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대 신문사설/2018년

신문사설 2018년 7월 12일 목요일 - 6월 고용동향 발표 '고용절벽', 최저임금 논의 파행, 기무사 '계엄령 문건' 수사, 국정원의 북한 종업원 기획 탈북 의혹, 미중 무역전쟁 확전

꿍금이 2018. 7. 12.

2018년 7월 12일 목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11개 신문사 33개의 신문사설

주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이슈 토픽


■ 조선일보

정말 "성과 못 내 초조하다"면 경제 역주행부터 멈춰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본지 인터뷰에서 경제 운영의 성과를 못 내 "너무 초조하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 성패는 경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특검 눈엔 보인 '드루킹 휴대폰' 경찰 눈엔 안 보였다니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특검이 10일 경기 파주에 있는 드루킹의 출판사 사무실에서 휴대전화기 21대와 유심 칩(저장장치)을 떼어낸 유심 카드 53장을..


아들 국정원 불합격 이유 따져 물은 국회의원 갑질

국회 정보위 민주당 간사였던 김병기 의원이 아들의 국가정보원 취직 과정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11일 불거졌다. 김 의원 아들은 2014년 기무사..


■ 중앙일보

일자리 늪에 빠진 한국 경제, 성장으로 기수를 돌려라한국 경제가 일자리 늪에 빠졌다. 일회성 쇼크가 아니다. 만성 고질병으로 악화하는 추세다.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소득주도 성장의 한계가 드러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현재의 일자리 위기 상황을 냉정하게 분석해야 한다. 통계청이 어제 내놓은 6월 고용동향을 


너무 서둘러가는 종전선언문재인 대통령이 갑자기 먹구름이 낀 북·미 간 비핵화 협상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종전선언 카드를 꺼내 들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싱가포르 방문을 앞두고 가진 현지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종전선언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등 항구적 평화정착을 견인할 


장기화 조짐 미·중 무역전쟁 … 비상 대책은 있나기 싸움 정도에서 적당히 그치기를 기대했던 미·중 무역전쟁이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2000억 달러(약 223조원)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10% 관세를 추가 부과하는 절차를 시작했다. 총 6031개의 부과 대상 제품에는 중국의 첨단 


■ 동아일보

“가족 지배 없애려 외국 투기자본에 기업 넘기는 건 큰일 날 짓”

장하준 영국 케임브리지대 교수가 정부 주도의 기업 지배구조 개편 방향에 대해 비판했다. 장 교수는 10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주최 ‘기업과 혁신생태계’ 대담에서 “삼성, 현대자동차같이 온 국민이 키워준 기업을, 가족 지배를 없애고 싶어서 기업 지배구조를 와해시켜 외국 단일주주에게 넘겨주려고 하는 것은 큰일 날 짓”이라고 말했다. 수시로 엘리엇 등 해외 벌처 펀드의 공격을 받고 있는 우리 기업의 현실을 직시한 경고로 해석된다.


자연과 생명을 죽이는 플라스틱 빨대

스타벅스는 2020년까지 전 세계 매장에서 플라스틱 빨대를 퇴출하겠다고 10일 밝혔다. 빨대를 사용할 필요가 없도록 디자인된 냉음료용 뚜껑을 도입하고 빨대를 원하는 고객에게는 종이 또는 생분해성 플라스틱으로 만든 빨대를 제공할 계획이다. 스타벅스가 본사를 둔 미국 시애틀시가 이달 초부터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금지하자 내놓은 조치다.


美中 무역전쟁 확전… 韓 수출구조 재편 기회로 삼자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2000억 달러(약 223조2000억 원)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10% 관세를 추가로 부과한다고 10일(현지 시간) 발표했다. 이달 6일 340억 달러어치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무역전쟁의 1차 폭탄을 터뜨리자 중국이 즉시 같은 규모로 맞불 대응을 했다. 그러자 미국이 훨씬 더 큰 규모의 2차 관세폭탄을 터뜨리면서 무역전쟁을 확대시킨 것이다.



■ 한겨레

‘인구 충격’에 대응할 수 있는 고용 대책 나와야

통계청이 11일 발표한 ‘6월 고용 동향’을 보면, 취업자 수가 지난해 6월에 견줘 10만6천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2월 이후 5개월 연속 10만명선 안팎에 머물고 있다.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처음이다. 1~6월 취업자 수 증가는 월평균 14만2천명에 불과하다. 정부의 올해 목표치인 32만명을 달성하려면 하반기에 월평균 50만명 늘어나야 한다. 지금 상황에선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다. 목표 달성은 이미 물 건너갔다고 봐야 한다.


