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사설 2018년 6월 4일 월요일 - 트럼프·김영철 회동, 문재인정부 최저임금과 경제정책, '양승태 대법원' 재판 거래 의혹, 경기 둔화 전망, 군산과 광주 일자리

2018년 6월 4일 월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11개 신문사 32개의 신문사설

주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이슈 토픽

■ 조선일보

수백조원 대북 지원 美는 돈 내지 않겠다는데

트럼프 미 대통령은 1일 비핵화와 관련한 대북 경제 지원에 대해 "한국이 그것을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중국과 일본도 도움을 줄 것으로 본다"고..

대법관들, 더 침묵 말고 사실이 뭔지 밝혀야

의정부지법 판사들이 지난 1일 이른바 '재판 거래'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앞으로 유사한 의견이 계속될 것이다. 이번..

어처구니없는 '최저임금 인상 긍정 90%' 靑 통계 방식

청와대 경제수석이 "최저임금 인상은 긍정적 효과가 90%"라는 대통령 발언의 근거라고 공개한 자료는 통계청 통계를 입맛에 맞게 뜯어고친 것에 불과..

■ 중앙일보

북·미 정상회담 청신호 … 디테일의 '악마'는 경계해야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이 3일 워싱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을 만나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친서를 전달했다. 조명록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이 2000년 빌 클린턴 당시 미 대통령을 면담한 후 18년 만의 일이다. 미국과 국제사회로부터 

북핵 비용, 주한미군 등 한·미 간 깊숙한 조율 절실하다북·미 정상회담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대북 지원, 주한미군 문제 등 주요 사안에 대한 민감한 이야기들이 흘러나오고 있다. 북한을 비핵화하고 정상국가화하려면 마땅히 논의해야 할 사안들이다. 하지만 그 내용이 우리 정부와의 조율 없이 미국 트럼프 행정부 입장만 

낙수효과와 두 도시 이야기 … 군산의 눈물, 광주형 일자리지난달 31일 한국GM 군산공장이 문을 닫았다. 1997년 국내에서 마지막으로 세워진 자동차 공장이었다. 한때 근로자 1800명에 협력업체 직원이 1만 명에 달하는 공장이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지난해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폐쇄된 데 이어 GM 공장마저 문을 

■ 동아일보

‘완전 비핵화’ 없는 終戰선언 이벤트는 의미 없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일(현지 시간) 백악관을 방문한 김영철 북한 통일전선부장을 배웅한 뒤 기자들에게 “12일 북-미 정상회담에서 빅딜이 있을 것이지만 무언가에 서명할 계획은 없다. 그날부터 프로세스가 시작되는 것이다”며 “나는 한 번의 회담에 이것(비핵화)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하지 않겠다”고 했다. 일괄 타결 주장에서 후퇴해 싱가포르 회담에서는 비핵화와 체제 보장을 주고받는 선언적 의미의 ‘빅딜’을 하고, 비핵화 로드맵은 추가 협상을 통해 만들어갈 방침임을 내비친 것이다.

드루킹 특검, 산 권력 향해 성역 없는 수사를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현)는 어제 오후 ‘드루킹’ 불법 댓글 조작 사건 특검 후보자 추천위원회를 열어 허익범, 임정혁, 오광수, 김봉석 변호사 등 4명을 특별검사 후보로 추천했다. 유력 후보 중 상당수가 고사해 변협이 후보 추천에 어려움을 겪은 가운데 공안통으로 대검 차장을 지낸 임 변호사와 특수통으로 대구지검장을 지낸 오 변호사가 포함됐다. 변협이 명단을 야 4당의 3개 교섭단체에 통보하면 야당은 6일까지 후보 2명을 추려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을 건의하고 문 대통령이 3일 내로 이 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하게 된다.

靑 “경제 컨트롤타워는 김동연”, 말 아닌 행동으로

청와대가 1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패싱 논란에 “경제 컨트롤타워는 김동연”이라며 진화에 나섰으나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김 부총리는 지난달 30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발언을 했다가 장하성 정책실장 등 청와대 경제팀과 충돌했다. 이튿날 재정전략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은 긍정적 효과가 90%”라고 말해 김 부총리의 입지를 흔들었다. 그 다음 날 청와대가 진화에 나섰으나 김 부총리의 영(令)이 제대로 서기 힘들 것이라는 우려가 잦아들지 않고 있다.

