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5월 22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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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이슈 토픽
■ 조선일보
■ 중앙일보
■ 동아일보
靑 ‘문고리’까지 번진 드루킹 사태, 민정은 뭉개려 했나
송인배 대통령제1부속비서관이 지난해 대선 이전에 포털 댓글 조작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동원 씨(필명 드루킹)를 만난 것으로 드러났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이 사실을 조사하고도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보고하지 않다가 언론이 보도하자 뒤늦게 어제 문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출국하기에 앞서 보고했다. 언론을 통해 드러나지 않았다면 뭉개고 넘어가려 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정부가 지난달 6일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한 달 보름 만인 21일 국회를 통과했다. 당초 정부안(3조8535억 원)보다 218억 원이 감액된 3조8317억 원 규모의 이번 추경을 정부 여당은 ‘일자리 추경’이라고 부른다. 그런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일자리와는 별 상관이 없어 보이는 의원들 나눠먹기식 선심성 사업들이 곳곳에 들어있다.
‘김정은 만나야 하나’ 고민한다는 트럼프… 北, 다 잃고 싶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주 앞으로 다가온 북-미 정상회담을 계속 진행해야 하는지를 참모들에게 집요하게 묻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20일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6일 김계관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이 “핵을 포기하고 미국의 경제 보상을 받는 그런 거래를 절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한 데 놀라고 분개했으며, 북-미 회담이 정치적 낭패가 될까 봐 점점 걱정하고 있다고 NYT는 전했다. 북한의 태도 변화를 놓고 ‘상투적인 협상전략’이라는 분석이 주를 이루지만, 트럼프는 김정은 위원장과 만나는 것 자체의 득실을 다시 따져보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 한겨레
‘초록은 동색’이고 끼리끼리 봐주는 한통속에 불과했다. 국회가 21일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 홍문종·염동열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킨 것을 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분노를 느꼈을 것이다. 김성태 원내대표 등 자유한국당 지도부는 ‘무죄 추정과 불구속수사 원칙을 지켜낸 동료 의원들에게 감사하다’고 했다. 그러나 법무부가 두 의원의 체포동의요구서를 제출한 뒤 ‘방탄국회’ 논란을 자초하며 한달 이상 시간을 끌다 결국 동의안을 부결시킨 것은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제 식구 감싸기’일 뿐이다. 두 의원의 혐의를 고려할 때 국회의원들의 특권의식과 패거리 정서가 작동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둘러싼 논란이 벌써 뜨겁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 논의가 예고됐던 21일, 민주노총은 국회 논의 중단을 요구하며 기습시위를 벌였다. 한국노총 또한 시위를 예정하고 있다. 국회의 일방적 논의가 최근 가동된 11대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물론 양대 노총의 참여로 무르익었던 사회적 대화 분위기마저 깰까 우려스럽다.
북한이 23~25일로 예고한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행사를 취재할 남쪽 기자단 명단을 접수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21일 판문점 연락사무소를 통해 북쪽에 우리 기자단 명단을 재차 통보하려 했으나 북쪽이 수령을 거부했다. 북한은 지난 18일에도 명단 접수를 뚜렷한 이유 없이 거부했다. 북한이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최근 미국과 한국에 이런저런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남한 언론 취재까지 봉쇄할 일은 아니다. 북한은 약속한 대로 여러 외신과 함께 남한 언론도 행사를 취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경향신문
홍문종·염동열 체포안 부결, 방탄국회에 분노한다자유한국당 홍문종·염동열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표결에 참석한 의원 275명 중 홍 의원은 141명, 염 의원에 대해선 172명이 반대표를 행사함으로써 과반 찬성을 요···
송인배 연루된 드루킹 사건, 특검이 철저히 밝혀야‘네이버 등 댓글조작 사건’(드루킹 사건)이 결국 특별검사 수사로 넘어갔다. 국회는 21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특검법인 ‘드루킹 특검법안’을 의결했다. 특검 수사의 초점은 ‘드루킹’ 김모씨(구···
‘하천 관리’ 뺀 물관리 일원화도 일원화인가국회는 여야 합의로 정부조직법과 물관리기본법, 물산업육성법 등 ‘물관리 일원화 3법’을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의 수자원국을 환경부로 옮기고, 총리실 산하에 국가 물관리···
■ 한국일보
국회가 21일 본회의를 열어 자유한국당 염동열ㆍ홍문종 의원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켰다. 두 의원 체포동의안은 4월 초 각각 국회에 접수됐으나 국회 공전으로 지금껏 처리가 미뤄졌다. 4월 2일 이후 정쟁에만 몰두하며 국회를 내팽개쳤던 여야가 국회 문을 열자마자 동료 구하기에 급급했다니 개탄스럽다. 이러고도 세비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물론 국회는 범죄 소명 부족이나 검찰권 남용 견제 등을 이유로 댈 것이다. 그러나 두 의원의 혐의를 감안하면 체포동의안 부결은 납득하기 어렵다.
靑 핵심까지 번진 드루킹 사건, 특검이 철저히 규명해야
송인배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이 지난해 대선 전 ‘드루킹’ 김모씨를 4차례 만난 사실이 확인됐다. 송 비서관은 그 중 2차례에 걸쳐 간담회 참석 사례비로 200만원을 받았으며 김경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드루킹을 소개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송 비서관은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 일정총괄팀장을 맡았고, 문 대통령 취임 후에는 대통령 일정과 청와대 보고ㆍ회의 자료를 책임지는 제1부속비서관에 임명됐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 실세인 김 전 의원뿐 아니라 청와대 권력 핵심까지 등장해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현 경기 국면을 놓고 논쟁이 한창이다. 정부와 민간연구소가 시각 차를 보이는 건 흔하지만, 정부 내에서 ‘위기론’과 ‘회복론’이 충돌하는 등 이견이 표출돼 걱정스럽다. 대통령 자문기구인 국민경제자문회의 김광두 부의장은 최근 “여러 지표로 봐 경기가 침체 국면의 초입 단계에 있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그러자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3, 4월 통계를 갖고 판단하기엔 성급한 면이 있다”고 즉각 반박했다. 김 부총리는 “수출이 두 달 연속 500억달러를 넘은 것은 사상 처음이며, 회복이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경제관료 출신인 반장식 청와대 일자리수석도 20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충분하지 않지만 일자리는 계속 늘고 있고, 6월부터 고용 여건이 본격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며 김 부총리를 거들었다.
■ 서울신문
■ 국민일보
■ 매일경제
인구 구조 탓에 일자리 부진하다는 靑수석, 현장 더 돌아보라
■ 한국경제
재원대책 눈감은 선심공약 또 봇물… '페이고' 법제화해야
■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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