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5월 26일 토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11개 신문사 28개의 신문사설
주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이슈 토픽
■ 조선일보
꼬리 내린 北, '핵 사기극' 꿈꿨다면 여기서 접으라트럼프 미 대통령이 다음 달 12일 열기로 한 미·북 정상회담을 취소한 지 9시간 만에 북한이 회담 개최를 요청하는 입장을 발표했다. 북은 전례없이..
반드시 되살려야 할 美·北 회담, 한·미 공조 이 상태론 안 돼북핵 문제가 악화되면 우리 피해가 가장 크다. 어떻게든 트럼프·김정은 회담을 되살려 북핵 빅딜을 성사시켜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미·북 회담 성..
최저임금 후폭풍 이렇게 심각하지 않을 수 있었다국회가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일부를 최저임금에 포함시키는 법개정안을 만들었다. 기업이나 자영업자들 부담이 줄게 됐다. 그러나 연봉 2480만원까..
■ 중앙일보
김정은, 다시 ‘완전 비핵화’ 의지 보여야 한다
김 제1부상은 "우리는 항상 대범하고 열린 마음으로 미국측에 시간과 기회를 줄 용의가 있다"며 "우리는 아무 때나 어떤 방식으로든 마주 앉아 문제를 풀어나갈 용의가 있음을 미국측에 다시금 밝힌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4일 회담 취소를 선언하면서도 김 위원장을
충격 덜었으나 여전히 미흡한 최저임금 개정안
내년부터 매달 최저임금의 25%를 초과하는 상여금과 최저임금의 7%를 넘어서는 복리후생 수당을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하는 내용이다. 올해 최저임금 기준으로 주 40시간을 일해 월 157만원을 받을 경우 대략 40만원을 밑도는 월 상여금과 11만원 이하의
■ 동아일보
돌아서는 트럼프 붙잡은 김정은, 대화 원하면 변하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북-미 정상회담 전격 취소에 놀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태도를 바꿔 대화를 갈망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정은은 어제 오전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의 입을 빌린 담화에서 “아무 때나 어떤 방식으로든 마주 앉아 문제를 풀어갈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회담 취소 6시간 만에 나온 김정은의 담화에는 불과 하루 전 “대화를 구걸하지 않겠다”며 ‘핵 대 핵의 대결장’을 외치던 호기는 보이지 않는다. 트럼프 대통령도 어젯밤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따뜻하고 생산적인 담화”라며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뒤통수 맞은 韓美동맹의 현주소
24일 오후 청와대에선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연거푸 열렸다. 오후에 열린 NSC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 성과 및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전망,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 등이 안건이었다. 그러나 불과 몇 시간도 지나지 않아 싱가포르 회담을 취소한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서한이 공개됐고 NSC 멤버들은 오후 11시 반에 다시 황급히 모여야 했다. 북-미 회담 취소를 사전에 통보받기는커녕 감조차 잡지 못했던 한미 공조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장면들이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고속 인상 빌미는 안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어제 자영업자와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의 일부를 최저임금에 포함시키는 개정안을 의결했다. 내년부터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최저임금 대비 각각 25%와 7%를 초과하는 금액만 최저임금에 포함시킨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올해 최저임금 기준으로 연봉 2500만 원 미만의 저소득층 근로자는 내년도 인상 혜택을 고스란히 받을 수 있다.
■ 한겨레
‘정상회담 복원’ 위한 북-미 노력 환영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북-미 정상회담 전격 취소로 북-미 관계가 요동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각)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이 예정대로 열릴 수 있으며 이 문제와 관련해 북한과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김계관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이 낸 담화에 대해 “따뜻하고 생산적인 담화”라며 “아주 좋은 뉴스를 받았다”며 환영의 뜻을 트위터로 밝혔다. 전날 북-미 정상회담을 전격적으로 취소한 데서 극적인 반전이 이루어질 가능성을 보여주는 발언이다. 지금으로선 장담하기 어렵지만 상황이 취소 사태 이전 국면으로 되돌아갈 가능성이 엿보인다. 두 나라가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지켜볼 일이다.
국회 ‘최저임금’ 강행, 내용도 형식도 문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가 25일 새벽, 정의당을 뺀 채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하는 개정안을 표결로 통과시켰다. 최저임금이 지속적으로 오르기 위해서라도 합리적 범위 내에서 산입범위 조정이 필요하다는 현실은 인정하지만, 이번 결정은 내용 면에서나 절차 면에서나 문제가 많다. 최저임금 인상은 무력화될 가능성이 크고, 원칙도 실종됐다. 당장 한국노총 소속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 전원이 사퇴하고, 민주노총이 28일 시한부 총파업을 결의하는 등 노동계의 반발이 거세다.
