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사설 2018년 8월 23일 목요일 -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 발표, 드루킹 특검 수사 종료, 인천 남동공단 세일전자 공장 화재, 국방백서 ‘북한은 적’ 표현 삭제 검토

2018년 8월 23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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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내 11개 신문사 사설 주요 주제

1.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 발표

    (조선, 한겨레, 경향, 한국, 서울, 국민, 매경, 한경, 서경 등 9개 신문사)

    내수 부진과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지원 대책을 내놓았다. 7조원 규모의 지원이다.

    근로장려금(EITC) 지원 규모와 대상 확대, 일자리 안정자금 증액, 카드 수수료 경감,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사회보험료 지원, 폐업 자영업자에게 구직촉진수당 지급 등이 주요 내용이다.

2. 드루킹 특검 수사 종료

    (조선, 중앙, 동아, 한겨레, 서울, 국민 등 6개사)

3. 인천 남동공단 세일전자 공장 화재

    (경향, 한국)

4. 국방백서 ‘북한은 적’ 표현 삭제 검토

    (조선, 중앙, 동아, 한국, 서경)

■ 조선일보

드루킹 특검 종료, 대선 여론 조작 전모 결국 밝혀질 것

드루킹 댓글 공작 특검이 수사 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재판에 집중하겠다고 했다. 특검은 진상 규명 정도와 증거 수집을 비롯한 수사 필요성을 종합..

50조 헛돈 모자라 또 세금 퍼붓기, 혈세를 눈먼 돈으로 안다

정부·여당이 국민 세금 7조원이 드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최저임금 과속 인상으로 '나를 잡아가라'고 불복종 운동까지 하겠..

'북한군은 우리 敵' 삭제 검토, 왜 이렇게 성급한가

국방부가 2018 국방백서에서 '북한군은 우리 적(敵)'이라는 문구를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현재 "북의 핵·미사일, 사이버 공격, 테러 위..

■ 중앙일보

드루킹 특검, 수사 의지도 능력도 없었다허익범 특별검사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수사 기간 연장을 요청하지 않았다. 이로써 수사는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댓글조작 공모 혐의로 불구속기소 하는 선에서 25일에 끝난다. 특검법에는 30일 추가를 신청할 수 있게 돼 있다. 과거의 열두 차례 특검 수사에선 예외 없이 

나라 밖에서도 쏟아지는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우려한국 경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라 밖에서 쏟아지고 있다. 조너선 웨츨 맥킨지글로벌연구소(MGI) 소장은 엊그제 국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최저임금 인상 등 문재인 정부의 친노동 정책이 재정만 고갈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 정부가 소득을 높이고 

금수품목 반입과 북한 주적 삭제, 정부 신중해야대북 금수품인 정유제품 등이 북한에 넘어간 사실이 드러났다. 정부는 지난 6∼7월 연락사무소 개소를 준비 중인 남측 요원들이 쓸 1억여원어치의 석유·경유 8만여㎏과 여러 대의 발전기를 보냈다는 것이다. 이들 품목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북한 반입이 금지돼 

■ 동아일보

수사 연장 스스로 포기한 드루킹 특검의 한계

‘드루킹’ 불법 댓글 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허익범 특별검사는 1차 수사시한을 사흘 남겨둔 어제 수사기간 연장을 신청하지 않기로 했다. 지금까지 12번의 특검 중 스스로 수사기간 연장을 포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네이버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될 것으로 보인다.

박원순發 ‘부동산 급등’이 걱정스러운 이유

박원순 서울시장이 잇따라 대규모 강북 개발계획을 발표하면서 서울 집값이 들썩이고 있다. 박 시장은 19일 목동선 등 신규 4개 경전철 노선 건설계획을 내놓았다. 지난달 언급한 서울 여의도·용산 마스터플랜에 이은 두 번째 비(非)강남권 개발계획이다. 여의도 용산 등에서 불붙은 강북 집값 상승이 이제 경전철 노선 주변 지역으로 확대되며 곳곳에서 집값 호가와 실거래가 최고치가 바뀌고 있다.

‘북한은 敵’ 삭제·GP 시범철수, 南이 먼저 서두를 일 아니다

국방부가 연말에 발간하는 국방백서에서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敵)’이라는 문구를 삭제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기로 합의한 4·27 판문점선언에 따라 적대행위 해소 조치를 북측과 협의하는 상황에서 북한 정권과 군을 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모순인 만큼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다른 표현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강구한다는 것이다.

■ 한겨레

결국 수사기간 연장도 포기한 ‘실패한 특검’

이른바 ‘드루킹 특검’이 수사기간 연장을 포기하고 25일로 수사를 끝내기로 했다. 허익범 특별검사팀의 박상융 특별검사보는 22일 “더이상의 조사나 수사가 적절할 정도는 아니라고 봐 연장 승인신청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12차례 있었던 특별검사 가운데 스스로 연장을 포기한 것은 처음이란 점에서 매우 이례적이다.

