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사설 2018년 8월 24일 금요일 - 소득 양극화 심화, 2019년 예산 '최대한' 확장적 재정 운용, 문재인정부 2기 개각 임박, 대학 구조조정, 정의당 노동소위 배제, 원격의료 조건부 허용 추진

2018년 8월 24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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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내 11개 신문사 사설 주요 주제

1. 소득 양극화 심화

    (조선, 중앙, 한겨레, 경향, 한국, 서울, 국민, 매경, 서경 등 9개 신문사)

2. 2019년 예산안 당정 협의 - '최대한' 확장적 재정 운용

    (조선, 중앙, 서울, 매경, 서경 등 5개사)

3. 문재인정부 2기 개각 임박

    (동아, 경향, 서울, 국민, 한경)

4. 대학 구조조정

    (동아, 한국, 서울, 국민)

5. 정의당 노동소위 배제

    (한겨레, 한국)

6. 원격의료 조건부 허용 추진

    (동아, 매경)

■ 조선일보

정부 독선·무능이 부른 양극화 10년 만 최악

일자리 증가 폭이 7월에 5000개로 줄어든 데 이어 소득 분배도 10년 만의 최악으로 악화됐다. '고용 참사'에 이은 '양극화 쇼크'다. 2분기 중에 상위 20%..

정책 실패 뒷감당 전부 국민세금 '내년에도 사상 최대'

경제부총리가 "내년 일자리 예산을 사상 최대 규모로 늘리겠다"고 했다. 올해도 역대 최대였던 일자리 예산이 내년에는 20조원을 넘어서게 됐다. 작..

보훈단체 안보 시위는 감옥, 민노총 폭력 시위는 면책

국가보훈처는 정부 지원을 받는 재향군인회나 참전유공자회, 고엽제전우회 등 14개 보훈단체가 정치활동을 하면 형사처벌하도록 법을 개정하겠다고..

■ 중앙일보

양극화 참사에 “소득주도 성장 필요하다”는 청와대 잠꼬대이번엔 '분배 참사'다. 소득주도 성장이 빚은 비극이다. 어제 통계청이 발표한 '가계동향 조사'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소득 5분위 배율은 5.23을 기록했다. 이 배율은 최상위 20% 가구(5분위)의 월평균 소득을 최하위 20%(1분위)의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수치가 클수록 소득 

정책 실패를 재정 확대로 가릴 수 없다정부와 여당은 어제 '2019 예산안 당정협의회'를 열고 내년에 나랏돈을 최대한 많이 풀기로 했다. 특히 일자리 예산은 역대 최대 수준으로 편성하기로 했다. 내년 일자리 예산 증가율은 올해 증가율인 12.6%를 넘을 전망이다. 현재 한국 경제는 벼랑 끝 위기로 몰리고 

역대급 태풍에 쌍태풍까지 … 몰려드는 기후 재앙최고 기록을 갈아치운 이례적인 폭염에 이어 역대급 태풍이 한반도를 강타해 큰 피해가 우려된다. 제19호 태풍 '솔릭'이 제주도를 거쳐 24일 충청·강원 내륙을 관통한다. 솔릭이 지나가면서 한라산에 이틀 새 1000㎜ 넘는 폭우가 쏟아진 제주도에서 여성 1명이 파도에 

■ 동아일보

文정부 2기 개각, 과거에서 미래로 눈돌리는 계기 돼야

문재인 대통령이 이르면 내주 초 중폭의 개각을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이 자신의 생각과 구상을 가장 효과적으로 보여주는 게 인사다. 인사를 통해서 국민은 대통령이 무엇을 하려는지, 역점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 알 수 있다. 장관 인사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이지만 이번 개각에서 문 대통령은 국정운영 성적표를 토대로 무능 장관, 무책임 장관을 솎아낸다는 추상같은 원칙을 지킬 필요가 있다.

‘저출산 쇼크’ 앞둔 대학 구조조정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교육부가 어제 대학 구조조정을 위한 대학기본역량진단 결과를 발표했다. 전국 323개 대학 가운데 116곳(일반대 67곳, 전문대 49곳)이 학생 정원을 줄여야 하는 ‘살생부 명단’에 올랐다. 이번 평가 결과 하위 36%인 ‘역량강화대학’ 또는 ‘재정지원제한대학’에 해당했거나 아예 평가에 참여하지 않은 대학들이다. 이 가운데 일반대 10곳, 전문대 10곳은 재정 지원까지 제한을 받는다. 등록금 의존도가 높은 국내 대학들로서는 사실상 존폐 기로에 처한 셈이다.

원격의료 선회한 與, 더 과감한 규제혁파를

원격의료를 반대해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의료소외지역에 한해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한다. 민주당의 선회는 혁신성장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원격의료의 순기능을 강조한 데 따른 것이다. 의사와 환자 간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은 8년 전 국회에 제출됐지만 당시 야당이던 민주당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 한겨레

소득격차 확대, 정부는 ‘위기감’ 갖고 총력 대응해야

1분기에 이어 2분기(4~6월)에도 소득격차가 크게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나온 통계청의 ‘2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하위 20% 가구(1분위) 소득은 월평균 132만4900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에 견줘 7.6% 줄고, 상위 20%(5분위) 소득은 913만4900원으로 10.3% 늘었다. 명목소득에서 세금 같은 공적이전 지출을 뺀 가처분소득 기준 5분위 배율(5분위/1분위)은 5.23배였다. 2분기 기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다.

