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7월 19일 목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11개 신문사 33개의 신문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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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내 11개 신문사 사설 주요 주제
1. 정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
(조선, 중앙, 한겨레, 경향, 한국, 국민, 매경, 한경, 서경 등 9개 신문사)
2. 해병대 마린온 상륙기동헬기 추락 사고
(중앙, 한겨레, 경향, 한국, 서울 등 5개사)
3. 퇴임한 박보영 전 대법관의 선택
(동아, 서울, 국민, 매경 등 4개사)
4.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 김영란법 위반 여부 내사
(조선, 중앙)
5. 인터넷은행 은산분리 규제 완화 찬반
(동아, 서울)
6. 폭염에 어린이집 통학차량 내 어린이 사망 사고
(한국, 국민)
7. 북한 비핵화 속도 조절 언급한 트럼프
(조선, 동아, 서울)
■ 조선일보
■ 중앙일보
■ 동아일보
“은산분리 완화 반대” 압박하는 참여연대, 정책 上王인가
참여연대는 17일 “금융위원회가 인터넷은행인 케이뱅크의 유상증자 실패를 내세워 은산(銀産)분리 규제를 완화하자는 것은 적반하장”이라고 주장했다. 은산분리는 산업자본이 은행 지분 10%를 초과 보유할 수 없고 의결권은 4%로 제한하는 규제다. 이 때문에 케이뱅크의 대주주인 KT는 더 이상 투자를 할 수 없고, 다른 투자자들은 증자에 나서지 않으면서 케이뱅크는 목표치였던 1500억 원을 확보하는 데 실패했다. 자본금이 부족해진 케이뱅크는 ‘직장인K마이너스통장’ 등 주력 상품의 판매도 중단한 상태다.
市판사 지원 박보영 전 대법관, 퇴직 법관 새 진로 열길
올 1월 퇴임한 박보영 전 대법관이 최근 전남 여수시 법원 판사로 근무할 수 있는지 법원행정처에 타진했다고 한다. 여수시 법원 판사는 소송가액 2000만 원 미만의 소액사건을 다루는 시·군 판사다. 지난해 원로법관제가 도입되면서 서울고법원장과 사법연수원장 등 고위 법관 5명이 이미 시·군 법원에 내려가 소액사건 재판을 맡고 있다. 대법관 출신은 처음이다. 박 전 대법관의 요구가 받아들여진다면 전관예우 관행을 깨는 은퇴 법관의 새로운 선례가 될 수 있다.
트럼프 “시간제한 없다”는 비핵화, 제재 뚫리면 물 건너간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7일 북한 비핵화와 관련해 “매우매우 잘되고 있다. 프로세스를 밟아가고 있고, 속도를 위해 서두르지 않겠다”며 “시간제한도, 속도제한도 없다”고 말했다. 지난달 말 “오븐에서 칠면조를 서둘러 꺼내는 것은 좋지 않다”며 속도 조절을 밝힌 데 이어 이번엔 아예 ‘비핵화 시간표’마저 접은 것이다. 이런 가운데 북한 비핵화를 평화적으로 압박할 유일한 수단인 대북제재는 곳곳에서 구멍이 뚫린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 한겨레
정부가 18일 ‘하반기 이후 경제여건 및 정책방향’과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대책’을 내놓았다. 근로장려금(EITC) 지원을 늘리는 것을 비롯해 여러 방안을 담았지만, 경제난을 뚫기 위한 재정 집행 의지는 보이지 않는다. 시행 시기가 대개 내년 이후로 잡혀 있는 것도 문제다. 이런 정도 대책으로는 수출, 소비, 투자, 고용 모두 부진한 현 상황을 벗어나기 어려울 것 같다. 대책 중 우선 눈에 띄는 것은 근로장려금 제도 개편안이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재판 거래’ 의혹에 대해 당사자는 물론 당시 대법원 관계자들은 그 가능성조차 극구 부인해왔다. 그러나 그 시절 만들어진 문건 내용들이 속속 알려지면서 거래의 개연성은 점점 커지고 있다. 대법원이 여전히 충분한 자료를 제공하지 않고 있으나 검찰 수사를 통해 반드시 밝혀져야 할 대목이다.
