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대 신문사설/2018년

신문사설 2018년 7월 19일 목요일 -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 해병대 마린온 헬기 추락 사고, 김병준 김영란법 위반여부, 박보영 전 대법관의 선택, 폭염 어린이 사망, 북한 비핵화

꿍금이 2018. 7. 19.

2018년 7월 19일 목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11개 신문사 33개의 신문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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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내 11개 신문사 사설 주요 주제


1. 정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
    (조선, 중앙, 한겨레, 경향, 한국, 국민, 매경, 한경, 서경 등 9개 신문사)
2. 해병대 마린온 상륙기동헬기 추락 사고
    (중앙, 한겨레, 경향, 한국, 서울 등 5개사)
3. 퇴임한 박보영 전 대법관의 선택
    (동아, 서울, 국민, 매경 등 4개사)
4.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 김영란법 위반 여부 내사
    (조선, 중앙)
5. 인터넷은행 은산분리 규제 완화 찬반
    (동아, 서울)
6. 폭염에 어린이집 통학차량 내 어린이 사망 사고
    (한국, 국민)
7. 북한 비핵화 속도 조절 언급한 트럼프
    (조선, 동아, 서울)



■ 조선일보

정부 경제 실험 파산, 세금으로 메꾸고 책임은 떠넘기기

정부가 올해 일자리 증가 목표치를 32만개에서 18만개로 낮춘다고 발표했다. 2년간 세금 33조원을 일자리 사업에 쏟아부었거나 투입할 예정인데도 이..


CVID 이어 時限도 포기, 내놓고 선거와 북핵 바꾸는 트럼프

트럼프 미 대통령은 17일 북핵 협상과 관련해 "시간제한도, 속도 제한도 없다"고 말했다. 백악관에서 공화당 의원들과 만나 "북한과의 관계는 매우 좋..


野 비대위원장 취임 날 '김영란법 내사' 공개, 치졸하다

경찰이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의 김영란법(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를 내사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사립대학 명예교수였던 김 위원장이 지..


■ 중앙일보

하반기에도 성장 전략 없이 재정만 풀겠다는 것인가정부가 18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경방)을 내놓으며 올 성장과 고용 목표치를 하향 조정했다. 올 경제성장률은 3.0%에서 2.9%로, 신규 고용은 32만 명에서 18만 명으로 각각 낮췄다. 날로 악화하는 고용 여건과 경제 상황을 인정한 것이다. 하지만 소득주도 성장 기조는 계속 


미묘한 시점의 '김병준 골프 내사' 사실 공개김병준 자유한국당 혁신비상대책위원장이 취임 첫날부터 김영란법(청탁금지법) 위반 논란에 휘말렸다. 17일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국민대 명예교수 시절이던 지난해 8월 하이원리조트에서 열린 KLPGA 투어 프로암 경기에서 함승희 당시 강원랜드 대표의 


해병대 헬기 사고, 철저히 조사해 재발 막아야해병대가 운영하는 마린온 상륙기동헬기가 그제 추락해 해병 장병 5명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헬기는 해병대가 지난 1월 처음 도입한 국산 기동헬기로 이날 포항기지에서 정비를 마친 뒤 시험 비행하다 10m 상공에서 추락했다. 이 헬기는 


■ 동아일보

“은산분리 완화 반대” 압박하는 참여연대, 정책 上王인가

참여연대는 17일 “금융위원회가 인터넷은행인 케이뱅크의 유상증자 실패를 내세워 은산(銀産)분리 규제를 완화하자는 것은 적반하장”이라고 주장했다. 은산분리는 산업자본이 은행 지분 10%를 초과 보유할 수 없고 의결권은 4%로 제한하는 규제다. 이 때문에 케이뱅크의 대주주인 KT는 더 이상 투자를 할 수 없고, 다른 투자자들은 증자에 나서지 않으면서 케이뱅크는 목표치였던 1500억 원을 확보하는 데 실패했다. 자본금이 부족해진 케이뱅크는 ‘직장인K마이너스통장’ 등 주력 상품의 판매도 중단한 상태다.


