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사설 2018년 8월 20일 월요일 - 고용참사, 오늘 남북 이산가족 상봉, 규제개혁 법안 처리 여야 합의, 김경수 영장 기각, 시진핑 방북 계획과 비핵화에의 영향

2018년 8월 20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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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내 11개 신문사 사설 주요 주제

1. 고용참사

    (조선, 중앙, 동아, 한겨레, 경향, 한국, 서울, 국민, 매경, 서경 등 10개 신문사)

2. 남북 이산가족 상봉

    (중앙, 한겨레, 경향, 서울, 서경 등 5개사)

3. 규제개혁 법안 처리 여야 합의

    (매경, 한경, 서경)

4. 김경수 영장 기각

    (경향, 한국)

5. 시진핑 방북 계획 및 비핵화에의 영향

    (조선, 동아, 한국, 매경)

■ 조선일보

고용 재난 긴급회의 결과는 또 세금 퍼붓기

휴일인 어제 경제 부처 장관들과 청와대 정책실장, 여당 원내대표 등이 모여 재난(災難)이라 할 정도로 최악인 고용 상황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

지금 국민연금제도 超고령화 시대 감당할 수 있나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가 연금 재정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내는 보험료율을 올리고, 받는 연금은 줄이고, 연금 받기 시작하는 나..

'방북설' 中 시진핑, 북핵 폐기 방해하지 말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다음 달 9일 평양을 방문해 북한 정권 수립 7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싱가포르 매체가 18일 보도했다. 북·중 당..

■ 중앙일보

또 "기다려 달라”는 청와대 … 소득주도성장에 반성은 없었다정책 실패에 대한 반성은 없었다. 오히려 상처와 부작용 투성이 정책을 밀고 나가겠다고 고집했다. 그러곤 국민 세금을 쏟아붓는 땜질 대책만 거론했다. 어제 열린 긴급 당·정·청 회의가 이랬다. 이 회의는 지난 17일 통계청이 발표한 충격적인 '고용 재앙'에 대한 대책을 

이자 장사로 '돈 잔치' 벌이는 은행들6개 시중은행 직원들의 올해 상반기 평균 보수가 4750만원이나 된다고 한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7%나 늘어난 수치다. 이대로라면 은행원들의 올해 평균 연봉은 1억원에 육박할 것이다. 은행장들의 상반기 보수도 5억~15억원대에 달했고, 심지어 7억원 이상을 

스마트폰 시대에 '로또 상봉' 언제까지 봐야 하나오늘 남쪽의 이산가족 89명이 2박3일간 금강산에 머물며 68년 동안 만나지 못한 북의 혈육 197명을 만난다. 24~26일엔 북측 가족 83명이 남쪽 가족 337명을 상봉한다. 지난 2015년 이후 2년10개월 만의 상봉 행사다. 상봉을 앞둔 가족들의 절절하고 가슴 먹먹한 

■ 동아일보

고용 재난에도 ‘기다려 보라’는 장하성, 이젠 책임져야 할 때

청와대와 기획재정부, 더불어민주당 고위 관계자들이 어제 고용 대책회의를 열어 4조 원 규모의 재정 보강을 신속히 추진하고 내년 일자리 예산을 올해보다 늘리는 등의 방안을 발표했다. 당정청이 이례적으로 휴일에 긴급회의를 연 것은 그만큼 일자리 사정이 절박하기 때문이다. 17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평균 31만 명이던 월평균 취업자 증가 수는 지난달에 5000명으로 떨어져 고용대란이 재난 수준임을 확인했다.

中이 턱밑까지 쫓아온 주력 제조업… 남은 ‘골든타임’은 단 3년

앞으로 3년 안에 국내 8대 주력 제조업의 기술이 중국에 추월당할 수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동아일보가 한국경제연구원과 함께 업종별 산업협회를 대상으로 심층 설문한 결과 디스플레이와 조선, 기계는 중국에 이미 추월당했다고 한다. 휴대전화는 ‘추월 직전’이며, 자동차와 철강은 2∼3년, 반도체는 3∼4년, 석유화학업종은 약 5년 안에 중국이 한국의 기술력을 넘어설 것이란 분석이다. 평균 3년이란 골든타임 안에 한국이 기술력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지 못하면 영영 중국에 뒤처질 것이란 암울한 전망이 나오는 것이다.

방북說 시진핑, 비핵화 훼방꾼 아닌 촉진자 역할 해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내달 9일 북한 정권 수립 70주년에 맞춰 북한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싱가포르 스트레이츠타임스가 18일 보도했다. 중국 정부는 사실 확인을 거부했지만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세 차례 방중에 대한 답방(答訪)은 시기만 문제일 뿐 예정된 것이다. 중국 최고지도자의 방북은 후진타오 전 주석의 2005년 방북 이후 13년 만이다.

