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사설 2018년 8월 10일 금요일 - 문재인 대통령 첫 50%대 지지율, 김경수 특검 조사, 워마드 수사, 최저임금, BMW 화재, 은산분리, 편의점 상비약 품목 확대 불투명, 제3차 남북정상회담 추진

2018년 8월 1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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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내 11개 신문사 사설 주요 주제

1. 문재인 대통령 취임후 첫 50%대 지지율

    (서울, 국민, 매경)

2. 김경수 경남지사 특검 소환 조사

    (중앙, 한국)

3. 국회 특수활동비

    (동아, 국민)

4. 워마드에 대한 '편파 수사' 논란

    (경향, 서울)

5. 최저임금

    (중앙, 한경)

6. BMW 차량 화재

    (조선, 중앙)

7. 은산분리 규제 완화 추진

    (한겨레, 서경)

8. 편의점 상비약 판매 품목 확대 불투명

    (매경, 서경)

9. 제3차 남북정상회담 추진

    (조선, 경향)

10. 비핵화와 대북제재

    (동아, 서울, 서경)

■ 조선일보

폭염 전기료 인하까지 발목 잡는 脫원전

여름철 전기요금이 가구당 최대 월 2만원 남짓밖에 인하되지 않는 걸로 발표되자 불만이 비등하고 있다. 한 여론조사 회사는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아직까지 초보적 의문도 못 푼 BMW 화재

어제 BMW 차량 두 대가 또 불탔다. 한 대는 경남 사천 남해고속도로에서 화재가 난 730Ld이고, 또 다른 차량은 의왕 제2 경인고속도로에서 불탄 320d다. ..

다음 남북 정상회담은 비핵화 회담이어야 한다

북한이 9일 "판문점 선언 이행 상황을 준비하고 남북 정상회담 준비와 관련한 문제를 협의하자"며 남북 고위급 회담 개최를 제의해왔다고 통일부가..

■ 중앙일보

"대통령도 그렇게 조사 안 받는다”는 특검팀 지적은 뭘 의미하나김경수 경남지사가 어제 드루킹 특검팀에 두 번째 소환되면서 “본질에서 벗어난 수사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노란색 바람개비를 든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며 “정치 특검이 아닌 진실 특검이 되기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피의자 신분인 그는 자신의 

"우리만 국민 취급 못 받는다”는 소상공인들의 호소영세 자영업자들이 다시 거리로 나섰다. 최저임금 때문이다. 소상공인생존권운동연대는 어제 서울 광화문에 '소상공인 119 민원센터'를 열었다. 소상공인들이 서로 어려움을 얘기하고, 최저임금 제도 개선을 위해 대국민 서명을 받는 공간이다. 천막 안 곳곳에는 '2년 새 29% 

아우토반에서 한국차가 불타도 이랬을까어제 고속도로에서 BMW 차량 2대에 또 불이 났다. 정부가 리콜 대상 BMW 차량에 대해 운행 중단을 검토하는 와중에 벌어진 사고였다. 이로써 올해 불에 탄 BMW 차량은 36대에 달하게 됐다. 특히 이날 불이 난 BMW 차량 중 한 대는 리콜 대상도 아니었다. 엿새 전에는 

■ 동아일보

‘특활비 사수’에 모처럼 손잡은 민주당과 한국당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특수활동비 폐지가 아닌 양성화에 8일 합의했다. 특활비를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첨부해 쓰겠다는 것이다. 이어 국회사무처는 20대 국회의 특활비를 공개하라는 1심 판결을 거부하는 항소장을 어제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다. 이미 대법원의 확정 판결로 인해 18, 19대 국회의 특활비 지급명세가 공개된 상황에서 20대 국회 특활비는 공개할 수 없다는 억지 논리다. 사건을 대법원까지 끌고 가 현 20대 국회의원들에게 쏟아질 여론의 질타를 최대한 늦춰 보겠다는 의도일 것이다.

