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7월 20일 금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11개 신문사 33개의 신문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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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내 11개 신문사 사설 주요 주제
1. 혁신성장과 규제 개혁
(동아, 한국, 서울, 국민, 매경 등 5개 신문사)
2.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가 책임' 인정 판결
(중앙, 한겨레, 경향, 한국, 서울 등 5개사)
3.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이 밝힌 경제현안 의견
(한겨레, 서울)
4. 해병대 헬기 마린온 사고
(중앙, 국민)
5. 문재인 대통령 국정지지율 하락
(중앙, 한겨레)
■ 조선일보
■ 중앙일보
■ 동아일보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7월부터 1년여 동안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 13만2673명의 정규직 전환을 결정했다고 어제 밝혔다. 전환 대상자에게는 큰 혜택일지 모르겠지만 정규직, 특히 공공부문과 대기업 정규직에 대한 과보호가 지적되는 상황에서 이뤄지는 정규직 전환은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높이는, 거꾸로 가는 노동개혁이다.
이념에 갇혀 규제개혁 발목 잡는 시민단체야말로 수구세력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경기 성남시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정부의 ‘의료기기 산업분야 규제혁신 방안’ 발표 행사장을 찾았다. 문 대통령의 규제개혁 현장 방문은 취임 이후 처음이다. 최저임금 과속 인상의 부작용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경제 성장 3% 목표도 현실적으로 달성이 어려워지면서 혁신성장의 핵심인 규제개혁이 절박해진 것이다. 지난달 청와대에서 열 예정이던 제2차 규제혁신 점검회의를 회의 직전 취소한 것도 그 절박함에 따른 충격요법이었다.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가 ‘드루킹’ 김동원 씨 측에서 불법 자금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한 특검 수사가 가속도를 내고 있다. 드루킹의 측근 인사로 2016년 고교 동창인 노 원내대표에게 정치자금 5000만 원을 불법 기부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도모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은 어젯밤 기각됐다. 하지만 2016년 처음 의혹이 불거졌을 때 드루킹 측이 돈을 돌려받은 것처럼 증거를 위조했다는 혐의까지 제기되는 등 의혹은 더욱 커지고 있다.
■ 한겨레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6·13 지방선거 이후 5주째 하락을 거듭하고 있다. 여론조사 기관인 리얼미터가 19일 발표한 문 대통령 지지율은 61.7%로, 지난주에 비해 6.4%포인트 떨어졌다. 취임 이후 가장 큰 폭의 하락이다. 지난 1월 평창올림픽 남북단일팀 논란 등으로 60.8%를 기록한 이래 최저치다. 이런 추세라면 60%대 지지율도 위협받을 수 있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역시 3.8%포인트 떨어진 41.8% 지지율로, 5주째 내림세가 계속됐다. 문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세는 최저임금 논란으로 대표되는 최근의 경제 상황 탓이 큰 것으로 보인다.
재계를 대표하는 경제단체인 대한상의 박용만 회장이 18일 기자간담회에서 최저임금 인상, 일자리 창출, 재정정책 방향, 규제 완화 등 경제 현안에 관해 의견을 밝혔다. 균형감 있는 진단과 합리적 대안 제시가 많아 귀담아들을 만하다. 그는 평소 상의가 당장의 기업 이익만을 위해 목소리를 높여서는 안 되며 국가경제 전체를 생각해야 장기적으로 기업에도 도움이 된다고 강조해왔다.
세월호 참사로 숨진 희생자 유가족들이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정부)의 책임을 일부 인정하는 판결이 내려졌다. 참사 발생 뒤 무려 4년3개월 만의 일이다. 그러나 당시 해양경찰의 책임만 인정했을 뿐 재난 컨트롤타워가 작동하지 않아 구조를 제대로 하지 못한 정부의 근본적인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앞서 있었던 형사재판 결과를 그대로 수용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구체적 책임을 밝혀내기 위해 고통 속에서 4년여를 버텨온 유가족들의 기대나 국민들의 법감정에 비춰보면 턱없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다. 진행 중인 2기 세월호 특별조사위의 추가조사 등을 통해 당시 정부의 잘못을 온전하게 밝혀내야 할 책임이 그만큼 더 커졌다.
■ 경향신문
경제가 좋아서 세수가 늘어난 게 아니다국세청은 19일 공개한 국세통계에서 2017년 세수는 총 255조6000억원이라고 밝혔다. 세수는 전년보다 22조3000억원(9.5%) 늘면서 2년 연속 20조원 이상 증가했다. 세목별로는 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
세월호 국가 책임 인정한 판결, 진상규명도 이뤄져야법원이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가 책임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는 19일 세월호 유가족들이 국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희생자 1명당 위자료 2억원을 지급하···
남북교류 제도적 보호를 ‘대못 박기’로 호도하다니남북교류·협력사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려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임의로 교류·협력을 중단시키는 폐단을 막자는 취지다. 통일부가 지난 17일 입법예···
■ 한국일보
국가책임 인정하면서 경비정만 탓한 세월호 배상 ‘반쪽 판결’
세월호 참사 당시 국가가 초동 대응과 구조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해 피해를 키웠다며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는 19일 세월호 유족들이 국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희생자 1명당 위자료 2억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소송에 나선 유족들은 국가의 책임을 법적으로 판단받겠다며 정부가 지급한 배상금을 거부해 왔다. 이런 이유로 재판에선 배상 액수보다 국가의 책임 인정 여부에 관심이 쏠렸다. 하지만 이번 판결은 유족들의 상처를 치유하기에는 실망스러운 부분이 적지 않다.
규제 혁파, 의료기기 분야부터 시동··· 갈 길 여전히 멀다
정부가 19일 분당서울대병원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참가한 가운데 관계부처 합동으로 혁신성장 확산을 위한 의료기기 분야 규제혁신과 산업육성 방안을 발표했다.문 대통령의 규제타파 혁신성장의 첫 현장 행보로, 의료기기 개발 이후 시장 진입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겠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북미협상 장기전 돌입··· 정부, 주도적 개입으로 동력 살려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18일 “북한 비핵화 협상까지 일정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며, 그동안 대북 제재는 유지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시간 제한도, 속도 제한도 없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에 이어 북한의 비핵화 지연 전술에 장기전으로 대응하겠다는 미국 정부의 입장을 공식화한 것이다. 이로써 가뜩이나 속도와 밀도가 떨어진 북미 비핵화 협상의 동력을 회복하기가 쉽지 않아졌다.
■ 서울신문
■ 국민일보
■ 매일경제
국가의 과도한 시장개입 경고한 김병준 한국당 비대위원장
■ 한국경제
'주 52시간'에 국책사업도 지연… 정작 준비 안된 건 정부다
■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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