■ 한겨레

양 전 대법원장, 언제까지 부하들에게 책임 미룰 텐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재판거래’ 의혹의 당사자로 떠올랐다. 일제강점기 징용 피해자들이 전범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판결을 미루는 대가로 해외파견 법관 자리를 따냈다는 의혹의 수사 과정에서 그의 실명이 나왔다. <한겨레>에 따르면, 2014년 초부터 양 전 대법원장은 윤병세 당시 외교부 장관에게 여러차례 해외공관 파견 법관 자리를 확보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한다. 외교부 자료에서 드러났고 윤 전 장관도 검찰에서 진술했다는 것이다. 실제 법관의 해외파견 자리들이 신설되고 소송은 5년이나 미뤄졌으니 약속대로 ‘재판거래’가 실현된 셈이다.

고용난 충격 줄일 ‘사회안전망 확충’ 절실하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휴일인 19일 오후 긴급 당정청 회의를 열어 ‘고용 충격’에 총력 대응하기로 했다. 앞서 발표된 7월 고용동향에서 고용 사정이 극도로 나빠진 것으로 드러난 데 따른 다급한 사정을 보여준다. 고용지표 발표 당일인 17일 휴가 중이던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관계부처 장관들을 불러 긴급 경제현안 간담회를 열었던 것도 같은 맥락이다.

더 늦기 전에,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 결단을

북쪽 금강산 관광지구에서 20일부터 26일까지 남북 이산가족 상봉행사가 진행된다. 2015년 10월 제20차 상봉 이후 2년10개월 만이다. 1, 2차로 나뉘어 이뤄질 이번 행사에선 모두 534명의 남북 이산가족이 꿈에 그리던 혈육의 손을 부여잡는다. 눈물바다가 펼쳐질 것이다. 2박3일 동안 진행하는 1차 상봉행사에 참여하는 남쪽 이산가족은 101살의 백성규 할아버지를 비롯해 89명이다.

■ 경향신문

사실상 빈손으로 마무리되어가는 ‘드루킹 특검’‘드루킹’ 김동원씨 일당의 댓글조작 사건을 수사해온 허익범 특별검사팀의 수사가 사실상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다.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다. 법원은 “공모관계의 성립···

충격적 고용상황 정확한 원인 진단하에 입체적 대책 필요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휴일인 19일 긴급 당·정·청 회의를 열고 최근의 ‘고용 쇼크’에 대해 가능한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 총력 대응키로 했다. 현 정부 들어 주말에 당·정·청 회의가 열린···

이산가족들에게는 시간이 얼마 남아 있지 않다제21차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오늘부터 26일까지 금강산에서 열린다. 2박3일씩 두 차례 진행되는 행사에서 남측 방문단 89명이 북측 가족을, 북측 방문단 83명이 남측 가족을 상봉한다. 이산가족이 헤어진···

■ 한국일보

특검 수사기간 연장 명분 부족해진 김경수 영장 기각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으로 허익범 드루킹 특검이 곤경에 빠졌다. 특검팀은 김 지사를 불구속 기소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한다. 송인배, 백원우 청와대 비서관 등에 대한 수사도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25일로 만료되는 1차 특검 수사 기간의 연장도 쉽지 않게 됐다. 문재인 정부 첫 특검이자 역대 13번째로 출범한 허 특검이 빈 손으로 끝날 처지에 놓인 것이다.

재정 확대만으로 최악의 ‘고용 쇼크’ 타개할 수 있나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기획재정부 등 경제부처가 휴일인 19일 긴급 당정청 회의를 열었다. 통계청이 17일 내놓은 ‘7월 고용동향’에서 취업자 증가 수가 ‘고용 참사’ 수준인 1만 명 아래로 내려갔기 때문이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충격으로 고용시장이 마비됐던 2010년 1월(-1만명) 이후 최저치다. 더욱 걱정스러운 건 고졸과 일용직, 임시 근로자 등 취약계층의 고용 감소가 두드러진다는 점이다. 일자리 정부를 표방하며 저소득층의 삶의 질 개선에 진력해 온 문재인 정부 입장에선 뼈아픈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시진핑 첫 방북, 북한 비핵화 견인하는 기회 돼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이 점차 가시화하고 있다. 북한이 정권수립 70주년인 9ㆍ9절 전후로 외국인 단체 관광객 입국을 취소한 가운데 중국 소식에 밝은 싱가포르 언론에서 기념식 참석을 위한 시 주석의 방북 가능성을 보도하면서다. 올해 3월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을 계기로 북중관계가 해빙기를 맞았다면 시 주석의 첫 방북까지 현실화하면 북중관계는 완전한 회복기에 접어들게 된다.

