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사설 2018년 7월 16일 월요일 - 2019년 최저임금 8350원 결정과 평가,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삼성 발언, 자유한국당 계파싸움, 북·미 비핵화 줄다리기

2018년 7월 16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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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내 11개 신문사 사설 주요 주제

1. 2019년도 최저임금 8350원 결정과 평가
    (11개 신문사 모두)

(그래프 : http://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853358.html)

2.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삼성 발언
    (조선, 중앙, 한겨레, 매경, 한경, 서경 등 6개사)
3. 자유한국당 계파싸움
    (경향, 한국)
4. 뚜렷한 진전 없는 북·미 비핵화 협상
    (조선, 경향, 서울)

■ 조선일보

내년 최저임금도 두 자릿수 인상, 소상공인 비명 외면한 결정

"나를 잡아가라"는 소상공인들 반발에도 불구,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 법정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0.9% 오른 8350원으로 결정했다. 올해 16.4% 인상에 이..

"삼성이 협력업체 쥐어짜기로 1등 됐다"는 여당 원내대표의 억지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삼성이 협력업체들을 쥐어짜고 쥐어짜서 그것이 세계 1위 삼성을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삼성은 세계적 기업이 됐..

비핵화 없이 '종전 선언' 없다고 北에 못 박아야

북한 대외 선전매체 '우리 민족끼리'는 15일 "종전(終戰) 선언을 하루빨리 발표하는 것이 조선반도 긴장 완화와 조·미(미·북) 신뢰 조성을 위한 선차..

■ 중앙일보

대통령이 최저임금 1만원 공약 내려놓고 대국민 설득해야내년도 최저임금이 2년 연속 두 자릿수로 올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을 올해 7530원보다 820원 오른 8350원으로 지난 13일 결정했다. 이로써 2017년 6470원이던 최저임금은 2018년 16.3%, 2019년 10.9% 올라 2년간 29% 급등했다. 

여당 원내대표 자격 의심케 한 반기업 발언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삼성이 협력업체를 쥐어짜 세계 1위를 만들었다. 삼성은 세계적 기업이 됐지만 우리 가계는 더 가난해졌다”고 했다. 또 “삼성의 지난해 순익 60조원 중 20조원만 풀면 200만 명에 1000만원씩 더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기상이변을 염두에 둔 비상한 재난 대비 시스템 절실하다때 이른 폭염으로 한반도가 달궈지고 있다. 낮 최고기온이 폭염 경보 발령 수준인 35도 이상으로 치솟는가 하면 열대야로 연일 잠을 설치기 일쑤다. 온열질환자가 지난주 145명으로 한 주 새 3배가 늘었다. 기상청은 우리나라가 북태평양고기압에다 티베트 고원에서 

■ 동아일보

2년간 30% 올리는 최저임금, 고용재앙 우려된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14일 새벽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0.9% 인상한 8350원으로 의결했다. 올해 최저임금이 16.4% 오른 데 이은 연속 두 자릿수 인상으로 2년 만에 30% 가까운 인상이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노동자단체와 사용자단체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가 이 금액을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확정해 다음 달 5일까지 고시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런 위원회에 최저임금 결정 맡길 수 있나

이번 최저임금 인상이 격렬한 반발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인상 폭에 대한 불만은 물론 인상 절차에서도 최저임금위원회가 정당성을 잃었다고 보기 때문이다. 최임위는 고용노동부 산하 위원회로 사용자위원, 근로자위원, 공익위원 9명씩 모두 27명으로 구성된다. 그런데 이번 인상안을 결정한 회의에는 사용자 측 9명 전원과 근로자 측 위원 가운데 민주노총 추천 4명이 불참했다. 공익위원 전원과 한국노총 추천 5명 등 14명만 참석한 반쪽짜리 회의였다.

갈수록 강해지는 靑, 점점 약해지는 내각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이 지나치게 청와대가 모든 걸 끌고 가는 방식으로 이뤄진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경제정책 북핵문제 등에서 내각의 존재감이 미미한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최근 들어서는 규제혁신, 자영업 위기 등 새로운 현안이 대두될 때마다 담당 비서관직 신설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 하나에서 열까지 모든 국정을 청와대가 직접 결정하고 지휘해야만 한다는 강박관념처럼 느껴질 정도다.

