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대 신문사설/2018년

신문사설 2018년 8월 18일 토요일 - 7월 고용동향 발표, 국민연금 개편안, 2022학년도 대학입시 개편안 발표, 규제개혁 법안 처리 합의

꿍금이 2018. 8. 18.

2018년 8월 18일 토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10개 신문사 27개의 신문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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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내 10개 신문사 사설 주요 주제


1. 통계청 7월 고용동향 발표

7월 취업자수는 2708만3000명으로 지난해 7월보다 5000명 증가

    (조선, 중앙, 동아, 한겨레, 경향, 한경, 서경 등 7개 신문사)

2. 국민연금 개편안 공개

    (중앙, 한겨레, 경향, 한국 서울, 매경, 서경 등 7개사)

3. 현재 중 3부터 적용될 2022학년도 대학입시 개편안 발표

    (조선, 동아, 한겨레, 경향, 서울, 매경 등 6개사)

4. 여야 규제개혁 법안 처리 합의

    (동아, 한국)




■ 조선일보

일자리 정부에서 발생한 고용 재난

지난달 일자리가 1년 전보다 5000개 늘어나는 데 그쳤다. 워낙 생소한 숫자라 다시 보게 될 정도다. 일자리 증가가 30만개는 돼야 고용시장에 나오는 ..


김경수 영장 기각, 법정서 유무죄 가려야

서울중앙지법은 특검이 청구한 김경수 경남지사의 댓글 조작 혐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번 특검은 검경의 부실 수사로 김 지사의 휴대폰 압수수..


고작 '누더기 입시안' 만들려고 이 난리를 쳤나

교육부가 어제 발표한 2022학년도 대입 개편안은 1년 이상 세상을 시끄럽게 하더니 달라진 게 뭐냐는 의문을 갖게 한다. 교육부→국가교육회의→공론..


■ 중앙선데이(중앙일보 토·일요판)

고용참사 비명소리 아직도 안 들리나

어제 통계청에 따르면 7월 신규 취업자 수는 5000명 증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 경제가 정상적으로 돌아갈 때 기준으로 삼는 신규 취업자 30만명과 비교하면 60분의 1토막 수준이다. 지난해 5월 문 대통령은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부터 내걸었고 


연금 개편, 방향 맞지만 국민 설득이 숙제

국민연금 재정추계위원회와 제도발전위원회 등은 어제 ‘4차 국민연금 장기재정 추계’를 통해 현행 제도를 유지하면 기금 고갈 시점은 2057년이 될 것이라고 추산했다. 국민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우선 국민연금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 국민연금 인사를 정부가 아니라 


■ 동아일보

재난 수준 고용참사, 시장 거스르는 정책으론 극복 못 한다

통계청이 17일 발표한 ‘7월 고용동향’을 보면 취업자 수는 2708만3000명으로 지난해 7월보다 5000명 증가했다. 지난해에는 매달 평균 31만 명씩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다. 취업자 증가가 1만 명 이하로 떨어진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를 맞은 2010년 1월 이후 8년 6개월 만에 처음이다. 실업자가 7개월째 100만 명을 웃도는 것도 거의 재난 수준이다.


與野 규제프리존法 합의… 규제혁신을 협치의 디딤돌로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가 어제 국회에서 ‘규제프리존 특별법안(규제프리존법)’을 규제 샌드박스 5개 법안 중 하나인 ‘지역특화발전특구 규제특례법 개정안(지역특구법)’ 등과 병합해 30일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의 16일 청와대 회동 이후 하루 만에 규제개혁 법안 통과에 물꼬가 트였다.


大入혼란 1년 불 지른 김상곤의 무능과 궤변

현재 중3이 치를 2022학년도 대학입시가 현행과 거의 비슷하게 치러지는 것으로 최종 결론이 났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어제 “대학들에 대학수학능력시험 위주 전형(정시) 비율을 30% 이상으로 확대하도록 권고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전국 4년제 대학 수능 위주 전형 비율은 26.3%로 사실상 큰 변화가 없게 됐다. 수능 주요 과목도 상대평가가 유지된다.



