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사설 2018년 7월 17일 화요일 -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최저임금 결정 방식 수정 요구, '기무사 계엄령 검토' 관련 문건 제출 지시, 자유한국당 혁신 필요, 폭염, 산업부 "기업 돕겠다"

2018년 7월 17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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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일보

최저임금 공약 불이행 아니라 고용 쇼크에 사과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지키지 못하게 됐다"면서 "사과드린다"고 했다. 2년 뒤 1만원이 되려면 내년 인상률이 15%는 돼야..

정부가 두 달 묵힌 것으로 확인된 계엄 문건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기무사의 '계엄 검토 문건'과 관련해 "국방부·기무사와 각 부대 사이에 오고 간 모든 문서와 보고를 대통령에게 즉시 제출하라..

'성추행 사퇴' 넉 달 만에 상임위원장 된 의원

민주당 민병두 의원이 16일 국회 정무위원장에 선출됐다. 성추행 의혹으로 국회의원직 사직서를 제출했다가 번복하고 복귀한 지 두 달 만이다. 민주..

■ 중앙일보

최저임금 재심의하고, 결정 시스템도 손질하라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으로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시간당) 목표 달성이 사실상 어려워졌다”며 “대선 공약을 지키지 못하게 된 점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최저임금위는 지난해 최저임금 대폭 인상에 이어 올해에도 두 

기무사 문건 논란, 사실과 법리를 잣대 삼아야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의 이른바 '계엄 문건'과 관련된 국방부·기무사·특수전사령부·수도방위사령부 등의 문서를 모두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청와대는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로서 실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계엄령 문건이 실행까지 

자기희생 없이 한국당 재건 없다자유한국당이 오늘 전국위 등을 열어 '김병준 비대위원장'을 추인한다. 이에 따라 고성과 막말 속에 악화일로로 치닫던 당의 내홍은 일단 수면 아래로 가라앉고 당은 곧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게 됐다. 하지만 비대위가 순조롭게 굴러갈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의원들 

■ 동아일보

최저임금 후폭풍, 시장·기업에 떠넘겨선 해결 못 한다

최저임금 인상 후폭풍이 일파만파로 커지면서 당정청은 오늘 대책회의를 열어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상가임대료 인하 방안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어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 조사를 강화하겠다”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가맹점주 부담을 낮추기 위해 하도급법을 추가로 개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중소기업이 납품단가 반영을 요청하면 대기업이 적극적으로 수용해 달라”고도 했다. 인건비 영향을 받는 하청업체가 원청업체에 납품단가 인상을 요구할 수 있는 개정 하도급법도 오늘부터 시행된다.

문재인 대통령 “기무사 문건 즉각 제출”… 독립적 수사 가능하겠나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국군기무사령부의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문건과 관련해 국방부와 기무사, 각 부대 사이에 오간 모든 문서와 보고를 즉시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10일 인도 방문 중에 독립 수사단을 구성하라고 특별지시를 내린 지 6일 만이다. 이번 지시는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어제 “4월 30일 기무사 개혁방안을 놓고 청와대 참모진과 논의하면서 관련 문건의 존재와 내용의 문제점을 간략히 언급했다”고 해명한 직후 이뤄졌다.

한국당 비대위원장 김병준, ‘해산위원장’ 각오로 대수술하라

자유한국당의 혁신 비상대책위원장으로 김병준 국민대 명예교수가 확정됐다. 어제 국회에서 열린 한국당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은 김 교수를 비롯한 4명의 후보군을 놓고 ‘선호도 조사’를 했고 투표를 통해 다수 의원들이 김 교수를 선호했다고 한다. 김 교수는 노무현 정부에서 대통령정책실장과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을 역임했다. 참여정부의 정책혁신을 주도한 중도 진보성향의 학자이면서도 균형감각과 통찰력을 지닌 인물로 평가받아 박근혜 정부에서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을 받기도 했다.

■ 한겨레

문 대통령 ‘최저임금’ 사과, 후속대책 마련 총력을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최저임금 공약을 지키기 어려워졌다는 점을 인정하고 “사과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의 공약대로라면 2020년까지 시간당 최저임금은 1만원까지 올라야 한다. 지난 14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0.9% 오른 8350원으로 결정함으로써 이미 공약은 지키기 힘들어진 터였다. 최저임금 공약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은 아쉬운 일이나, 지금의 경제 여건과 고용 상황을 고려하면 불가피한 측면이 있어 보인다.

