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사설 2018년 8월 13일 월요일 - 국민연금 개편 추진, 경기 둔화, 최저임금법,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 인천 6개 광역버스 업체들 일부 노선 운행 폐지, 중국의 원전 굴기, 남북고위급회담

2018년 8월 13일 월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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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내 11개 신문사 사설 주요 주제

1. 국민연금 개편 추진

    (조선, 중앙, 한겨레, 한국, 서울, 국민, 매경 등 7개 신문사)

2. 경기 둔화

    (조선, 중앙, 국민, 한경, 서경 등 5개사)

3. 최저임금법 개선 촉구

    (한경, 서경)

4. 규제개혁

    (동아, 매경)

5.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선임에 대한 반발

    (경향, 한국)

6. 인천 6개 광역버스 업체들 19개 노선에 대한 운행 폐지 신고

    (서울, 국민)

7. 중국의 '원전 굴기' 계획
    (매경, 서경)

8. 대북제재

    (중앙, 동아)

9. 오늘 판문점 남북 고위급 회담

    (한겨레, 한국, 서울)

■ 조선일보

국민연금 문제 해결도 결국 경제 살리기에 달렸다

박능후 복지부장관이 12일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에서 논의되는 내용은 바로 정부 정책이 되는 것이 아니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휴일 오전 예..

'올드보이 귀환'밖에 얘깃거리가 없는 우리 정당들

여야(與野) 주요 정당들이 새 지도부 선출 절차를 밟고 있다. 각 당 대표로 결정됐거나 유력한 후보들이 모두 60대 중반~70대 초반이다. 한국당은 김병..

모든 전망은 '경기 하락' 정부는 9개월째 "회복세"

OECD가 작성하는 경기(景氣) 선행지수 조사에서 한국이 15개월 연속 하락세를 기록했다. 한국의 6월 경기 선행지수는 5월보다 0.3포인트 낮은 99.2로 내..

■ 중앙일보

공무원연금 놔두고 국민연금만 칼질하겠다니 …국민연금 제도발전위원회가 마련한 보험료 인상, 가입연령 상향, 수급개시 연장을 핵심으로 한 개선안이 공개되자 온 나라가 뒤끓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차라리 국민연금 폐지하라” “세금 퍼주는 공무원연금부터 개혁하라”는 분노의 글로 도배됐다. 놀란 

나라 밖에서 경보음 울려대는데 “괜찮다”는 정부달라도 너무 다르다. 한국 경제에 대한 인식 차이가 그렇다. 나라 밖에서는 잇따라 경고음이 켜지는데 정부는 “경제가 회복 중”이라는 입장에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고 있다. 최근 들어온 빨간불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한국 경기선행지수다. 100을 밑돌면 

북한 석탄 대충 처리하다 국정조사 자초하는 게 아닌가북한산 석탄 반입 의혹이 사실로 밝혀졌는데도 정부는 솜방망이 대응에 그치고 있다. 지난 10일 북한에서 캔 석탄이 러시아산으로 둔갑해 반입됐다는 관세청 발표가 나왔다. 그러자 외교부는 운송 선박을 '입항금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유엔 결의는 이보다 

■ 동아일보

정부 규제과제 4개 중 1개, 스스로 정한 데드라인 넘겼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 이후 내세운 규제혁신 과제의 약 24%가 이미 데드라인을 넘겼다. 각 부처가 규제개혁안으로 취합한 전체 942건 중 225건이 완료 예정일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해결되지 못한 것이다. 이 중에는 원격의료나 유전자 검사 범위 확대 등 이해당사자의 대립이 첨예한 의료법 개정안 등도 있지만, 각종 서류 제출 양식이나 조사 항목 등이 지나치게 복잡해 개선이 필요했던 생활밀착형 법안도 관료들의 무사안일로 스스로 정한 마감조차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무너지는 슬픔 딛고 시민조의금 기부한 ‘마린온’ 유족의 품격

지난달 17일 마린온(해병대 상륙기동헬기) 추락사고로 순직한 장병들의 유족이 시민조의금 5000만 원을 해병대 장병들을 위해 써 달라며 기부했다고 한다. 유족들은 군에서 전달한 조의금을 고스란히 되돌려주면서 앞으로 사고를 막는 데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생때같은 자식과 남편을 하루아침에 잃은 유족이 감당할 수 없는 슬픔의 와중에 보여준 의연한 자세가 깊은 울림을 남긴다.

