. 대북 지원 단체나 국제기구가 인도적 지원을 위해 ‘대북 제재’ 면제 요청을 할 경우, 가능한 한 신속하게 처리해 지원 품목이 제때 전달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가이드라인의 핵심이다. 이번 조처는 국제사회가 강력한 대북 제재를 유지하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눈길을 끈다. 특히 대북 제재를 주도하고 있는 미국이 이 가이드라인 초안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져, 대북 제재 기조가 바뀌는 것은 아닌지 주목된다.


■ 경향신문

결국 정시 확대, 거꾸로 가는 교육정책국가교육회의가 7일 2022학년도 대학입시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의 전형 비율을 현재보다 늘리고 수능 절대평가 과목에 제2외국어·한문을 포함시키라고 교육부에 권고했다. 다만 수능 비율은 명시하···


은산분리 완화,재벌 차단하고 혁신 될지 지켜보겠다문재인 대통령이 7일 “새로운 바람을 일으킨 인터넷전문은행이 금융시장에 정착할 수 있도록 운신의 폭을 넓혀줘야 한다”고 말했다. ‘은산분리’ 완화의 필요성을 역설한 것이다. 은산분리는 산업자본의···


3차 인권계획,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이어져야법무부가 오는 2022년까지의 인권정책 청사진을 담은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7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이번 계획은 인권 보호 대상을 ‘국민’에서 ‘모든 사람’으로 넓히고 △생명·신체를 ···



■ 한국일보

교육 당국 무책임에 ‘현행 유지’로 돌아온 대입 개편

국가교육회의가 7일 2022학년도 대입에서 수능 위주 전형 확대를 권고했다. 다만, 확대 비율은 명시하지 않았다. 수시 수능최저학력 기준은 대학 자율로 정하고, 수능 절대평가는 중장기 과제로 넘기기로 했다. 김상곤 교육부장관이 이날 권고안을 따르겠다고 밝힌 만큼 조만간 나올 최종 대입 개편안은 이런 골격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노노간병’ 비극 없도록 사회적 안전망 더 확충해야

최근 서울 송파구 신천동의 아파트에서 79세 노인이 쓰러져 숨진 상태로 뒤늦게 발견됐다. 치매를 앓고 있는 60대 부인은 폭염 속에 냉방기구도 없이 탈진한 상태였다. 주민 신고가 아니었으면 투병 중이던 부인마저 생사를 달리했을지 모를 일이다. 인구 고령화와 함께 노인이 노인을 돌보는 ‘노노(老老)간병‘이 우리 사회가 풀어야 할 심각한 사회 문제로 등장했다.


북한산 석탄 반입 의혹 증폭··· 정부 대응 안이하다

북한산 석탄 국내 반입을 둘러싼 의혹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유엔이 대북 제재를 위해 거래를 엄격히 금지한 북한산 석탄을 러시아산으로 둔갑시켜 국내로 반입한 의심 선박만 8개로 늘었다. 의심 선박 3척이 지난해 8월 이후 52차례나 국내 항구를 버젓이 드나들었다는 주장도 나왔다. 국제사회가 중국과 러시아를 대북 제재의 구멍이라고 비난하는 점을 감안할 때 이런 상황이면 우리도 제재 무력화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 서울신문

대입전형안, 교육부가 공론 반영해 책임지고 마련해야
국가교육회의가 어제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권고안을 발표했다. 쟁점이던 학생선발비율은 수능 위주인 정시의 비율을 적시하지 않고 현행보다 확대하라고 권고했다. 수능 상대평가와 최저학력기…


제자리걸음 ‘은산분리 완화’ 더이상 늦춰선 안 돼
지난해 4월 케이은행, 7월 카카오뱅크의 출범으로 인터넷 전문은행 시대가 열린 지 1년이 지났다. 공인인증서 없는 거래, 24시간 이용, 수수료 인하 등 혁신으로 올 상반기 기준 고객 700만명과 총대…


‘BMW 오만’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서둘러라
BMW코리아 회장이 그제 대국민 사과까지 했지만 ‘불 자동차’ 공포는 사그라질 기미가 없다. 잇따른 화재에 오만함으로 일관한 회사의 태도는 물론 차량 자체의 안전에도 문제가 심각하다. 국토교통…


■ 국민일보

인터넷전문은행의 은산분리 예외 필요하지만…
정부가 경제정책의 초점을 소득주도성장에서 혁신성장으로 미세 조정하는 움직임이 뚜렷해졌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 관련 발언 중 핵심어가 혁신성장이다. 혁신성장은 간단히 말해 신기술 투자와 벤처·창업 등을 통해 경제성장