■ 한겨레

‘고용 충격’, 가능한 정책수단 모두 동원할 때다

통계청이 17일 발표한 ‘7월 고용 동향’을 보면, 취업자 수가 지난해 7월보다 5천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충격적인 수치다. 지난 2월 이후 취업자 증가 폭이 10만명 안팎에 머무르는 등 고용 부진이 계속되기는 했지만 1만명 아래로 떨어진 것은 예상 밖의 결과다. 우리 경제가 세계 금융위기 영향권에 있던 2010년 1월에 1만명 감소한 뒤 8년6개월 만에 가장 적은 규모다.


국민연금 개혁, 미래세대 포함한 ‘사회적 합의’가 관건

보건복지부가 17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국민연금 제도 개선 방향에 관한 공청회’를 열어 자문기구인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의 연금개편안을 공개했다. 연금 전문가, 학자, 가입단체 추천위원들이 참여해 마련한 ‘밑그림’으로, 앞으로 국무회의에서 정부안으로 다듬은 뒤 국회에서 최종 결정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어그러진 교육개혁 로드맵, 책임지는 이가 없다

교육부가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방안 및 고교교육 혁신방향을 17일 내놨다. 정시 확대 요구와 교육개혁 추진 요구, 양쪽 모두를 의식한 흔적이 엿보이지만 결과적으론 현행의 큰 틀을 유지한 채 입시 부담은 가중될 우려가 큰 내용이 되어버렸다. 무엇보다 교육부가 혁신정책을 계속 추진한다면서도 현실에서 상충할 수밖에 없는 대입안을 내놓은 것은 모순적이다. 문재인 정부에 교육개혁 의지가 과연 있느냐는 의구심까지 일부에선 제기한다.


■ 경향신문

재난 수준의 고용한파 범정부 차원 특단 대책 마련하라17일 발표된 정부의 ‘2018년 7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는 2708만3000명으로 지난해 7월보다 5000명 증가에 그쳤다. 지난해 월평균 31만6000명에 달했던 취업자 증가폭이 올 들어 10만명 수준···


빨라진 국민연금 고갈 시점, 더 늦기 전에 손봐야국민연금 재정추계위원회와 제도발전위원회가 제4차 국민연금 장기재정 추계결과와 제도개선안을 발표했다. 국민연금 제도가 변화 없이 현행대로 유지될 경우 2042년에 적자로 돌아서고, 저출산·고령화의···


땜질·눈치·봉합 대입개편안, 실종된 교육혁신교육부가 현재 중3부터 적용되는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방안 및 고교교육 혁신방향’을 17일 발표했다. 대입 개편방안으로 대학의 수능 전형(정시) 비율을 30% 이상 확대하고, 수능 절대평가 과목에 ···



■ 한국일보

민주당의 특검 막말 공격, 위기감 표출인가 충성 경쟁인가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더불어민주당이 특검을 공격하고 나서 빈축을 사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는 “특검도 수사대상이 될 수 있다”고 협박하는가 하면 법원의 영장 기각을 압박하는 발언도 내놓아 ‘사법 농단’이라는 지적마저 나온다. 30%대로 당 지지율이 떨어진 데 따른 위기감의 표출이라는 해석과 김 지사가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임을 의식한 ‘충성 경쟁의 산물’이라는 얘기마저 나오니 딱한 일이다.


국민연금 제도 개혁, 국민적 이해와 동의 전제돼야 한다

국민연금 재정추계위원회가 17일 제4차 국민연금 장기 재정전망 결과를 발표하면서 “국민연금이 현 제도를 유지할 경우 적립기금은 2042년부터 적자가 발생해 2057년에 소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5년 전과 비교해 고갈 시점이 3년 앞당겨진 것이다.


여야, 규제 완화 법안 8월 국회 처리 합의 반드시 지켜야

여야가 17일 국회에 계류 중인 주요 규제 완화 법안들을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3당 원내대표들은 이날 여당의 ‘규제샌드박스 법안’과 야당의 ‘규제프리존 법안’ 등을 병합 심사해 30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는데 합의했다. 나아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산업융합법’ ‘정보통신융합법’ 등도 해당 상임위 논의 절차에 합의하고 8월 국회 처리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기로 했다.


