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8월 16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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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내 11개 신문사 사설 주요 주제
1. 문재인 대통령 제73주년 광복절 경축사
(영상 링크 : https://youtu.be/ER6Z-CMFXOo)
- “묻힌 독립운동사와 독립운동가의 완전한 발굴이야말로 또 하나의 광복의 완성”
- '비핵화를 위한 주도적 노력'
- '남북접경지역의 통일경제특구 및 동아시아철도공동체 구상'
(11개 신문사 모두)
2. 국민연금 개편 논의
(조선, 한국)
3. 안희정 전 충남지사 1심 무죄 선고 이후
(한겨레, 경향)
■ 조선일보
■ 중앙일보
한전 이어 한수원마저 부실 … '탈원전 이념' 고집할 텐가
■ 동아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군사적 긴장이 완화되고 평화가 정착되면 경기도와 강원도의 접경지역에 통일경제특구를 설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남북한 일본 중국 러시아 몽골 등 동북아 6개국과 미국이 함께하는 동아시아철도공동체도 제안했다. 문 대통령이 남북 경제공동체의 평화·번영 구상을 내놓은 것은 비핵화 협상 교착과 국내 경제상황의 악화에도 불구하고 대북화해와 경제협력의 추동력을 높이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보인다.
부정청약 124건 중 취소 1건… 不法 자초하는 구멍 행정
2015년 국내 10대 건설사에서 불법이 적발된 아파트 청약 124건 가운데 청약 취소는 1건밖에 없었다는 사실이 동아일보 취재 결과 드러났다. 1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이미 전매하거나 통보받은 청약자 정보가 부실해 청약 취소를 할 수 없었다는 것이 해당 건설업체의 설명이다. 2012년 이후 올해까지 적발된 불법청약 1556건도 사정이 비슷할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지난달 “불법청약이 적발되면 취소를 의무화하겠다”고 밝혔지만 아직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지 않았다.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의 역점 사업인 일대일로(一帶一路)의 핵심 지역에 위치한 국가들이 인프라 구축 사업을 잇따라 축소 및 중단하고 있다. 말레이시아는 지난달 한국 돈으로 약 24조 원 규모의 일대일로 관련 철도 및 송유관 건설 프로젝트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미얀마는 이달 초 중국과 함께 추진해온 항만 개발 사업의 규모를 약 8조 원에서 약 1조5000억 원으로 축소한다고 밝혔다.
■ 한겨레
‘동북아 번영’ 비전 담은 문 대통령 ‘철도공동체’ 제안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73돌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남북관계는 물론 동북아 안보체제 등을 포괄하는 큰 틀의 외교안보 구상을 밝혔다. 남북관계 발전을 통한 한반도 비핵화 촉진, 남북 경제공동체 건설, 동아시아 철도공동체 제안 등 굵직굵직한 방안들이 담겼다. 다음달 평양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남북관계 발전의 중장기 비전을 망라한 것으로, 문 대통령이 지난해 7월 내놓은 베를린선언에 견줄 만하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무죄’ 선고를 둘러싼 논란이 크다. 여성계를 중심으로 ‘미투에 찬물을 끼얹은 퇴행적 판결’이라는 반발이 거센 반면, 일부에서는 현행법상 처벌 근거가 없다고 주장한다. ‘위력’과 ‘위력행사’를 기계적으로 구분한 이번 판결의 문제와 별개로, 이른바 ‘비동의 간음죄’에 대한 적극적 검토는 필요하다.
네이버의 인사 담당 임원이 자신의 자녀와 친인척을 계열사에 부당하게 취업시킨 사실이 드러났다. 비록 조직적 채용 비리는 아니지만, 네이버가 각종 조사에서 ‘입사하고 싶은 기업 1위’로 꼽히는 곳이어서 취업준비생들이 느끼는 분노와 허탈감은 더 클 것이다. <한겨레> 보도를 보면, 네이버 인사 담당 임원 ㄱ씨는 자신이 대표이사를 겸하고 있는 계열사의 자회사에 자녀를 정식 채용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입사시켰다. ㄱ씨의 친인척도 같은 회사에 수시채용을 통해 입사했는데, ㄱ씨는 친인척이 취업하면 회사에 알려야 하는 의무를 어겼다.
■ 경향신문
비핵화·종전선언 위한 문 대통령의 촉진자 역할 기대한다문재인 대통령이 제73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이행과 이에 상응하는 미국의 포괄적 조치가 신속하게 추진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 자신도 “다음달 평양 남북정상회담에···
김지은씨에 대한 2차 가해를 멈춰라서울서부지법이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한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후 비서 김지은씨를 겨냥한 2차 가해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주요 포털사이트의 관련 기사에 달린 댓글이나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 오른···
30명의 희생자, 쌍용차 노조와해 문건 진상 규명해야쌍용자동차 사태의 30번째 희생자인 해고노동자 김주중씨의 49재가 지난 14일 서울 대한문 앞 쌍용차 분향소에서 열렸다. 김씨의 삶과 죽음은 한국 사회의 ‘아픈 손가락’인 쌍용차 해고자들의 고통을 압···
■ 한국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광복절 경축식에서 다음달 평양 방문을 거론하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함께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으로 가기 위한 담대한 발걸음을 내딛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남북접경지역의 통일경제특구 및 동아시아철도공동체 구상을 밝혔다. 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다음달 평양 3차 정상회담을 통해 이 같은 비핵화 평화 구상에 통 큰 합의를 이뤄낼지 주목된다.
김기춘과 ‘양승태 대법원’, 강제징용 재판도 거래했다니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차한성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2013년 청와대에서 만나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낸 소송을 늦추는 방안을 협의한 정황이 검찰에 포착됐다. ‘박근혜 청와대’와 ‘양승태 대법원’ 고위 인사가 직접 만나 재판 거래로 의심되는 대화를 나눈 사실이 확인된 것은 처음이다. 최근 외교부 압수수색에서 회동관련 문건을 확인한 검찰은 이를 뒷받침하는 외교부 관계자 진술을 확보한 데 이어 14일 김 전 실장을 소환, 조사했다.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의 연금개편안이 17일 공청회를 앞두고 드러난 후 국민들의 반발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개편안의 골자는 보험료율은 올리고, 의무가입 연령과 연금수령 나이를 늦추는 것이다. 여론이 악화하자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국민의 동의와 사회적 합의 없는 정부의 일방적인 국민연금 개편은 결코 없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연금 개편은 노후소득 보장 확대라는 기본 원칙 속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서울신문
■ 국민일보
■ 매일경제
"악플은 사람을 아프게 한다"는 최태원 SK회장의 법정증언
■ 한국경제
한국 증시, 언제까지 외국계 리포트 한 장에 휘둘릴 건가
■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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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 ㄱ신문사의 실제 신문 지면에 실린 사설의 순서가 A, B, C 일 경우
본 블로그의 사설 순서는 B, C, A 등 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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