세무조사 녹음, 악용 우려 많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는 세무조사 녹음권 신설이 포함돼 있다. 납세자와 세무조사 공무원이 조사 과정을 녹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조사 공무원의 권한 남용이나 ‘갑질’을 막고 납세자 권리를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과소비 부추기는 전기요금 체계 개선하라
정부와 여당이 7일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7∼8월 두 달 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대책을 발표했다. 기록적인 폭염으로 올여름 에어컨, 선풍기 사용이 늘어나 가계의 전기요금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자 긴급 지원책을 마련한



■ 매일경제

한 달에 세 번 발표하면서 논란 잠재우지 못하는 대입개편안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가 2022학년도 대학 입시에서 수능 위주 전형인 정시를 현행보다 확대하고 국어·수학·탐구 과목은 상대평가를 유지하라고 교육부에 권고했다. 공론화 과정에서 `정시 45% 이상 확대`가 가..


산업자본 지분 제한하는 인터넷은행 대못 규제, 국회가 나설 때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서울시청에서 열린 인터넷은행 규제혁신 행사에 참석했다. 지난달 19일 분당서울대병원에 이어 두 번째 현장 방문으로 규제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엿볼 수 있는 자리였다. 문 대통령은 "지금..


북한산 석탄에 대한 미지근한 대응이 불러올 파장

북한산 석탄이 러시아산으로 위장돼 국내에 반입됐다는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우리 정부의 미적지근한 대응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7일에도 미국의소리(VOA)는 북한산 석탄을 싣고 온 것으로 추정되는 화물선 `..


■ 한국경제

경제적 약자 울리는 '착한 정책'이 너무 많다

무리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홍역을 겪고 있는 고용노동부가 또 하나의 ‘착한 정책’을 내놓았다. 특수형태 근로종사자(특수고용직)와 예술인을 내년부터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넣겠다고 그제 발표했다. 고...


LNG·풍력·태양광으로 '복지수준 전기료' 가능할까

정부와 여당이 전기요금 경감대책으로 주택용 요금 누진제를 7~8월 두 달간 완화한다고 어제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냉방은 건강·생명과 직결된 기본권”이라며 대책을 지시한 지 하루 만에 나온 ...


이번엔 캐나다… 기본소득제의 잇단 좌초가 일깨우는 것

캐나다 온타리오주(州)가 기본소득보장제도를 1년 만에 접기로 한 것은 지속가능한 복지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일깨워준다. 기본소득제는 지난 4월 핀란드 정부가 2년 만에 중단하기로 결정했을 때도, 2016...


■ 서울경제

"규제개혁 물꼬 트겠다"는 문 대통령의 약속

문재인 대통령이 7일 규제혁파 행보를 본격화했다. 첫걸음은 인터넷전문은행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인터넷전문은행 규제혁신 현장을 방문해 “은산분리 제도가 신산업의 성장을 억제한다면 새롭게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보기술(IT) 등 산업자본의 지분보유 한도를 확대해 인터넷은행의 운신폭을 넓혀줘야 한다는 주문이다. 특히 입법으로 뒷받침해줄 것을 국회에 


냉방 복지 실현하려면 차제에 탈원전 접어라

정부가 어제 당정협의를 거쳐 가정용 전기료 인하방안을 내놓았다. 누진제 적용구간을 조정해 가구당 평균 19.5%씩 전기요금을 인하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가구당 월 2만원 안팎의 전기료 부담이 줄어든다고 한다. 취약계층과 사회복지시설 등에 적용하는 전기료 할인혜택도 이번에 추가로 늘렸다. 전기요금 인하는 분명히 반가운 일이지만 한계는 뚜렷하다. 많은 


기업에만 책임 떠넘기는 '묻지마 산재' 경계해야

고용노동부가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일부 업종에 대해 산업재해 판정과정에서 역학조사를 생략하고 처리절차도 대폭 줄이기로 결정했다. 백혈병·다발성경화증 등 8종의 직업성 암은 업무관련성 판단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근로자들의 입증 부담을 크게 덜어주겠다는 것이다. 고용부는 앞으로 해당 질병을 단계적으로 늘리고 적용 분야도 타이어 제조 등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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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블로그에 게재된 각 신문사의 사설의 순서는 실제 지면에 실린 사설 순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예 : ㄱ신문사의 실제 신문 지면에 실린 사설의 순서가 A, B, C 일 경우

본 블로그의 사설 순서는 B, C, A 등 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2018년 8월 8일 수요일

오늘의 주요신문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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