정의당 노동소위 배제는 비겁한 ‘짬짜미’일 뿐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에서 배제됐다. 진보정당이 노동소위에서 배제된 것은 2004년 민주노동당 원내 진출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등 3개 원내교섭단체는 노회찬 의원의 죽음으로 ‘평화와 정의’가 교섭단체 지위를 상실했고, 소위 위원을 10명에서 8명으로 줄인 데 따른 조처라고 주장한다. 납득하기 어렵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등 노동 현안에서 다른 목소리를 내온 정의당을 의도적으로 배제했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국방백서 ‘적’ 표현 삭제, 논란 벌일 일 아니다

국방부가 하반기에 발행할 ‘2018 국방백서’에서 ‘북한정권과 북한군은 적’이라는 문구를 삭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자, 보수 야당·언론이 ‘시기상조’라며 반대 의견을 표명하고 나섰다. 이들이 내세우는 반대 논리는 너무 뻔해 낡은 레코드판을 반복한다는 느낌을 준다. 남북은 4·27 판문점 선언에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했다. 이런 획기적인 변화에 발맞춰 국방백서의 표현을 바꾸는 것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이지 논란거리로 삼을 일은 아니다.

■ 경향신문

중산층으로 확산된 소득분배 악화, 잇따르는 적신호통계청이 23일 내놓은 ‘2018년 2분기 가계동향조사 소득부문’ 자료를 보면 걱정된다. 이 기간 중 소득 5분위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소득 1·2분위에서 감소(-7.6%, -2.1%)한 반면, 소득 4·5분위는 증···

문재인 정부 첫 개각, 국정쇄신 계기로 삼아야문재인 대통령이 다음주 중 장관 4~5명을 교체하는 중폭의 개각을 할 것이라고 한다. 사실 개각은 지금도 늦었다. 문재인 정부는 대통령직인수위 없이 출범하면서 조각이 서둘러 이뤄졌음에도 1년이 넘도록···

민노총 노사정 복귀, 사회적 위상 걸맞은 역할 다해야민주노총이 지난 22일 사회적 대화 기구인 노사정 대표자회의에 복귀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복귀를 놓고 내부 논쟁을 벌였으나 국민연금 등 사회적인 문제를 외면할 수 없어 대화에 나섰다고 한다. 정부의···

■ 한국일보

정부, 더 벌어진 소득격차 해소에 막중한 책임 느껴야 한다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비웃듯 소득 양극화 현상이 점점 심화하고 있다. 23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2분기 소득부문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소득 하위 20%(1분위)의 가계소득은 월평균 132만5,000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7.6% 줄었다. 2분기 기준으로 2003년 통계 집계 시작 이후 감소폭이 가장 크다. 반면 소득 상위 20%(5분위)의 가계소득은 월평균 913만4,900원으로 10.3% 증가해 통계 집계 이후 최대폭으로 늘었다.

국회 노동소위에서 정의당 퇴출한 민주ㆍ한국의 담합 횡포

진보 노동세력을 대표해온 정의당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의 노동정책 관련 소위에서 배제된 것으로 드러나 큰 논란이 일고 있다. 정의당이 민주평화당과 연합해 구성한 원내 교섭단체가 노회찬 의원의 타계로 해산한 탓이라고 하나 진보정당이 2004년 원내에 입성한 이래 한번도 노동소위에서 빠진 적이 없다는 점에서 이런 설명은 설득력이 없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등 거대정당이 자기들의 몫을 지키기 위해 평소 껄끄러웠던 소수 진보정당을 배제하는 담합과 횡포를 자행했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대학 구조조정 불가피하나 피해 최소화 위한 연착륙 신경 써야

전국 323개 대학(일반대 187, 전문대 136개교) 가운데 116개 대학이 학생정원을 줄여야 하는 구조조정 대상으로 확정됐다. 이들 가운데 20곳은 재정지원과 신입생 학자금대출까지 제한된다. 교육부는 23일 이런 내용의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결과를 발표했다. 6월에 발표된 1단계 잠정결과를 토대로 2단계 평가를 거친 것으로 사실상 최종 결과다. 구조조정 대상이 된 대학들은 당장 다음달 시작되는 수시모집에 어려움을 겪는 등 대학운영에 상당한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일종의 ‘대학 살생부’가 공개된 셈이다.

