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사설 2018년 7월 20일 금요일 - 혁신성장과 규제 개혁, 세월호 참사 '국가 책임' 인정 판결,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경제현안 의견, 해병대 헬기 마린온 사고, 문재인 대통령 국정지지율 하락

2018년 7월 2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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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내 11개 신문사 사설 주요 주제

1. 혁신성장과 규제 개혁

    (동아, 한국, 서울, 국민, 매경 등 5개 신문사)

2.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가 책임' 인정 판결

    (중앙, 한겨레, 경향, 한국, 서울 등 5개사)

3.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이 밝힌 경제현안 의견

    (한겨레, 서울)

4. 해병대 헬기 마린온 사고

    (중앙, 국민)

5. 문재인 대통령 국정지지율 하락

    (중앙, 한겨레)

■ 조선일보

경제 규모 12배 미국이 우리보다 성장률 높다니

정부가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2.9%로 낮춘 날 미국 경제는 올해 3%대 성장이 확실시된다는 전망이 나왔다. 미 백악관 국가경제위(NEC) 위원장 등이 올해..

어려우면 국민에 손 벌리고, 고비 넘기면 파업하고

현대중공업 노조가 파업에 들어갔다. 성과급 250% 이상 지급, 내년 말까지 고용 보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일감이 없어 880명이 휴업 중이고, 43개월간..

한국이 올해 대북 제재 예외 요청한 게 벌써 7건

이제 트럼프 미 대통령과 참모들은 북핵 해결에 시간 제한이 없다고 공공연히 말하고 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도 18일 "북한 비핵화에는 일정한 ..

■ 중앙일보

가라앉는 경제지표, 차갑게 식는 국정 지지율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가 61.7%로 떨어졌다. 여론조사기관인 리얼미터가 지난 16~18일 전국 성인남녀 150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전주보다 6.4%포인트 하락했다. 올 1월 4주차 조사 때(60.48%) 이후 가장 낮다. 지지율 급락의 원인은 여럿이다. 

국가의 막중한 책임 일깨운 세월호 배상 판결세월호 참사 희생자 가족들이 국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법원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단원고 학생 가족의 경우 한 가정당 배상액이 6억원대로 결정됐다. 희생자 118명의 가족 357명은 세월호 특별법에 의해 국가가 지급한 보상금을 받지 않고 

해병대원의 목숨을 헤아리지 않은 청와대의 황당한 논평해병대 상륙기동헬기인 마린온 사고에 대한 청와대 논평이 황당하다. 사고 순간 동영상을 보면 헬기가 이륙한 지 4~5초 만에 주회전날개 4개 중 1개가 떨어져 나갔고, 곧바로 나머지 3개도 축과 함께 통째로 분리됐다. 2009년 스코틀랜드, 2016년 노르웨이에서 일어난 수퍼 

■ 동아일보

노동개혁 실종 속 헛다리 짚는 일자리 정책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7월부터 1년여 동안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 13만2673명의 정규직 전환을 결정했다고 어제 밝혔다. 전환 대상자에게는 큰 혜택일지 모르겠지만 정규직, 특히 공공부문과 대기업 정규직에 대한 과보호가 지적되는 상황에서 이뤄지는 정규직 전환은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높이는, 거꾸로 가는 노동개혁이다.

이념에 갇혀 규제개혁 발목 잡는 시민단체야말로 수구세력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경기 성남시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정부의 ‘의료기기 산업분야 규제혁신 방안’ 발표 행사장을 찾았다. 문 대통령의 규제개혁 현장 방문은 취임 이후 처음이다. 최저임금 과속 인상의 부작용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경제 성장 3% 목표도 현실적으로 달성이 어려워지면서 혁신성장의 핵심인 규제개혁이 절박해진 것이다. 지난달 청와대에서 열 예정이던 제2차 규제혁신 점검회의를 회의 직전 취소한 것도 그 절박함에 따른 충격요법이었다.

‘클린’ 내세운 정의당, 노회찬 의혹 규명 앞장서야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가 ‘드루킹’ 김동원 씨 측에서 불법 자금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한 특검 수사가 가속도를 내고 있다. 드루킹의 측근 인사로 2016년 고교 동창인 노 원내대표에게 정치자금 5000만 원을 불법 기부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도모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은 어젯밤 기각됐다. 하지만 2016년 처음 의혹이 불거졌을 때 드루킹 측이 돈을 돌려받은 것처럼 증거를 위조했다는 혐의까지 제기되는 등 의혹은 더욱 커지고 있다.

■ 한겨레

문 대통령 지지율 하락에 담긴 ‘민심’ 잘 새겨야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6·13 지방선거 이후 5주째 하락을 거듭하고 있다. 여론조사 기관인 리얼미터가 19일 발표한 문 대통령 지지율은 61.7%로, 지난주에 비해 6.4%포인트 떨어졌다. 취임 이후 가장 큰 폭의 하락이다. 지난 1월 평창올림픽 남북단일팀 논란 등으로 60.8%를 기록한 이래 최저치다. 이런 추세라면 60%대 지지율도 위협받을 수 있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역시 3.8%포인트 떨어진 41.8% 지지율로, 5주째 내림세가 계속됐다. 문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세는 최저임금 논란으로 대표되는 최근의 경제 상황 탓이 큰 것으로 보인다.