“63세 정년” “점심 휴장” 파업한다는 억대연봉 금융노조

은행을 주축으로 하는 한국노총 산하 금융산업노조가 어제 파업 찬반투표에서 93.1%의 찬성으로 총파업을 가결했다. 휴가철이 지난 다음 달 파업에 돌입할 계획이라고 한다. 성과연봉제 폐지를 내걸고 파업을 벌였던 2016년 9월 이후 2년 만이다. 이번에 요구한 사항은 주 52시간 도입을 위해 점심시간에 점포 문을 닫게 하고, 정년을 현재 60세에서 63세로 늘리라는 것이다. KDB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IBK기업은행, 금융결제원, 신용보증기금 등 국책금융기관의 노동3권을 보장해 달라는 내용과 함께 노동이사제 도입도 포함됐다.

南 종전선언·남북화해 집착이 北 비핵화 이탈 부추긴다

북한 노동신문은 어제 ‘종전선언 발표가 선차적 공정이다’는 제목의 논평에서 “무슨 일이나 목적을 달성하는 데서는 순서가 있는 법”이라며 “이제는 조미(북-미)가 종전선언이라는 단계를 밟아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성의 있는 비핵화 조치가 있어야만 종전선언이 가능하다는 미국의 입장을 정면 반박한 것이다. 이런 북한의 태도로 인해 미국 내에서는 비핵화 회의론이 점증하고 있다.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8일 “미국은 너무 오랫동안 기다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한겨레

양승태 대법원의 황당한 ‘헌재 무력화’ 발상

‘양승태 대법원’ 시절의 사법농단이 상상 이상이었음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9일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2015년 10월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은 ‘헌재 관련 비상적 대처 방안’ 문건을 작성했는데 그 내용이 차마 최고법원에서 만든 것이라고 믿어지지 않을 만큼 유치하고 황당하다. 당시 정기국회에서 상고법원 법안 통과를 위해 총력 로비에 나선 상황에서 행정처는 “헌재가 입법심사 등에서 공세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되니 극단적 대처 방안이 필요하다”며 ‘헌재의 역량 약화’와 ‘헌재에 대한 여론 악화’ 방안 등을 검토했다.

은산분리 논란, 정부가 토론과 설득에 더 힘 쏟아야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7일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규제 완화 추진을 공개적으로 밝혔지만, 찬반 논란이 잦아들지 않고 있다. 경실련과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와 정의당은 9일 기자회견을 열어 “은산분리 완화 철회”를 거듭 촉구했다. 정부는 인터넷은행 문제를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 완화의 상징으로 여기고 있다. 인터넷은행 활성화를 통해, 진입 장벽에 기대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금융산업을 혁신하고 연관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것이다.

프랜차이즈 업계 첫 구매협동조합에 거는 기대

‘미스터피자 가맹점주협의회’(미가협)가 올해 안에 국내 프랜차이즈 업계에선 처음으로 구매협동조합을 만든다. 미스터피자 본부(MP그룹)의 양해에 따라 일부 재료를 공동으로 자체 구매함으로써 비용을 아낄 수 있는 방식이라 주목할 만하다. 엠피그룹과 미가협이 9일 상생협약을 맺어 가능해졌다는 대목도 눈길을 끈다.

■ 경향신문

문 여는 ‘일본군 위안부 연구소’, 역사의 진실 기록해야여성가족부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연구소’를 설치하고 10일 현판식을 한다. 연구소가 출범하면서 위안부 피해자 문제와 관련한 기록물 발굴·조사와 연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학계와 ···

워마드 수사, 신중하고 공평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남성혐오 논란을 일으킨 온라인 커뮤니티 ‘워마드’ 운영자에 대해 경찰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등에선 성별에 따른 ‘편파수사’ 논란이 뜨거워지고···