■ 경향신문
트럼프는 회담장에 가야 한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다음달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릴 예정이던 북·미 정상회담을 취소한다고 전격 발표했다. 그럼에도 북·미는 흔들리는 회담의 불씨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계관 북한···
갈등 부른 최저임금법 개정, 재검토해야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5일 최저임금에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일부를 포함시키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환노위가 이날 의결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내년부터 최저임금의 25%를 초과···
■ 한국일보
트럼프 북미 정상회담 전격 취소, 한반도 정세 돌변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4일(현지 시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6월12일 싱가포르에서갖기로 예정했던 북미 정상회담을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 앞으로 쓴 이 같은 내용의 서한을 공개했다. 마침 북한은 이날 오전과 오후에 걸쳐 우리측 기자단을 포함한 5개국 공동취재단이 참관하는 가운데 풍계리 핵실험장 2-3-4번 갱도를 폭파 폐기했다. 그야말로 북핵의 심장부를 스스로 무너뜨림으로써 비핵화 조치의 1막을 올린 것인데, 북한으로서는 제대로 한 방 먹은 격이 돼버렸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저임금 노동자 불이익 없어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25일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조정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골자는 최저임금에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일부를 새로 포함시켜 최저임금 급등에 따른 업계 부담을 덜어 준다는 내용이다. 개정안은 28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시행된다. 산입 범위 확대에 반대해 온 양대 노총 등은 최근까지 국회 입법절차를 중단하고 이 문제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재론하자고 주장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등 여야는 8개월간 논의를 공전시킨 최저임금위에서의 재론은 법 개정 지연 시도에 불과하다며 일축했다.
■ 서울신문
비핵화 해법, 북·미 정상회담밖에 없다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6·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을 전격 취소한 파장이 일파만파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올해 신년사로부터 시작해 평창동계올림픽을 거쳐 형성된 ‘한반도의 봄’에 일단 …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복리후생 수당 산입은 유감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어제 새벽 우여곡절 끝에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일부를 포함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이미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폭…
최악 빈부격차, ‘소득주도성장’ 중간 점검해야최고소득 가구와 최저소득 가구 사이의 소득 격차가 역대 최악이다. 상위 20% 가계의 소득은 1015만원, 하위 20% 가계의 소득은 129만원으로 크게 벌어졌다. 그제 통계청이 발표한 1분기 가계동향 자…
■ 국민일보
북·미, 그래도 대화의 불씨는 살려가야 한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 취소라는 초강수를 던졌다. 세기의 비핵화 담판을 불과 보름여 앞두고서다. 특히 북한이 비핵화 선제 조치로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기한 직후 발표돼 충격파는 더욱 컸다. 트럼프 대통령 특
문재인정부 들어 소득 양극화 더 심해졌다니문재인정부 들어 소득 양극화가 더 심해졌다. 지난 1분기 가계소득이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상위층은 9% 늘고, 하위층은 8% 줄어 2003년 통계 작성 이후 최악을 기록했다. 빈부 격차는 피할 수 없다. 하지만 소득 양극화 해소를
노동계, 국회의 최저임금 범위 결정 수용해야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25일 새벽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등을 포함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매월 현금으로 지급되는 상여금과 식대·숙식비·교통비 등 복리후생비를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새로 포
■ 매일경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핵화 위한 미북대화는 지속돼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6·12 미·북정상회담 취소 발표는 예상치 못했던 일이니 충격적이다. 북한 비핵화를 끌어낼 세기의 담판으로 주목받고 있었는데 코앞에서 무산된 만큼 아쉬움이 크다. 트럼..
어정쩡하게 타협한 환노위의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25일 의결한 최저임금 개정안에 노조와 사측 모두 불만을 나타냈다. 특히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확대된 것에 대해 노조는 총파업을 거론하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그런데 실상을 따지고 보면..
IT거물 불러놓고 프랑스 투자 설득한 마크롱의 세일즈외교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세일즈 외교가 다시 한번 빛났다. 그는 지난 23일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최고경영자를 비롯한 정보기술(IT) 거물들을 불러 `테크 포 굿` 행사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마크롱 대통..
■ 한국경제
문재인 정부에 먹힌 北의 책략, 트럼프엔 통하지 않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내달 12일로 예정됐던 미·북 정상회담을 전격 취소한 데 따른 충격파가 세계를 강타했다. 판이 완전히 깨진 것은 아니지만, 모든 게 불투명해졌다. 북한은 곧바로 김계관 외...
"약자 배려한다고 나설수록 약자는 더 고단해진다"
통계청이 발표한 ‘1분기 가계소득’ 내용은 충격적이다. 문재인 정부가 “분배구조를 개선하겠다”며 추진해 온 ‘소득주도 성장정책’이 오히려 빈부격차를 크게 확대시키고 있음을 보여줬다. 상위 20% ...
'임금체계 간소화' 없이는 최저임금 논란 언제든 재연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어제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매달 지급하는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일부를 포함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내년부터 월 최저임금 대비 정기상여금 25% 초과분과 ...
■ 서울경제
암초 만난 북핵 중재…한미 신뢰회복 급하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달 12일로 예정된 북미 정상회담을 전격 취소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북한이 보여준 엄청난 분노와 공개적 적대감’ 때문이라고 이유를 밝혔다. 백악관은 한 걸음 더 나아가 필요하다면 무력을 사용할 준비가 돼 있다고도 했다. 한동안 사라졌던 ‘최대 압력작전’에 대한 강조도 다시 등장했다. 봄기운이
성장도 분배도 나빠지고 있다는 경고 신호음
성장도 분배도 나빠지고 있다는 경고음이 울리고 있다. 그것도 정책당국자와 정부 통계를 통해 속속 확인되고 있어 우려스럽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24일 “3% 경제성장 경로를 유지하겠지만 낙관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고용부진이 이어지고 신흥국 금융불안 등 곳곳에서 빨간불이 켜지자 경제전망을 낮출 여지를 남겨둔 것이다. 금융통화위원회도 결정문에서 성장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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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블로그에 게재된 각 신문사의 사설의 순서는 실제 지면에 실린 사설 순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예 : ㄱ신문사의 실제 신문 지면에 실린 사설의 순서가 A, B, C 일 경우
본 블로그의 사설 순서는 B, C, A 등 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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