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사설 2018년 8월 7일 화요일 - 김동연·이재용 회동, 김경수 특검 소환 조사, 기무사 개혁, 규제개혁, 북한산 석탄의 국내 반입 의혹, 볼턴 "김정은, 1년 내 비핵화 약속"

2018년 8월 7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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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내 11개 신문사 사설 주요 주제

1.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회동

    (조선, 중앙, 한겨레, 경향, 한국, 국민, 매경, 서경 등 8개 신문사)

2. 김경수 경남지사 특검 소환 조사

    (중앙, 동아, 한겨레, 서울, 국민 등 5개사)

3. 기무사 개혁

    (경향, 서울)

4. 규제개혁

    (서울, 매경)

5. 북한산 석탄의 국내 반입 의혹

    (조선, 중앙, 국민)

6. 볼턴 국가안보보좌관 "김정은, 1년 내 비핵화 약속"

    (조선, 동아)

■ 조선일보

혹시 했더니 역시로 끝난 경제부총리 삼성 공장 방문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6일 삼성전자 평택 공장을 찾아 취임 후 처음으로 이재용 삼성 부회장과 만났다. 김 부총리는 "삼성은 우리 경제 대표주자"라며..

'北 석탄' 한국 기업 엉뚱한 피해 막아야

미국이 북한산 석탄 국내 반입 의혹에 연루된 우리 기업에 대해 독자 제재 위반 여부를 조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북한산 의심 석탄을 들여온 혐..

'金, 文에 1년 내 비핵화 약속' 사실인지 왜 못 밝히나

존 볼턴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5일 폭스 뉴스 인터뷰에서 "김정은이 4월 27일 판문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그것(비핵화)을 1년 내에 하겠다(..

■ 중앙일보

청와대 일각의 '반대기업 정서' 사라져야 투자가 산다어제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 공장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만났다. 김 부총리의 삼성 방문은 지난해 6월 취임 이후 처음이고, 대기업 현장 방문은 LG·현대차·SK·신세계에 이어 다섯 번째다. 김 부총리는 삼성 경영진에 ▶미래 성장동력의 선도적 

김기춘 귀갓길, 김경수 출두 장면이 보여준 한국 법치 수준우리는 어제 한국 사회의 법치 수준을 보여주는 현장을 씁쓸하게 지켜봐야 했다. 하나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1년6개월의 법적 구속기한을 모두 채우고 562일 만에 석방된 구치소 앞이고, 또 하나는 김경수 경남지사가 특검 출범 41일 만에 소환된 특검 사무실 

북한 석탄 진실 안 밝히면 스캔들로 비화된다지난달 중순 북한산 석탄이 국내에 반입됐다는 문제가 제기된 이후 우리 정부는 “관계 당국에서 조사 중”이란 말만 되풀이했다. 그러는 사이 석탄 반입을 둘러싼 의혹과 논란은 확산일로다. 언론과 정치권이 선박 정보 사이트 등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북한산 석탄을 

■ 동아일보

집권당 ‘특검 헐뜯기’ ‘김경수 감싸기’는 명백한 수사 외압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김진표 이해찬 후보 등 차기 당 대표 후보 3인이 지난주부터 한목소리로 드루킹 특검 수사를 앞둔 김경수 경남도지사 감싸기에 발 벗고 나섰다. 차기 당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친문(친문재인) 표심’을 노린 전략적 발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하지만 김 지사가 특검에 소환된 어제는 현 지도부까지 나섰다.

“美中 무역전쟁 십자포화 헤쳐 나가려 안간힘 쓰는 한국기업”

한국 기업들이 미중 무역전쟁의 한복판에 끼여 그 피해들이 구체적인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한국의 대표적 기업인 삼성전자가 무역전쟁의 십자포화(Trade Crossfire) 속에서 길을 헤쳐 나가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고 5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삼성전자가 지난해 전체 매출의 약 40%를 올린 미국과 중국의 무역마찰로 인해 고래싸움에 낀 새우처럼 양쪽 모두에서 타격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볼턴 “김정은, 1년 내 비핵화 약속”… 韓美, 北 뒷걸음질 막아라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5일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북한 김정은은 4월 27일 판문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1년 안에 비핵화를 하겠다고 약속했다”며 “핵무기를 포기하기로 전략적 결정을 내리고 나면 1년 안에 끝낼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판문점 회담 후 한국 정부가 미국 측과 공유한 정상회담 대화 내용에 근거한 것으로 보이는 볼턴 보좌관의 발언은 자신이 7월 1일 언급했던 ‘1년 내 비핵화’ 시간표의 출처가 김정은이었음을 강조하려는 것이다.