市판사 지원 박보영 전 대법관, 퇴직 법관 새 진로 열길

올 1월 퇴임한 박보영 전 대법관이 최근 전남 여수시 법원 판사로 근무할 수 있는지 법원행정처에 타진했다고 한다. 여수시 법원 판사는 소송가액 2000만 원 미만의 소액사건을 다루는 시·군 판사다. 지난해 원로법관제가 도입되면서 서울고법원장과 사법연수원장 등 고위 법관 5명이 이미 시·군 법원에 내려가 소액사건 재판을 맡고 있다. 대법관 출신은 처음이다. 박 전 대법관의 요구가 받아들여진다면 전관예우 관행을 깨는 은퇴 법관의 새로운 선례가 될 수 있다.


트럼프 “시간제한 없다”는 비핵화, 제재 뚫리면 물 건너간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7일 북한 비핵화와 관련해 “매우매우 잘되고 있다. 프로세스를 밟아가고 있고, 속도를 위해 서두르지 않겠다”며 “시간제한도, 속도제한도 없다”고 말했다. 지난달 말 “오븐에서 칠면조를 서둘러 꺼내는 것은 좋지 않다”며 속도 조절을 밝힌 데 이어 이번엔 아예 ‘비핵화 시간표’마저 접은 것이다. 이런 가운데 북한 비핵화를 평화적으로 압박할 유일한 수단인 대북제재는 곳곳에서 구멍이 뚫린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 한겨레

과감한 ‘재정 집행’으로 경기 부진 극복해야

정부가 18일 ‘하반기 이후 경제여건 및 정책방향’과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대책’을 내놓았다. 근로장려금(EITC) 지원을 늘리는 것을 비롯해 여러 방안을 담았지만, 경제난을 뚫기 위한 재정 집행 의지는 보이지 않는다. 시행 시기가 대개 내년 이후로 잡혀 있는 것도 문제다. 이런 정도 대책으로는 수출, 소비, 투자, 고용 모두 부진한 현 상황을 벗어나기 어려울 것 같다. 대책 중 우선 눈에 띄는 것은 근로장려금 제도 개편안이다.


‘원세훈 사건’ 대법관까지 ‘재판 거래’에 동원했나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재판 거래’ 의혹에 대해 당사자는 물론 당시 대법원 관계자들은 그 가능성조차 극구 부인해왔다. 그러나 그 시절 만들어진 문건 내용들이 속속 알려지면서 거래의 개연성은 점점 커지고 있다. 대법원이 여전히 충분한 자료를 제공하지 않고 있으나 검찰 수사를 통해 반드시 밝혀져야 할 대목이다.


‘마린온 참사’, 조기 전력화 과정까지 철저히 밝혀야

국산 상륙기동헬기 ‘마린온’이 추락해 해병대 장병 5명이 순직했다. 안타까운 참사다. 이륙 도중 회전날개인 메인로터가 통째로 떨어져 나가며 수직 추락했다니, 이해하기 어렵다. 기체 결함 등 사고 원인을 밝히고, 조기 전력화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는지 등도 엄밀하게 살펴봐야 한다. 마린온은 최초의 국산 육상기동헬기인 수리온을 개량한 것으로, 해병대는 지난 1월과 6월에 각각 2대씩 모두 4대를 인수했다. 그중 1월에 인수한 1대가 이번에 추락했다.


■ 경향신문

소득주도 포용적 성장 위해선 과감한 증세가 답이다정부가 18일 ‘하반기 이후 경제여건 및 정책방향’과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대책’을 발표하며 근로장려금(EITC) 확대에 2조6000억원 등 재정을 추가로 풀겠다고 밝혔다.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상임위 나눠먹기·부적격자 배정, 어처구니없는 국회20대 국회 후반기에서도 상임위원장 임기 쪼개기와 부적절한 상임위 배정 구태가 고스란히 재연됐다. 여야는 16개 상임위 중 8곳의 위원장을 각각 2명씩의 의원이 임기(2년)를 나눠 맡기로 했다. 더불어민···