■ 서울신문

고용참사 사과한 정부, 일자리 창출에 재정투입 주저말라

어제 국회에서 열린 당·정·청 긴급 일자리 대책회의에서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고용 상황과 관련) 송구스럽다”고 머리를 숙였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추진한 경제정책도…

소상공인 세무조사 유예는 공정성 해치는 미봉책

전체 개인사업자의 89%인 519만명의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가 내년 말까지 유예된다. 2017년 귀속분에 대해 세무조사도 하지 않고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에 대한 사후 세무검증도 하지 않는다. 수…

이산가족 상봉, 더 늦기 전에 정례화해야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오늘부터 금강산에서 1, 2차에 나눠 열린다. 북측 가족과의 상봉을 위해 어제 강원도 속초에 모인 남측 이산가족 89명이 오늘 금강산으로 이동해 오후 단체상봉을 시작으로 2박…

■ 국민일보

고용 참사 타개에 재정확대는 단기처방일 뿐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19일 고위 당정청 회의를 열어 고용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17일 발표된 통계청의 7월 고용동향 결과가 충격적인 수준으로 나타나자 긴급 회동한 것이다. 우리 고용 사정은 대참사

민노총, 투쟁보다 사회적 대화로 공적 노력 다하라

민주노총이 최근 노사정 대표자회의 복귀를 결정함으로써 주요 노동·복지 관련 정책 현안에 대한 사회적 대화가 보다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민주노총은 지난 5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등에 반발해 노사정 대표자회의, 최저임금

한풀 꺾인 폭염… 내년 여름 위해 개선해야 할 것들

도무지 끝날 것 같지 않던 폭염의 기세가 한풀 꺾였다. 아침저녁은 선선함이 느껴진다. 이번 주를 고비로 날씨는 완연히 달라질 듯하다. 마침내 더위가 물러가더라도 우리는 올여름의 고통을 기억해야 한다. 계절 변화는 문제의 해결이

■ 매일경제

고용참사 핵심원인 애써 외면한 당정청 긴급회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휴일이었던 어제 긴급 당정청 회의를 열었다. 지난 17일 통계청이 발표한 `7월 고용 동향`이 참사 수준으로 나오자 부랴부랴 소집한 것이다. 지난달 취업자 수는 2708만3000명으로 지..

3년 반대끝에 규제프리존법 처리 합의한 與, 더 변해야 한다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규제프리존특별법`과 규제샌드박스 5법 중 하나인 `지역특화발전특구 규제특례법 개정안` 2건을 병합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17일 합의했다. 여야 3당 대표가 규제개혁 ..

시진핑 취임후 첫 방북설,비핵화 협상에 미칠 영향 주목한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9월 9일 북한 정권 수립 70주년 기념 행사에 맞춰 평양을 방문할 계획이라고 한다. 싱가포르 언론이 베이징발로 보도했는데 중국 정부의 확인은 없고, 중국 매체도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지만..

■ 한국경제

여야가 처리 합의한 규제개혁법안, 독소조항 많다

여야가 규제프리존법안(자유한국당 추진)을 규제샌드박스 5개 법안(더불어민주당 추진) 중 하나인 지역특화발전특구법안과 병합 심사해 오는 30일 처리하기로 했다. 또 산업융합촉진법안 등 나머지 규제샌...

'의료 영리화' '의료 민영화'라는 표현 왜곡, 바로잡아야

7년째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을 앞두고 찬반 논란이 뜨겁다. 논란의 핵심 쟁점은 이 법이 시행되면 ‘의료 민영화’ 또는 ‘의료 영리화’가 초래된다는 주장이다. 이로 인...

영토 해양 이어 우주 선점 경쟁 가열… 한국은 어디 있나

전 세계가 달을 비롯, 우주 탐사를 둘러싸고 치열한 경쟁에 나서고 있다. 영토와 해양에 이어 ‘제3의 영토’로 불리는 우주 공간을 선점하는 것은 자존심 문제일 뿐 아니라 군사적, 경제적으로도 매우 큰...

■ 서울경제

재정에 기대는 대책으로는 '일자리 참사' 못막는다

당정청이 휴일인 19일 긴급 고용대책회의를 열었다. 당정청이 이렇게 긴박하게 움직인 것은 우리 고용 사정이 최악이기 때문이다. 7월 취업자 수는 5,000명 늘어나는 데 그치면서 2010년 1월 이후 8년6개월 만에 최저치다. 일자리 정부를 자처한 문재인 정부로서는 뼈아픈 수치다. 뒤늦게나마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은 다행이다. 문제는 정책 방향

협치 대상이 '규제프리존법' 뿐일까

여야가 ‘규제프리존 특별법’을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5당 원내대표들이 민생법안 처리와 규제 혁신에 합의한 뒤 하루 만에 나온 결과다. 통과된다면 전 정부가 입법 방침을 밝힌 지 3년, 법안으로 처음 발의한 지 2년 만에 결실을 보는 것이다. 법안 명칭과 일부 내용에서 논란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여야 모두 처리 의지가 강한 만큼 이번에는 국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부터 먼저 하자

북한에 혈육을 남겨둔 이산가족들이 금강산에서 개최되는 제21차 남북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앞두고 19일 강원도 속초에 집결했다. 이들은 20일 방북해 2박3일 동안 금강산에서 북측 가족들과 간절한 만남을 갖게 된다. 이번 이산가족 상봉은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4월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 합의에 따른 것으로 2015년 10월을 끝으로 중단된 지 2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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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블로그에 게재된 각 신문사의 사설의 순서는 실제 지면에 실린 사설 순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예 : ㄱ신문사의 실제 신문 지면에 실린 사설의 순서가 A, B, C 일 경우

본 블로그의 사설 순서는 B, C, A 등 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2018년 8월 20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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