■ 한겨레

특검의 김경수 지사 소환, ‘진실 규명’이 중요하다

‘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을 수사중인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6일 김경수 경남지사를 소환했다. 출범 41일 만에 김 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하면서 수사는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 특검은 김 지사가 2016년 ‘킹크랩 시연’을 참관하고, 드루킹 김동원씨 등과 공모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 등을 집중 추궁했다. 김 지사가 댓글 공작의 공범임을 입증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김 지사는 관련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김동연 부총리의 ‘삼성 방문 논란’이 남긴 것

이런저런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6일 삼성전자 평택공장을 방문했다. 김 부총리는 이재용 부회장 등을 만나 “국내 대표 기업인 삼성이 투명한 지배구조와 불공정거래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미래 성장 동력을 만드는 데 선도적 역할을 해달라”고 말했다. 삼성 쪽은 바이오산업 규제 완화와 평택공장 전력 문제 등을 건의했다고 한다.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 이제는 매듭 풀 때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법외노조’ 소송과 관련해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와 정부가 사전 조율한 증거가 나오면서 ‘재판거래’ 의혹이 한층 짙어졌다. 사실 ‘사법농단’이 아니었더라도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는 진작에 해결됐어야 할 사안이다. 최근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도 직권취소나 통보의 근거가 된 시행령 개정을 정부에 제안한 바 있다. 5년 가까이 끌어온 이 문제의 매듭을 이젠 풀 때다.

■ 경향신문

허점 보이는 기무사 개혁안, 지금부터가 중요하다국방부는 6일 국군기무사를 해체하고 군사안보지원사령부를 창설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대통령령인 ‘국군기무사령’은 폐지하고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보안사령부를 기무사령···

김동연·이재용 회동과 재벌 개혁경제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만났다. LG, 현대차, SK, 신세계 등 4곳에 이어 다섯 번째 만남이지만 삼성이 국내 최대의 기업인 만큼 관심···

‘양승태 행정처’는 박근혜 청와대의 법무참모였나‘양승태 대법원’의 재판거래 의혹은 이제 딱히 새롭지 않다. 당사자들은 부인하지만 의혹 차원을 넘어선 지 오래다. 그러나 양 전 대법원장 당시 법원행정처가 기소되지도 않은 사건을 두고 법률 검토를···

■ 한국일보

청와대ㆍ정부 정책 엇박자에 연기된 삼성 투자계획 발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삼성전자 평택사업장을 방문해 이재용 부회장 등 삼성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김 부총리는 “미래 성장동력을 만들고 발전시키는데 (삼성의) 주도적인 역할이 중요하다”며 혁신성장에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김 부총리의 삼성 방문은 지난해 6월 취임 이후 처음이다. 앞서 김 부총리는 LG 현대차 SK 신세계 등을 방문했고, 이 자리에서 대기업들은 수십조 원의 투자 및 고용 계획을 발표했다.

결론 못내린 세월호 침몰원인··· 특조위 책임 더 무거워졌다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가 6일 1년여 동안의 활동을 종료하면서 종합보고서를 공개했다. 선체조사위 활동의 핵심 목적은 침몰 원인 규명이었다. 검경 합동수사와 세월호참사특조위 조사를 통해 다다른 결론은 ‘무리한 증ㆍ개축과 화물 과적, 부실 고박으로 복원력이 감소한 상태에서 급격히 우회전 하는 바람에 배가 기울었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외력에 의한 흔적들이 나타나면서 더 정확한 사고원인 규명 필요성이 제기된 상태였다.

결국 고개숙인 BMW, 고객 불안과 불편 완벽하게 해소해야

BMW코리아가 6일 잇단 차량 화재 사고에 대해 결국 대국민 사과를 했다. BMW는 잇따른 차량 화재에 손을 놓고 있다가 뒤늦게 42개 차종 10만6,317대에 대한 리콜, 리콜 안전진단 기간 중 렌터카 제공 등 기대 이하의 대응으로 소비자 불만을 샀다. 리콜 결정 이후에도 화재 사고가 이어지면서 회사 측의 오만한 태도에 대해 비판 여론이 들끓기 시작했고, 급기야 BMW코리아 회장이 다급하게 나서 머리를 숙이는 상황에 이른 것이다.

