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사설 2018년 7월 30일 월요일 - ‘국방개혁 2.0’ 찬반, 文 대통령 여름휴가, 한미 경제 성적표, '노회찬 사망' 이후, 은행 이자장사, 공정거래법 개편안, SK하이닉스 투자, 종전선언 조건

2018년 7월 30일 월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11개 신문사 33개의 신문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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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내 11개 신문사 사설 주요 주제

1. ‘국방개혁 2.0’ 찬반

    (조선, 한겨레)

2. 문재인 대통령 여름휴가

    (중앙, 경향)

3. 한국과 미국 비교되는 경제 성적표

    (중앙, 서경)

4. '노회찬 사망' 이후

    (한겨레, 국민)

5. 은행들의 이자 장사

    (경향, 서울, 국민)

6. 공정거래법 개편안

    (동아, 한국)

7. 교육 경쟁력

    (한경, 서경)

8. SK하이닉스의 대규모 투자계획

    (국민, 매경, 한경)

9. 북·미의 비핵화·종전선언 줄다리기

    (중앙, 동아, 서울, 한경)

■ 조선일보

우리가 軍 줄일 때, 美·日·中·러 군용기는 동해를 날았다

정부가 육군 병력 12만을 줄이고 복무 기간도 21개월에서 18개월로 단축하는 등 국방력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국방개혁 2.0 계획'을 발표한 지난 27일..

국민연금 투자 고위직 9명 중 5명 공석, 수익률은 1% 밑으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고위직에 또 빈자리가 늘어났다. 부동산 등 대체투자를 책임지는 실장급이 최근 사표를 제출, 고위직 9개 가운데 5개가 공석..

전교조 탈락하자 교장 공모 취소시킨 서울교육청

서울시교육청은 내부형 교장 공모 과정에서 논란이 발생한 도봉초등학교와 오류중학교 교장 발령을 취소했다. 공모를 거쳐 선발된 후보 가운데 교..

■ 중앙일보

바람직한 문 대통령의 여름 휴가문재인 대통령이 30일부터 5일간 여름 휴가를 떠난다. 전후 주말을 포함하면 실질적으로 9일간에 이른다고 한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여름에도 주말을 붙여 열흘가량 휴가를 떠나 닷새 안팎 휴가에 그쳤던 전임 대통령들과 대조를 보였다. 지난해 대선 당시 “근로자들의 쉴 

한국 제친 미 경제 고공행진에서 무엇을 배워야 하나미국 경제가 훨훨 날고 있다. 올 2분기 성장률이 4.1%(속보치·연율 기준)를 기록했다. 상반기 전체로 보면 3.1%에 이른다. 미국의 민간 경제조사단체인 콘퍼런스 보드는 미국이 올해 연간 3.0%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에 한국 경제는 답답하기만 하다. 정부가 얼마 전 

북, 미군 유해 송환 넘어 비핵화 일정 분명히 해야지난 27일 미군 유해 55구가 송환됨으로써 한동안 나빠졌던 북·미 관계가 회복될 계기가 마련됐다. 이로써 지난달 12일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4개 사안 중 하나가 45일 만에 이뤄진 것이다. 다소 늦은 감도 있지만, 그럼에도 꽉 막힌 비핵화 협상에 숨통이 

■ 동아일보

살인적 폭염 장기화 속 사각지대 방치 없도록

폭염이 장기화하고 있다. 전국 낮 최고기온이 33도를 넘기는 폭염 일수가 어제 기준으로 벌써 13일을 넘어섰다. 이번 폭염은 8월 중순까지 계속돼 폭염일수 31.1일로 최악의 무더위를 기록한 1994년을 제치고 역대 가장 더운 여름이 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28일 기준으로 이미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자가 2000명을 넘어서고 그중 사망자는 27명이나 됐다.

