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8월 22일 수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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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내 11개 신문사 사설 주요 주제
1.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조선, 중앙, 한겨레, 경향, 한국, 서울, 국민, 매경, 서경 등 9개 신문사)
전속고발권이 없어지는 4개 분야는 가격담합, 공급제한, 시장분할, 입찰담합 등이다.
전속고발권은 기업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일반 주주나 시민단체 등의 고발 남용으로 기업 활동이 위축되는 것을 막자는 취지에서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이 수사하도록 한 제도로 1980년 도입되어 38년간 지속되었다. 하지만 공정위가 대기업에 대해서는 고발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아 ‘대기업 봐주기’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 누구라도 자유롭게 중대 담합 사실을 검찰에 고발할 수 있는 만큼 기업의 담합 행위에 대한 조사·수사가 활성화하고 소비자 피해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경계해야 할 것은 고발 남용으로 인한 기업 활동의 위축이다. 기존 잣대라면 공정위 행정처분에 그쳤을 사안이 검찰 수사로 가는 경우가 자주 발생할 수 있다. 이런 부작용을 줄이려면 검찰 수사 대상이 되는 사건 범위를 엄격하게 최소화하고 리니언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분명히 제시해야 한다.
2. 고용 상황 악화 비판
(조선, 중앙, 국민, 매경, 한경, 서경 등 6개사)
3. '양승태 대법원' 재판거래 의혹
(한겨레, 서울)
4. 새 헌법재판관 2人 지명
(동아, 경향)
5. 트럼프·김정은 2차 북미정상회담 가능성
(중앙, 동아, 경향, 한국, 국민)
■ 조선일보
■ 중앙일보
■ 동아일보
김명수 대법원장이 다음 달 19일 퇴임하는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등 재판관 2명의 후임으로 어제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을 지낸 이석태 변호사와 이은애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를 지명했다. 같은 날 퇴임하는 김이수 재판관 등 3명을 국회가 지명하고, 내년 4월 서기석 재판관 등 2명의 후임을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하면 헌재 재판관 9명 가운데 8명이 문재인 정부 들어 바뀌게 된다.
성폭력 피해를 당한 청소년 가운데 상당수가 전학 갈 학교를 찾지 못해 교육받을 권리를 박탈당하고 있다. 어제 동아일보는 가족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지희(가명·16) 양이 전학을 가려는 학교마다 “판결문이 있냐” “학교 정원이 다 찼다”며 거부해 3개월이나 학교를 쉬어야 했던 사연을 보도했다. 이들 학교는 성폭력 피해자를 ‘문제아’로 바라보거나, 가해자가 찾아올까 봐 걱정하는 등 교육적인 관점이 결여된 어이없는 답변을 내놓았다. 사회에서나, 학교에서나 성폭력 피해자가 외롭게 2차 피해를 견뎌야 하는 건 다를 바 없었다.
北中-南北-北美 연쇄 정상외교, 비핵화 없인 ‘위험한 空회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2차 정상회담에 대해 “그럴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추가적 언급은 피한 만큼 구체화되진 않은 듯하지만, 이달 초 김정은의 서신을 공개하며 “곧 보게 되길 바란다”고 했던 것보다는 진전된 발언이다. 조만간 이뤄질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네 번째 방북에서 교착상태의 비핵화 협상에 전기가 마련될지 주목하게 만드는 대목이다.
■ 한겨레
중대한 짬짜미(담합) 사건을 검찰이 수사하려면, 공정거래위원회 고발 단계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경제 검찰’로 일컬어지는 공정위의 독점적 감시에 힘을 실어주는 ‘전속고발권’ 때문이다. 정부는 1980년 공정거래법 제정 이후 38년 동안 유지해온 이 장치를 없애기로 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21일 ‘공정거래법 전속고발제 폐지 합의안’에 서명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의 협의 절차도 거쳤다. 국회에서 개정안을 입법하는 단계를 남겨두고 있지만, 폐지는 기정사실로 굳어졌다.
일제 강점기 징용 피해 소송을 놓고 청와대·외교부와 대법원이 ‘재판 거래’를 했다는 의혹이 짙어지는 상황에서 현 대법원이 이를 부인하는 취지의 해명을 내놓았다. 대법원은 20일 밤 돌연 민사소송법과 상고심절차특례법을 거론하며 ‘이 사건은 원천적으로 심리불속행이 불가능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고가 일본 기업이라 ‘국외송달하는 바람에 기한을 넘기게 된 것’이라며 그간 제기된 의혹들을 사실상 부인하고 나선 것이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기간을 44개월로 하고, 비무장지대 지뢰 제거 등에 투입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한다. 이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보복적 징벌로, 시대착오적이고 반인권적이다.
■ 경향신문
전속고발제 폐지, 공정한 경쟁룰 정립의 계기 되기를법무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21일 공정위만 갖고 있던 전속고발권을 부분 폐지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전속고발제 제도 개선안’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중대한 담합행위(경성 담합)에 해당하는 가격담합···
헌재 구성 다양화 요구 반영한 이석태·이은애 재판관 지명다음달 퇴임하는 이진성 헌법재판소장과 김창종 헌법재판관의 후임으로 이석태 변호사와 이은애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가 지명됐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21일 새 헌법재판관으로 두 사람을 지명했다고 ···
트럼프 대통령의 ‘2차 북·미 정상회담’ 발언을 주목한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차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을 거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추가 회담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그럴 가···
■ 한국일보
공정거래법이 1980년 이후 38년 만에 전면 개편된다. 당정이 21일 확정한 개편의 골자는 공정한 법 집행을 위해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등 법 집행에 경쟁원리를 도입하고, 공적 구제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피해자의 사적(私的) 구제 활로를 튼 것이다. 특히 ‘일감 몰아주기’ 등을 통한 재벌 일가의 사익 편취 행위를 더 강력히 견제하는 대신, 대기업의 벤처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벤처지주회사 제도를 활성화하기로 한 내용이 포함됐다.
노사정 대표자회의 산하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가 21일 ‘취약계층의 소득보장 및 사회서비스 강화를 위한 합의문’을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처음 도출된 노사정 합의로, 향후 노사정이 함께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돌파구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한반도 평화 가를 9월··· 북미 ‘핵신고-종전선언’ 교환 결론 내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 로이터통신과 인터뷰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2차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구체적 시기와 장소는 밝히지 않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추가 회담 질문에 “그럴 가능성이 크다”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그를 좋아하고, 그도 나를 좋아한다”며 김 위원장과 아주 좋은 ‘케미스트리(궁합)’도 재차 강조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4차 방북을 앞두고 2차 북미 정상회담까지 구체적으로 거론되면서 북미 비핵화 협상이 새로운 전기를 맞을지 주목된다.
■ 서울신문
■ 국민일보
■ 매일경제
공정위 전속고발제 폐지, 소송남발 막을 보완책 중요하다
■ 한국경제
文정부 고용정책, '불충분' 아닌 '부적절'함을 인정해야
■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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