“대북제재 소동 멈추라”는 민노총, 北대변인까지 자임하나

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은 11일 남북 노동자 축구대회에 앞서 서울에서 열린 ‘남북 노동자단체 연석회의’에서 “외세는 아직도 우리 조국의 통일을 방해하며 북에 대한 제재 소동도 멈추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북한 조선직업총동맹 주영길 위원장이 “자기 집안 문제를 남의 집에 내맡기는 것처럼 어리석은 것은 없다”며 “민족자주의 원칙을 확고히 견지하자”고 한 데 화답한 것이다. 김 위원장은 앞서 8일에는 328명의 진보좌파 진영 인사들과 함께 대북제재 해제와 종전선언을 촉구하는 공동선언도 발표했다.

■ 한겨레

국민연금, 땜질처방 넘어선 ‘사회적 논의’ 필요하다

‘더 오래 내고 덜 받는 방향’의 국민연금 개편방안이 알려지며 논란이 뜨겁다. 복지부는 12일 ‘정부안이 아니라 재정계산위원회 등의 자문안일 뿐이며 논의를 거쳐 10월에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미리 개편안을 정해둔 것 아니냐’는 불신도 상당하다. 이제까지 ‘고갈 시점’을 늦추기 위한 땜질처방을 해온 탓이 크다.

‘임종헌 꼬리자르기’로 박병대 보호하겠다는 건가

사법농단 사건 자체조사 과정에서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이 특정 재판에 관여했다는 관련자 진술이 있었으나 묵살됐다는 보도가 나왔다. <한겨레>에 따르면 통합진보당 소송과 관련해 “박 처장과 임종헌 차장이 ‘의원직 판단 권한은 사법부에 있다’고 판결문에서 밝힐 필요가 있다고 해 이를 심아무개 심의관을 통해 재판부에 전달했다”고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 대법원 특별조사단에 진술했다고 한다. 그런데도 특조단은 박 전 처장이 조사를 거부하자 입장을 밝힌 글만 받고 사법농단의 최종 책임자는 임 전 차장이라고 서둘러 결론을 내렸다. 사실이라면 특조단의 심각한 직무유기일 뿐 아니라 의도적인 ‘꼬리자르기’ 시도라고 볼 수밖에 없다.

남북정상회담 앞당겨 ‘비핵화 교착’ 물꼬 터야

남북정상회담 개최의 분수령이 될 고위급회담이 13일 판문점에서 열린다. 이번 회담은 북-미 비핵화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상황에서, 특히 북한이 먼저 제의해 열린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하겠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세번째 회담을 꼭 성사시켜, 북-미 관계 진전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길 바란다.

■ 경향신문

‘박근혜 정권 부역’ 전직 MBC 간부들이 방문진 이사라니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향후 3년간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를 이끌어갈 이사 9명의 명단을 지난 10일 발표했다. 방문진 이사는 공영방송인 MBC의 사장 선출권을 갖는 막중한 직책이다. 언···

김병준 체제 한 달, 한국당 지지율 왜 그대로인가 생각해야지난주 한국갤럽 여론조사결과 자유한국당 지지율은 11%로 나타났다. 3주째 정체 상태다.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취임한 7월 셋째 주 10%에서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다. 6석인 정의당 지지율은 16%로 ···

어린이 수십명 폭사당한 예멘 내전, 이 야만극을 당장 끝내라지난 9일(현지시간) 예멘 북부 사다주의 자흐얀 지역에서 어린이들이 탄 통학버스가 사우디아라비아 주도의 국제연합군에 폭격당해 어린이 29명 등 최소 50명이 숨지고 77명이 다치는 참사가 발생했다. ···