■ 서울신문

양극화 해소 등을 위해 확장적 재정에서 고려할 것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열린 ‘2019년 예산안 당정 협의’에서 내년에 ‘최대한’ 확장적 재정을 운영하기로 합의했다. 정부는 당초 내년 재정 확대 폭을 7%로 잡았으나 여당의 10% 확대 요구를…

임박한 개각, ‘협치 정신’ 포기해선 안 돼

문재인 대통령이 다음 주중 장관 4~5명을 바꾸는 개각을 단행할 것이란 소식이 들린다. 최근 각종 경제지표가 급속히 가라앉는 데다 지지율 급락까지 겹쳐 국면 전환을 위해서라도 더는 개각을 미루…

대학 구조조정 추진하되 지역사회·교육은 활성화해야

조선대, 연세대 원주캠퍼스 등 86개 대학이 학생 정원을 줄여야 하는 구조조정 대상이 됐다. 86곳 가운데 4년제 일반대학 10곳, 전문대학 10곳 등 20개 대학은 정원 감축 권고는 물론 내년 신입생부…

■ 국민일보

소득주도성장 목표가 일자리 파괴와 양극화였나

통계청이 23일 내놓은 2분기 가계동향 조사 결과는 참담하다. 고용 참사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일자리가 급감한 데 이어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더욱 심해졌다. 저소득층 소득을 끌어올려 소비를 진작시키겠다는 소득주도성장의 의도

개각 기준은 능력이 최우선이어야 한다

조만간 문재인 대통령이 개각을 할 모양이다. 청와대 관계자도 교체 가능성 있는 장관들의 후보자에 대한 인사 검증이 막바지에 이르렀다는 점을 시사했다. 이르면 다음 주 중 발표될 가능성도 있다. 올봄부터 야당은 물론 여당에서도 6

대학 구조조정, 지역사회 후유증 미리 대비하라

지난해 신입생 충원율이 70%에도 미치지 못하는 대학은 15곳이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3년 뒤면 대학 정원이 학생 수보다 5만6000명이나 많아져 대규모 미충원이 우려된다. 단순히 계산하면 38개 대학이 문 닫는 상황에 내몰릴

■ 매일경제

일자리 쇼크 이은 불평등 쇼크, 소득주도성장의 역습

`일자리 쇼크`가 현실이 된 데 이어 소득 분배가 급속히 악화되는 `불평등 쇼크`가 통계로 확인됐다. 최저임금 인상 등 친노동 정책을 앞세운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이 저소득층의 일자리와 소득을 오히려 줄이..

54조 퍼붓고도 얼어붙은 일자리, 예산확대 능사 아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열린 내년도 예산안 당정협의에서 재정을 최대한 확장적으로 운용하면서 일자리 예산을 역대 최고치로 확대하기로 했다. 청년 일자리 대책을 충분히 반영하는 등 일자리 예산을 지난해 1..

원격의료 군·도서벽지로만 한정하겠다고 시늉만 낸 여당

정부와 여당이 군부대와 도서벽지 등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곳에 한해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동안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시민단체 주장에 동조하며 원격의료를 반대했는데 진일보한 것..

■ 한국경제

개각보다 정부 정책기조 전환이 더 시급하다

개각이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다. 일부 부처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검증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대통령 결정만 남았다는 얘기가 청와대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4개 안팎의 구체적인 개각 대상 부처 ...

사적 자치와 사유재산권 침해가 너무 많다

상가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권’ 보장기간이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10년 동안 한자리에서 장사할 수 있도록 하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오는 30일께 국회를 통과할 것이란...

코레일·SR 통합은 공론조사 왜 안하나

국토교통부가 “코레일과 SR의 통합 문제 등을 위한 연구용역이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하겠다”며 ‘철도산업 구조평가 협의회’를 새로 구성했다. 국토부는 양대 철도의 통합을 염두에 두고 6개월짜리 연...

■ 서울경제

일자리도 분배도 악화시킨 소득주도성장

소득주도 성장의 역풍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소득 하위 가계의 살림살이는 팍팍해지는 반면 상위 계층의 소득이 크게 늘고 있어서다. 통계청이 23일 발표한 가계동향 조사 결과 올 2·4분기 하위 20%인 1분위 가계 소득은 전년 대비 7.6% 줄어들었다. 감소폭은 전 분기에 비해 다소 완화됐지만 2·4분기 기준으로는 2003년 통계작성 이후 가장 크다. 하위 계층의 소득이 쪼그

내년 예산안에 낀 ‘거품’ 국회서 걸러내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23일 열린 내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에서 재정을 확장적으로 운용하기로 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당정협의 후 “경제 활력을 위해 과감한 재정확대가 필요하다는 당의 제안을 정부가 받아들였다”면서 내년도 예산이 역대 최고 수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 신설, 어린이집 보조교사 1만5,000명 확대 등 일

한계기업 급증하는데 기촉법 계속 미룰건가

한계기업들의 경영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들은 엊그제 국회를 찾아 기촉법 실효로 중소기업의 원활한 구조조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조속한 재입법을 호소했다. 앞서 금융권도 기촉법은 구조조정 기업들의 경영 정상화 가능성을 높일 적합한 제도라며 기촉법 부활을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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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블로그에 게재된 각 신문사의 사설의 순서는 실제 지면에 실린 사설 순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예 : ㄱ신문사의 실제 신문 지면에 실린 사설의 순서가 A, B, C 일 경우

본 블로그의 사설 순서는 B, C, A 등 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2018년 8월 24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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