■ 한겨레

‘최저임금 8350원’ 갈등 해결, 정부·국회 사활 걸어라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0.9% 오른 시급 8350원으로 14일 결정됐다. 외관상으론 두해 연속 두 자릿수 인상이 됐지만, 노동계는 노동계대로 소상공인 등 사용자는 사용자대로 반발이 크다. 16.4%가 올랐던 지난해보다 갈등은 더 첨예화됐다. 정부와 국회는 영세상공인에 대한 직접 지원책뿐 아니라 이런 갈등을 증폭시키는 구조 해결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

협력사 격려금, ‘시혜’ 아닌 ‘제 몫 찾기’여야

삼성전자가 올해 반도체 협력사들에 역대 최대 규모의 격려금을 지급하기로 방침을 세웠다고 한다. 이달 중 130여 협력사의 1만명 남짓 임직원들에게 총 200억원대의 올 상반기 ‘생산성 격려금’과 ‘안전 인센티브’를 지급한다는 것이다. 하반기 몫을 포함하면 500억원을 넘겨 역대 최대에 이를 것이란 추산이다.

‘박근혜 국정원’ 탈북공작을 현 정부가 왜 감싸나

중국 저장성에 있던 북한 식당 여종업원들이 과연 자의에 의해 탈북한 것인가. 지난 10일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일부는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한국으로 오게 됐다”고 밝힌 데 이어 15일 식당 지배인이던 허아무개씨가 다시 ‘국정원의 회유에 넘어갔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나섰다. 지난 2016년 4월 사건 직후부터 국정원의 ‘기획 탈북’이란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된데다 최근 당사자들까지 비슷한 주장을 하고 나서 더는 진상을 덮어두기는 어려워 보인다. 고발 사건을 맡은 검찰은 더이상 의혹이 남지 않도록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밝힐 책임이 있다.

■ 경향신문

최저임금 인상 혼란, 정부·정치권 특단 대책 마련해야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0.9% 오른 시간당 8350원으로 의결했다. 사용자위원은 동결을, 근로자위원은 1만790원을 주장하면서 큰 입장차를 극복하지 못한 채 결국 사용자위원 전원이···

한국당, “잘못했습니다” 백 번 말하면 뭐하나6·13 지방선거에서 궤멸적 참패를 당한 지 한 달이 넘었는데도 자유한국당은 지리멸렬 속에 계파 싸움만 계속하고 있다. 소속 의원 모두 책임을 공유하며 처절한 반성을 해도 모자랄 판에 의원총회만 열렸···

주춤대는 북·미 협상, 한국의 ‘촉진자’ 역할 필요하다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3일 ‘싱가포르 렉처’ 연설에서 “한국은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를 기반으로 새로운 경제지도를 그리게 될 것이고, 남북은 경제공동체를 향해 나아갈 것”이라며 비핵화 이후 한반···

■ 한국일보

‘을(乙)들의 갈등’ 없게 최저임금 인상 근본 해법 내놔라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0.9% 오른 시간당 8,350원으로 14일 새벽 최종 결정했다.최임위는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을 요구하며 사용자위원 전원이 불참한 가운데 근로자위원의 8,680원(15.3% 인상) 안과 전문가로 구성된 공익위원의 8,350원 안을 표결에 부쳐 공익위원 안으로 의결했다. 주당 40시간으로 환산한 월급은 174만 5,150원이다.

산업용 전기료 인상, 추진 전에 합당한 근거 제시해야

산업용 전기료 인상을 놓고 정부ㆍ한국전력과 업계 간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김종갑 한전 사장은 최근 “산업용 심야 전기요금이 가정용, 일반용 보다 크게 싼 탓에 대기업을 중심으로 에너지 과소비가 빚어지고 있다”며 경부하 시간대(오후 11시~오전 9시) 산업용 전기료 인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정부도 연내 구체적 요금 인상폭을 결정할 방침이다.

정의당에 지지율 잡힌 한국당, 존폐 앞두고도 이전투구인가

자유한국당이 지방선거 참패 이후 한달이 넘도록 후유증과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한 채 집안싸움만 계속해 공당의 자격마저 의심받고 있다.선거 패배의 책임이 있는 지도부의 일원인 김성태 대표 권한대행이 자리를 고수하며 혁신비상대책위를 꾸리겠다고 나선 게 발단이지만, 지금 한국당 내에서 벌어지는 친박-비박, 잔류-복당파의 이전투구는 눈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낯뜨겁다. 고작 6석의 의석을 가진 정의당 지지율(10%)이 113석의 한국당 지지율을 따라잡았다는 최근 여론조사는 한국당의 존폐를 묻는 국민의 엄중한 경고로 해석된다.

