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7월 16일 월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11개 신문사 33개의 신문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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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내 11개 신문사 사설 주요 주제
1. 2019년도 최저임금 8350원 결정과 평가
(11개 신문사 모두)
(그래프 : http://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853358.html)
2.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삼성 발언
(조선, 중앙, 한겨레, 매경, 한경, 서경 등 6개사)
3. 자유한국당 계파싸움
(경향, 한국)
4. 뚜렷한 진전 없는 북·미 비핵화 협상
(조선, 경향, 서울)
■ 조선일보
■ 중앙일보
대통령이 최저임금 1만원 공약 내려놓고 대국민 설득해야
기상이변을 염두에 둔 비상한 재난 대비 시스템 절실하다
■ 동아일보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14일 새벽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0.9% 인상한 8350원으로 의결했다. 올해 최저임금이 16.4% 오른 데 이은 연속 두 자릿수 인상으로 2년 만에 30% 가까운 인상이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노동자단체와 사용자단체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가 이 금액을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확정해 다음 달 5일까지 고시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이 격렬한 반발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인상 폭에 대한 불만은 물론 인상 절차에서도 최저임금위원회가 정당성을 잃었다고 보기 때문이다. 최임위는 고용노동부 산하 위원회로 사용자위원, 근로자위원, 공익위원 9명씩 모두 27명으로 구성된다. 그런데 이번 인상안을 결정한 회의에는 사용자 측 9명 전원과 근로자 측 위원 가운데 민주노총 추천 4명이 불참했다. 공익위원 전원과 한국노총 추천 5명 등 14명만 참석한 반쪽짜리 회의였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이 지나치게 청와대가 모든 걸 끌고 가는 방식으로 이뤄진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경제정책 북핵문제 등에서 내각의 존재감이 미미한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최근 들어서는 규제혁신, 자영업 위기 등 새로운 현안이 대두될 때마다 담당 비서관직 신설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 하나에서 열까지 모든 국정을 청와대가 직접 결정하고 지휘해야만 한다는 강박관념처럼 느껴질 정도다.
■ 한겨레
‘최저임금 8350원’ 갈등 해결, 정부·국회 사활 걸어라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0.9% 오른 시급 8350원으로 14일 결정됐다. 외관상으론 두해 연속 두 자릿수 인상이 됐지만, 노동계는 노동계대로 소상공인 등 사용자는 사용자대로 반발이 크다. 16.4%가 올랐던 지난해보다 갈등은 더 첨예화됐다. 정부와 국회는 영세상공인에 대한 직접 지원책뿐 아니라 이런 갈등을 증폭시키는 구조 해결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
삼성전자가 올해 반도체 협력사들에 역대 최대 규모의 격려금을 지급하기로 방침을 세웠다고 한다. 이달 중 130여 협력사의 1만명 남짓 임직원들에게 총 200억원대의 올 상반기 ‘생산성 격려금’과 ‘안전 인센티브’를 지급한다는 것이다. 하반기 몫을 포함하면 500억원을 넘겨 역대 최대에 이를 것이란 추산이다.
중국 저장성에 있던 북한 식당 여종업원들이 과연 자의에 의해 탈북한 것인가. 지난 10일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일부는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한국으로 오게 됐다”고 밝힌 데 이어 15일 식당 지배인이던 허아무개씨가 다시 ‘국정원의 회유에 넘어갔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나섰다. 지난 2016년 4월 사건 직후부터 국정원의 ‘기획 탈북’이란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된데다 최근 당사자들까지 비슷한 주장을 하고 나서 더는 진상을 덮어두기는 어려워 보인다. 고발 사건을 맡은 검찰은 더이상 의혹이 남지 않도록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밝힐 책임이 있다.
■ 경향신문
최저임금 인상 혼란, 정부·정치권 특단 대책 마련해야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0.9% 오른 시간당 8350원으로 의결했다. 사용자위원은 동결을, 근로자위원은 1만790원을 주장하면서 큰 입장차를 극복하지 못한 채 결국 사용자위원 전원이···
한국당, “잘못했습니다” 백 번 말하면 뭐하나6·13 지방선거에서 궤멸적 참패를 당한 지 한 달이 넘었는데도 자유한국당은 지리멸렬 속에 계파 싸움만 계속하고 있다. 소속 의원 모두 책임을 공유하며 처절한 반성을 해도 모자랄 판에 의원총회만 열렸···
주춤대는 북·미 협상, 한국의 ‘촉진자’ 역할 필요하다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3일 ‘싱가포르 렉처’ 연설에서 “한국은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를 기반으로 새로운 경제지도를 그리게 될 것이고, 남북은 경제공동체를 향해 나아갈 것”이라며 비핵화 이후 한반···
■ 한국일보
‘을(乙)들의 갈등’ 없게 최저임금 인상 근본 해법 내놔라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0.9% 오른 시간당 8,350원으로 14일 새벽 최종 결정했다.최임위는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을 요구하며 사용자위원 전원이 불참한 가운데 근로자위원의 8,680원(15.3% 인상) 안과 전문가로 구성된 공익위원의 8,350원 안을 표결에 부쳐 공익위원 안으로 의결했다. 주당 40시간으로 환산한 월급은 174만 5,150원이다.
산업용 전기료 인상을 놓고 정부ㆍ한국전력과 업계 간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김종갑 한전 사장은 최근 “산업용 심야 전기요금이 가정용, 일반용 보다 크게 싼 탓에 대기업을 중심으로 에너지 과소비가 빚어지고 있다”며 경부하 시간대(오후 11시~오전 9시) 산업용 전기료 인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정부도 연내 구체적 요금 인상폭을 결정할 방침이다.
정의당에 지지율 잡힌 한국당, 존폐 앞두고도 이전투구인가
자유한국당이 지방선거 참패 이후 한달이 넘도록 후유증과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한 채 집안싸움만 계속해 공당의 자격마저 의심받고 있다.선거 패배의 책임이 있는 지도부의 일원인 김성태 대표 권한대행이 자리를 고수하며 혁신비상대책위를 꾸리겠다고 나선 게 발단이지만, 지금 한국당 내에서 벌어지는 친박-비박, 잔류-복당파의 이전투구는 눈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낯뜨겁다. 고작 6석의 의석을 가진 정의당 지지율(10%)이 113석의 한국당 지지율을 따라잡았다는 최근 여론조사는 한국당의 존폐를 묻는 국민의 엄중한 경고로 해석된다.
■ 서울신문
■ 국민일보
■ 매일경제
前 정부탓 이어 삼성과 협력업체 편 가르기하는 與 원내대표
■ 한국경제
"부자증세 매달리다 稅收 55조 날렸다"는 재정학회 지적
■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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