박용만 상의 회장의 ‘진단과 처방’ 경청할 만하다

재계를 대표하는 경제단체인 대한상의 박용만 회장이 18일 기자간담회에서 최저임금 인상, 일자리 창출, 재정정책 방향, 규제 완화 등 경제 현안에 관해 의견을 밝혔다. 균형감 있는 진단과 합리적 대안 제시가 많아 귀담아들을 만하다. 그는 평소 상의가 당장의 기업 이익만을 위해 목소리를 높여서는 안 되며 국가경제 전체를 생각해야 장기적으로 기업에도 도움이 된다고 강조해왔다.

반쪽만 인정된 ‘세월호 참사’ 정부 책임

세월호 참사로 숨진 희생자 유가족들이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정부)의 책임을 일부 인정하는 판결이 내려졌다. 참사 발생 뒤 무려 4년3개월 만의 일이다. 그러나 당시 해양경찰의 책임만 인정했을 뿐 재난 컨트롤타워가 작동하지 않아 구조를 제대로 하지 못한 정부의 근본적인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앞서 있었던 형사재판 결과를 그대로 수용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구체적 책임을 밝혀내기 위해 고통 속에서 4년여를 버텨온 유가족들의 기대나 국민들의 법감정에 비춰보면 턱없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다. 진행 중인 2기 세월호 특별조사위의 추가조사 등을 통해 당시 정부의 잘못을 온전하게 밝혀내야 할 책임이 그만큼 더 커졌다.

■ 경향신문

경제가 좋아서 세수가 늘어난 게 아니다국세청은 19일 공개한 국세통계에서 2017년 세수는 총 255조6000억원이라고 밝혔다. 세수는 전년보다 22조3000억원(9.5%) 늘면서 2년 연속 20조원 이상 증가했다. 세목별로는 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

세월호 국가 책임 인정한 판결, 진상규명도 이뤄져야법원이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가 책임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는 19일 세월호 유가족들이 국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희생자 1명당 위자료 2억원을 지급하···

남북교류 제도적 보호를 ‘대못 박기’로 호도하다니남북교류·협력사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려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임의로 교류·협력을 중단시키는 폐단을 막자는 취지다. 통일부가 지난 17일 입법예···

■ 한국일보

국가책임 인정하면서 경비정만 탓한 세월호 배상 ‘반쪽 판결’

세월호 참사 당시 국가가 초동 대응과 구조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해 피해를 키웠다며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는 19일 세월호 유족들이 국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희생자 1명당 위자료 2억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소송에 나선 유족들은 국가의 책임을 법적으로 판단받겠다며 정부가 지급한 배상금을 거부해 왔다. 이런 이유로 재판에선 배상 액수보다 국가의 책임 인정 여부에 관심이 쏠렸다. 하지만 이번 판결은 유족들의 상처를 치유하기에는 실망스러운 부분이 적지 않다.

규제 혁파, 의료기기 분야부터 시동··· 갈 길 여전히 멀다

정부가 19일 분당서울대병원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참가한 가운데 관계부처 합동으로 혁신성장 확산을 위한 의료기기 분야 규제혁신과 산업육성 방안을 발표했다.문 대통령의 규제타파 혁신성장의 첫 현장 행보로, 의료기기 개발 이후 시장 진입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겠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북미협상 장기전 돌입··· 정부, 주도적 개입으로 동력 살려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18일 “북한 비핵화 협상까지 일정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며, 그동안 대북 제재는 유지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시간 제한도, 속도 제한도 없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에 이어 북한의 비핵화 지연 전술에 장기전으로 대응하겠다는 미국 정부의 입장을 공식화한 것이다. 이로써 가뜩이나 속도와 밀도가 떨어진 북미 비핵화 협상의 동력을 회복하기가 쉽지 않아졌다.

■ 서울신문

세월호 참사 국가책임 엄중히 물은 법원

세월호 참사 당시 국가의 과실과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은 세월호 유족 354명이 2015년 9월 “국가가 세월호 안전점검 등 관리를 소홀히 해 사고 원인을 제공했고, 참사 발생…

규제혁신 현장 찾은 文 대통령, 쓴소리도 귀담아들어야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첫 규제혁신 현장 행보에 나섰다. 이번 현장 방문은 지난달 27일 청와대에서 주재할 예정이던 제2차 규제혁신 점검회의를 알맹이가 없다며 회의 시작, 2시간 전 전격 취소…

폭염차량 아동 사망, 슬리핑 차일드 체크제 도입해야

지난 17일 경기 동두천시 어린이집 통원 차량에 7시간가량 방치된 김모(4)양이 숨진 사고는 정말 어처구니없는 후진적 인재다. 이날 동두천시의 낮 최고기온은 32.2도였다. 똑같은 사고가 거의 매년…