또 군 헬기 추락사고, 사고원인 철저히 규명해야군 상륙기동헬기 ‘마린온’이 지난 17일 시험비행 중 추락해 탑승한 해병대원 5명이 숨지고 1명이 부상하는 참사가 발생했다. 군 당국에 따르면 사고 헬기는 정비 후 시험비행을 하다 약 10m 상공에서 갑···



■ 한국일보

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에 정권 명운 걸어라

정부가 18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여건 및 정책방향’에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3.0%에서 2.9%로 낮췄다.3조8,000억원 규모의 추경이 없었다면 성장률 전망치는 2.8%에 그친다. 지난해 3.1% 성장률을 기록하며 3년 만에 ‘중속 성장’으로 복귀했던 우리 경제가 불과 1년 만에 다시 저성장 시대로 추락한 셈이다. 월평균 32만명으로 잡았던 일자리 목표도 절반 수준인 18만명으로 크게 낮췄다. 올해 상반기 취업자 증가 규모가 6개월 연속 10만명 안팎에 머무는 등 ‘고용 쇼크’ 수준이어서 18만명 목표 달성도 쉽지 않아 보인다.


국산무기 안전성에 또 의문 던지게 한 해병대 헬기 사고

경북 포항에서 17일 추락사고로 해병대 장병 5명의 희생자를 낸 헬기는 국내기술로 개발된 것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사고가 난 상륙기동헬기 ‘마린온’은 정부가 1조원 이상을 들여 개발한 첫 최첨단 국산헬기 ‘수리온’을 해병대에 맞게 개량한 모델이다. 육군 기동헬기 수리온이 2012년 전력화한 이후 크고 작은 사고를 내며 결함 논란에 휩싸인 터라 파장이 클 수밖에 없다. 수리온이 방산 비리에 악용됐던 만큼 조사결과에 따라 방산비리가 다시 도마에 오를 가능성도 있다.


차량 내 방치되는 아이 없도록 법ㆍ제도 강화해야

폭염 속에서 어린이집 버스 안에 7시간 넘게 갇혀 있던 4세아가 숨지는 사고가 17일 경기 동두천시에서 발생했다.어린이집 인솔 교사도, 운전사도 내리지 않은 아이를 발견하지 못한 채 버스 문을 잠갔고, 아이가 등원하지 않은 줄 알았던 담임 교사는 일과가 끝난 뒤에야 부모에게 연락해 뒤늦게 사고를 알아차렸다고 한다.


■ 서울신문

박보영 전 대법관 소신 결단, 원로법관제 개선 계기 되길

지난 1월 퇴임한 박보영(57) 전 대법관이 전남 여수시 시·군법원 판사에 지원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대한민국의 전직 대법관이 3000만원 미만의 소액 및 즉결 심판 사건을 다루는 소도시 법원…


‘마린온 참사’ 원인과 방산비리 여부 철저히 규명하라

그제 해병대 항공대의 6개월 된 신형 헬기 ‘마린온’이 시험비행 도중 지상 10m 높이에서 추락하면서 탑승자인 해병대원 6명 중 5명이 사망하고 1명이 중상을 입는 참사가 났다. 사고 당시 헬기의 …


비핵화 속도 조절 언급한 트럼프, 대북 기조 바꾸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일 비핵화 속도 조절을 언급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얼마 전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훌륭한 협상가”라고 치켜세운 그는 16일(현지시간) 미 CBS 방송과의 …


■ 국민일보

‘정책 실패’ 반성 없으면 또 재정 퍼붓기로 끝난다

기획재정부가 18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대책’에 담긴 전망치는 충격적이다. ‘일자리 정부’를 표방한 이번 정부가 출범 이후 투입한 일자리 예산은 지난해 추가경정예산 11조원과 올해 일자리


제2, 제3의 박보영 나올 인사 관행 만들어야

올해 초 퇴임한 박보영 전 대법관이 시골판사의 길을 택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산하 여수시법원에서 판사로 일하겠다고 신청했다. 시·군법원은 지방법원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 주민을 위해 만들어졌다. 판사 한 명이 근무하며 소액심