조속한 남북정상회담으로 북·미 협상 돌파구 마련하기를남북이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준비하기 위해 오는 13일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고위급회담을 열기로 했다. 북측은 9일 오전 통지문을 통해 판문점선언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남북정상회담 준비와 관련한 ···

■ 한국일보

정치권 드루킹 특검 연장 공방··· 수사결과 지켜보는 것이 우선

김경수 경남지사가 9일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허익범 특검팀에 소환됐다. 지난 6일에 이어 두 번째다. 특검은 김 지사의 부인 전략에 맞서 이날 오후 드루킹 김동원씨도 소환, 김 지사와 대질 신문을 하는 강수를 두었다. 김 지사의 사건 관련 여부 입증에 특검의 성패가 달려 있기 때문이다. 특검은 김 지사 외에 드루킹을 소개한 송인배 청와대 정무비서관과 백원우 민정비서관도 조만간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권력 실세를 겨냥한 수사가 정점을 향해 가고 있는 형국이다.

선거제도 개혁에 소극적인 민주당, 민의 왜곡 계속 방치할 텐가

정동영 민주평화당 신임 대표가 한국일보 인터뷰에서 표의 등가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현행 선거제도의 대안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제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정 대표와 통화에서 “자유한국당도 손해 볼 일 없을 것”이라며 선거법 개정 의지를 밝혔고, 문희상 국회의장도 “올해가 선거제도 개혁의 적기”라며 자락을 깔아 놓은 상태다. 양당 구도에 유리한 현행 선거제도를 고집하던 한국당도 제도 개혁에 긍정적 입장으로 선회하고 있어 선거법 개정이 20대 후반 국회의 최우선 과제로 떠올랐다.

광주형 일자리 구상, 대승적 접근과 타협으로 실현시켜야

광주형 일자리 구상이 좀처럼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광주광역시는 구상의 조속한 실행을 위해 8월 중 현대차 등과 합작 완성차 공장(법인) 설립 투자 협약식을 계획 중이다. 2022년 가동 목표로 총 7,000억원을 투입해 직접고용 1,000명, 연산 10만대 규모의 공장을 짓는다는 청사진도 마련했다. 하지만 구체적 차량 생산계획, 임금수준 등은 여전히 미정이고, 현대차 노조도 결사 반대 입장이어서 빠른 진전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 서울신문

문 대통령 취임 후 최저 지지율 58% 의미 새겨야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취임 이후 최저인 58.0%로 떨어졌다. 지난해 5월 취임한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60% 아래로까지 떨어진 것은 처음이다. 여론조사기관인 리얼미터가 지난 6~8일 전국 성…

디지털 성범죄 예외 없는 수사로 편파 논란 불식해야

경찰이 남성 혐오 인터넷 커뮤니티 ‘워마드’ 운영자에 대해 체포 영장을 발부받은 사실이 어제 알려지면서 편파 수사 논란이 다시 불붙었다. 부산경찰청은 지난 2월 접수한 워마드의 남자 목욕탕 …

북·미, 장외 신경전 멈추고 고위급 대화하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평양을 방문한 이후 북·미가 비핵화 교섭을 위해 테이블에 마주 앉지 못한 지가 벌써 한 달을 넘기고 있다. 이렇게 가다가는 양측의 교착 상태가 장기화할 조짐마…

■ 국민일보

50%대로 떨어진 文 지지율, 경제에서 해법 찾아야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지지도가 취임 이후 처음으로 60% 아래로 떨어졌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6∼8일 전국 성인남녀 1507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95% 신뢰수준에서 표본오차 ±2.5% 포인트) 문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긍

국회, 특권 집착하면 신뢰 회복할 수 없다

국회가 ‘국민의 신뢰 회복’을 다짐하면서도 불신의 빌미가 되고 있는 특권 내려놓기에는 미온적이어서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8일 영수증을 첨부하는 등의 조건으로 올해 특수활동비를 그대로 사용하기로

미세먼지특별법 취지 살아나도록 철저한 준비를

‘침묵의 살인자’로도 불리는 미세먼지에 대한 특별법이 제정돼 내년 2월 시행된다. 국민건강에 위협적인 미세먼지에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응을 할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인해

■ 매일경제

文 대통령 취임후 첫 50%대 지지율, 문제는 경제다

문재인 대통령 국정지지도가 취임 후 처음으로 60% 밑으로 내려갔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따르면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율이 지난주보다 5.2%포인트 내려간 58.0%로 나타났다. 58%는 여전히 높은 수준의..

