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대 신문사설/2018년

신문사설 2018년 8월 11일 토요일 - 북한산 석탄·선철 국내 반입 확인, 국민연금 개편 추진, 청와대와 정부 갈등설, 규제개혁 반대 세력에 대한 비판, 인천~서울 광역버스 6개 업체 노선 폐지 신청

꿍금이 2018. 8. 11.

2018년 8월 11일 토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10개 신문사 26개의 신문사설

주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이슈 토픽


카카오톡 오픈채팅 개설(매일 읽는 신문 사설)

카톡으로 편리하게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open.kakao.com/o/gacxnrQ



오늘의 국내 10개 신문사 사설 주요 주제


1. 북한산 석탄·선철 3만5000여톤 국내 반입 사실 확인

    (조선, 중앙, 동아, 한겨레, 경향, 한국, 서울, 매경, 서경 등 9개 신문사)

2. 국민연금 개편 추진

    (조선, 중앙, 경향, 한경, 서경 등 5개사)

3. 청와대와 정부 갈등설

    (동아, 한국)

4. 규제개혁 반대 세력에 대한 비판

    (동아, 한경)

5. 인천~서울 광역버스 6개 업체 19개 노선 운행 폐지 신청

    (조선, 한국)




■ 조선일보

이상한 北 석탄 정부 조사 과정, 국정조사로 밝혀야

관세청은 10일 북한산 석탄·선철 3만5000여t(66억원 상당)이 작년 4~10월 7회에 걸쳐 러시아산으로 둔갑해 국내에 불법 반입됐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 9..


국민연금 망가뜨려 놓고 보험료 인상 말이 나오나

국민연금 보험료를 20년 만에 올리는 방안을 정부가 추진 중이다. 당초 2060년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봤는데 2057년으로 앞당겨질 전망이기 때문이라는..


버스 멈추고 소상공인 거리로 나오고, 또 세금 퍼부을 것

인천의 광역버스 업체 6곳이 서울을 오가는 19개 노선의 운행을 폐지하겠다고 인천시에 신고했다.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근로제 등으로 적자가..


■ 중앙선데이(중앙일보 토·일요판)

국제적 불신 부른 북한산 석탄 밀반입

북한산 석탄이 국내 불법 반입됐다는 의혹이 결국 사실로 판명됐다. 관세청은 어제 ‘북한산 석탄 등 위장 반입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국내 수입업자 3명과 법인 3개를 밀수입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한국 정부가 대북 지원금 800만 달러를 조기 집행할 것이란 보도와 관련, 


국민연금 개혁, 국민 동의가 우선이다

보험료를 인상하고, 현재 60세인 의무 가입의 상한 연령을 높이는 방향이다. 대다수 기업이 정년 60세인 상황에서 가입 상한 연령을 높이면 퇴직자들은 ‘소득 크레바스’에 보험료 부담까지 감당해야 한다. 정년 연장에 대한 사회적 합의, 기업의 부담과 청년실업 문제에 


■ 동아일보

‘美 제재망 걸리면 못 빠져나온다’ 일깨운 北 석탄 사태

관세청은 어제 국내 3개 수입업체가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 7회에 걸쳐 총 66억 원 상당의 북한산 석탄·선철 3만5038t을 밀반입해 온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논란이 돼 왔던 북한산 석탄 밀반입 의혹이 사실로 드러남에 따라 이제 정부는 유엔 제재 위반에 따른 세컨더리 보이콧 등 후유증을 최소화하고 국제사회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또 불거진 靑-경제부처 갈등설… 규제혁신 발목 잡기인가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 겸 부총리와 장하성 대통령정책실장의 갈등설이 또 불거졌다.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이 어제 자신의 페이스북에 “청와대와 정부 내 갈등설이 있었다”며 “최근에 만난 한 당사자가 (정부가) ‘대통령 말도 안 듣는다’ ‘자료도 안 내놓는다’ ‘조직적 저항에 들어간 것 같다’”라는 말을 올렸다. 박 전 의원이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을 지낸 점을 감안할 때 문제의 당사자는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소장을 지낸 장 실장이고 정부 인사는 김 부총리라는 구설이 나온다.