‘계엄령 문건’, 일선 부대서 실제 준비했는지 밝혀야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문건’과 관련해 당시 국방부와 각 군부대 사이에 오간 모든 문서와 보고를 즉각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국방부, 기무사뿐 아니라 문건에 병력 동원이 언급된 육군본부, 수방사, 특전사와 그 예하 부대가 대상이다. 문 대통령의 지시는 적절하며, 되레 늦은 감이 없지 않다. 계엄령 문건의 성격은 물론, 실제 군이 평화적 집회를 이어간 시민을 ‘잠재적 폭도’로 규정하고 총구를 돌리려 했는지 여부를 밝히기 위해서는, 당시 해당 군부대에 어떤 지시가 내려갔고 무슨 조처가 있었는지 파헤치는 건 기본 중의 기본이다.

장기 폭염 예고, 취약계층부터 챙겨야

연일 가마솥더위가 이어지고 있다. 기상청은 16일 서울에 올해 처음으로 폭염경보를 내리는 등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를 발령했다. 문제는 이런 폭염이 앞으로 최소한 20일, 길게는 40일까지 이어질지 모른다는 점이다. 티베트 일대의 뜨거운 공기가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한반도 상층부 기온이 올라간데다 하층부의 북태평양 고기압까지 가세해 더위를 유발하는 고기압이 상하부에 자리를 차지한 때문이다. 정부와 지자체 모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시기다.

■ 경향신문

최저임금, 을과 을의 싸움으로 몰아가지 마라문재인 대통령이 16일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까지 올리겠다는 대선 공약을 지키지 못하게 됐다며 사과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을 ···

사기 피해자 보호하는 ‘부패재산몰수법’ 개정안 환영한다조직적 사기범죄로 잃은 돈을 정부가 나서서 되찾아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부패재산몰수법)’ 개정안을 17일 입법예고한다. 현행법···

북·미 미군유해 송환·발굴 합의, 비핵화 논의로 이어져야북한과 미국의 군당국이 15일 장성급회담을 9년여 만에 열어 한국전쟁 당시 전사한 미군유해 송환 및 발굴 작업을 11년 만에 재개하기로 합의했다. 양측은 16일 실무회담을 열어 유해 송환과 관련한 세부절···

■ 한국일보

최저임금 궤도 수정, 경제정책 유연성 회복 계기돼야

문재인 대통령이 최저임금 정책의 궤도 수정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16일 수석ㆍ보좌관회의에서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목표는 사실상 어려워졌다”며 “대선 공약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을 사과드린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그러나 “최저임금 인상 속도가 기계적인 목표일 수는 없다”며 “우리 경제가 최저임금 인상폭을 감당해 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해 최저임금 정책을 우리 경제의 ‘소화능력’에 맞추겠다는 입장도 시사했다.

‘최임위’의 대표성과 독립성 강화 위한 제도개선 필요하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올해로 출범 32년째다. 하지만 최저임금 결정 표결에 노사가 모두 참여한 게 절반도 되지 않는다.논의 과정은 거의 매년 파행이다. 이해 대립을 조정하는 소통의 장이라기보다 갈등과 반목만 재확인하는 꼴이다. 최임위의 최저임금 논의 구조 개선과 일관된 최저임금 산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을 새삼 거론하지 않을 수 없다.

문 대통령의 계엄령 문건 제출 지시, 커지는 송 장관 책임론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촛불집회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가 작성한 계엄령 검토와 관련해 군 사이에 오간 모든 문건을 대통령에게 즉각 제출하라고 지시했다.“군 통수권자로서 실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계엄령 문건이 실행까지 준비됐는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게 문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청와대는 밝혔다.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관련 문건 일체를 들여다보겠다는 것은 그만큼 이번 사안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는 얘기다. 이날 공식 수사에 착수한 특별수사단에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의미와 함께 송영무 국방부장관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라는 분석도 나온다.

■ 서울신문

최저임금 일파만파, 고통 분담만이 해법이다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싼 후폭풍이 일파만파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0.9% 오른 8350원으로 인상한 것으로 두고, 소상공인들은 광화문 천막농성과 ‘최저임금 불복종’ 운동을 선언하고 나섰…

석연찮은 촛불계엄 문건 대응, 宋 장관도 조사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국군기무사령부의 ‘촛불 집회 계엄령 검토 문건’과 관련해 국방부와 기무사, 육군본부 등 군 내에서 오간 모든 문건을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국방부 특별수사단이 진상 규명…