■ 한국일보

국민연금 개편 불가피하나 국민적 공감 선행돼야

17일로 예정된 국민연금 개편 공청회를 앞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국민연금제도발전위가 장기재정추계를 분석해 5년마다 내놓는 개선안의 일부 내용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다. 국민연금 보험료가 20년 만에 인상된다는 얘기가 나오자 벌써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이를 반대하는 국민청원이 쏟아지고 있다. 급기야 보건복지부 장관이 12일 휴일인데도 “정부안이 아니라 자문안”이라며 긴급진화에 나섰다. 국민연금이 얼마나 시민들에게 민감한 사안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공영방송 이사 정치권 나눠먹기, 언제까지 계속할 텐가

방송통신위원회가 10일 선임한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중 지난 정권의 공영방송 파행 운영 책임자들이 포함돼 논란이다. 문제 인물은 최기화 전 MBC 기획본부장과 김도인 전 MBC 편성제작본부장이다. MBC노조 등에 따르면 최 전 본부장은 “박근혜 정권 하에서 보도국장을 지내며 편파 왜곡보도 자행과 부당노동행위로 형사재판을 받는 피고인 신분”이며, 김 전 본부장 역시 “국정원이 작성한 MBC 장악 문건을 충실히 이행해 ‘블랙리스트 방송인’ 퇴출에 앞장선 장본인”이다.

3차 남북정상회담 조속 개최 과제 안은 남북고위급 회담

우리측 조명균 통일부장관과 북측 리선권 조평통위원장이 대표로 참석하는 남북 고위급회담이 오늘 판문점에서 열린다. 지난 9일 북측의 제안으로 열리는 이번 회담의 공식 의제는 4ㆍ27 판문점 선언 이행상황 점검과 3차 남북 정상회담 준비 등 2가지다. 하지만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한반도 비핵화와 종전선언의 내용과 방식을 놓고 북미가 지루한 신경전을 벌여온 만큼 이번 회담이 양국 갈등을 푸는 계기로 작동할 지의 여부가 더 큰 관심이다. 남북관계를 우회로로 활용해 교착상태에 빠진 북미대화의 출구를 마련하려는 북한의 의도가 행간에서 감지되니 말이다.

■ 서울신문

국민연금 개편안, 성난 국민 설득할 수 있겠나

국민연금 보험료를 올리고, 보험료 의무 납부 연령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늘리는 내용의 국민연금 개편 방안에 대한 국민 반발이 거세다. 지난 10일 ‘국민연금 재정계산 위원회’의 안이 나온 이…

‘광역버스 대란’ 정부·지자체 머리 맞대 풀어라

인천에서 서울을 오가는 6개 광역버스 업체들이 경영난을 이유로 오는 21일 첫차부터 19개 노선 259대의 운행을 중단하겠다고 인천시에 신고했다. 인천~서울 광역버스 전체 노선이 28개인 현실을 감…

남북 고위급, 정상회담 날짜·장소 확정에 최선 다하길

오늘 판문점 남북 고위급회담에서 주로 협의되는 문제는 3차 남북 정상회담의 시간과 장소, 의제다. 비핵화가 당초 예상대로 빠르게 진행됐다면 4·27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한 ‘가을 평양’ 남북 정…

■ 국민일보

“국민연금 받을 수 있을까”… 이 불신부터 해소하라

국민연금이 얼마나 민감한 문제인지 다시 한 번 입증됐다.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가 논의해온 개선안이 일부 알려지자 비난 여론이 들끓고 있다. 정식 발표도 아니고 확정된 것도 아닌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은 벌집을 쑤신 듯하다

경기전망 15개월째 하락에다 반도체 투자 경고까지

소비 투자 고용 등 주요 경제지표가 악화하는 가운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추정하는 경기선행지수(CLI)가 또 하락했다. OECD에 따르면 6월 기준 한국의 CLI는 전월보다 0.27포인트 내린 99.22로, 2012년 11월 이후 5년7개월 만에

인천 광역버스 운행 중단 위기… 공익적 접근 필요하다

인천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시민들의 교통수단인 광역버스가 멈춰 설 위기에 놓였다. 인천 광역버스 업체 6곳이 21일부터 운행을 중단하겠다고 신고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가 관할하는 광역급행버스를 제외한 6개 업체 19개 노선(25