개·망·신 法 울타리 갇혀선 4차 산업혁명 미래 없다

청와대가 은산분리 규제 완화에 이은 다음 규제혁신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 규제를 꼽고 있다고 한다. 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 역시 익명 정보 활용 근거 등을 담은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실사구시적 규제개혁’에 속도가 붙으려면 시민단체 등 진보 지지층의 반대를 넘어서는 것이 관건이다.



■ 한겨레

북한산 석탄 반입, 지나친 정쟁화 옳지 않다

국내 수입법인 3곳이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 북한산 석탄·선철 3만5000여톤을 국내로 몰래 반입한 사실이 확인됐다. 관세청은 10일 불법 혐의가 확인된 수입업자 3명과 관련 법인 3곳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북한산 석탄 반입’ 사실이 확인된 만큼 정부는 유엔 안보리 통지 등 후속 조처를 신속하게 취해야 한다. 북한산 석탄 반입은 그 자체로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 위반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번 사태가 일부에서 우려하는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으로 갈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는다.


다시 들썩이는 서울 집값, 서울시·기재부 책임 크다

서울 아파트값이 다시 들썩이고 있다. 한국감정원이 9일 발표한 자료를 보면, 8월 첫째주 서울 아파트값이 0.18% 올랐다. 지난 2월 넷째주(0.21%) 이후 상승 폭이 가장 컸다. 지방은 0.11% 떨어졌다. 정부가 강도 높은 투기 억제책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서울 아파트값은 4월부터 진정세로 돌아섰다. 그러나 7월 박원순 서울시장의 여의도·용산 개발 발언과 기획재정부의 보유세 개편안이 나오면서 상황이 반전됐다. 박 시장의 신중치 못한 발언은 여의도와 용산은 물론 주변 지역에까지 영향을 주고 있다.


경찰은 진정 여성들의 분노 이유를 아는가

경찰이 워마드 운영진에 대해 음란물 유포 방조 등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추적 중이라는 발표를 둘러싸고 논란이 뜨겁다. 경찰은 통계를 동원해 ‘편파수사’가 아님을 적극 해명하고 있다. 하지만 여성들이 일상에서 불법촬영물에 느껴왔던 불안과 공포와 절망감에 비춰, 이는 ‘번짓수를 잘못 짚은’ 해명이다.


■ 경향신문

북한 석탄 밀반입, 재발대책 마련하되 정쟁도구 안된다정부 조사 결과 북한산 석탄 국내 반입 의혹이 일부 사실로 확인됐다. 관세청은 10일 북한과 러시아 등을 상대로 무역을 중개하는 국내 업체 3곳이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 7회에 걸쳐 총 66억원어치 북한···


국민연금 개편, 미래세대 부담과 노후보장 측면 조정해야국민연금 제도발전위가 장기재정추계를 분석해 5년마다 내놓는 개선안이 10일 공개됐다. 이번 개선안은 국민연금 고갈 시점이 출산율 저하와 고령화 등으로 당초 예상했던 2060년보다 3년 앞당겨졌다는 데···


또다시 ‘제 식구’ 감싼 법원, 특별재판부가 답이다법원의 ‘제 식구 감싸기’가 도를 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강제징용·위안부 소송 재판거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전·현직 법관들에 대해 청구한 압수수색영장을 무···



■ 한국일보

北석탄 반입 확인··· 정부 대북 제재망, 너무 느슨하고 안이했다

북한산 석탄이 러시아산으로 둔갑해 국내로 반입됐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관세청은 국내 수입업체 3곳이 지난해 4월부터 북한산 석탄과 선철 3만5,000톤을 국내로 불법 반입한 사실을 확인하고 검찰에 송치했다. 유엔 안보리 결의로 거래가 엄격히 금지된 북한산 석탄의 국내 반입으로 상당한 논란이 불가피해졌다.


