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사설 2018년 8월 9일 목요일 - 삼성그룹 대규모 투자·고용 계획, 체감할 수 있는 규제 개혁 기대, 국회 특수활동비, 외유성 출장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혁 논의, 비핵화와 대북제재

2018년 8월 9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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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내 11개 신문사 사설 주요 주제

1. 삼성그룹 3년간 총 180조원 투자 및 4만 명 직접 고용 계획

    (중앙, 동아, 한겨레, 경향, 한국, 국민, 매경, 한경, 서경 등 9개 신문사)

2. 인터넷은행 은산분리 규제 완화 - 체감할 수 있는 규제 개혁 기대

    (조선, 중앙, 국민, 매경, 한경 등 5개사)

3. 국회 특수활동비

    (한겨레, 경향, 한국, 서울 등 4개사)

4. 피감기관 돈으로 외유성 출장 다녀온 국회의원들

    (동아, 서울)

5. 선거제도 개혁 논의

    (경향, 국민)

6. 비핵화와 대북제재

    (동아, 한겨레, 서울)

■ 조선일보

민주당의 특검 공격, 집권당답지 않다

민주당 대변인이 8일 논평에서 드루킹 특검을 겨냥해 "(김경수 경남지사가 관련됐다는) 확실한 증거를 밝히지 못한다면 망신 주기 수사가 아니냐는..

文 대통령 앞장선 규제혁신, 이 길로 가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은산(銀産)분리 규제 완화를 스타트로 적극적인 규제혁신 드라이브를 걸기 시작했다.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한 지분 소유 규제를 풀..

脫원전 1년, 멀쩡한 한전이 부실 회사로

최근 일주일 사이 한국전력의 시가총액이 1조8000억원 넘게 증발했다. 어제 한전 주식은 3만350원으로 4년 7개월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다. 주가 등락은..

■ 중앙일보

도처에 널린 '붉은 깃발', 과거에 얽매이면 못 없앤다문재인 대통령이 그제 인터넷 전문은행의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마차 위에서 붉은 깃발을 들고 자동차를 선도하도록 한 19세기 말 영국의 '붉은 깃발 법'도 거론했다. 마차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자동차 속도를 내지 못하게 한 구태의연한 규제였다. 대통령의 

"전기요금 인하 거부하고 싶다”는 민심 헤아려야찌는 듯한 더위 속에서 민심이 끓어올랐다. 찔끔거린 전기요금 할인 때문이다. 폭염으로 인한 이번 전기요금 지원은 “냉방을 국민의 건강·생명과 직결된 기본적인 복지로 봐야 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그 말에서 국민은 전기요금 걱정 없이 에어컨을 틀 

삼성 180조원 투자, 성장과 일자리 가뭄에 단비 되기를삼성그룹이 투자 엔진을 가동한다. 삼성은 앞으로 3년간 총 180조원을 투자하고 4만 명을 직접 고용하는 내용의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방안을 어제 발표했다. 전체 투자액 중 국내에 투자하는 규모만 연평균 43조원씩 130조원에 달한다. 이에 따라 원래 계획상 2만

■ 동아일보

피감기관 돈으로 해외출장 간 의원 명단부터 공개하라

국회가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피감기관 지원으로 해외출장을 다녀온 국회의원 38명과 관련해 “해당 피감기관의 자체 조사 결과에서 문제가 있으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이라고 어제 밝혔다. 지난달 26일 국민권익위원회가 이들 명단을 통보한 지 2주 만에 밝힌 공식 입장이다. 국정감사와 예산심사를 앞둔 시점에서 피감기관을 향해 ‘외유라고 할 테면 해 보라’며 윽박지르는 모양새다.

