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8월 17일 금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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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내 11개 신문사 사설 주요 주제
1. 문재인 대통령·여야 5당 원내대표단 회동
- 여·야·정 상설협의체 가동 합의
- 판문점 선언에 대한 국회비준 동의 요청
- 민생법안 및 규제개혁 법안의 8월 임시국회 처리
- 선거제도 개편 논의 활성화
(중앙, 동아, 한겨레, 경향, 한국, 서울, 국민, 매경, 서경 등 9개 신문사)
2. 김경수 구속영장 청구
(동아, 한겨레, 한국, 국민 등 4개사)
3. 탈원전 정책 비판
(조선, 중앙, 매경, 한경 등 4개사)
4.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
(조선, 국민, 한경)
5.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에 대한 비판
(중앙, 경향)
6. 대한불교조계종 설정 총무원장 탄핵
(경향, 한국)
■ 조선일보
■ 중앙일보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에 앞서 국민과 야당부터 납득시켜야
■ 동아일보
文 “선거제 개편 강력 지지”… 거대 양당 태도 변화가 관건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여야 5당 원내대표와의 청와대 오찬 회동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비례성 대표성을 제대로 보장할 수 있는 선거제도 개편을 강력하게 지지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5당 원내대표들은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대통령이 자신의 뜻을 분명하게 밝힌 지금이 국회가 한정 없이 외면해온 선거구제 개편 논의에 시동을 걸 적기다.
특검이 15일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어제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특검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보자는 식으로 무리수를 던졌다. 법원이 현명한 판단을 내려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당 대표 경선에 나선 이해찬 의원은 더 노골적으로 “김 지사가 증거인멸의 우려가 전혀 없다”며 “법원에서 당연히 기각될 것”이라며 사실상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교묘한 언론플레이와 의도적 망신 주기”를 한다며 특검을 몰아세우던 민주당 수뇌부가 영장이 청구되자 사법부를 압박하고 나선 모양새다.
매년 1000명 세무조사 받는데 “569만 명 면제” 지나친 생색
국세청이 전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87%인 569만 명에 대해 내년 말까지 세무조사를 면제시켜 준다고 16일 발표했다. 사업자가 제출한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신고내용도 확인하지 않겠다고 했다. 구체적으로는 연간 수입이 도소매 9억 원, 제조·음식·숙박업 3억 원, 서비스업 1억5000만 원 미만 사업자들이 해당된다.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되면 최대 20일 정도 세무조사 부담을 안아야 하는데 이번 조치로 569만 명이 선정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생업에만 전념할 수 있게 됐다는 게 국세청 설명이다.
■ 한겨레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들이 16일 청와대에서 오찬 회동을 열어, 여야정 상설협의체 가동과 9월 남북정상회담 지원 등 큰 틀의 협치에 합의했다. 야당에서 최근 제기한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해 문 대통령이 지지 입장을 분명히 함으로써 국회 논의도 본격화하게 됐다. 문 대통령과 5당 원내대표 회동은 지난해 5월 이후 1년3개월 만에 이뤄진 것이다.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제대로 된 협치의 출발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이다.
이른바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을 수사중인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15일 밤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드루킹’ 김동원씨 등과 함께 댓글조작을 공모해 네이버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다. 지난 9일 드루킹 김씨와 김 지사의 대질신문 뒤 진술번복 논란이 있었으나 허 특검은 드루킹 김씨 쪽 진술에 신빙성을 두고 영장 청구를 강행한 것으로 보인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이르면 다음주 북한을 방문할 것으로 보인다. 북-미 관계에 정통한 소식통 다수가 ‘최근 북-미가 만나 폼페이오 장관의 8월 말 방북에 합의했다’고 밝힌 것으로 보아 사실상 확정됐다고 해도 될 듯하다. 비핵화를 둘러싼 북-미 협상 교착국면에 돌파구가 열릴지 주목된다. 이번에는 북-미 모두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 경향신문
여·야·정 협의체 가동 합의한 청와대 회동 환영한다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가 16일 청와대에서 오찬을 겸해 회동하고 여·야·정 상설협의체를 가동하는 것 등에 합의했다. 참석자들은 국회와 정부, 여야 간 협치와 소통을 위해 여·야·정 상설···
30%대 지지율 하락이 민주당에 던지는 경고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속절없이 떨어지고 있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16일 발표한 8월 3주차 정례조사 결과, 민주당 지지율은 37.0%를 기록했다. 탄핵 정국이었던 지난해 1월 4주차(34.5%···
사상 초유 총무원장 불신임, 조계종 개혁으로 거듭나야숨겨둔 자식이 있다는 의혹으로 사퇴 압박을 받아온 대한불교 조계종의 설정 총무원장이 16일 중앙종회 회의에서 불신임됐다. 이로써 설정 총무원장은 4년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취임 10개월 만에 물러나게···
■ 한국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여야 원내대표단을 청와대로 초청해 남북 정상회담 등 당면 현안에 대해 두루 의견을 나눴다. 문 대통령과 5당 원내대표단의 회동은 지난해 5월 이후 1년 3개월만으로 다소 늦은 감이 없지 않다. 문 대통령이 집권 2년 차 정국 돌파 카드로 협치내각까지 꺼내든 만큼 이번 회동을 계기로 정치권과 소통에 더 속도를 냈으면 한다.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15일 ‘드루킹’ 김동원씨의 댓글조작에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7일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서 김 지사의 구속 여부가 이번 특검 수사의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25일로 끝나는 특검 수사 기간 연장도 구속 여부에 따라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조계종 설정 총무원장 스님이 16일 종단에서 탄핵됐다. 사상 초유의 사건이다. 이날 열린 조계종 임시중앙종회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설정 총무원장 불신임안’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조계종 총무원은 총무부장 권행대행 체제로 전환되며, 22일 열릴 조계종 원로회의가 예상대로 불신임안을 인준하면 새 총무원장 선출 과정에 들어간다. 하지만 이번 사태는 총무원장 개인 비리를 넘어, 종권을 장악하고 있는 조계종 ‘주류’와 ‘개혁파’ 간 정면 충돌로 치닫고 있어 큰 진통이 예상된다.
■ 서울신문
■ 국민일보
■ 매일경제
■ 한국경제
"지방 예산 늘리고 수도권 규제는 완화" 논의할 때 됐다
■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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