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대 신문사설/2018년

신문사설 2018년 5월 31일 목요일 - 6·13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시작, 양승태 사법농단, 경제정책, 근로시간 단축, KTX 해고 승무원, 김영철 폼페이오 북미고위급회담

꿍금이 2018. 5. 31.

2018년 5월 31일 목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11개 신문사 33개의 신문사설

주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이슈 토픽


■ 조선일보

'GM 군산 공장 폐쇄' 韓 자동차 위기 예고편일 수도

1997년 국내에 마지막으로 세워진 자동차 공장인 한국GM 군산 공장이 오늘 문을 닫는다. 근로자 1800명에 협력업체 직원이 1만명에 달하는 공장이었다..


'수사 공화국' 또 한 건 추가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29일 이명박 정부 시절 진행된 해외 자원 개발 사업과 관련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이 2015년 수사했던 사안이다. 박..


'韓선 원격의료 금지, 中은 1억명 이용' 한·중 역전 현장이다

인공지능(AI) 진단이나 원격진료 같은 첨단 서비스가 급속도로 확장하고 있는 중국의 의료 현장 기사가 조선일보에 실렸다. 베이징의 한 병원에선 A..


■ 중앙일보

지방선거 개막, 대형 이슈보다 지역 일꾼 찾아야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오늘 시작됐다. 다음달 13일 치러지는 이번 지방선거는 '지방 권력'의 운명이 걸린 중대 고비인 데다 전국 12개 지역의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와 함께 치러진다. 하지만 이미 두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과 투표일 직전에 열릴 


경제 컨트롤타워 논란 부른 청와대의 무신경정부는 그동안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경제 정책의 컨트롤타워라고 밝혀 왔다. 하지만 그제 청와대에서 열린 가계소득동향 점검회의에선 다른 모습이 연출됐다. 회의에서 소득 분배가 악화한 원인을 둘러싸고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동연 부총리가 격론을 벌였다고 한다. 


북한 최고위급 방미 등 삼각 협상에 거는 기대북·미 정상회담이 8부 능선을 넘었다. 북한 비핵화와 체제보장 등 회담 핵심 의제를 논의하는 실무 협상이 판문점에서, 회담 의전을 논의하는 협의가 싱가포르에서 각각 진행 중인 가운데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이 미국을 찾았다. 2000년 조명록 


■ 동아일보

우리 동네 출마자, 누군 줄은 아십니까

오늘부터 13일 동안 6·13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향한 공식 선거운동이 이어진다. 시도지사와 시도교육감 각 17명, 시장 군수 구청장 226명, 시도 의원 737명, 시군구 의원 2927명, 제주도 교육의원 5명을 뽑는 선거다. 국회의원 재·보선도 서울 송파을, 부산 해운대을, 광주 서갑 등 전국 12곳에서 열려 ‘미니 총선’ 수준이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118석, 자유한국당 113석의 국회 의석구도상 이론상으로는 선거 결과에 따라 제1당이 바뀔 수도 있다.


힘 있는 사람들 과잉 의전, ‘공항 갑질’ 아니고 뭔가

공항 통관 절차를 점검한 관세청 외부 자문기구인 관세행정혁신 태스크포스(TF)가 어제 해외에서 쇼핑을 자주 하는 고소득층 등에 대한 휴대품 검사를 강화하고 이들에 대한 과도한 의전을 제한하라고 관세청에 권고했다. 관세행정TF는 현재 휴대품 통관검사 체제에 대한 전면 재검토도 요구했다. 관세행정TF는 이번 권고가 한진 오너 일가의 밀수 의혹 때문이라고 밝혔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등 한진 일가는 해외에서 구입한 물품을 별도의 세관 검사를 받지 않거나 화물통로를 통해 들여오는 방법으로 밀수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이뤄진 ‘황제 의전’도 구설수에 올랐다.


소비자 시각으로 우간다 수준 관치금융 혁신하라

동아일보와 채널A는 어제 ‘디지털 금융과 행동경제’라는 주제로 ‘2018 동아국제금융포럼’을 개최했다. 금융과 경제 분야의 국내외 석학과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조 강연을 맡은 리처드 세일러 미국 시카고대 부스경영대학원 교수는 “한국 금융산업은 공급자적인 시각에서 벗어나 소비자의 행동패턴과 인지심리 분석을 통해 혁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한겨레

막 오른 지방선거, 정책과 인물 꼼꼼히 살펴야

6·13 지방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31일 0시부터 시작됐다. 후보들은 일제히 13일간의 열띤 경쟁에 뛰어들었고, 주요 정당도 선거체제로 전환해 총력 득표 활동에 들어갔다. 지방선거는 지역 살림과 교육을 맡을 일꾼을 뽑는다는 점에서 실생활과 아주 밀접하다. 17곳의 광역단체장과 교육감을 비롯해 각급 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원을 뽑는다. 하루하루 일상과 아이들 교육 문제가 걸린 만큼 후보의 공약과 면면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 정당과 후보도 네거티브 선거운동을 지양하고 정책 경쟁, 인물 대결에 집중해 내실있는 판단 근거를 제공해야 한다.