또 靑ㆍ정부 갈등설··· 대통령이 직접 경제정책 방향 교통정리를

청와대와 정부 갈등설이 또 불거졌다. 참여연대 출신인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이 9일 페이스북에서 “청와대와 정부 내 갈등설이 있다”고 언급하면서 집권 2년 차를 맞은 문재인 정부의 내부 소통에 이상 징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소문이 무성하다. 박 전 의원은 어떤 자리에서 한 당사자를 만났는데 “‘대통령 말도 안 듣는다’ ‘자료도 안 내놓는다’ ‘조직적 저항에 들어간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들었다고 소개했다. 박 전 의원이 거론한 당사자는 역시 참여연대 출신인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추정된다.


‘시민의 발’ 멈추지 않도록 정부ㆍ지자체 근본 대책 내놔야

인천에서 서울을 오가는 6개 광역버스 업체들이 21일 첫차부터 19개 노선 버스(259대) 운행을 중단하겠다는 폐선 신고서를 9일 인천시청에 제출해 광역 교통대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시는 16일까지 노선폐지 수용 또는 반려 여부를 회신할 예정인데, 폐선되면 서울로 출퇴근하는 하루 평균 3만6,000명에 달하는 인천시민의 큰 불편이 예상된다. 업체들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운수종사자 휴게시간 보장법 신설로 노선운영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 서울신문

‘북한산 석탄’ 반입 뒤늦은 확인, 대북제재 한·미 공조 강화 계기로

유엔 안보리가 결의한 대북제재 금수 품목인 북한산 석탄이 러시아산으로 둔갑해 국내로 반입된 사실이 확인됐다. 지난해 10월부터 총 9건의 의심 사례를 조사해온 관세청이 어제 발표한 중간 수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3개 수입법인이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 7차례에 걸쳐 66억원 어치의 북한산 석탄·선철 3만 5038t을 불법 반입했다. 북한산 석탄 등을 러시아 항구에서 제3의 배에 바꿔 실어 원산지를 속이는 수법을 썼고, 일부는 원산지 증명 제출이 필요없는 세미코크스로 신고하는 꼼수를 부렸다. 관세청은 값싼 북한산 석탄을 이용해 매매차익을 노린 일부 업체의 일탈 행위로 파악하고, 관련자들을 부정수입 혐의 등으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 국민일보

없음



■ 매일경제

北 석탄 반입, 업체 일탈로만 넘길 일인가

관세청은 어제 `북한산 석탄 등 위장반입사건` 수사 결과 발표를 통해 국내 수입업체 3곳이 원산지 증명서를 위조하는 수법으로 북한산을 러시아산으로 둔갑시켜 들여왔다고 밝혔다. 매매차익을 남길 목적에서 그랬..


SOC 투자 확대로 침체 접어드는 한국 경제 활로 열어야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그저께 "지난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올해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17조8000억원이었는데 내년 예산안에는 그보다 증액해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올해 8조원 규모인 생활혁신형 SOC ..


3차 남북정상회담,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지 않게 하려면

남북이 13일 고위급회담을 열어 3차 남북정상회담 개최 문제를 본격 논의한다. 북한이 9일 판문점선언 이행 상황 점검과 남북정상회담 준비를 위해 고위급회담을 제의한 데 대해 청와대는 10일 남북정상회담 장소가 ..


■ 한국경제

낡은 논리로 규제개혁 발목 잡는 것, 진보 아닌 수구다

문재인 정부가 의료기기 규제 혁신, 인터넷전문은행 은산분리 완화 등 규제 개혁에 착수하자 일부 시민단체와 노동계 등 지지층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인터넷전문은행이 재벌...


국민연금 개편, 독립성·전문성·중립성 확보가 먼저다

국민연금의 운영 틀이 또 한 번 바뀔 모양이다. 5년 단위로 하게 돼 있는 ‘국민연금 재정추계’가 오는 17일 공개될 예정이다. 일차적 관심은 고갈 시점이 얼마나 앞당겨질 것인가다. 5년 전 추계에서 20...


얼마나 답답했으면 기업이 직접 SW인력 양성에 나서겠나

삼성전자가 취업준비생 1만 명을 대상으로 5년간 진행할 ‘청년 소프트웨어(SW) 교육’ 참가자에게 매달 100만원이 넘는 교육지원비를 주고, 일부 교육생은 직접 채용하겠다고 밝혔다. 지원 자격과 기준을...


