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8월 18일 토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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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내 10개 신문사 사설 주요 주제
1. 통계청 7월 고용동향 발표
7월 취업자수는 2708만3000명으로 지난해 7월보다 5000명 증가
(조선, 중앙, 동아, 한겨레, 경향, 한경, 서경 등 7개 신문사)
2. 국민연금 개편안 공개
(중앙, 한겨레, 경향, 한국 서울, 매경, 서경 등 7개사)
3. 현재 중 3부터 적용될 2022학년도 대학입시 개편안 발표
(조선, 동아, 한겨레, 경향, 서울, 매경 등 6개사)
4. 여야 규제개혁 법안 처리 합의
(동아, 한국)
■ 조선일보
■ 중앙선데이(중앙일보 토·일요판)
■ 동아일보
재난 수준 고용참사, 시장 거스르는 정책으론 극복 못 한다
통계청이 17일 발표한 ‘7월 고용동향’을 보면 취업자 수는 2708만3000명으로 지난해 7월보다 5000명 증가했다. 지난해에는 매달 평균 31만 명씩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다. 취업자 증가가 1만 명 이하로 떨어진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를 맞은 2010년 1월 이후 8년 6개월 만에 처음이다. 실업자가 7개월째 100만 명을 웃도는 것도 거의 재난 수준이다.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가 어제 국회에서 ‘규제프리존 특별법안(규제프리존법)’을 규제 샌드박스 5개 법안 중 하나인 ‘지역특화발전특구 규제특례법 개정안(지역특구법)’ 등과 병합해 30일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의 16일 청와대 회동 이후 하루 만에 규제개혁 법안 통과에 물꼬가 트였다.
현재 중3이 치를 2022학년도 대학입시가 현행과 거의 비슷하게 치러지는 것으로 최종 결론이 났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어제 “대학들에 대학수학능력시험 위주 전형(정시) 비율을 30% 이상으로 확대하도록 권고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전국 4년제 대학 수능 위주 전형 비율은 26.3%로 사실상 큰 변화가 없게 됐다. 수능 주요 과목도 상대평가가 유지된다.
■ 한겨레
통계청이 17일 발표한 ‘7월 고용 동향’을 보면, 취업자 수가 지난해 7월보다 5천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충격적인 수치다. 지난 2월 이후 취업자 증가 폭이 10만명 안팎에 머무르는 등 고용 부진이 계속되기는 했지만 1만명 아래로 떨어진 것은 예상 밖의 결과다. 우리 경제가 세계 금융위기 영향권에 있던 2010년 1월에 1만명 감소한 뒤 8년6개월 만에 가장 적은 규모다.
국민연금 개혁, 미래세대 포함한 ‘사회적 합의’가 관건
보건복지부가 17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국민연금 제도 개선 방향에 관한 공청회’를 열어 자문기구인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의 연금개편안을 공개했다. 연금 전문가, 학자, 가입단체 추천위원들이 참여해 마련한 ‘밑그림’으로, 앞으로 국무회의에서 정부안으로 다듬은 뒤 국회에서 최종 결정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교육부가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방안 및 고교교육 혁신방향을 17일 내놨다. 정시 확대 요구와 교육개혁 추진 요구, 양쪽 모두를 의식한 흔적이 엿보이지만 결과적으론 현행의 큰 틀을 유지한 채 입시 부담은 가중될 우려가 큰 내용이 되어버렸다. 무엇보다 교육부가 혁신정책을 계속 추진한다면서도 현실에서 상충할 수밖에 없는 대입안을 내놓은 것은 모순적이다. 문재인 정부에 교육개혁 의지가 과연 있느냐는 의구심까지 일부에선 제기한다.
■ 경향신문
재난 수준의 고용한파 범정부 차원 특단 대책 마련하라17일 발표된 정부의 ‘2018년 7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는 2708만3000명으로 지난해 7월보다 5000명 증가에 그쳤다. 지난해 월평균 31만6000명에 달했던 취업자 증가폭이 올 들어 10만명 수준···
빨라진 국민연금 고갈 시점, 더 늦기 전에 손봐야국민연금 재정추계위원회와 제도발전위원회가 제4차 국민연금 장기재정 추계결과와 제도개선안을 발표했다. 국민연금 제도가 변화 없이 현행대로 유지될 경우 2042년에 적자로 돌아서고, 저출산·고령화의···
땜질·눈치·봉합 대입개편안, 실종된 교육혁신교육부가 현재 중3부터 적용되는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방안 및 고교교육 혁신방향’을 17일 발표했다. 대입 개편방안으로 대학의 수능 전형(정시) 비율을 30% 이상 확대하고, 수능 절대평가 과목에 ···
■ 한국일보
민주당의 특검 막말 공격, 위기감 표출인가 충성 경쟁인가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더불어민주당이 특검을 공격하고 나서 빈축을 사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는 “특검도 수사대상이 될 수 있다”고 협박하는가 하면 법원의 영장 기각을 압박하는 발언도 내놓아 ‘사법 농단’이라는 지적마저 나온다. 30%대로 당 지지율이 떨어진 데 따른 위기감의 표출이라는 해석과 김 지사가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임을 의식한 ‘충성 경쟁의 산물’이라는 얘기마저 나오니 딱한 일이다.
국민연금 제도 개혁, 국민적 이해와 동의 전제돼야 한다
국민연금 재정추계위원회가 17일 제4차 국민연금 장기 재정전망 결과를 발표하면서 “국민연금이 현 제도를 유지할 경우 적립기금은 2042년부터 적자가 발생해 2057년에 소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5년 전과 비교해 고갈 시점이 3년 앞당겨진 것이다.
여야, 규제 완화 법안 8월 국회 처리 합의 반드시 지켜야
여야가 17일 국회에 계류 중인 주요 규제 완화 법안들을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3당 원내대표들은 이날 여당의 ‘규제샌드박스 법안’과 야당의 ‘규제프리존 법안’ 등을 병합 심사해 30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는데 합의했다. 나아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산업융합법’ ‘정보통신융합법’ 등도 해당 상임위 논의 절차에 합의하고 8월 국회 처리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기로 했다.
■ 서울신문
■ 국민일보
없음
■ 매일경제
저출산·고령화 추세에 맞춰 전체 연금제도 큰 틀서 다시 짜야
■ 한국경제
"5년간 세금 60조원 더 걷힌다"니, 지나친 낙관 아닌가
■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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