국회의원 외유성 출장 피감기관이 판단하라는 슈퍼갑 국회

국회의원들의 외유성 출장 여부를 피감기관이 판단해야 하는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졌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26일 피감기관 지원으로 국외 출장을 다녀온 국회의원 38명이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소지..

국민편의는 뒷전 또 기득권에 밀린 편의점 약 판매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확대가 약사단체 반대에 또다시 미뤄지면서 국민 편의가 외면받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8일 열린 안전상비약 지정심의위원회에서 겔포스 같은 제..

■ 한국경제

지금 정부에 필요한 건 '정책 운용의 묘'다

인태연 신임 청와대 자영업비서관이 최저임금의 ‘융통성’을 언급해 눈길을 끈다. 그는 그제 라디오 인터뷰에서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과 관련해 “어떤 부분이든 원칙을 세워야 하지만 원칙 속에서도...

예산결산 또 방치하는 국회, 졸속심사 더는 안 된다

지난 5월 제출된 정부의 ‘2017회계연도 결산보고서’가 두 달이 훨씬 넘도록 국회에서 방치되고 있다. 국회는 국회법에 따라 정기국회가 시작되기 전인 8월31일까지 결산 심사를 마쳐야 한다. 그러나 각 ...

혼탁한 주택분양시장… 청약제도 제대로 정비할 때 됐다

서울지방경찰청이 그제 밝힌 주택법 등의 위반 혐의자 1090명의 범행 수법은 기가 막힐 정도다. 이들은 불법청약 배후 총책의 지시에 따라 위장결혼과 위장전입을 통해 243차례나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40...

■ 서울경제

"대기업이 경제주체"라는 여당, 입법으로 보여라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9일 “노동계·자영업자뿐 아니라 대기업도 중요한 경제주체로 분명히 해야 할 일이 있다”고 밝혔다.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전날 삼성이 발표한 180조원 투자, 4만명 채용계획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한 말이다. “정부 여당이 대기업과 함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머리를 맞대는 것은 당연한 일로 투자확대를 부정적으로 

편의점 상비약 확대, 국민 눈높이에서 풀어야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일반의약품인 ‘안전상비의약품’ 확대 방안이 약사들의 반대로 또 좌절됐다. 보건당국이 안전상비의약품지정심의위원회 제6차 회의를 열어 편의점 판매 상비약 범위에 겔포스 같은 제산제와 설사약인 지사제 2개 품목의 신규 지정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보건복지부는 회의를 다시 소집한다는 방침만 정했을 뿐 편의점 판매 상비약이 언제 확대될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2016년 7월 경제장관회의에

커지는 北석탄 의혹 언제까지 방치할텐가

북한산 석탄의 국내 반입 의혹이 한미관계를 둘러싼 논란으로 비화할 조짐이다. 청와대는 8일 “미국이 북한산 석탄 반입 의혹에 대해 우리 정부에 클레임을 건 적이 없다”며 “미 국무부도 (한국 정부를) 깊이 신뢰한다고 발표했다”고 밝혔다.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이 문제와 관련해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통화한 사실을 공개하면서 “(한국 정부가) 기소를 포함해 한국 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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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블로그에 게재된 각 신문사의 사설의 순서는 실제 지면에 실린 사설 순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예 : ㄱ신문사의 실제 신문 지면에 실린 사설의 순서가 A, B, C 일 경우

본 블로그의 사설 순서는 B, C, A 등 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2018년 8월 1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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