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5월 28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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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이슈 토픽
■ 조선일보
'韓·北 對 美' 북핵 구도, 자칫 일 그르칠 수 있다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제안에 따라 26일 제2차 남북 정상회담을 가졌다. 역대 대통령들이 임기 중 남북 정상회담을 한 번 하기..
"한다, 안 한다" 손바닥처럼 뒤집는 트럼프도 불안하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북 정상회담과 관련해 "6월 12일 싱가포르 개최 검토가 변하지 않았다"며 "회담 논의가 상당히 잘 진행되고 있다"고..
'판사 블랙리스트' 괴담 만든 판사들 '아니면 그만'인가판사 블랙리스트를 조사해온 법원이 블랙리스트는 없다고 25일 발표했다. 의혹이 불거진 작년 3월부터 법원이 세 차례나 조사한 결과다. 전임 대법원..
■ 중앙일보
김정은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는 CVID 이어야 한다문재인 대통령이 26일 판문각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두 번째 정상회담을 했다. 남북 정상이 현안이 있을 때마다 격식 없이 바로바로 만나는 시스템의 첫 삽을 뜬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시점도 주목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일방적인 북·미 정상회담
'최하위 계층 소득 월 84만원'의 의미 직시해야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이 어두운 민낯을 본격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소득 10분위로 나눠 보면 전국 2인 이상 가구 중 소득 하위 10%(1분위)는 올해 1분기 기준 월평균 명목소득이 84만1203원이었다. 1년 전보다 12.2%, 금액으로는
사법 불신만 키운 14개월의 '판사 블랙리스트' 소동'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대법원 특별조사단의 조사 결과가 나왔지만 사법부 내 진통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 25일 발표된 조사 내용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는 '일부 판사의 성향을 평가한 문서는 있지만, 그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이 부여됐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는
■ 동아일보
무산 위기서 되살아난 北-美회담, 헤쳐 나가야 할 암초 많다
무산 위기에 빠졌던 북-미 정상회담이 다시 추진되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26일 문재인 대통령과의 두 번째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에서 “6월 12일로 예정된 역사적인 조미(朝美·북-미) 수뇌회담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밝혔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같은 날 ‘6·12 싱가포르 회담’과 관련해 “바뀐 것은 없다”며 재추진 의사를 분명히 했다. 북-미는 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실무회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백악관은 의전·경호를 위한 사전준비팀도 싱가포르로 보냈다고 한다.
법관 불이익 없었지만 ‘사법 독립’ 스스로 부정했던 대법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은 25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특정 성향 판사들 리스트를 작성하고, 그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는 ‘사법부 블랙리스트’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1차 조사 때부터 “블랙리스트는 없다”는 결론이 내려졌는데도 2, 3차 재조사를 지시해 1년 3개월 동안 법원을 내홍(內訌)에 빠뜨린 김명수 대법원장의 책임은 가볍지 않다.
정권 따라 블랙·화이트리스트 뒤바뀌는 시민단체 ‘코드 지원’
박근혜 정부 시절 4회 이상 국고지원금을 받은 96개 단체 중 40곳이 문재인 정부에서 지원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동아일보가 행정안전부의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자료를 토대로 지원 대상이 된 시민단체를 전수 조사한 결과다. 올 3월 지원이 끊긴 단체들은 대부분 박근혜 정부와 인연이 있거나 한미동맹, 군사·안보 등을 강조하는 우파 단체였다. 이전 정부 5년간 한 번도 보조금을 못 받다가 새로 지원을 받은 40개 단체는 대체로 김대중 노무현 정부나 현 여권 인사와 연결된 친여 단체로 드러났다.
■ 한겨레
‘북-미 정상회담’ 돌파구 연 2차 남북정상회담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6일 판문점 북쪽 통일각에서 2차 남북정상회담을 열어 북-미 정상회담의 원상회복을 위한 중대한 전기를 마련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남북정상회담이 열린 뒤 ‘6월12일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재추진 의사를 분명히 했다. 남북 정상의 신속한 만남과 적극적인 대응이 위기에 봉착한 북-미 정상회담을 다시 살려낸 것을 높이 평가한다. 이로써 북-미 관계의 길잡이로서 우리 정부의 입지도 더욱 단단해졌다고 할 것이다.