국내 대기업 경영권 무장해제 시키는 공정거래법 특위 개편안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별위원회’가 어제 대기업의 공익법인과 금융계열사가 행사해온 의결권 한도를 5%로 제한하라는 최종 보고서를 내놓았다. 현재는 공익법인은 보유 지분에 따른 의결권 제한이 없다. 특위는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 상장사를 현행 총수 일가 지분 ‘30% 이상’인 회사에서 ‘20%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권고했다. 공정위는 이번에 전달받은 권고안을 바탕으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마련해 8월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싱가포르의 韓美 외교장관, 더 이상 北에 끌려가지 말라

오늘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싱가포르에서 남북한과 미국 등 15개국 외교장관이 참석하는 다자안보협의체인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이 열린다. 현재로선 이번 ARF에서 남북미 3자 회담이 이뤄질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이지만 남북, 북-미, 한미 외교장관 회담이 연쇄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북한 리용호 외무상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만난다면 6·12 싱가포르 정상회담 후 북-미 외교장관 간 첫 회담이 이뤄지는 것이다. 북-미 관계는 더디지만 한 발짝씩 진전이 이뤄지고 있으나 정작 비핵화 논의는 전혀 진전이 없는 가운데 열리는 이번 ARF가 교착상태 타개의 계기가 될 것인지 주목된다.

■ 한겨레

박종철이 남긴 질문, 박정기가 답한 30년

“아들은 나에게 새로운 세상으로 건너가는 다리를 놓아주었다”고 아버지는 평소에 말했다. 87년 6월항쟁의 도화선이 됐던 박종철 열사의 아버지 박정기씨가 28일 별세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추모글을 올리고 시민들과 정관계 인사들의 조문이 잇따르는 것은 그가 단순히 ‘열사의 아버지’이기 때문만은 아니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헤쳐온 지난 30여년, 그는 아들이 우리 사회에 남긴 과제에 답해 민주주의와 인권이 살아 있는 세상을 만드는 데 오롯이 헌신해왔다.

이제는 ‘노회찬표 정치개혁’ 서두를 때

노회찬 정의당 의원은 떠났지만, 그가 남긴 한국 정치의 과제들은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다. 그의 죽음을 안타까워하고 추모하는 이들의 마음을 모아 ‘노회찬표 정치개혁’ 과제들을 착실히 풀어갈 때다. 정치자금법 개정, 선거구제 개편 등 그가 남긴 과제는 많다. 국회는 정치관계법 개정 논의를 서둘러 이들 과제를 매듭지어야 한다. 노 의원의 죽음과 직접 연관이 있는 정치자금법의 경우 그 근간은 유지하되 현실에 맞게 손질할 필요가 있다.

군, 마지막이란 각오로 환골탈태해야

27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된 국방부의 군 개혁안 ‘국방개혁 2.0’은 군에 대한 신뢰가 추락하는 와중에 나온 것이어서 국민적 관심이 클 수밖에 없다. 그동안 방위사업 비리와 성 비위가 끊이지 않은데다 박근혜 정부 시기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검토 문건’ 파문까지 일었다. 환골탈태 수준의 고강도 혁신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군에 대한 국민의 믿음이 회복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군은 이번 개혁이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전 분야에서 창군에 준하는 대개혁에 나서야 한다.

■ 경향신문

휴가 떠나는 문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의미 되새기기를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 하락세가 심상치 않다. 여론조사기관인 한국갤럽이 지난 24~26일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문 대통령 지지율은 지난주보다 5%포인트 떨어진 62%로 나타났다. 갤럽 조사로는 취임···

‘서민등골대출’로 수익 올리고, 일자리는 외면하는 은행은행들의 실적잔치가 올 상반기에도 계속되고 있다. 최근 은행공시 자료를 보면 국내 4대 시중은행인 KB국민·신한·우리·KEB하나은행의 상반기 당기순이익이 모두 1조원을 넘어섰다. 지난해 유일하게 1조···

피해자 세상 떠난 뒤에도 동영상 유포, 몹쓸 디지털성범죄지난 28일 방영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이하 <그알>)는 성범죄동영상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뒤에도 해당 영상이 사라지기는커녕 ‘유작(遺作)’이라는 이름으로 유통되는 충격적인 ···

