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8월 2일 목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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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내 11개 신문사 사설 주요 주제
1. 총 사업비 22조원 규모의 영국 원전 수주전 제동
(조선, 중앙, 매경, 한경, 서경 등 5개 신문사)
2. '드루킹·김경수 의혹' 특검 수사
(조선, 한국, 서울, 국민 등 4개사)
3. '양승태 대법원' 사법 농단
(동아, 한겨레, 경향)
4. 폭염 대책 촉구
(중앙, 경향)
5.친기업 정책 요구
(한경, 서경)
6. 노조 비판
(동아, 한경)
7. 비핵화와 대북제재
(조선, 중앙)
8. 남북 관계
(경향, 국민)
■ 조선일보
■ 중앙일보
■ 동아일보
사법신뢰 붕괴 막아야 할 김명수 대법원장의 막중한 책임
6년 임기를 마치고 1일 퇴임한 고영한·김창석·김신 대법관이 “사법 신뢰가 무너지는 것만은 막아야 한다”며 참담한 심경을 토로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때의 ‘재판 거래’ 의혹에 이어 추가로 공개된 196건의 문건에서 상고법원 도입을 위한 전방위 로비 시도까지 드러난 다음 날 열린 세 대법관의 퇴임식은 착 가라앉은 분위기에서 진행됐다.
일자리 뺏어 노조원 주고 탈퇴하면 벌금 물리는 민노총 건설노조
민주노총 건설노조 타워크레인분과 대전충청지부장이 민주노총을 탈퇴하고 한국노총에 가입한 조합원 2명을 상대로 “위약금을 500만 원씩 내라”며 지난달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드러났다. 조합원들로부터 ‘조합원이 아닌 자가 되면 벌로 500만 원을 낸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받은 것을 근거로 했다. 이는 노조 가입과 탈퇴의 자유를 보장한 노동조합법 위반이고 고용노동부 역시 “법적 효력이 없다”고 밝혔다.
미투 6개월, 달라진 한국… 사회적 각성 운동 멈출 수 없다
올 1월 29일 한 여검사의 성추행 피해 폭로로 미투운동이 시작된 이후 우리는 지난 6개월간 자기 분야에서 무너질 것 같지 않은 견고한 성을 쌓은 남성들의 몰락을 잇달아 목격했다. 정계에서는 유력한 대선 주자 한 사람이 사라졌고, 연극계의 황제 연출가들이 추락하고, 이름 있는 배우 예술가 작가 대학교수 종교인 등이 수치를 당했다. 미투운동이 격렬했던 것에 비하면 사법 처벌은 그에 못 미쳤다.
■ 한겨레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196건 문건 추가 공개의 후폭풍이 크다. 최고의 엘리트 법관들이 국민을 ‘이기적 존재’로 바라보고 사법부의 독립과 헌법적 가치보다 ‘조직의 목표 달성’에 매달려온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법원 스스로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 회의감은 더 커졌다. 법원의 ‘결자해지’가 없는 한, 이제 특별재판부 구성 등 특단의 방안도 불가피하다.
자유한국당이 연일 국군기무사령부의 불법행위를 비호하고 있다. ‘계엄 문건’과 ‘군 면회자 사찰 의혹’ 등을 폭로한 시민단체 대표의 성 정체성을 문제 삼고, 청와대와 이 단체 간의 ‘커넥션 의혹’을 제기하는 등 전방위로 논란을 부추기고 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일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과 군인권센터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계엄 문건을 폭로한 게 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청와대를 문건 유출의 배후로 지목하며 군인권센터와의 유착 의혹도 제기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6년 11월 이마트·롯데마트·홈플러스 등 대형마트들이 미리 상품 가격을 2배로 올린 뒤 ‘1+1 행사’를 한 사실을 적발하고 과징금을 물렸다. 예를 들면 이마트는 4980원짜리 참기름을 9800원으로 올린 뒤 2개를 묶어 1+1로 팔았다. 롯데마트는 2600원짜리 쌈장을 5200원으로 올린 뒤 1+1 행사를 했다. 빠듯한 살림살이에 한푼이라도 아껴보려는 서민들을 감쪽같이 속인 것이다. 꼼수도 이런 꼼수가 없다.
■ 경향신문
대법관들, 이래도 재판거래 없었다고 할 텐가고영한·김신·김창석 대법관이 1일 퇴임했다. 모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임명된 이들이다. 퇴임사에서 고 대법관은 ‘사법의 권위’를 역설했다. 김신 대법관은 ‘상고제도 개선’을 호소했다. 김창석···
홍천 41도 사상 최고, 매년 상시화될 폭염 대책 필요하다1일 사람들은 “덥다” “이렇게 더울 수가”와 같은 말을 입에 달고 다녔다. 검색어 ‘서울 기온’은 포털사이트의 실검 순위에서 상위를 맴돌았다. 강원도 홍천의 이날 낮 최고기온은 41도. 서울은 39.6···
우발충돌 방지, 신뢰구축 기반 마련한 남북 장성급회담남북이 31일 판문점에서 9차 장성급 군사회담을 열고 비무장지대(DMZ) 내 감시초소(GP) 시범철수와 유해 공동발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서해상 적대행위 중단 등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
■ 한국일보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피의자로 입건하고 곧 소환하겠다고 1일 밝혔다. 드루킹 김동원(구속)씨의 댓글 조작으로 인한 업무 방해의 공범 혐의다. 하지만 김 지사의 경남도청 집무실과 관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 법원에서 기각됐다. 김 지사는 소환 소식이 전해지자 “이미 경찰에서 밝혔지만 특검 조사에서 도민 의혹을 충분히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반환점을 돈 특검 수사가 본격적으로 의혹의 핵심에 접근하는 양상이다.
8ㆍ2 부동산대책 1년··· 균형개발 위한 장기전략 필요하다
8ㆍ2 부동산대책이 시행 1년을 맞았다. 하지만 성적표는 초라하다. 대책의 핵심 타깃이었던 서울 강남 아파트 가격은 1년 간 10.47%나 급등했다. 가격 앙등은 서울과 수도권으로 확산돼 서울은 대책 이전 1년 간 상승폭(4.74%)을 크게 웃돈 6.60%가 올랐다. 반면 대책 전 1년 간 0.01% 올랐던 지방 아파트 가격은 거꾸로 1.70% 하락했다. 대책이 무색하게 서울 집값은 더 뛰고, 지방은 추락해 ‘집값 양극화’만 초래한 것이다.
일회용 컵 감축 위한 매장 내 사용금지, 국민적 동참을
커피 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의 일회용 컵 남용 단속이 시작부터 파행이다. 환경부는 1일부터 매장 내에서 일회용 컵을 사용하는 위반 업소에 대해 5만~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예고한 바 있으나, 단속 활동을 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단속 기준을 놓고 혼선이 발생하자 지자체별로 2일 이후로 연기하기로 했다.
■ 서울신문
■ 국민일보
■ 매일경제
의료진·경찰관 음주 폭행 솜방망이 처벌로는 막을 수 없다
■ 한국경제
"노조에 넌덜머리 난다"는 일본 직장인들… 남 이야기 아니다
■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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