■ 서울신문

최저임금 인상 후폭풍, 정부 더이상 불구경 안돼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0.9% 오른 시간당 8350원으로 결정됐다. 당초 노동계는 8680원, 경영계는 동결을 주장해 양측의 간극이 컸지만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측이 내놓은 수정안으로 통과됐…

사회적 약자 보듬는 포용력 절실하다

성소수자들의 최대 행사인 퀴어문화축제가 그제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열렸다. 올해로 19회인 이 축제는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성전환자 등 우리 사회 성소수자들의 인권에 주목하자는 취지로 …

미군 유해 송환, 비핵화 불안 걷어내는 계기 돼야

북한과 미국이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비핵화가 한 달이 넘도록 뚜렷한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러다가 비핵화 시계가 멈추는 것 아닌가 하는 불안감이 국제사회에서 커지고 있다. 어제 판문점에서…

■ 국민일보

또 두 자릿수 임금 인상… 정책 전환 기회 놓쳤다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 7530원보다 820원(10.9%) 오른 8350원으로 결정됐다. 정부에서는 인상률이 올해 16.4%보다 5.5% 포인트 줄었다며 ‘속도조절을 했다’고 하는 모양이다. 여권에서도 ‘2020년까지 최저임금 시급 1만원’

아직도 과거 정부 탓인가

더불어민주당이 실업난에 대해 이명박정부와 박근혜정부 탓을 했다. 한마디로 무책임하고 비겁하다. 물론 실업난은 어제오늘 일이 아닌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다. 예를 들어 청년실업률만 해도 2012년 9.0%, 2013년 9.3%, 2014년 10.

판매 급증한 전기차, 인프라 확충 더 서둘러야

상반기 국내 전기차 판매가 급증해 1만대를 돌파했다. 지난해 1년간 팔린 것과 맞먹는다. 하반기에 새 모델이 여럿 출시되면 연간 2만대를 웃돌 수도 있다. 전기차 판매량은 2014년 처음 1000대를 넘어섰다. 이후 매년 2배 이상 증가했

■ 매일경제

최저임금 8350원, 소상공인·中企 존폐 기로 몰렸다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0.9% 오른 8350원으로 결정되자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의 반발이 거세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14일 최저임금 의결 소식이 전해지자 "폐업이냐, 인력 감축이냐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기..

前 정부탓 이어 삼성과 협력업체 편 가르기하는 與 원내대표

최근 우리 경제는 곳곳에서 빨간불이 들어오는 중이다. 새 일자리는 계속 줄고 소비와 투자가 동반 추락하는 가운데 급기야 연 경제성장률 3% 목표가 무너졌다. 소득주도성장 구호가 무색하게 최하위층 가구 절대소..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상정해야 할 하반기 경제운용

지난해 이맘때 기획재정부는 새 정부 들어 처음으로 경제정책 방향을 밝히면서 작년과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각각 3%로 제시했다. 작년 12월에 올해 경제 운용 계획을 발표할 때도 성장률 전망..

■ 한국경제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최저임금 인상인가

내년도 최저임금이 10.9% 오른 시간당 835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지난 주말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은 다음달 5일까지 고용노동부 장관 고시로 확정되면 내년 1월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

여당 원내대표의 우려스러운 기업관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삼성’ 관련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다. 그는 지난주 한 행사에서 “삼성이 글로벌 1위 기업이 된 것은 1~3차 협력업체들을 쥐어짜고 쥐어짠 결과”라며 “삼성이 작년에...

"부자증세 매달리다 稅收 55조 날렸다"는 재정학회 지적

‘부자증세’에 초점이 맞춰진 조세 정책 탓에 잠재 세수(稅收)손실이 55조원을 넘는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홍우영 한성대 교수와 강성훈 한양대 교수가 한국재정학회 최신호에 게재한 ‘소득세 법정세율...

■ 서울경제

최저임금 결정구조 안 바꾸면 경제충격 계속된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0.9%나 오른 시간당 8,350원으로 결정됐다. 14일 사용자위원 전원이 불참한 가운데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는 경영계의 간곡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기어이 두자릿수 인상을 강행했다. 내년까지 2년간 인상률이 무려 29.1%에 달한다. 최근 정부 일각에서 ‘속도조절론’이 제기됐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최저임금 8,000원 시대를 앞

심히 우려스러운 여권 지도부의 대기업관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13일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주최 포럼에서 “오늘날 삼성이 글로벌 1위 기업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협력업체들을 쥐어짠 결과”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해 순이익 60조원 가운데 20조원을 풀면 200만명에게 1,000만원씩을 더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삼성의 성공은 협력업체 쥐어짜기가 아니라 꾸준한 연구개발과 투자를 통해 치

소통과 협치 통해 일하는 국회 만들어라

제20대 후반기 국회가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국회는 지난 13일 본회의를 열고 20대 국회 후반기를 이끌 국회의장에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6선인 문희상 의원을 선출했다. 두 명의 국회 부의장에는 5선의 이주영 자유한국당 의원과 4선의 주승용 바른미래당 의원이 각각 선출됐다. 국회법에 따라 무소속이 된 신임 국회의장은 20대 국회가 끝나는 2020년 5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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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 ㄱ신문사의 실제 신문 지면에 실린 사설의 순서가 A, B, C 일 경우

본 블로그의 사설 순서는 B, C, A 등 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2018년 7월 16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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