국산 상륙기동헬기 ‘마린온’이 추락해 해병대 장병 5명이 순직했다. 안타까운 참사다. 이륙 도중 회전날개인 메인로터가 통째로 떨어져 나가며 수직 추락했다니, 이해하기 어렵다. 기체 결함 등 사고 원인을 밝히고, 조기 전력화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는지 등도 엄밀하게 살펴봐야 한다. 마린온은 최초의 국산 육상기동헬기인 수리온을 개량한 것으로, 해병대는 지난 1월과 6월에 각각 2대씩 모두 4대를 인수했다. 그중 1월에 인수한 1대가 이번에 추락했다.
■ 경향신문
소득주도 포용적 성장 위해선 과감한 증세가 답이다정부가 18일 ‘하반기 이후 경제여건 및 정책방향’과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대책’을 발표하며 근로장려금(EITC) 확대에 2조6000억원 등 재정을 추가로 풀겠다고 밝혔다.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상임위 나눠먹기·부적격자 배정, 어처구니없는 국회20대 국회 후반기에서도 상임위원장 임기 쪼개기와 부적절한 상임위 배정 구태가 고스란히 재연됐다. 여야는 16개 상임위 중 8곳의 위원장을 각각 2명씩의 의원이 임기(2년)를 나눠 맡기로 했다. 더불어민···
또 군 헬기 추락사고, 사고원인 철저히 규명해야군 상륙기동헬기 ‘마린온’이 지난 17일 시험비행 중 추락해 탑승한 해병대원 5명이 숨지고 1명이 부상하는 참사가 발생했다. 군 당국에 따르면 사고 헬기는 정비 후 시험비행을 하다 약 10m 상공에서 갑···
■ 한국일보
정부가 18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여건 및 정책방향’에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3.0%에서 2.9%로 낮췄다.3조8,000억원 규모의 추경이 없었다면 성장률 전망치는 2.8%에 그친다. 지난해 3.1% 성장률을 기록하며 3년 만에 ‘중속 성장’으로 복귀했던 우리 경제가 불과 1년 만에 다시 저성장 시대로 추락한 셈이다. 월평균 32만명으로 잡았던 일자리 목표도 절반 수준인 18만명으로 크게 낮췄다. 올해 상반기 취업자 증가 규모가 6개월 연속 10만명 안팎에 머무는 등 ‘고용 쇼크’ 수준이어서 18만명 목표 달성도 쉽지 않아 보인다.
국산무기 안전성에 또 의문 던지게 한 해병대 헬기 사고
경북 포항에서 17일 추락사고로 해병대 장병 5명의 희생자를 낸 헬기는 국내기술로 개발된 것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사고가 난 상륙기동헬기 ‘마린온’은 정부가 1조원 이상을 들여 개발한 첫 최첨단 국산헬기 ‘수리온’을 해병대에 맞게 개량한 모델이다. 육군 기동헬기 수리온이 2012년 전력화한 이후 크고 작은 사고를 내며 결함 논란에 휩싸인 터라 파장이 클 수밖에 없다. 수리온이 방산 비리에 악용됐던 만큼 조사결과에 따라 방산비리가 다시 도마에 오를 가능성도 있다.
폭염 속에서 어린이집 버스 안에 7시간 넘게 갇혀 있던 4세아가 숨지는 사고가 17일 경기 동두천시에서 발생했다.어린이집 인솔 교사도, 운전사도 내리지 않은 아이를 발견하지 못한 채 버스 문을 잠갔고, 아이가 등원하지 않은 줄 알았던 담임 교사는 일과가 끝난 뒤에야 부모에게 연락해 뒤늦게 사고를 알아차렸다고 한다.
■ 서울신문
■ 국민일보
■ 매일경제
고용 전망 절반 낮춘 文정부, 일자리는 기업이 만드는데…
■ 한국경제
"특혜도 차별도 받지 않고 경쟁하고 싶다"는 벤처인의 호소
■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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