■ 한국일보

여야 '민생 TF', 깜짝 성과로 새로운 국회 모습 보여라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이 참여하는 민생경제법안 TF가 31일부터 본격 가동된다. 7월 국회서 20대 후반기 원 구성을 끝낸 여야가 8월 국회에 앞서 가동하는 이 TF는 투자활성화와 성장잠재력 제고를 위한 규제혁신 관련법과 소상공인ㆍ영세자영업자 지원 법안 처리가 시급하다는 인식 아래 여야가 합의해 만든 정책협의체다. 사사건건 대립해온 여야가 모처럼 의기투합해 만든 TF인 만큼 기대가 크다. 관련 법안의 쟁점이 적지않아 순항을 장담하긴 어렵지만 7월 국회서 여야가 보여준 역지사지의 정신이라면 유종의 미를 거두지 못할 이유도 없다.

사법농단 재판 담당할 ‘특별재판부’ 도입 검토할 만하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재판 거래, 판사 사찰 등 사법농단 사건 재판과 관련해 특별재판부를 구성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시민단체들의 특별재판부 설치 요구에 이어 국회에서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도로 8월 초에 특별재판부 도입 특별법이 발의될 예정이다. 사법부 내부에서도 같은 의견이 나오고 있다. 선배 판사들이 법원 조직을 이용해 저지른 행위의 위법성 여부에 대해 재판부가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을 내린다 해도 공정성 시비가 불거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우려하는 것이다.

대기업의 투자 출구 넓힌 벤처지주회사 활성화 권고

공정거래법 개편 민관 합동 특별위원회가 29일 최종 보고서를 확정해 공정위에 권고했다. 3월부터 준비한 보고서는 38년 만에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의 기본방향을 설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전반적으로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강조한 재벌총수 일가의 전횡 방지 등 대기업 부당 관행을 뿌리뽑기 위한 규제강화에 초점을 뒀다. 반면 대기업의 벤처기업 인수합병(M&A) 촉진을 위한 벤처지주회사 활성화 방안 등은 혁신성장을 위한 실용적 선택이어서 주목된다.

■ 서울신문

자영업자 체감경기 최악, 특단대책 내놓아야

자영업자와 봉급생활자 간 체감경기 격차가 2008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큰 폭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7월 향후 경기전망 소비자동향지수(CSI)는 자영업자가 79로 봉급생활자 91보다 12포…

해도 너무한 ‘이자 장사’ 손 안 보나 못 보나

경기 침체의 골이 깊어만 가는데도 나 홀로 호황을 누리는 업종이 있다. 바로 은행권이다. KB국민·신한·우리·KEB하나은행 등 4대 시중은행의 상반기 이자 수익이 10조 7583억원을 기록했다. 10조…

북·미, 비핵화·체제보장 본협상 서둘러라

북한이 지난 27일 미군 유해 55구를 송환하고 미국은 즉각 대환영의 뜻을 밝혔다. 오산 기지를 출발한 미 공군 수송기가 원산에 내려 유해를 싣고 오산으로 복귀하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트…

■ 국민일보

정치권의 느닷없는 ‘자살 미화’ 공방

정치권에서 노회찬 의원의 죽음을 두고 ‘자살 미화’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노 의원의 장례식이 끝나자마자 이런 공방을 벌이는 것 자체가 난센스이고 고인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노 의원 장례식에서 나타난 시민들의 추모 열기는 노

은행만 호황인 이상한 경제

상반기 결산을 마친 은행권 업황은 눈부시다. 지난해에 이어 다시 사상 최대 실적을 올렸다. 4대 시중은행은 모두 당기순이익 ‘1조원 클럽’에 진입했고 실적 성과급 덕에 직원 평균 연봉 1억원 돌파를 눈앞에 뒀다. 2015년 4조원대이

반가운 대기업 투자… 경제 선순환 계기로

SK그룹 핵심 계열사인 SK하이닉스가 경기도 이천에 15조원이 투입되는 새 메모리반도체 공장(M16) 설립 계획을 확정했다. 2020년 10월 완공될 공장 건설에 들어가는 3조5000억원에다 이후 장비 구입 등을 합친 금액이다. 이를 통해 2026

■ 매일경제

서울·지방 집값 양극화 심화시킨 8·2부동산 대책 1년

문재인정부가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8·2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지 1년이 돼간다. 8·2 대책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투기과열지구 재지정, 대출 규제 강화,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등이 담겨 `부..