경영계·민주노총, 최저임금위 테이블에 앉아라

최저임금위원회 파행이 커지고 있다. 민주노총 추천 노동자위원 4명이 국회의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에 반발해 참여를 거부하는 가운데, 업종별 차등적용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용자위원 9명도 11일 전원회의에 불참했다. 최저임금 결정시한(14일)을 불과 사흘 남긴 상황에서 이러한 ‘보이콧’은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를 외면하는 무책임한 일이다.


계엄 문건 수사, ‘윗선’ 밝히는 게 핵심이다

국군기무사령부가 지난해 3월 작성한 ‘계엄령 검토 문건’을 수사할 특별수사단 단장에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11일 임명됐다. 수사단은 탱크와 장갑차, 특전사를 동원해 시위대를 유혈 진압하고 정부·언론을 장악하는 방안이 담긴 문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한 점 의혹 없이 전모를 밝혀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문건 작성의 주체는 물론이고 이를 지시한 윗선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


■ 경향신문

경제개혁 후퇴 논쟁이 의미하는 것문재인 정부의 경제개혁이 후퇴하고 있다는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른바 J노믹스의 핵심인 소득주도성장에 관여했던 홍장표 청와대 경제수석의 경질이 도화선이 됐다. 이와 함께 은산분리를 비롯한 박근···


기획탈북 확인된 북 종업원 사건, 진상규명 피할 수 없다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2016년 4월 한국에 온 중국 내 북한식당 종업원들을 면담한 뒤 “종업원이 한국에 오게 된 경위에서 여러 가지 결점이 있음을 파악했다”며 “이들 중 일부는 어디로 가는지 알···


중국에 무역 보복 폭탄 터뜨린 미국미국 정부가 10일(현지시간) 2000억달러(약 223조원)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 6031개 품목에 대해 10%의 추가 관세 부과 계획을 발표했다. 이 조치는 오는 9월부터 발효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미국은 500억···



■ 한국일보

‘고용 쇼크’ 계속되는데 최저임금 논의조차 파행이라니

6월 고용 역시 ‘쇼크’ 상태를 벗어나지 못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712만6,000명으로 전년 대비 10만6,000명 증가하는데 그쳤다.월 취업자 증가폭은 지난 2월 10만4,000명으로 추락한 이래 3개월 연속 10만명대를 맴돌다 5월엔 급기야 10만명대마저 무너져 충격을 줬다. 월 취업자 증가폭은 30만명 이상은 돼야 한다. 글로벌금융위기가 전개된 2008년 9월부터 18개월 연속 10만명대 이하 취업자 증가폭을 기록한 이래 10여년 만에 최악의 고용 부진을 이어 가게 됐다.


계엄령 문건 묵과한 송 장관 등 軍의 위험한 인식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검토 문건 작성 파문이 커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독립수사단 수사 지시로 문건 작성에 관련된 전ㆍ현직 군 수뇌부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한 상황이다.박근혜 전 대통령과 황교안 전 총리 등으로 수사 대상이 넓어질 가능성도 있다. 문건 작성뿐 아니라 지난 3월 문건 존재를 인지한 이후 송영무 국방부 장관 등 군 지휘부의 미온적인 대처도 도마에 올랐다. 파장 축소를 위해 의도적으로 덮으려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책임을 면키 어렵다.


공시지가 현실화 필요하나 세심하게 접근해야

국토교통부 관행혁신위원회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높여야 한다고 권고했다. 공시가격이 현실화하면 주택소유자의 부담이 적지 않게 커질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김남근 국토교통부 관행혁신위원장은 10일 “부동산가격 공시제도의 낮은 현실화율을 제고하고 형평성과 투명성도 높여야 한다”고 권고했다. 김 위원장은 “현실화율은 90%까지는 올라가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 서울신문

후반기 국회, 켜켜이 쌓인 숙제 서둘러 풀어라

20대 후반기 국회 원 구성이 그제 마무리됐다. 지난 5월 21일 본회의에서 일부 법안을 처리한 뒤 41일간 이어졌던 공전을 끝내고 어렵게 정상화된 것이다. 민생은 제쳐 놓고, 자리다툼에 골몰한 여야…


한진家 부정편입 뒷북 결론, 교육부도 책임 크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장남인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이 1998년 인하대에 부정 편입했을 뿐 아니라 학사 학위 취득도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는 지난달 인하대를 두 차례 현장 조사해…


유엔의 북 식당 종업원 탈북 의혹 규명 요구 따라야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2년 전 한국으로 집단 탈출한 중국 내 북한 식당인 류경식당 여종업원 문제와 관련해 우리 정부에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규명을 촉구했다. 킨타…