■ 한겨레

‘북-미 회담’ 이어 ‘남·북·미 종전선언’을 기대한다

지난 1일(현지시각) 백악관에서 열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대남담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의 면담이 성공적으로 끝나면서, 오는 12일 예정된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개최가 확실해졌다. 그동안 북-미 정상회담이 정말 열릴지 회의적 시각이 적지 않았던 점에 비춰보면, 회담을 기정사실화했다는 것만으로도 김영철 부위원장 방미는 충분한 성과를 거뒀다고 말할 수 있다.

판사회의, ‘사법신뢰’ 다시 세울 결단 내리길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자에 대한 형사상 조처를 판사들과 각계의 의견수렴 뒤로 미룬 가운데, 이번주 법원 안팎에서 회의가 잇달아 열린다. 지난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기자회견은 의혹을 해소하기는커녕 법관의 특권의식만 확인시켜줬다는 비판이 많았다. 판사들 한명 한명이 진정한 법원 신뢰회복의 길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할 때다.

“노조운영비 지원 가능” 헌재 결정 바람직하다

회사가 노동조합에 운영비를 지원하는 행위에 대해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이 나왔다. 재정적으로 취약한 영세·신생 노조에 활로를 넓혀줄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 헌법재판소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중 사용자가 노조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보고 금지하는 조항에 대해 “노조의 자주성을 저해할 위험이 없는 경우까지 금지하고 있어 적합하지 않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 경향신문

북·미 회담 성공의 길로 가는 트럼프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일(현지시간) 백악관을 예방한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과 면담하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친서를 전달받은 뒤 오는 12일 싱가포르에서 김 위원장과 만나겠다고 기자···

미국의 동맹 상대 무역전쟁, 제 눈 찌르기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가 촉발시킨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고 있다. 미국이 동맹·우방국인 유럽연합(EU)과 캐나다, 멕시코 등이 생산하는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고율관세를 부과하···

■ 한국일보

밑그림 나온 6ㆍ12 북미회담, 정상 '빅딜'로 화룡점정 찍어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전달한 친서를 계기로 6ㆍ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일정이 공식화하고 성공적 회담 개최를 위한 밑그림도 그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주말 친서를 들고 백악관을 찾은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과 면담을 가진 후 "우린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만난다"고 공식 확인하고 "회담은 성공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자신했다. 친서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훌륭하고 무척 흥미로운 편지였다"며 만족감을 나타냈다. 판문점, 싱가포르와 뉴욕에서 숨가쁘게 진행된 북미 정상회담 실무 협상이 성과를 거둬 두 정상의 최종 빅딜만 남겨뒀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예사롭게 들리지 않는 하반기 경기 둔화 경고음

하반기 경기 둔화를 경고하는 지표가 잇달아 나오고 있다. 한국은행이 지난 1일 발표한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ㆍ잠정)은 395조6,058억원으로 전분기보다 1.0% 증가했다. 작년 4분기의 -0.2% 성장보다는 훨씬 좋은 성적이지만, 한은이 지난 4월 발표한 속보치 1.1%보다 0.1%P 줄어든 게 문제다. 예상보다 실적이 급격히 나빠지고 있기 때문인데, 3월 설비투자 부진에 더해 음식ㆍ숙박업 성장이 2005년 이래 최악으로 가라앉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자체 주도 ‘광주형 일자리’ 모델, 추진 가치 충분하다

광주광역시가 추진하는 이른바 ‘광주형 일자리’가 4년여 만에 실현의 단초를 마련했다. 광주에 연 10만대 생산 규모의 자동차 공장을 유치해 1만2,000개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는 이 사업은 경영 주체가 지자체이고, 임금을 현 자동차업계 절반 수준인 연봉 4,000만원 정도로 억제하는 노동자 양보를 전제로 한다. 한국GM 군산공장 폐쇄가 상징하듯 국내 자동차 생산은 한계 상황이지만 이런 유인 요소들에 호응, 현대차가 투자의향서를 제출한 것이다.

■ 서울신문

‘종전 선언’ 이끌 비핵화·체제보장 대타협하라

북한과 미국의 싱가포르 정상회담이 여드레 남았다. 지난 1일(현지시간) 미 백악관을 예방한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으로부터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친서를 전달받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2…

도 넘는 ‘색깔론’ 헐뜯기, 유권자 엄중히 심판하자

6ㆍ13 지방선거가 철 지난 색깔론으로 시작부터 김이 빠지고 있다. 후보자들이 탄탄한 정책 비전을 목이 터져라 호소해도 유권자들의 관심을 끌기가 역부족인 현실이다. 그런 마당에 지금이 어느 때…

이자·일자리·물가 3중고, ‘저소득층 복지’ 확대해야

저소득층이 ‘3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이자 부담 증가와 일자리 감소, 고물가 탓이다. 어제 통계청에 따르면 소득 하위 20%인 1분위 근로자 가구는 올 1분기 월 근로소득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