‘노인 빈곤’ 해결 없이는 ‘소득 격차’ 못 줄인다

올해 1분기 소득분배 지표가 최악으로 나온 것은 하위 20% 계층(소득 1분위)의 명목소득이 지난해 1분기보다 8%나 줄었기 때문이다.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03년 이후 최대 감소 폭이다. 1분위의 소득 감소 원인을 두고 고령화, 최저임금 인상, 자영업 경기 부진 등 의견이 분분하다.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겠지만, 특히 고령화 영향은 통계로도 확인된다.


대법정에 울린 KTX 해고 여승무원들의 절규

30일치 <한겨레> 1면 사진 속 김승하씨는 울고 있었다. 그는 2년3개월을 케이티엑스(KTX) 승무원으로 일하고 12년 넘게 해고노동자로 살아왔다. 김씨를 비롯한 여성승무원들이 김명수 대법원장 면담을 요구하며 벌인 전날 시위를 ‘초유의 대법원 난입시위’라며 우려하는 이들도 있다. 하지만 그것은 자신들 삶을 한순간에 무너뜨린 판결이 정치적 거래나 흥정의 대상이었을 수 있다는 데 대한 정당한 분노이자 절규다. 케이티엑스 해고 여승무원 문제는 비정규직과 여성을 외주화한 대표 사례로 꼽힌다.


■ 경향신문

법원 안팎으로 확산되는 ‘양승태 사법농단’ 규명 요구‘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을 규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법원 내부는 물론 외부로도 확산되고 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다음달 11일 임시회의를 열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논의키로 했다. 이에 앞서···


남북 고위급회담, 되돌릴 수 없는 관계 구축해야판문점선언 이행 논의를 위한 남북 고위급회담이 6월1일 열린다. 고위급회담은 당초 지난 16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당일 새벽 북한의 일방적 연기 조치로 무산되면서 보름 늦게 열리게 됐다. 회담에 참석하···


다시 불거진 미·중 무역 갈등을 우려한다가까스로 봉합되는 듯했던 미국과 중국의 무역갈등이 재개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미국 백악관은 29일(현지시간) 성명을 내어 “무역법 301조에 따라 50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첨단 기술제품에 대해 25%의···



■ 한국일보

6ㆍ13 선거 오늘 공식 점화···국민주권을 다시 생각한다

6ㆍ13 전국 동시 지방선거 공식운동이 31일부터 시작돼 투표일 전날인 12일 밤 12시까지 이어진다. 3월 초부터 허용된 명함 배포 등 예비후보의 제한적 운동 범위가 대폭 넓어지는 것이다. 이로써 그동안 남북정상회담과 드루킹 댓글 사건 등 대형 정치ㆍ안보 이슈에 묻혔던 지방선거의 열기와 관심도 서서히 고조될 전망이다.


김명수 대법원장, 양승태 전 원장 고발 결단하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진행된 ‘사법농단’의 후폭풍이 법원 안팎에서 거세다. KTX 해고노동자들이 사상 초유의 대법정 점거 시위를 하는가 하면 ‘통합진보당 재판’과 ‘전교조 시국선언 재판’ 당사자들도 반발하고 있다. 전국 각급 법원에서 판사회의가 예정돼 있고 전국법관대표회의가 6월 11일 임시회의를 열기로 하는 등 내부 분위기도 심상찮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양 전 대법원장 등 관련자들에 대한 고발 여부를 숙고하고 있지만 사법부가 이 문제를 덮고 넘어갈 상황은 이미 지났다.


최저임금법 개정 반발 노동계, 대화 테이블 걷어차서야

국회 최저임금법 개정 파장이 만만치 않다. 한국노총에 이어 민주노총이 30일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한 최저임금법 개정을 문제 삼아 최저임금위원회 참여를 사실상 보이콧했다. 최저임금위는 노사가 갈등하며 진통을 겪는 기구지만 최저임금 협상 초기에 근로자위원 전원이 빠지기는 처음이다. 산입범위 조정을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은 노사가 협상을 통해 결론을 내리지 못해 국회로 떠넘긴 사안으로, 그 자체로는 문제가 없었다. 하지만 법 개정 과정에서 처리의 시급함을 내세워 충분한 논의와 설득이 부족했던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 기존 노동계 입장을 감안할 때 복지후생비가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된 것은 경영계를 더 고려한 것으로 비친다.