■ 국민일보

마린온 추락 참사 어물쩍 넘어갈 일 아니다

해병대가 공개한 마린온 헬기 사고 영상에는 눈으로 보고도 믿기 어려운 장면이 담겨 있다. 헬기는 활주로 이륙 후 4∼5초 동안 상승했다. 갑자기 프로펠러 날개 4개 중 1개가 분리됐고, 곧바로 나머지 프로펠러가 통째로 떨어져 나갔다

규제혁신 중요성 일깨운 소아당뇨 초등생 어머니

김미영씨의 초등생 아들은 소아당뇨를 앓고 있다. 합병증을 막으려면 치밀하게 혈당을 관리해야 한다. 밤중에도 자는 아이를 깨워 주스를 먹이곤 했는데 학교에 가고 나면 대책이 없었다. 연속혈당측정기가 필요했다. 몸에 부착하면 포

北 석탄 반입 선박 드나드는데 정부는 뭐하고 있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대외 거래를 전면 금지한 북한산 석탄이 지난해 10월 초 외국 선적 선박에 실려 국내에 반입된 사실이 드러났다. 민간 업체가 수입한 것이라고 하지만 유엔의 대북 제재를 누구보다도 앞장서 이행해야 할 우리나

■ 매일경제

文대통령 혁신성장 행보를 환영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분당서울대병원에서 규제개혁의 정곡을 찌르는 말을 했다. 소아당뇨 때문에 하루에 열 번 이상 바늘로 손가락을 찔러야 하는 아들을 위해 피를 뽑지 않고 혈당을 재는 기기를 해외에서 구입했..

국가의 과도한 시장개입 경고한 김병준 한국당 비대위원장

김병준 자유한국당 혁신비상대책위원장이 18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던진 몇 가지 화두는 현 정부의 경제정책을 향한 의미 있는 지적이다. 김 위원장은 시민사회와 시장에 국가가 지나치게 개입해서는 안 된다..

'마이데이터 산업'을 위한 규제완화에 거는 기대

금융위원회가 `마이데이터 산업` 육성 방안을 18일 발표했다.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개인 신용정보를 한곳에서 조회하고 이를 토대로 소비자가 맞춤형 재무 컨설팅이나 금융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신용정보법에 ..

■ 한국경제

문희상 의장의 '국회 대수술' 구상 환영한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그제 열린 취임 기자회견에서 전면적인 국회 개혁을 약속했다. “끊임없는 토론과 대화를 통해 결론을 내는 국회를 만들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문 의장은 상시(常時) 국회의 필요성도...

'주 52시간'에 국책사업도 지연… 정작 준비 안된 건 정부다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간 주 52시간 근무 여파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전철, 경전철 등 신설 철도망 개통이 줄줄이 지연될 전망이라는 한경(7월19일자 A1, 5면) 보도다. 일하는 시간이 줄어 공기가 늘...

고용부 장관은 '최저임금 재심' 요청 수용해야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가 10.9%로 결정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의 재심의를 청구할 것이란 소식이다. 앞서 중기중앙회 자문기구인 노동인력특별위원회는 중소기업의 의견을 반영하지 못한 ...

■ 서울경제

편의점 한 끼도 부담스럽게 만드는 최저임금 후폭풍

올해 최저임금 인상 이후 심상치 않은 움직임을 보였던 가공식품과 외식 값이 최근 또다시 뛰고 있다. 가공식품은 과자부터 간편식까지 10개 중 7개의 가격이 올랐고 상승폭이 두 자릿수에 달한 것도 상당수다. 직장인과 젊은이들이 많이 찾는 프랜차이즈도 배달 수수료를 인상하는 방식으로 가격을 올렸고 냉면·김치찌개 같은 외식 값도 대부분 인상됐다. 품목과 메뉴 불

카드수수료 낮추자고 결제시스템까지 손대나

정부 여당이 소상공인 전용결제 시스템인 ‘제로페이’를 만들겠다고 나섰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9일 “당이 주도해 정부 각 부처의 모바일 간편결제를 통합한 제로페이를 추진하겠다”며 “(제로페이가) 오픈플랫폼을 통해 결제수단으로 활용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제로페이는 일종의 모바일결제 시스템으로 소상공인에게 별도의 수수료를 물리지 않

"규제개혁 성과없어 무력감 느낀다"는 재계의 하소연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이 굼뜬 규제개혁 속도와 관련해 참담한 심경을 털어놓았다. 박 회장은 18일 제주에서 열린 대한상의 제주포럼 개막식에 앞서 “제가 천 번 만 번을 얘기해도 지치지 않을 만큼 절박한데 왜 효과가 없었는지 무력감과 자괴감을 느낀다”고 토로했다. 박 회장은 정부 주관 규제개혁회의 참석은 물론 국회도 문턱이 닳을 정도로 드나들었다. 대정부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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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블로그에 게재된 각 신문사의 사설의 순서는 실제 지면에 실린 사설 순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예 : ㄱ신문사의 실제 신문 지면에 실린 사설의 순서가 A, B, C 일 경우

본 블로그의 사설 순서는 B, C, A 등 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2018년 7월 2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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