자영업자 ‘퇴로’ 고려한 종합대책 내놓아야

자영업의 경영난이 공급 과잉에서 비롯되고 있음은 많이 알려진 대로다. 국내 자영업자는 올 6월 570만명에 이른다. 전체 취업자에 견준 비중이 21.3%로, 미국(6.4%), 영국(15.4%), 일본(10.6%), 독일(10.4%)에 견줘 높다. 이에 따른 경쟁이 심한데다 국내 소비는 가라앉아 있고 온라인 구매가 늘어나는 구조적 악재에 눌려 있다. 자영업의 덩치 줄이기가 필요하지만, 쉽지 않다. 밀려나는 이들을 받쳐줄 만큼 탄탄한 사회안전망을 갖추고 있지 못해서다.

박근혜 탄핵소추 날, 기무사령관은 왜 청와대 갔나

국군기무사령부 계엄령 문건 사건의 핵심 인사인 조현천 전 국군기무사령관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던 날 청와대를 방문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주민 의원(민주)과 <한겨레> 취재 결과, 조 전 사령관이 2016년 12월9일 탄핵안 가결 직후 “문고리 권력 한 사람의 전화를 받고 청와대에 들어가 박 대통령을 관저에서 만났다”고 군 고위 관계자가 증언했다.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계엄령 문건의 최종 윗선이 박 전 대통령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만큼 철저한 조사를 해야 할 것이다.

■ 경향신문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책, 제대로 집행해야 성공한다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22일 당·정 협의를 거쳐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근로장려금과 신용카드 매출 세액공제 확대, 일자리안정자금 증액, 사회보험료 지원 강화 등의 재정 지원은 물론···

합계출산율까지 0명대로 추락, 코앞에 온 출산재앙통계청이 22일 발표한 ‘2017년 출생통계’를 보면 지난해 출생아 수는 35만7800명으로 전년보다 4만8500명(11.9%) 감소했다. 인구통계를 시작한 1970년 이후 가장 낮다. 부부가 평생 낳는 아이 숫자를 뜻···

남동공단 화재참사, 이번에도 희생자 다수가 약자였다인천 남동공단에 있는 전자제품 제조회사인 세일전자 공장에서 지난 21일 오후 불이 나 노동자 9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다. 화재 당시 현장에는 소화기 26개, 실내 소화전 4개, 비상구 2개, 완강기 4개 등···

■ 한국일보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지원, ‘응급약’이지만 실행에 만전 기해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22일 내수 부진과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지원 대책을 내놓았다. 근로장려금(EITC) 지원 규모와 대상 확대, 일자리 안정자금 증액, 카드 수수료 경감,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사회보험료 지원, 폐업 자영업자에게 구직촉진수당 지급 등이 주요 내용이다. 최저임금 인상분 중 일부를 정부가 떠안아 영세업자들의 부담을 덜어 주려는 의도다.

또 터진 화재 참사··· 언제까지 이런 사고 목도해야 하나

근로자 9명이 숨지고 6명이 다친 인천 남동공단 공장 화재 참사도 전형적인 인재(人災)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사전에 대피훈련이나 소방장비 점검 등 안전교육에 관심을 더 가졌더라면 희생을 크게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점에서 아쉬움이 크다.

국방백서 ‘주적’ 표현 삭제 검토, 논란거리 아니다

국방부가 2018 국방백서에서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는 문구를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년마다 발간하는 정부 공식 책자에 북한군을 적으로 규정한 채로 판문점선언에 명시된 적대행위 해소 조치들을 협의해 간다는 것은 모순이라는 판단인 것이다. 대신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문구로 대체한다는 게 군 방침이라고 한다. 이에 대해 야당 등 보수진영은 “성급한 조치”라고 비판하고 있다. 과거 ‘국방백서 주적 논란’이 재연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 서울신문

댓글 본류 수사는 빈손, 곁가지 과잉 수사로 막내린 특검

‘드루킹’ 김동원씨의 댓글 조작 사건을 수사해 온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수사 기간 연장 없이 오는 25일 활동을 마무리한다. 특검측은 어제 브리핑에서 “진상규명 정도와 증거 수집을 비롯한 수사…

백화점식 자영업 지원 대책보다 김&장 ‘원 팀’이 먼저다

당정이 어제 7조원 규모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을 내놨다. 5인 미만 소상공인에게 지급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금액을 현행 13만원에서 15만원으로 올리고 근로장려금(EITC) 지원 규모와…