판문점선언 지지 결의안, 국회의 당연한 책무다
국회가 28일 열릴 본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4·27 판문점선언’ 지지 결의안을 채택할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결의안 채택을 적극 추진하는 반면, 자유한국당은 ‘북핵 폐기 결의안’이 돼야 한다는 태도여서 여야가 합의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남북 정상이 26일 2차 정상회담까지 한 마당에 여야 정치권이 이를 뒷받침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당리당략을 따질 일이 아닌 만큼 야당은 성숙한 자세로 판단해야 한다.
■ 경향신문
남북 정상 ‘셔틀 대화’, 한반도 평화·번영 초석 되기를문재인 대통령은 27일 판문점 북측 지역 통일각에서 전날 이뤄진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2차 정상회담에 대해 “친구 간의 평범한 일상처럼 이뤄진 이번 회담에 매우 큰 의미를 부여하고 싶다”면서 “남북···
남북정상회담 개최, 북·미 정상회담 재추진을 환영한다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2번째 남북정상회담은 시의적절했다. 무산 위기에 빠진 북·미 정상회담이 복원될 조짐을 보이는 시점에 열렸기 때문이다. 남북 두 정상이 북·미 정상회담의 ···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질서 파괴행위 묵과할 수 없다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조사한 대법원 특별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보면 이런 사법부에 재판을 맡겨두고 있었던가라는 생각에 충격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2015년 11월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이 직접 작성···
■ 한국일보
6ㆍ12 북미회담 정상궤도 되돌려놓은 남북 2차 정상회담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6일 판문점에서 전격 재회하면서 한반도 정세에 새 국면을 열어젖혔다. 남북 정상은 4ㆍ27 판문점회담 이후 약 한 달 만의 회동에서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긴밀히 상호 협력키로 했다. 동시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ㆍ12 북미 정상회담 재추진을 공식화하면서 난기류에 휩싸였던 한반도 비핵화 평화 여정이 정상궤도를 찾게 됐다. 한차례 파란을 겪으면서 양측의 요구사항이 보다 분명해진 만큼 북미는 향후 실무협의에서 핵심 의제인 비핵화 로드맵의 접점을 찾길 바란다.
靑과 재판거래 시도한 ‘양승태 대법원’에 엄중한 책임 물어야
’양승태 대법원’이 상고법원 도입 추진을 위해 박근혜 정부 청와대와 주요 재판에 대해 교감을 해온 정황이 드러났다. 재판을 미끼로 청와대와 뒷거래를 시도한 것이어서 파문이 클 것으로 보인다. 사법부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도 정확한 진상규명과 법적ㆍ행정적 책임 소재를 가려야 한다. ’대법원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은 25일 그 동안 확보하지 못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 관련자들의 컴퓨터에 들어 있는 3만7,000여 개의 파일을 조사해 청와대와 협조할 방안을 검토한 다수의 문건을 새로 입수했다고 밝혔다.
■ 서울신문
고위급회담 복원한 2차 정상회담, 셔틀로 이어져야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4·27 정상회담’ 이후 불과 한 달 만인 그제 전격적인 2차 정상회담을 했다. 김 위원장이 일체의 형식 없이 먼저 만나자고 했다지만, 남북 정상의 이심…
기사회생 북·미 정상회담, 통 큰 담판 주목한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6·12 북·미 정상회담 개최 의지를 다시 명확히 밝히면서 북·미 대화가 정상 궤도로 재진입하고 있다. 이 북ㆍ미 대화 복원에 문재인 대통…
김명수 대법원장, 사법개혁 이렇게밖에 못하나사법부가 지난 25일 발표한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최종 조사 결과는 사법농단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을 풀기엔 턱없이 미흡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은 이날 양승태 대법원장 시…
■ 국민일보
남북 정상, 북이 아쉬울 때만 만나서는 안 된다26일 오후 판문점 북측 지역인 통일각에서 열린 제2차 남북 정상회담은 형식면에서 파격이었다. 사전 의제 조율이나 예고 없이 최고지도자들이 만나는 것은 국제 외교사에서도 유례를 찾기 어렵다. 일각에서 “충동적” “졸속”이라는
북·미 정상회담 성공하려면 상호 불신 해소해야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격 취소했던 북·미 정상회담이 되살아났다. 정말 잘된 일이다. 이제는 회담 성공을 위해 전력을 쏟아야 할 때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상호 신뢰가 중요하다. 미국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교육감 후보들, 진영논리 벗어나 정책으로 승부해야6·1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교육감 선거의 후보 등록이 25일 마감됐다.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을 대표하는 교육감에 모두 61명의 후보가 나서서 3.6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각 후보들은 26일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을 시작했다.