통학버스 갇힘 사고 또 발생… 어른들 의식이 문제다
2013년 통학버스에 치여 숨진 김세림(당시 세 살)양 사고 이후 만들어진 것이 일명 ‘세림이법’이다. 3년 전부터 시행되고 있는 이 법은 운전자 외에 성인 보호자가 동승해 어린이의 승하차 안전 확인, 어린이집 운영자와 운전자의 안



■ 매일경제

고용 전망 절반 낮춘 文정부, 일자리는 기업이 만드는데…

정부는 어제 하반기 경제 운용 계획을 밝히면서 올해 취업자 증가가 18만명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작년 이맘때 문재인정부 들어 처음으로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올해 취업자가 36만명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


대법관에서 시골판사로 내려간 박보영의 아름다운 선택

지난 1월 퇴임한 박보영 전 대법관이 최근 법원행정처에 전남 여수시 시군법원 판사로 일할 수 있는지 타진했다고 한다. 대법관 출신은 변호사로 개업하면 수임한 사건마다 이른바 `도장값`으로만 수천만 원씩을 받..


원격으로 진료부터 조제까지 가능해진 일본이 부럽다

일본의 원격의료서비스가 완성 단계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 일본 정부는 18일 원격의료에 이어 원격조제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하는 등 규제완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1997년 도서·벽지 주민을 대상으..


■ 한국경제

경제 살리겠다면, 더 늦기 전에 정책 궤도 수정해야

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9%로 끌어내렸다. 지난해 12월까지 3.0%를 유지하다가 마침내 2%대로 물러선 것이다. 정부가 후퇴한 것은 최근 경기 상황이 매우 위중하기 때...


"특혜도 차별도 받지 않고 경쟁하고 싶다"는 벤처인의 호소

포털사이트 다음의 창업자로 널리 알려진 이재웅 쏘카 대표가 한경과의 인터뷰(7월18일자 A18면)에서 스타트업에 대한 솔직한 생각을 밝혔다. 이 대표는 “과거에 비해 창업은 많아졌지만 혁신기업은 줄어...


"너절… 뻔뻔…" 질책했다는 김정은이 새겨야 할 것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함경도 일대 발전소 공장 등을 시찰하다가 격노했다고 한다. “너절하다” “뻔뻔하다” “틀려먹었다”고 호통치며 ‘경제일꾼’들의 태만과 무능력을 질책했다는 것이다. 김 ...


■ 서울경제

경제전망 낮추면서 성장동력 못내놓은 정부

정부가 극히 비관적인 경제전망을 내놓았다. 기획재정부는 18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성장률 목표치를 3%에서 2.9%로 낮추고 취업자 증가폭도 32만명에서 18만명으로 크게 줄였다. 설비투자는 1.5%에 머무르고 유일한 버팀목인 수출 증가율마저 5%대로 추락한다고 봤다. 투자든 소비든 어느 것 하나 하향 조정되지 않은 거시경제지표가 없을 정도다. 한마


정책실패 후유증 또 나라 곳간으로 막으려 하나

정부가 저소득층의 일자리 확대와 소득 지원을 위한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근로장려세제(EITC) 지원 대상과 금액을 두 배로 늘리고 65세 이상 소득 하위 20% 노년층이 받는 기초연금도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당초 계획보다 2년 앞당겨 올리는 것이 골자다. 3개월간 30만원씩 지급하던 구직활동지원금을 6개월간 50만원으로 확대하고 내년 일자리안정기금도 올해와 같은 규모로 운용하기로 했다.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내놓은 종합


인터넷은행 규제완화 빠를수록 좋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7일 “인터넷은행에 대한 정보기술(IT) 기업의 지분보유 한도 제한을 개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행 은행법상 4%(의결권 기준)로 묶여 있는 한도를 34%로 올리겠다는 구체적인 방향까지 제시했다. 지금 국회에 계류돼 있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9월 정기국회 이전에라도 법안 처리를 추진할 수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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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블로그에 게재된 각 신문사의 사설의 순서는 실제 지면에 실린 사설 순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예 : ㄱ신문사의 실제 신문 지면에 실린 사설의 순서가 A, B, C 일 경우

본 블로그의 사설 순서는 B, C, A 등 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2018년 7월 19일 목요일

오늘의 주요신문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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