남북 이산가족 상봉과 작별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나

남측 이산가족 89명과 동반가족 등 197명은 금강산에서 열린 2박3일간의 상봉행사를 마친 뒤 65년 만에 만난 가족을 뒤로하고 어제 남쪽으로 귀환했다. 상봉자 대부분이 80세 이상의 고령인 관계로 …

■ 국민일보

의혹 해소 안 됐는데 수사 포기한 드루킹 특검

허익범 특별검사가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에 대해 수사기간 연장 승인 신청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수사는 오는 25일 종료되며 특검팀은 27일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특검이 수사기간 연장을 요청하지 않은 것은 뜻밖

사고는 정부가 치고, 후유증은 세금으로 막고…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22일 내놓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을 보는 심정은 이중적이다. 존폐 기로에 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생각하면 그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대란을 초래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대한 반성 없이 후유

한반도 관통 앞둔 태풍… 사전 대비에 허점 없어야

기록적인 폭염에 이어 이번에는 태풍이다. ‘전설의 족장’이라는 뜻을 가진 제19호 태풍 ‘솔릭’이 한반도에 접근했다. 기상청은 서북서 방향으로 이동 중인 솔릭이 23일 아침 제주도 서쪽 해상을 지나 23일 오후에는 서해 남부 해상

■ 매일경제

폐업한 자영업자에게 구직수당까지…또 핵심 비켜간 퍼주기 대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22일 당정협의를 거쳐 내놓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에는 직접적인 자금 지원에서부터 부가세 면제 한도 확대 같은 세제 혜택 등을 담고 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 여건을 개..

'김&장 불협화음' 입단속 주문으로 해결될 일 아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간 갈등이 연일 언론에서 다뤄지고 있다. 지난 19일 고용 문제 해결을 위한 당정청 회의에서 두 사람이 엇갈린 상황 인식을 노출한 이후 `둘이 함께 가는 것은 무리`라..

경관폭행 민노총 불법시위 책임 묻지 말라는 경찰조사위

2015년 `민중총궐기 집회` 및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 진상을 조사해온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가 불법 집회를 연 민주노총을 상대로 경찰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취하하라고 권고했다. 경찰..

■ 한국경제

점점 분명해지는 '세금주도 성장' 정책, 국민 동의 구해야

정부와 여당이 어제 7조원 규모의 자영업자 지원대책을 또 내놨다. 지난해보다 2조3000억원 증액했다. 벼랑 끝에 선 자영업자들에게 일자리안정자금, 근로장려금(EITC), 세액공제 등의 지원을 확대한다는 ...

기업을 '교도소 담장' 아닌 '비즈니스 전장'에서 뛰게 하라

정부의 각종 규제로 움츠러든 기업들이 앞으로는 검찰에 불려나가는 일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와 법무부가 가격담합, 시장분할 등 중대 담합 행위에 대해서는 공정위의 고발(전속고발권) 없...

줄 잇는 日·中 경제분야 제휴… 한국 경제외교가 안 보인다

일본과 중국 정부가 약 3조엔(약30조원) 규모의 통화 교환협정(스와프)을 재개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는 일본 교도통신 보도에 대해 “양국 간 관계회복을 알리는 신호”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2002...

■ 서울경제

카드수수료가 최저임금 땜질 만병통치약인가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2일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은 근로장려금 지원 등 30가지가 넘는데 이번에도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방안이 어김없이 포함됐다. 영세 온라인 판매업자와 개인택시사업자의 카드 수수료율을 완화해준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정부는 영세 온라인 판매업자는 1,000억원, 개인택시는 연간 150억원 정도의 비용이 절감될 것으

은산분리 규제완화한다더니 또 족쇄 채우나

더불어민주당이 은산분리 완화 추진 과정에서 인터넷전문은행의 영업범위를 대폭 제한할 모양이다. 서울경제신문 22일자 보도에 따르면 여당 일각에서는 인터넷은행 특례법에 부칙을 넣는 방식으로 주택담보대출과 기업대출을 업무범위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여당은 은산분리 완화에 따른 부작용을 막자면 인터넷은행의 사업영역을 축소해야 한다

국방백서 '북한=적' 삭제는 시기상조다

정부가 북한에 대한 ‘적’ 표현을 삭제할 모양이다. 12월 발간 예정인 국방백서에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는 표현 대신 ‘군사적 위협’ 같은 문구나 단어로 대체하는 방안이 유력해 보인다. “충분한 검토를 거쳐 결정할 예정”이라는 국방부의 발표는 사실상 국방백서의 내용이 이 같은 방향으로 진행될 것임을 확인한 것과 다름없다. 정부 뜻대로 된다면 20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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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 ㄱ신문사의 실제 신문 지면에 실린 사설의 순서가 A, B, C 일 경우

본 블로그의 사설 순서는 B, C, A 등 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2018년 8월 23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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