■ 매일경제
남북정상 전격적인 만남, 미북 정상회담 성공으로 이어지길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6일 전격적으로 2차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재확인했다. 곧이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6월 12일 미·북정상회담은 바뀌지 않았다"며 북한과 관련..
후보등록 마친 6.13 지방선거, 깜깜이선거 되지 않도록 해야
6·13 지방선거 후보 등록이 지난 25일 마감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최종 경쟁률은 2.32대1로 역대 최저치였던 2014년 6·4 지방선거 경쟁률을 조금 웃도는 수준이다. 이는 긴박하게 돌아가는 한반도 정..
경제수장과 여당 원내대표 입에서 나온 최저임금 속도조절론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최저임금 인상의 속도 조절 필요성을 거론하고 나섰다. 홍 원내대표는 27일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인상률을 올해(16.38％)만큼 유지해야 한다고 보느냐`..
■ 한국경제
南·北·美 관계도, 경제현실도 '보고싶은 것'만 봐선 안 된다
한때 성사 가능성이 불투명해졌던 미국과 북한 정상회담이 다시 개최 모드로 바뀌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4·27 남북한 정상회담 이후 두 번째로 그제 김정은과 만났고, 이에 대해 미국도 긍정적인 평가를 ...
교육부의 '창업교육 5개년 계획', 대학 자율에 맡겨라
교육부가 논문 대신 창업활동 결과물로 석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대학원 학사제도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제2차 대학 창업교육 5개년 계획(2018~2022)’을 내놨다. 대학을 창업 친화적으로 만...
"월드IT쇼에서 미래형 군대 모습 찾았다"는 육군참모총장
올해 11회째인 한국 최대 정보통신기술(ICT) 전시회 ‘월드IT쇼 2018’이 질과 양 면에서 괄목한 만한 성과를 내고 지난 주말 성료됐다. 5세대(5G) 이동통신,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 첨단기술...
■ 서울경제
다시 열린 대화의 문, 관건은 北비핵화 로드맵이다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던 한반도 정세가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파탄 일보 직전까지 갔던 북미와 남북 관계는 드라마 같은 반전을 통해 다시 대화 테이블로 돌아오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판문점 통일각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회동을 통해 꺼져가던 남북대화의 불씨를 살려냈다. 이번 회담을 통해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4·27정상회담 합의사항 이행을 위한 후속조치를 조속히 취해나가기로 했다. 북미
20대 전반기 국회 '빈손' 유권자 보기 부끄럽지 않나
20대 국회가 28일 본회의를 끝으로 전반기를 마감한다. 20대 국회가 출범할 때까지만 해도 ‘이번에는 달라지려나’ 하는 기대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끝없는 대립과 정쟁으로 필리버스터까지 갔던 19대 국회에 넌덜머리를 냈던 국민들로서는 새 국회에 기대를 거는 것이 당연하다. 각 당 역시 ‘일하는 국회’를 다짐하며 “서민들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최저임금 올리고 보조금은 난센스"라는 석학의 지적
혁신경제학의 세계적 대가인 로버트 앳킨슨 미국 정보기술혁신재단(ITIF) 회장이 “최저임금을 올리고 정부가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은 난센스”라고 일갈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연례 국제 콘퍼런스 강연차 방한한 앳킨슨 회장은 서울경제신문과의 별도 인터뷰에서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대해 거침없이 쓴소리를 했다. 그는 “포용성장 차원에서 최저임금을 올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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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5월 28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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