한국당, 모두 내려놓는 자기희생 모습부터 보여라

자유한국당이 오늘 전국위원회를 열고 비상대책위원장에 김병준 국민대 명예교수를 의결한다. 이로써 6·13 지방선거 참패 이후 궤멸 직전의 위기 속에서도 극심한 자중지란의 내홍을 겪고 있는 한국…

■ 국민일보

최저임금 인상 충격 완화할 정책 서둘러야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0.9% 오른 8350원으로 결정한 데 따른 후폭풍이 거세다.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등 소상공인들은 인건비 부담을 견딜 수 없다며 업종별·지역별 차등 적용을 정부에 요구하는 등 반발

때 이른 폭염, 취약계층 위한 종합 대책 절실하다

때 이른 ‘가마솥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기상청은 지난 12일 부산·대구·광주 등 남부 내륙 지방을 중심으로 발효한 폭염경보를 16일에는 서울·경기·강원 등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했다. 서울에 폭염경보가 내려진 것은

여종업원 집단탈북 진상 조사로 논란 매듭지어야

2016년 중국 내 북한 식당 여종업원 집단 탈북이 국가정보원의 기획에 의한 것이라는 증언이 이어지고 있다. 지배인이던 허강일씨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한국행은 국정원의 회유와 협박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정원의 협력자

■ 매일경제

최저임금 인상 충격 언제까지 세금으로 돌려막기 할 건가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일자리안정자금뿐 아니라 상가임대차, 카드수수료, 가맹점 보호 제도 등으로 보완 대책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내년까지 2년 동안 최저임금을 29%..

최저임금 결정시스템 이대로는 안된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한 14일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는 전체 27명 재적위원 중 14명만이 참석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 사용자, 공익을 대표하는 각각 9명씩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사용자위원 9명은 최..

"기업을 위한 산업부 되겠다"는 백운규 장관, 행동으로 보여라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기업을 위한 산업부가 되겠다"고 선언했다. 어제 12대 기업 최고경영자들과 간담회에서 "투자와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인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나온 말이다. 백 장..

■ 한국경제

저질 입법 경계하고 법치주의 되새겨야 할 제헌 70주년

제헌 70주년을 맞는 날이다. 자유민주주의에 바탕을 둔 대한민국 헌법을 만들고 법치주의를 만방에 선포한 날이기도 하다. 건국의 초석이 된 제헌 헌법은 모든 법질서의 기초가 됐고 민주공화국이라는 대...

"기업 위한 부처 되겠다"는 산업부가 해야 할 일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대 기업 CEO와의 간담회에서 “기업을 위한 산업부가 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인도 방문 중 ‘기업과의 소통’을 강조한 데 따른 산업부의 적극적인 행보라는...

은행들의 신규 채용 확대, 반가울 수만은 없다

국민 신한 KEB하나 등 6개 대형 은행들이 하반기에 2360여 명의 신입 행원을 채용할 계획이다. 작년 같은 기간보다 16% 늘어난 규모다. “인터넷 뱅킹이 확산돼 인력을 더 줄여야 할 상황이지만, 청년 채...

■ 서울경제

최저임금 갈등 근본원인이 대기업 갑질이라니…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소상공인이 어려운 것의 근본 원인은 대기업 프랜차이즈의 갑질 횡포, 높은 상가임대료라는 점을 분명히 직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맞서 소상공인들이 ‘불복종 선언’까지 들고 나오자 이를 수습하겠다며 내놓은 발언이다. 추 대표는 그러면서 “소상공인께서 대기업 건물주들을 대상으로 자신의 목소리 내기가 

생산성향상 없는 근로시간단축은 재앙이라는 경고

근로시간 단축으로 2020년까지 최대 33만개의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경제적 영향’ 보고서에서 비정규직 일자리 감소로 소득재분배까지 악화할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고용증대에 긍정적 효과를 줄 것이라는 정부의 판단과는 정반대되는 주장이어서 주목된다. 근로시간 단축이 고용시장에 어떤 영향

"기업애로 없애 투자 촉진" 립서비스 그쳐선 안된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기업의 적극적인 조력자가 될 것임을 약속했다. 백 장관은 12대 기업 최고경영자(CEO)들과의 간담회 후 “민간 차원의 워킹그룹을 만들어 애로사항을 정리하고 장관 집무실에도 개별기업별 상황판을 만들어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단순히 기업들의 입장을 전달하는 수준이 아니라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우려를 공격적으로 대변하고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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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 ㄱ신문사의 실제 신문 지면에 실린 사설의 순서가 A, B, C 일 경우

본 블로그의 사설 순서는 B, C, A 등 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2018년 7월 17일 화요일

오늘의 주요신문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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