■ 서울신문

국민연금, ‘적정 부담, 적정 급여’로 전환 더 늦출 수 없다
국민연금 자문단이 어제 공청회에서 2057년 적립기금 고갈을 전제로 재정 안정과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두 가지 개선안을 발표했다. 첫번째는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내년부터 11%로 올리고, 203…


공론 뒤에 숨은 김상곤 교육부, 결국 어정쩡한 대입 개편안
현재 중 3부터 적용될 2022학년도 대학입시 개편 방안이 어제 발표됐다. 교육부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전형을 30% 이상 늘리도록 각 대학에 권고하고, 학습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어와 수학을 공…


■ 국민일보

없음



■ 매일경제

저출산·고령화 추세에 맞춰 전체 연금제도 큰 틀서 다시 짜야

4차 국민연금 장기재정 추계 결과와 제도 개선안이 어제 나왔다. 예상한 대로 저출산·고령화로 5년 전 3차 추계 때보다 고갈 시점이 2057년으로 3년 앞당겨지고 국민연금 재정 부실을 막으려면 현행 기준소득월액의..


대입제도 개편에서 드러난 공론화의 한계와 역기능

교육부가 공론화까지 거치며 1년을 끌어온 2022학년도 대입개편안이 어제 발표됐다. 최대 쟁점이었던 수능전형 비중은 `30% 이상 권고`로 어정쩡하게 결론이 났다. 공론화 과정에서 1안(수능전형 45% 이상 확대)이 ..


언론의 자유 소중함 일깨운 美트럼프 비판 사설 연대

미국 350여 개 언론이 16일 비판 언론을 `국민의 적`으로 매도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비뚤어진 언론관을 지적하는 사설을 일제히 게재했다. 현직 대통령의 언론관을 수백 개 언론이 같은 날 사설로 동시..


■ 한국경제

헝클어진 일자리 정책, 첫 단추부터 다시 끼워야

통계청이 내놓은 ‘7월 고용동향’은 한국 경제가 ‘고용 쇼크’를 넘어 ‘고용 재난’ 상황으로 치닫고 있음을 보여줬다. 올해 7월 취업자는 지난해 7월보다 고작 5000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글로벌 금...


자영업 생태계 위기, 미봉책으로 덮을 단계 넘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569만 명 모두에게 내년 말까지 세무조사를 유예해 주기로 한 국세청 조치가 논란이다. 자영업자에 대한 일괄 세무조사 면제는 처음 있는 일이다. ‘최저임금 급등’ 등으로 생존을 ...


"5년간 세금 60조원 더 걷힌다"니, 지나친 낙관 아닌가

내년도 정부예산안 편성작업이 막바지 국면에 접어들면서 중장기 재정운용이 관심사로 떠올랐다. 그제 기획재정부가 국가재정포럼을 연 데 이어 어제는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 재정추계와 개편안을 발표했...


■ 서울경제

일자리정책 틀을 바꿔라

7월 취업자 수가 단 5,000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2010년 1월 이후 8년6개월 만에 최저다. 17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는 2,708만3,000명으로 지난해 7월보다 겨우 5,000명 늘었다. 반면 실업자는 8만명 넘게 증가해 104만명에 육박했다. 실업자 수는 올 들어 7개월 연속 100만명을 웃돌고 있다. 청년 체감실업률은 22.7%에 달하고 전체 고용률도 61.3%로 전년


어려워도 국민연금 개편은 필요하다

말 많고 탈 많은 국민연금 개편안의 구체적인 내용이 17일 공청회를 통해 공개됐다. 제시된 개편안은 소득대체율을 올해와 같은 45%로 유지하는 대신 현재 9%인 보험료율을 내년에 11%, 2034년에 12.3%로 올리는 안과 소득대체율을 40%로 낮추되 보험료율을 단계적으로 13.5%까지 올리고 연금수급 개시 연령을 67세로 상향 조정하는 것 두 가지다. 두 가지 안 모두 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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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블로그에 게재된 각 신문사의 사설의 순서는 실제 지면에 실린 사설 순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예 : ㄱ신문사의 실제 신문 지면에 실린 사설의 순서가 A, B, C 일 경우

본 블로그의 사설 순서는 B, C, A 등 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2018년 8월 18일 토요일

오늘의 주요신문 1면

조선일보


중앙선데이


동아일보


경향신문


한국일보


한국경제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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