삼성 “3년간 180조 투자”… 정부·기업 ‘미래 먹을거리’ 머리 맞대야

삼성전자가 앞으로 3년 동안 모두 180조 원을 신규 투자하고 4만 명을 직접 채용할 계획이라고 어제 밝혔다. 이 가운데 130조 원은 국내에 투자한다. 당초 2만∼2만5000명으로 계획했던 직접 채용 규모를 2만 명 가까이 더 늘린 것도 고무적이지만, 투자를 통해 70만 명의 고용 유발 효과를 촉발할 수 있다는 점도 의미가 크다. 무엇보다 삼성은 인공지능(AI)과 5세대(5G) 통신, 바이오, 전장(電裝) 부품 등 4대 미래 성장산업 분야에 25조 원을 집중 투자하기로 했다.

美 제재 발동한 이란과 ‘동맹’ 과시한 北, 비핵화 역주행할 건가

이란에 대한 미국의 제재가 공식적으로 시작된 7일 이란에는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방문 중이었다. 리 외무상과 모하마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교장관은 회담에서 “기존 동맹관계를 더욱 확대할 것을 합의했다”고 이란 관영매체는 보도했다. 8일엔 하산 로하니 대통령도 만났다. 로하니 대통령은 “미국은 어떤 의무도 지키지 않는, 믿을 수 없는 나라인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고, 리 외무상도 미국의 이란 제재를 비판했다고 한다.

■ 한겨레

국회 특활비, 양성화할 게 아니라 ‘폐지’가 답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8일 국회 특수활동비(특활비)를 양성화하기로 했다. 올해 특활비 예산 중 영수증 없이 사용하는 것은 반납하고, 내년에는 특활비를 업무추진비, 일반수용비, 특수목적경비 등으로 전환해서 영수증과 증빙서류를 첨부해 투명하게 쓰겠다는 것이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특활비 중 상당 부분이 이미 공적 목적으로 쓰이는 업무추진비 성격이 많아 폐지할 수 없다”며 이런 개선책을 내놨다.

삼성의 투자 발표, 과대평가도 폄하할 일도 아니다

삼성그룹이 2020년까지 3년 동안 180조원을 투자하고 4만명을 채용하겠다는 투자·고용 계획을 8일 발표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삼성전자 평택공장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만나 “미래 성장동력을 만드는 데 선도적 역할을 해달라”고 주문한 지 이틀 만에 이뤄진 화답으로 여겨진다. 특정 기업에 대한 정부의 투자·고용 독려나, 여기에 답하는 형식 모두 자연스럽지 않은 낡은 방식이라 이미 논란을 낳긴 했지만, 이날 발표는 눈길을 끌 만한 내용을 담고 있다.

북-미, ‘종전선언-핵 신고’ 동시교환 검토할 만하다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방송에 나와 북한에 비핵화 실행을 촉구함과 동시에,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나기 위해 방북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볼턴 보좌관이 연일 같은 말을 되풀이하는 것을 보면, 비핵화 압박과 대화 병행이라는 강온 양면 작전 구사가 미국 행정부의 큰 흐름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런 익숙한 방식만 고집해서는 지금의 교착 국면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오히려 높다.

■ 경향신문

국회의 특활비 투명화, 다른 국가기관도 도입해야여야 3당 원내대표는 8일 올해 편성된 국회 특수활동비는 예정대로 집행하되 사용 뒤엔 반드시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남기도록 해 투명성을 높이는 데 합의했다. 내년부터는 국회 운영위 제도개선소위에서···

민주당, 개헌 핑계대지 말고 선거구제 개혁에 앞장서라20대 국회가 후반기에 접어들면서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개혁하자는 주장에 탄력이 붙고 있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신임 대표가 선거구제 개편을 당의 최대 과제로 내걸고, 문재인 대통령이 원칙적으로 동의···

삼성 등 대기업들 통 큰 투자, 경제활성화 기여하기를삼성이 8일 “향후 3년간 180조원을 새로 투자하고 4만명을 직접 채용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삼성은 이를 “경제활성화와 신산업 육성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삼성은 역대 최대의 투자 중 130조···