■ 서울신문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제2의 기무사’ 안 되려면

국군기무사령부를 대체할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창설을 위한 국방부 창설준비단이 어제 출범했다. 남영신 신임 기무사령관이 준비단장을 맡아 기무사를 해체하고 과거와 완전히 단절된 새로운 사령…

‘김경수-드루킹’ 진실 규명이 핵심, 정치권은 자중하라

허익범 특검이 김경수 경남지사를 어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드루킹’ 김동원씨의 댓글 조작사건 수사 공범 여부를 밝히기 위한 것이다. 특검 출범 41일 만이니 늦은 감이 있다. 특검…

문 대통령, 민생현안 해결과 규제개혁에 매진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1주일 동안의 휴가를 마치고 어제 업무에 복귀하자마자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를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우선 7월과 8월 두 달간의 가정용 전기요금에…

■ 국민일보

민주당의 드루킹 특검 압박, 도가 지나치다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해 6일 특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김 지사는 드루킹과 공모해 인터넷 댓글을 조작한 혐의(업무방해)와 그 대가로 인사청탁을 주고받은 혐의(공직선거법)를 받고

경제부총리가 대기업에 투자 요청하는 게 나쁜 일인가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만남이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 공장을 방문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회동한 것을 두고 하는 말이다. 김 부총리는 미래 성장 동력 확충과 상생협력, 지배구조 개

북한산 석탄 반입 경위 숨김없이 밝혀야

북한산 석탄의 국내 반입 의심 사례가 늘고 있다. 당초 2척의 외국 국적 선박에서 정부의 조사 대상만도 5척으로 늘었다. 특히 북한산 석탄이 한전 자회사인 남동발전으로 유입됐다는 혐의에 대해 조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남동발전

■ 매일경제

휴가서 복귀하자마자 규제개혁 독려한 文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여름 휴가를 마치고 복귀하자마자 규제개혁을 독려한 것은 혁신성장을 통해 우리 경제의 활력을 빨리 되찾아야 한다는 절박함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어제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

김동연 부총리 비판 연연 말고 현장 속으로 더 들어가라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어제 경제부처 고위 관계자들을 이끌고 경기도 평택의 삼성전자 캠퍼스를 찾은 건 의미 있는 행보였다. 경제정책 사령탑으로서 실제 생산과 투자가 이뤄지는 현장을 직접 둘러보며 기업의 생생..

특수고용직 고용보험 의무화 제2 최저임금 파동 걱정된다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등 이른바 특수고용직 근로자와 예술인에 대해 고용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6일 고용노동부가 제시했다. 이들도 비자발적으로 실직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

■ 한국경제

"수구세력이 경제 위기론 편다"는 이해찬 의원의 인식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로 나선 이해찬 의원이 보수 세력을 향해 강경 발언을 쏟아냈다. 그는 지난 주말 “수구 세력은 반전의 기회를 엿보고 있다. 최저임금을 고리로 경제위기설을 조장하고 있고, 기...

"AI·블록체인·3D프린팅에선 이미 중국에 밀리고 있다"

‘주요 산업이 중국에 다 따라잡혔다’는 한경의 심층 보도(6일자 A1, 4, 5면)는 한국과 중국 간 산업 기술력의 현주소를 여실히 보여준다.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의 ‘2017년 산업 기술수준 조사’를 보...

'대북 조급증'을 버려야 할 이유가 쌓이고 있다

북한이 어제 노동신문 등 매체를 동원해 미국을 향한 비난을 쏟아냈다. 핵실험장 폐기와 미군 유해 송환 등 ‘선의’를 보였는데도 불구하고 미국이 제재를 강화하고 있는 것은 ‘무도한 처사’라고 했다....

■ 서울경제

김동연·이재용 회동, 혁신성장 기폭제 돼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공장을 찾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만났다. 김 부총리는 이날 이 부회장 등 삼성 경영진과의 회동에서 “우리 경제가 패러다임을 바꾸는 시기에 대표주자인 삼성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적극적인 투자와 상생협력을 강조했다. 경제부총리가 혁신의 메카로 불리는 평택공장을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한다. 만시지탄이다. 이번 회동은 경제정책의 수장과 재

경제정책 혼선 제때 못 잡으면 백약이 무효다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이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투자 구걸’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윤 수석은 6일 경제지 출입기자들과의 합동 인터뷰에서 “(김 부총리가 기업을) 만나는 것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고 전제하면서도 “쇼를 하듯이 작위적으로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경제 컨트롤타워에 대한 질문에는 “경제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닌 팀워크”라

글로벌 헬스케어 앱이 한국선 만보기 신세라니

삼성전자의 헬스케어 애플리케이션인 삼성헬스가 최근 다운로드 5억회를 돌파했다. 2012년 5월 출시됐으니 6년 만에 거둔 성과다. 다운로드 1억회를 넘어서는 데 3년이 걸린 것을 보면 이 앱을 내려받는 소비자들이 급속히 늘고 있는 셈이다. 서비스 국가는 현재 190개국, 서비스언어도 70여개에 달한다. 이런 수치만이 아니라 제공 서비스를 보면 글로벌 건강관리 앱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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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블로그에 게재된 각 신문사의 사설의 순서는 실제 지면에 실린 사설 순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예 : ㄱ신문사의 실제 신문 지면에 실린 사설의 순서가 A, B, C 일 경우

본 블로그의 사설 순서는 B, C, A 등 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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