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5월 17일 목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11개 신문사 33개의 신문사설
주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이슈 토픽
■ 조선일보
■ 중앙일보
■ 동아일보
수틀리면 “판 깬다” 위협하는 北, 이러니 진정성 의심받는 것
북한이 어제 열기로 한 남북 고위급회담을 일방적으로 취소하고 북-미 정상회담도 취소할 수 있다고 위협했다. 북한은 어제 새벽 회담을 10시간 남겨두고 전통문을 보내 한미 연합 맥스선더 공군훈련을 ‘북침 전쟁소동’이라고 주장하고 “미국도 조미(朝美) 수뇌상봉의 운명에 대해 심사숙고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나아가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을 내세워 “일방적 핵 포기만 강요하려 드는 대화에 더는 흥미를 가지지 않을 것”이라며 다음 달 12일 북-미 정상회담의 ‘재고려’까지 거론했다.
총장 ‘수사지휘’를 외압이라는 검사들, 檢 기강 이래도 되나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 행사를 수사 검사들이 공개 비판하는 전례 없는 일이 벌어졌다. 15일 강원랜드 채용 비리 수사에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한 안미현 검사가 기자회견을 열어 문무일 검찰총장의 외압 의혹을 제기하고 3시간 뒤 이 사건 수사단(단장 양부남 광주지검장)은 사건에 연루된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 등에 대한 처리 방침에 문 총장이 제동을 걸었다는 취지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제조업·최저임금發 고용쇼크… 세금 쓰는 일자리만 늘었다
통계청이 어제 발표한 ‘4월 고용동향’에서 제조업 취업자 수는 447만3000명으로 지난해 4월에 비해 6만8000명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급여가 높아 양질의 일자리로 분류되는 제조업의 취업자 수가 줄어든 것은 11개월 만이다. 취업자 수도 2014년 9월 이후 3년 7개월 만에 최저치다. 최저임금 인상의 직격탄을 맞은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점업의 취업자 수도 각각 6만1000명, 2만8000명 줄었다.
■ 한겨레
북-미 정상회담 성공을 낙관하던 분위기가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다. 북한이 남북고위급회담을 갑자기 연기한 데 이어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 명의로 미국의 대북 압박을 정면으로 비판하는 성명을 냈다. 북한이 밝힌 입장으로 보아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바라는 기존의 태도가 바뀐 것 같지 않지만, 양쪽의 힘겨루기가 계속되면 상황이 자칫 악화할 수도 있는 국면이다.
3차 수사도 ‘외압’ 논란, 검찰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 재수사 과정에서 다시 외압 논란이 터져나왔다. 애초 김수남 검찰총장 시절 최흥집 강원랜드 사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가 <한겨레> 폭로로 재수사가 이뤄져 최 사장을 구속한 게 지난해 12월이었다. 올해 2월 수사검사의 폭로로 문무일 검찰총장 체제에서 다시 별도의 수사단을 꾸렸는데도 외압 시비가 또 벌어졌다. 같은 사건으로 세번이나 재수사하는 것 자체가 치욕이다.
원희룡 제주지사 예비후보가 14일 제주 제2공항 건설을 반대하는 주민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 지난 5일엔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판문점 선언 비준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시민에게 폭행을 당했다.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인을 표적으로 한 극단적 의사표출 행위가 이어지는 건 매우 우려할 만한 일이다.
■ 경향신문
누가 북·미 정상회담을 흔들고 있나북한이 16일 한국과 미국에 강도 높은 경고 조치를 취했다. 한국에 대해서는 한·미 공군의 연합공중훈련인 ‘맥스선더’ 훈련을 비난하며 이날로 예정된 남북 고위급회담을 일방적으로 취소했다. 미국에 ···
특검·추경 합의하고도 싸우는 여야여야가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특검법과 추가경정예산안의 18일 동시 처리에 합의한 지 하루 만에 다시 싸우고 있다. 특검의 규모와 수사 기간을 놓고 여당은 ‘2012년 내곡동 특검’을 모델로 제시한 반면···
3개월 연속 고용 충격, 일자리 혁명이 필요하다취업자 수가 3개월 연속 10만명대 증가에 그쳤다. 10년 전 글로벌 금융위기 때와 비슷한 ‘고용 쇼크’가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제조업 취업자 수마저 큰 폭의 감소세로 돌아서 고용시장 불안이 상당···
■ 한국일보
미국 비핵화 압박에 “북미 정상회담 재고” 위협한 북한
북한이 16일 남북 고위급회담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데 이어 6월12일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백지화까지 경고하고 나섰다. 최근 회담을 앞두고 미국 측에서 제기된 고강도 압박을 견제하면서 협상 주도권을 잡으려는 신경전 성격이 강해 보이나 살얼음판 같은 한반도 평화를 향한 여정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북한은 위협적인 돌발 행동이 판문점 선언에 위배된다는 점을 명심하고, 미국도 북한을 필요 이상으로 자극함으로써 기념비적인 북미 정상회담 개최와 성과 도출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이다.
석 달째 고용 쇼크···추경이 청년 일자리 확대 마중물 돼야
정부가 각종 일자리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고용 상황은 악화일로다. 통계청이 16일 내놓은 4월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달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12만3,000명 증가하는데 그쳤다. 취업자 증가 폭은 올해 1월 33만4,000명에서 2월 10만4,000명으로 급감했고 3월에도 10만명대에 머물렀다. 취업자 증가 폭이 3개월 연속 10만명대를 벗어나지 못한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이다. ‘고용 쇼크’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최근 10개월 연속 취업자 수가 증가했던 제조업마저 조선업, 자동차산업의 구조조정 탓에 6만8,000명 감소했다.
대진침대 일부 매트리스에서 방사성 물질 라돈이 검출된 문제와 관련해 원자력안전위원회 조사결과 안전기준인 연간 피폭 방사선량 1m㏜를 초과하는 방사선량이 검출됐다. 조사 대상인 2010년 이후 판매분 26종 매트리스 대부분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라돈이 검출됐고, 향후 추가 조사에서 유사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큰 제품까지 포함하면 ‘라돈 제품’이 8만8,000개를 넘는다고 한다. 1급 발암물질로 지정된 라돈이 침대 매트리스처럼 호흡기와 직접 맞닿는 제품에서 기준치의 최대 9배나 초과해 검출됐다니 충격이 아닐 수 없다. ‘가습기 살균제’를 연상케 하는 또 다른 ‘안방의 세월호’ 사건이다.
■ 서울신문
■ 국민일보
■ 매일경제
■ 한국경제
"제 정신없이 놀아대는 남조선 당국" 南 보는 속내 드러낸 北
■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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