■ 한국일보

'문희상 국회', 특활비 개혁 과감하게 추진하라

2016년 6월 임기를 시작한 20대 국회의 특수활동비 사용내역을 공개하라는 법원판결에 불복, 사무처가 금명 항소할 것으로 알려져 '깜깜이 쌈짓돈'을 근절하겠다던 문희상 의장의 개혁의지가 의심받고 있다. 특활비 지급 및 용처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에 여야 협의 등 시간과 절차가 필요하다는 게 항소 이유지만, 고 노회찬 의원 등이 한달전 폐지법안까지 제출한 점에 비춰 보면 눈치보기나 시간 끌기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참여연대가 어제 내놓은 국회 특활비 분석보고서는 전면 공개의 필요성을 재차 일깨운다.

삼성 180조 투자, 경제활력 회복ㆍ확산 기폭제 되게 해야

삼성이 향후 3년 동안 180조원 규모의 사상 최대 투자 계획을 8일 발표했다. 반도체 등 기존 사업 분야에서 경쟁 업체와의 ‘초격차’를 유지하면서 인공지능(AI) 바이오 전장부품 등 미래 핵심사업에서 리더십을 선점하겠다는 것이다. 향후 3년간 투자할 180조원 중 국내에만 연평균 43조원, 총 130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 경우 70만명의 간접고용 유발 효과가 기대된다.

편의점 상비약 지정, 국민 편의성 증진 측면 외면 말아야

보건복지부가 8일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 제6차 회의를 열어 편의점 판매 상비약에 제산제, 지사제 2개 품목 신규 지정과 기존 소화제 2개 품목 해제 문제를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해 12월 품목 추가에 반대하는 대한약사회 측 인사의 자해 소동으로 논의가 중단된 이후 9개월 만에 열렸다. 하지만 당초 기대와 달리 결국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서 7차 회의(일정 미정)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게 됐다.

■ 서울신문

국회, 특활비 항소 접고 해외출장 의원 명단 공개하라

피감기관의 돈으로 외유성 해외출장을 다녀와 일명 ‘김영란법’(청탁금지법) 위반 의심을 받는 국회의원 38명에 대해 국회가 어제 명단을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해당 피감기관의 자체 조사 결과…

‘맹탕’에 베껴 쓰기까지, 부실 판결문 이대론 안 돼

서울신문의 기획보도 ‘어떻게 사법이 그래요’는 사법개혁의 필요성을 새삼 깨닫게 했다. 보도에 따르면 피고인이 왜 유죄인지 이유가 빠진 ‘깜깜이’ 판결문은 물론 1심 재판부의 판결문을 베낀 …

‘북한산 석탄’ 논란 어물쩍 넘어가면 더 큰 화 부른다

북한산 석탄 국내 반입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유엔이 대북 제재를 위해 거래를 엄격히 금지한 북한산 석탄을 러시아산으로 둔갑시켜 국내로 반입했다는 의심을 받는 선박이 ‘진룽호’와 ‘…

■ 국민일보

선거제도 개혁 빠를수록 좋다

최근 정치권에서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지난 5일 선출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선거제도 개혁을 화두로 던지고, 바른미래당과 정의당이 적극 호응하고 나서면서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시대 변화에 따른 국민들

생활 SOC 투자 범위 더 넓혀야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수석 보좌관회의에서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확대를 주문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달 말 발표할 내년 예산안에 이를 반영할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도서관, 체육시설, 보육시

정부, 기업들 투자에 규제혁신으로 호응하라

삼성이 앞으로 3년간 총 180조원을 신규 투자하고, 4만명을 직접 채용하기로 했다. 단일 그룹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의 투자·고용 계획이다. 신규 투자액 가운데 130조원을 국내에 투입할 예정이어서 70만명의 고용 유발 효과도 기대된

■ 매일경제

삼성의 180조 통 큰 투자, 국가경쟁력 강화로 이어지길

삼성이 향후 3년간 180조원을 신규 투자하고 4만명을 직접 채용하는 내용의 투자·고용 계획을 발표했다. 인공지능(AI)·5G·바이오·전장부품 등 4대 미래 성장 사업 육성, 개방형 혁신 생태계 조성, 중소기업과의 ..