최대전력 전망치 다시 짜는 정부, 정책 불신만 키울까 걱정이다

정부가 최대전력수요 전망치를 다시 짜고 있다고 한다. 예상 밖의 기록적인 폭염이라고 해도 당초 잡았던 최대 전력을 훌쩍 넘어서는 등 전망치가 속속 빗나가자 나선 것이다. 무엇보다 이번주와 다음주로 몰려 있는..

15조원 투자 35만명 고용, SK하이닉스의 통 큰 결정

SK하이닉스가 경기도 이천에 총 15조원이 투입되는 첨단 메모리반도체 공장을 짓겠다는 통 큰 결정을 내렸다. 지난 27일 열린 임시이사회에서 확정된 것으로 새 공장 건설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가 2026년까지 80조..

■ 한국경제

기업 氣 살리고 규제족쇄 풀면 좋은 일자리 더 늘어난다

SK하이닉스가 대규모 투자 계획을 내놨다. 2020년까지 약 15조원을 투입해 경기 이천에 차세대 메모리반도체 공장을 짓겠다는 것이다. 선제적 투자로 ‘반도체 굴기’를 선언한 중국과의 기술 격차를 유지...

더 많은 현장 전문가들이 대학 강단에 설 수 있어야

한국 교육의 경쟁력 제고가 갈수록 절실한 과제로 부각되는 가운데 교육부가 ‘평생직업교육훈련 혁신방안’을 내놨다. 몇몇 방안 중 전문대 교원 자격 기준을 개편하겠다는 것이 특히 주목된다. 차제에 ...

핵폐기 아닌 유해송환이 종전선언 근거 될 수는 없다

북한이 6·25전쟁 정전협정 체결 65주년인 지난 27일 미군 참전용사 유해 55구를 송환했다. 아직도 북한에 남아 있는 국군 유해와 포로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지만, 이역만리의 대한민국을 위해 목숨을 ...

■ 서울경제

'AI시대 획일화 교육 판친다'는 원로들의 쓴소리

현행 교육제도가 정치적 이념에 휘말려 획일화·평준화에 매몰돼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바른사회운동연합이 26일 미래 교육방향을 주제로 마련한 토론회에서 교육·경제계 인사들은 “교육감과 장관이 평준화만 외칠 뿐 학생역량을 키우는 데 관심이 없다”면서 사교육 없애기에 매달리느라 오히려 공교육이 죽어버린 현실에 대한 우려를 쏟아냈다.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기업 뛰게 해 성장 이끈 미국을 보라

미국 경제가 유례없는 나 홀로 호황을 누리고 있다. 미국 상무부는 27일(현지시간) 2·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연율로 4.1% 증가했다고 밝혔다. 4년 만에 가장 높은 성장률이자 지난 1·4분기의 두 배에 가깝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다시 한 번 경제적인 면에서 전 세계의 부러움을 받고 있다”며 한껏 고무된 모습을 보였다. 미국의 폭풍 성장은 규제 철폐와 대

성장한계 봉착한 美 SNS, 강건너 불 아니다

소셜미디어 기업의 고성장을 주도해온 페이스북과 트위터의 주가가 폭락했다. 지난 26일 페이스북이 18.96% 떨어지더니 27일에는 트위터가 20.54%나 하락했다. 하루 만에 페이스북 시가총액은 1,197억달러(약 134조원), 트위터는 70억달러(약 7조8,000억원)가 사라졌다. 연이틀 미국 증시가 받은 충격은 2000년 닷컴 버블 붕괴 때 인텔·마이크로소프트(MS) 등 기술주 급락보다 더 컸다고 한다. 미국 CNBC가 생방송으로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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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블로그에 게재된 각 신문사의 사설의 순서는 실제 지면에 실린 사설 순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예 : ㄱ신문사의 실제 신문 지면에 실린 사설의 순서가 A, B, C 일 경우

본 블로그의 사설 순서는 B, C, A 등 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2018년 7월 30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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