■ 서울신문

막 오른 지방선거, 거짓말하지 않는 일꾼 뽑자
6·13 지방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오늘 시작됐다. 출사표를 던진 후보들은 다음달 12일까지 유권자의 선택을 받고자 13일 동안 열띤 경쟁을 펼치게 된다. 이번 선거에서는 17곳의 광역단체장과 교육…


시행 한달 앞둔 주 52시간제, 정부가 더 적극 나서라
오는 7월 1일부터 주 52시간 근무제가 도입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 최장 노동시간으로 멕시코와 1위와 2위를 다투는 한국의 노동 관행을 획기적으로 바꾸는 제도다. 야근으로 서…


뉴욕 북·미 고위급회담, 세부사항 최대 합의하라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뉴욕과 판문점, 싱가포르 등에서 사전 협상이 활발하게 진행돼 회담 성공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측 실무회담 협상팀인 성 김 주필리핀 미국대사와 북한측 최선…


■ 국민일보

가짜뉴스 구분하는 유권자 혜안이 절실하다
6·13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31일 0시를 기해 전국에서 일제히 시작됐다. 이번 선거는 광역단체장 17명, 기초단체장 226명, 광역·기초의원 등 4000명 가까운 지역일꾼과 17명의 교육감 및 5명의 교육의원을 뽑는 국가적 행사다. 이


청와대 경제팀 교체 검토할 때다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최근 청와대에서 열린 가계소득동향 점검회의 결과는 실망스럽다. 최저임금 인상 등이 고용에 악영향을 미쳐 저소득층의 소득이 줄고 양극화가 심화되자 긴급히 소집된 회의였다. 가난한 사람들이 더 가난해졌다는


정부, 국민 안전에 둔감한 것 아닌가
‘라돈 침대’로 불거진 생활 방사선 관리가 허점 투성이로 심각한 상황이다. 한 시민단체는 30일 시판 중인 중국산 게르마늄 라텍스 침대에서 라돈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고 발표했다. 안전기준 148㏃(베크렐)의 7.2배나 되는 107



■ 매일경제

"우물안 개구리 시야로 기업 매도 안된다"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이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우물 안 개구리 시야를 가지고 우리 기업들을 매도하는 데 열중하다 보면 우리 경제 생태계는 외국 자본에 의해 유린될 것"이라고 쓴소리를 했다. 이상빈..


대법정 점거 시위로까지 번진 사법불신 걱정된다

지난 29일 KTX 해고 승무원들이 서울 서초동 대법원 2층 대법정을 10분가량 무단 점거하고 시위를 벌였다. 사법부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추진을 위해 `KTX 승무..


폼페이오-김영철 뉴욕회동 비핵화와 체제보장 빅딜 이루길

미·북정상회담 의제를 사전에 조율하기 위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김영철 북한 통일전선부장 간 뉴욕 회동이 공식화됐다. 미국 국무부가 폼페이오 장관의 1박2일 뉴욕 방문을 발표했고, 김 부장은 30일..


■ 한국경제

"감당 가능하다"는 근로시간 단축, 기업엔 사활 걸린 문제다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근로시간 단축을 앞두고 기업들에 비상이 걸렸다.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 간판 기업들은 인력을 늘리기보다는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용하고 생산성을 높이는 방안을 고민 중이다...


'수용소 집단' 북한의 '적반하장' 對南 인도주의 공세

북한이 지난 주말 미·북 정상회담 취소 고비를 넘기자 노골적인 ‘태세 전환’으로 돌변했다. 그제 관영매체를 통해 집단탈북한 북한식당 여종업원 13명의 송환을 재차 요구한 것이다. 조선중앙통신은 “...


시진핑의 거듭된 '기술 자립'선언, 한국 중간재 산업 위기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최근 들어 주요 행사 때마다 첨단산업 분야의 ‘기술 자립’을 외치는 게 예사롭지 않다. 중국 관영 인민일보에 따르면 시 주석은 중국과학원·중국공정원 원사(院士: 과학계 최고...


■ 서울경제

막오른 지방선거 유권자 관심 필요하다

6·13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선을 위한 선거운동이 31일 시작됐다. 광역단체장과 교육감 17명씩을 포함한 지역일꾼 4,016명과 12곳의 국회의원을 뽑는 이번 선거를 위해 여야 주요 정당들은 일찌감치 공약과 슬로건을 확정하며 선거체제에 돌입했다. 선거관리위원회 역시 다음달 8일과 9일을 사전투표일로 지정하고 투표 독려에 나선 상태다. 유권자는 이제 13일간


노동계 기금운용 개입, 과도한 것 아닌가

노동계가 이번에는 근로자들의 비상기금 운용에 개입할 모양이다. 서울경제신문 30일자 보도에 따르면 한국노총은 최근 산업재해보상기금 심의위원회에 참석해 “노조를 두지 않는 삼성전자 같은 기업에 고용 관련 기금을 투자하는 게 더 이상 맞지 않다”며 투자 중단을 요구했다. 노동계는 한발 더 나아가 고용보험기금 등 기금 전반에 대해 대기업 투자와 관련한 의견을 제시했다고 한다.고용노동부가 운용하는 산재·고용보험


생계형 적합업종도 외국기업 잔치판 될라

28일 국회를 통과한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생계형 적합업종은 대·중소기업 자율 규제였던 중소기업 적합업종과 달리 법으로 규제해 특정 업종이나 품목에 5년간 대·중견기업의 사업 확대나 신규 진출을 막는 것이 핵심이다. 우선 기존 중소기업 적합업종 73개가 생계형 적합업종 심사대에 오른 상황이다. 도시락, 김치, 두부, 재생타이어, 중고자동차 판매 등 다양한 제조·서비스 업종이 포함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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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블로그의 사설 순서는 B, C, A 등 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2018년 5월 31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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