文대통령 혁신성장 드라이브에 사사건건 발목 잡는 세력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7일 `인터넷전문은행 은산분리 완화`를 강조하자 자유한국당 등 보수야당들은 일제히 환영하고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과 시민단체는 반발했다. 최근 청와대는 의사와 환자 간 원격의료 도입..

中 일대일로가 아시아 부채위기 촉발한다는 경고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프로젝트에 참여한 나라들이 빚더미에 짓눌리고 있다. 일대일로는 유라시아 대륙을 육상·해상으로 잇는 21세기 실크로드라고 할 만하다. 신흥국들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세기의 프..

■ 한국경제

대기업들의 잇단 투자계획 발표, 정부가 힘 실어줘야

삼성그룹이 3년간 180조원을 신규 투자하고 4만 명을 직접 채용하겠다고 어제 밝혔다. 전체 투자의 70%가량인 130조원을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국내에 집중키로 했다. 180조원의 90%인 162조원을 투자하는...

문재인 정부에 '일자리 창출'보다 더 중요한 공약이 있나

간판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마저 국내 경기를 보는 시각이 비관론 쪽으로 바뀌는 분위기다. KDI가 ‘경제동향 8월호’를 통해 “부진한 투자와 완만해지는 소비 개선 추세가 전반적으로 경기...

"스타트업을 범죄자로 내몰지 말라"는 절규

국내 최대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 단체인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 어제 “스타트업을 범죄자로 내모는 단속 위주 행정을 중단해 달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내놨다. 정부와 서울시가 법률적 검토가 끝나지 ...

■ 서울경제

투자·고용 가뭄에 단비 뿌린 삼성의 180조 결단

삼성전자가 예상을 훨씬 웃도는 초대형 투자계획을 발표했다. 향후 3년간 국내 130조원을 포함해 총 180조원의 신규 투자를 진행한다는 게 골자다. 시장이 당초 전망한 100조원보다 무려 80%나 많은 규모다. 인공지능(AI)·5세대(5G)·바이오·전장부품 등 4대 미래 성장사업에 25조원 투자, 2,500개 중소기업 스마트팩토리 전환 지원, 4조원 규모의 협력사 지원 프로그램 

말 많고 탈 많은 무상보육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정부가 또다시 0~2세 영아에 대한 보육지원 체계를 개편할 모양이다. 보건복지부는 7일 전업주부에게도 비용부담 없이 최대 8시간까지 어린이집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맞춤형 보육’ 폐지를 담은 보육지원 체계 개편방안을 내놓았다. 기존의 보육시간 제한을 없애고 사실상 종일반을 기본체제로 가져가겠다는 것이다. 맞춤형 보육은 2016년 과도한 보

점심때 문닫고 정년 연장하라는 금융노조의 몰염치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 총파업에 돌입할 모양이다. 금융노조는 조합원 10만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찬반투표 결과 90%의 찬성률로 총파업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금융노조는 곧 지부 대표자회의를 열어 앞으로의 투쟁일정을 조율할 계획이라고 한다. 금융노조는 63세 정년 연장과 임금피크제 시행 연한 확대, 근로시간 단축 등을 놓고 사용자 측과 합의에 이르지 못했

(Ctrl 키를 누른 상태로 링크를 누르면 새창으로 열립니다.)

(본 블로그에 게재된 각 신문사의 사설의 순서는 실제 지면에 실린 사설 순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예 : ㄱ신문사의 실제 신문 지면에 실린 사설의 순서가 A, B, C 일 경우

본 블로그의 사설 순서는 B, C, A 등 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2018년 8월 9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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