■ 국민일보

회담 시작하기도 전에 ‘최대 압박’ 안 하겠다는 트럼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12일 북·미 정상회담 개최를 공식화했다. 1일(현지시간) 백악관을 방문한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을 접견하고서다. 유엔제재 대상인 김 부위원장을 대통령집무실에서 만나고

보고 싶은 통계만으로 최저임금 효과 90%라는 청와대

홍장표 청와대 경제수석이 3일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가 90%”라는 문재인 대통령 발언과 관련해 “가구별 근로소득이 아닌 개인별 근로소득을 분석한 결과”라고 밝혔다. 국책연구기관을 통해 통계청이 발표한 1분기 가계동향

여성 8명 ‘몰카’ 찍었는데 무죄라니

최근 대학가와 지하철, 사진관 같은 일상의 장소로 몰래카메라가 침투하면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걱정과 불안을 넘어 공포 수준이다. 남성 누드모델을 몰래 촬영한 홍익대 알몸 사진 유포 사건은 남녀 간 성 대결 양상으로 번졌다.

■ 매일경제

D-8 미북 세기의 담판, 김정은 위원장 결단만 남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12일 싱가포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나겠다고 공식 확인해 한반도의 미래를 가를 세기의 미·북 담판이 여드레 후 마침내 벌어지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일(현..

검찰고발 저울질하는 사법부, 교각살우의 愚 범하지 말아야

`재판 거래` 의혹과 관련해 일선 법원 판사회의와 주요 자문기구 회의가 이어질 예정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들 회의 결론을 참고해 의혹 당사자들에 대한 검찰 고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한다. 사법부 신뢰가 걸..

반도체 굴기 야욕 드러낸 中의 해외 빅3업체 담합조사

중국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 등 해외 메모리 반도체 업체에 대한 가격 담합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 외신에 따르면 중국 국가시장감독총국 산하 반독점국 조사관들이 지난달 31일 베이징과 상하이 등 주..

■ 한국경제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혁신성장' 본때 있게 밀어붙여보라

최근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공과(功過)를 따지는 과정에서 ‘경제부총리 패싱’ 논란이 커지자 청와대가 “경제 컨트롤타워는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라며 진화에 나섰다. 특히 문재...

급격한 경제 불황 가능성까지 제기되는 현실

소득주도성장의 효과와 경기 판단에 대한 청와대의 ‘낙관론’을 둘러싸고 적잖은 논란이 있는 가운데 급격한 불황 가능성을 경고하는 목소리가 나와 주목된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어제 ‘경기 하방 리스크...

어쩌다가 은행 일자리가 '세대간 전쟁' 대상이 됐나

청년들이 선호하는 대표적인 ‘양질의 일자리’인 은행의 고용 능력을 높이기 위한 희한한 해법이 논란을 빚고 있다. 4050세대 은행원들을 희망퇴직으로 최대한 내보내고 그 자리를 청년채용으로 채우라는...

■ 서울경제

본궤도 오른 북미정상회담, 아직 챙겨야 할 과제 많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친서를 건네받은 뒤 “12일 김 위원장과 만날 것”이라며 “(회담은) 매우 성공적일 것”이라고 밝혔다. 우여곡절 끝에 공식화한 북미 정상회담에서 어떤 식으로든 북핵 해법이 마련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높여주는 것이어서 환영할 만한 일이다.주목할 것은 “시간을 갖고 천천히 갈 수도, 빨리 갈 수도 있다”며 “최대한의 

삼바 분식회계 판단, 바이오산업 특성 감안해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여부를 판단하는 최종 관문인 증권선물위원회가 7일 개최된다. 감리위원회의 의견을 바탕으로 논의를 벌일 증선위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금융감독원 관계자가 참석해 재판과 비슷한 형태의 대심제로 진행될 예정이어서 양측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지난달 31일 마무리된 감리위는 세 차례나 열렸으나 명확한 결론을 못 내렸다. 8

주먹구구 ODA사업 컨트롤타워부터 세워라

우리나라의 해외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이 주먹구구로 진행돼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서울경제신문의 1일자 보도에 따르면 정부 부처나 지방자치단체별로 ODA 사업이 우후죽순으로 진행되는 바람에 곳곳에서 파열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심지어 수십억원을 쏟아부은 지원사업이 부실 덩어리로 전락해 현지인들로부터 비판을 받는 사례도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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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 ㄱ신문사의 실제 신문 지면에 실린 사설의 순서가 A, B, C 일 경우

본 블로그의 사설 순서는 B, C, A 등 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2018년 6월 4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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