■ 서울경제

어쩌다 우리가 美제재 걱정할 처지 됐나

북한산 석탄이 러시아산으로 둔갑해 우리나라로 들어왔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관세청에 따르면 국내 3개 수입업체들은 북한산 석탄을 러시아 항구에서 다른 배로 옮겨 실은 후 원산지를 위조하는 수법으로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 7차례에 걸쳐 3만5,038톤을 불법 반입했다. 언론과 야당을 중심으로 제기돼온 의혹이 억지가 아님이 증명된 셈이다. 북한산 석


국민연금 개혁하려면 수익률부터 제대로 챙겨라

정부가 국민연금 보험료를 더 내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저출산·고령화의 여파로 연금 재정의 고갈 예상 시점이 2060년에서 2057년으로 앞당겨질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제4차 국민연금 장기추계 결과를 토대로 한 재정 안정화 방안을 마련해 17일 열릴 공청회에서 일반에 공개할 예정이다. 거론되는 재정 안정화 방안은 여럿 있다. 보험료를 인상할 수



(Ctrl 키를 누른 상태로 링크를 누르면 새창으로 열립니다.)

(본 블로그에 게재된 각 신문사의 사설의 순서는 실제 지면에 실린 사설 순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예 : ㄱ신문사의 실제 신문 지면에 실린 사설의 순서가 A, B, C 일 경우

본 블로그의 사설 순서는 B, C, A 등 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2018년 8월 11일 토요일

오늘의 주요신문 1면

조선일보


중앙선데이


동아일보


경향신문


한국일보


한국경제


서울경제


코리아중앙데일리



도움이 되었다면 아래 하트(♥)를 클릭해 주세요


'2000년대 신문사설 > 2018년'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신문사설 2018년 8월 15일 수요일 - '성폭력 혐의' 안희정 1심 무죄 선고, 안전진단 미완료 BMW 운행 정지 명령, 입국장 면세점 도입 검토, 송인배 특검 조사, 국민연금 개편 논의, 수문 개방 반대  (0) 2018.08.15
신문사설 2018년 8월 14일 화요일 - '9월 평양 남북정상회담' 합의,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 여야 합의, 국민연금 개편의 어려움, 혁신성장, 한전 적자 및 탈원전 비판, BMW 화재  (0) 2018.08.14
신문사설 2018년 8월 13일 월요일 - 국민연금 개편 추진, 경기 둔화, 최저임금법,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 인천 6개 광역버스 업체들 일부 노선 운행 폐지, 중국의 원전 굴기, 남북고위급회담  (0) 2018.08.13
신문사설 2018년 8월 11일 토요일 - 북한산 석탄·선철 국내 반입 확인, 국민연금 개편 추진, 청와대와 정부 갈등설, 규제개혁 반대 세력에 대한 비판, 인천~서울 광역버스 6개 업체 노선 폐지 신청  (2) 2018.08.11
신문사설 2018년 8월 10일 금요일 - 문재인 대통령 첫 50%대 지지율, 김경수 특검 조사, 워마드 수사, 최저임금, BMW 화재, 은산분리, 편의점 상비약 품목 확대 불투명, 제3차 남북정상회담 추진  (0) 2018.08.10
신문사설 2018년 8월 9일 목요일 - 삼성그룹 대규모 투자·고용 계획, 체감할 수 있는 규제 개혁 기대, 국회 특수활동비, 외유성 출장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혁 논의, 비핵화와 대북제재  (0) 2018.08.09
신문사설 2018년 8월 8일 수요일 -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권고안 발표, 인터넷은행 은산분리 규제 완화 추진 의지,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7~8월 두 달간 완화, 북한산 석탄 국내 반입 의혹  (0) 2018.08.08
신문사설 2018년 8월 7일 화요일 - 김동연·이재용 회동, 김경수 특검 소환 조사, 기무사 개혁, 규제개혁, 북한산 석탄의 국내 반입 의혹, 볼턴 "김정은, 1년 내 비핵화 약속"  (0) 2018.08.07

댓글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