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7월 11일 수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11개 신문사 33개의 신문사설
주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이슈 토픽
■ 조선일보
■ 중앙일보
공시가격 현실화 … 중산층·서민 고통 없도록 속도 조절해야
■ 동아일보
대통령은 일자리 부탁하는데 정부·여당은 기업 손발 묶어서야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인도 삼성전자 노이다 신공장 준공식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만나 “한국에서도 더 많이 투자하고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이 부회장을 따로 불러 예정에 없던 면담까지 했다. 문 대통령이 이 부회장을 만난 것은 물론이고 삼성 관련 행사에 참석한 것도 처음이다. 삼성전자는 이르면 이달 중 하반기 채용 확대를 포함한 고용 확대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9일 발암물질이 검출된 중국산 원료가 사용된 고혈압약 115개 제품을 판매 중지 및 회수 조치했다. 유럽의약품청(EMA)이 5일 중국 ‘제지앙화하이’에서 제조한 고혈압약 원료 발사르탄에서 발암물질(N-니트로소디메틸아민)이 검출됐다고 발표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식약처는 앞서 주말인 7일 발사르탄을 원료로 사용한다고 등록한 고혈압약 219개 전부를 판매 중지시켰다.
정부는 내년부터 한미 연합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을 한국 단독의 태극을지연습과 한미 연합 프리덤가디언연습으로 분리해 실시한다고 어제 밝혔다. 우리 정부가 주관하는 민관군 합동 을지연습을 일단 올해는 잠정 중단하되 내년부터는 UFG연습에서 떼어내 우리 군의 태극연습과 함께 실시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올해 태극연습은 10월 호국훈련과 연계해 실시하기로 했다.
■ 한겨레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촛불집회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가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한 것과 관련해 군대 내에 독립수사단을 설치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국외순방 중인 대통령이 특별지시 형태로 군 관련 수사를 명령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그만큼 사안이 위중하다는 걸 보여준다. 특히 문 대통령이 이렇게 긴박하게 움직인 배경에는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사안의 중대성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관련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인식도 깔려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만일 군이 이 사건을 처리하면서 ‘제 식구 감싸기’ 식으로 대응했다면, 송영무 장관을 포함한 현재의 군 수뇌부도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사법농단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과 대법원 사이에 자료 제출을 둘러싼 힘겨루기가 지루하게 이어지고 있다. 애초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이 쓰던 컴퓨터 하드디스크 제출을 거부하던 법원행정처가 협조하겠다고 태도를 바꿨으나 다른 대부분 자료들은 여전히 내놓지 않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이 재판거래 의혹으로 불거진 국민적 불신을 씻기 위해 스스로 발 벗고 나서도 모자랄 판에 애초 약속과 달리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지 않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트럼프 ‘김정은 신뢰’ 재확인, 북-미 협상 속도 내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9일(현지시각) “나는 김정은이 우리가 서명한 계약과 우리가 한 악수를 존중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북한에 대한 압박 성격도 있지만, 북-미 고위급 회담 결과를 놓고 미국 언론과 정치권에서 불거져 나오는 대북 불신론과 협상 회의론을 불식하려는 뜻으로 읽힌다. 트럼프 대통령이 ‘계약과 악수’를 강조하면서 북-미 협상에 부정적인 기류를 정면 돌파하겠다는 태도를 보인 것은 향후 협상을 위해 고무적인 대응이라고 할 만하다.
■ 경향신문
기무사의 반헌법적 행태 뿌리 뽑아야 한다문재인 대통령은 10일 탄핵정국 때 국군 기무사령부가 위수령과 계엄 검토 문건을 작성하고 세월호 유족을 사찰한 데 대해 독립수사단을 꾸려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하라고 국방부에 지시했다. 문 대통령···
너무 늦은 국회 원구성, 할 일 쌓여 있다40여일 이어진 ‘국회 부재’ 상태를 가까스로 벗어났다. 여야가 어제 원구성에 합의함에 따라 20대 후반기 국회가 늦게나마 출범하게 됐다. 마지막 쟁점으로 남아 있던 법제사법위원회 문제를, 법사위의 ···
‘디지털성폭력은 인격살인’ 엄단 의지 보인 법원특정 여성의 남자친구인 척 행세하며 해당 여성의 사진과 다른 여성의 나체 사진을 함께 인터넷에 올린 남성이 항소심에서 법정 구속됐다. 2심 재판부가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실형을 선고···
■ 한국일보
초유의 독립수사 받는 기무사, 해체 수준으로 대수술하라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촛불집회 당시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검토 문건 작성과 관련, 독립수사단을 구성해 철저히 수사하라고 지시했다.해외 순방 중인 대통령이 화급하게 특별지시를 내린 것은 그만큼 사태가 엄중하기 때문이다. 그도 그럴 것이 국방부가 이 문건을 보고받은 시점이 지난 3월 말이란 사실이 드러났다. 국방부 대변인의 이날 브리핑 내용에 따르면 당시 국방부가 해당 문건의 내용을 보고받았으나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묵과했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기존의 군검찰 조직이 수사를 맡았다간 제대로 된 의혹 해소가 어려울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비정규직 차별 줄이고 노조 대표성 높일 현대重 통합노조
금속노조 현대중공업 지부가 9일 대의원대회를 열어 정규직 노조인 지부와 사내하청지회 통합 시행규칙을 제정했다.지난해 마련한 1사 1노조 규정에 따라 하청업체 노조를 정규직 노조에 정식 통합한 것이다. 앞으로 단체협상 등에서 서로의 이해를 반영해 한목소리를 내겠다는 의미다. 정규직과 하청업체 통합노조는 2008년 기아차 선례가 있지만 기아차 노조가 지난해 다시 비정규직과 분리했기 때문에 현재로선 유일하다.
항공사 허가취소 사안 은폐한 국토부··· 유착 의혹 조사해야
대한항공 오너 일가에 이어 아시아나항공 오너의 경영 일탈이 계속 드러나는 가운데 국토교통부와 항공사 간 유착 의혹이 커지고 있다.이번엔 국토부가 외국 국적자의 아시아나항공 등기이사 재직 사실을 파악하고도 묵인한 의혹이 불거졌다. 미국 국적자인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계열사인 진에어 등기이사를 지낸 사실이 알려진 데 이어 아시아나항공에서도 같은 불법 사례가 확인되면서 항공사 불법 행위에 대한 국토부의 묵인, 방조 내지 비호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 서울신문
■ 국민일보
■ 매일경제
기업 현장 가본 진보학자 출신 중기벤처 장관의 최저임금 苦言
무역전쟁 불붙었는데 정부 산업통상 조직은 아직도 정비중
■ 한국경제
"최저임금 1년 해보고 속도조절" 청와대 답할 때 됐다
■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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