■ 매일경제

앞당겨진 국민연금 고갈 시점, 더 중요해진 운용본부장 인선

오는 17일 정부가 내놓을 제4차 국민연금 재정추계에 따르면 기금 고갈 시점은 5년 전 제3차 추계 때 예상했던 2060년보다 3년가량 앞당겨질 것이라고 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미 작년 10월 국회 국정감사..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 발표, 정부는 규제개혁으로 응답하라

대기업들이 잇달아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지난해 말 LG를 시작으로 현대차와 SK, 신세계, 삼성에 이어 어제는 한화그룹이 앞으로 5년간 22조원을 투자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연평균 4조4000억원..

한국 탈원전속 세계 표준 주도하겠다는 중국의 원전 굴기

한국이 탈원전 정책으로 역주행하는 사이 중국이 세계 원전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9일 세계 원전시장의 기술표준을 2027년부터 주도해 나가기 위한 `원전 굴기` 계획을 제시했다. 자동차, 반..

■ 한국경제

근로시간에 주휴시간 포함한 정부, 최저임금도 이에 맞춰라

고용노동부가 월급이나 주급을 받는 근로자의 시간당 급여를 계산할 때 주휴수당을 받은 시간(주휴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고용부는 그...

경기둔화 우려 속 세수 호황이 던지는 부정적 신호

기획재정부의 ‘월간 재정동향 8월호’에 따르면 상반기 국세 수입이 반기 기준 역대 최대치인 157조2000억원에 달했다. 작년 상반기보다 19조3000억원이 더 걷혀 세수 목표 대비 진도율도 58.6%로 나타났...

공복들의 '어공' '늘공' 대립, 심각한 적폐다

나라가 잘되려면 정부가 국정성과를 잘 내는 것 외에도 여러 면에서 모범이 돼야 하는데, 요즘 문재인 정부에서 이상징후가 나타나고 있다. 국정효율을 높이는 데 머리를 맞대야 할 청와대 참모와 내각이 ...

■ 서울경제

거리로 내몰린 소상공인 눈물은 누가 닦아주나

소상공인생존권연대가 나흘째 서울 광화문의 천막농성장에서 서명운동과 함께 거리투쟁을 벌이고 있다. 이곳에는 ‘소상공인 119 민원센터’까지 마련돼 최저임금제도 개선을 위한 대국민 서명운동과 함께 소상공인의 불만과 피해사례를 접수하고 있다. 오는 29일에는 소상공인들이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총궐기대회도 갖는다.소상공인들의 천막농성은 정부의 일

지표추락 못본 척하는 정부의 안이한 경제인식

경기 둔화를 우려하는 국내외 기관들의 경고가 잇따르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6월 한국 경기선행지수(CLI)가 99.2에 머물렀다고 12일 발표했다. 전월(99.5)보다 0.3포인트 하락했다. 경기선행지수는 지난해 3월 100.98로 정점을 찍은 뒤 15개월 연속 내리막길이어서 외환위기 시절만큼 어렵다는 지적마저 나오는 상황이다. 그간 숱하게 나왔던 설비투자와

원전굴기 나선 中…우리도 탈원전 정책 접어라

중국 국무원이 최근 원전 굴기 계획을 발표했다. 내년까지 원전표준체계를 고도화하고 2022년에는 자체 표준채택비율을 높여 국제 영향력을 확보한 뒤 2027년까지 국제원전 표준화를 선도하겠다는 내용이다. 중국 국무원은 이 계획이 “원전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원전 강국으로 가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중국식 원전의 세계 표준화가 수출에 속도를 내려는 포석이라는 얘기다. 앞서 지난 2월에는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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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블로그에 게재된 각 신문사의 사설의 순서는 실제 지면에 실린 사설 순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예 : ㄱ신문사의 실제 신문 지면에 실린 사설의 순서가 A, B, C 일 경우

본 블로그의 사설 순서는 B, C, A 등 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2018년 8월 13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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