■ 국민일보

구조적 고용 침체 징후 강한데 인구가 원인이라니
또 고용쇼크다. 통계청이 11일 내놓은 ‘6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취업자 증가 폭은 전년 동기 대비 10만6000명에 그쳐 지난 2월 이후 5개월 연속 10만명대 이하에 머물렀다. 취업자 증가 폭이 5개월 연속 10만명대 이하에 머문 것은 글


벼락치기로 대입제도 개편해서야 되겠는가
중3 학생이 치를 2022학년도 대학입시제도 개편이 본격적인 숙의(熟議) 과정에 들어간다.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 산하 공론화위원회가 11일 대입 개편 시나리오를 선택할 시민참여단 550명을 확정했기 때문이다. 지난 5월 말 수시와


유연한 보수의 출현을 바라며
자유한국당이 11일 대통령 2명을 배출한 여의도 당사의 현판을 내렸다. 최소한의 살림살이만 꾸려 조촐한 영등포 당사로 이전했다. 한국 정치의 무대인 여의도에서 사실상 쫓겨난 것이다. 같은 날 홍준표 전 대표는 미국으로 떠났다. 돌



■ 매일경제

한국 청년고용률 OECD 최악, 이런데 미래 있겠나

지난달 우리나라 15~29세 청년층 914만명 중 취업자는 392만명(42.9%)에 불과했다. 젊은이 10명 중 6명은 일주일에 한 시간도 일을 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다른 나라와 비교해보면 더욱 기가 막힌다. 중소기업연구원..


박원순 시장의 '여의도 통째 재개발'이 반가운 이유

박원순 서울시장이 11일 여의도를 신도시급으로 통째로 재개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서울역과 용산역 사이에 있는 철도를 덮어 그 위에 쇼핑센터와 공원도 조성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여의도를 글로벌 수변도시..


태국 동굴 소년들 전원 구조과정서 보여준 정부의 차분한 대응

태국 북부 치앙라이주 탐루엉 동굴에 갇혀 있던 유소년 축구팀 소년들과 코치가 고립된 지 18일 만에 모두 구출된 과정은 감동적이다. 잠수 전문가와 자원봉사자 수백 명이 세계 각국에서 달려왔고 마침내 소년 12명..


■ 한국경제

5개월째 '일자리 쇼크'… 정책 대전환 필요하다

‘고용 쇼크’가 장기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취업자가 10만6000명 늘어나는 데 그친 ‘6월 고용동향’은 우리 경제의 현실을 여실히 보여준다. 전년 동기 대비 취업자 증가폭이 10만...


기업 압수수색이 일상인데 투자·고용 의욕 생기겠나

하루가 멀다 하고 기업을 대상으로 한 검찰 압수수색이 벌어지고 있다. 국내 간판기업인 삼성전자는 노조 와해 혐의로 벌써 10번째 압수수색을 받았다. 무엇이든 걸릴 때까지 탈탈 턴다는 느낌마저 든다. ...


자기 정체성 부인하는 한수원의 탈원전 행보

원자력발전소 운영 공기업인 한국수력원자력이 사명(社名) 변경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정부가 탈(脫)원전을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상황에서 사명에 ‘원자력’을 굳이 넣을 이유가 없다”는 게 한수원...


■ 서울경제

5개월째 고용쇼크, 경제패러다임 바꾸라는 신호다

지난달 취업자 수가 겨우 10만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2월 이후 벌써 5개월째 고용절벽이다. 통계청의 고용동향을 보면 6월 취업자는 2,712만여명으로 1년 전보다 10만6,000명 증가했다. 6월 지방선거 특수가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망스런 결과다. 선거 관련 단기 일자리마저 없었다면 5월에 이어 두 달 연속 증가폭이 10만명 아래로 추락했을 것이다. 지난달에 “6


경영계 호소 끝내 외면한 최저임금위의 무책임

최저임금위원회가 또다시 파행을 겪고 있다. 10일 열린 최저임금위 회의에서 업종별 최저임금 구분적용 안건이 부결되자 사용자위원들이 협상 보이콧을 선언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소상공인들은 범법자로 몰릴 처지라며 임금 지불 유예나 최저임금제도 불복종운동까지 거론하는 판국이다.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적용은 영세기업과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줄기차게 요구돼온 사안이다. 업종별로 노동강도나 생산성이 다른 상황에서 최


오죽하면 규개위가 ‘대주주 적격 심사’ 제동 걸었겠나

규제개혁위원회가 최근 열린 회의에서 금융위원회에서 추진 중인 금융회사 대주주 적격성 심사대상 확대방안의 철회를 권고했다. 규제 범위가 과도하게 넓고 규제에 따른 영향을 제대로 분석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금융위가 제시한 심사 대상 확대의 필요성은 설득력이 약하다고 평가했다. 경영권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임에도 파급력을 너무 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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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블로그의 사설 순서는 B, C, A 등 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2018년 7월 12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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