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5월 14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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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이슈 토픽
■ 조선일보
■ 중앙일보
■ 동아일보
북한 외무성이 풍계리 핵실험장 시설 전면 폐쇄를 위한 행사를 23∼25일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실험장 내 모든 갱도를 폭발시켜 무너뜨리고 입구를 완전히 폐쇄한 뒤 관측설비와 연구소 등 지상 구조물을 철거하겠다고 한다. 북한은 중국 러시아 미국 영국 남조선(한국) 기자들의 현장 취재를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20일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핵개발 공정이 완료되었다”며 핵실험장 폐기를 결의한 북한이 단순히 문을 닫는 수준을 넘어 모든 갱도를 붕괴시키기로 한 것은 의미가 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11일(현지 시간) “북한이 빠르게 비핵화를 하는 과감한 조치를 한다면 미국은 북한이 한국과 같은 수준의 번영을 달성하도록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김정은 위원장이 올바른 길을 선택한다면 평화와 번영으로 가득한 미래가 있을 것”이라고도 했다. 비핵화만 완수한다면 체제 보장은 물론이고 경제개발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폼페이오 장관과 함께 방북했던 국무부 관계자도 검증 가능한 비핵화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인 2020년까지 가능하다며 “북한의 의지에 달렸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의 ‘업무지시 1호’로 출범한 국가일자리위원회가 16일이면 1주년을 맞는다. 문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맡은 일자리위는 모든 부처의 일자리 정책을 총괄 조정해 일자리의 질과 양을 모두 늘리겠다고 했다. 이른바 ‘일자리 정부’의 상징과도 같은 조직이지만 1주년을 맞아 정책홍보나 기념행사를 하기가 민망할 정도로 고용지표는 최악이다.
■ 한겨레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11일(현지시각) “북한이 빠른 비핵화를 위한 과감한 조처를 하면 미국은 북한이 한국 수준의 번영을 달성하도록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북한의 신속하고 과감한 비핵화 조처를 조건으로 미국이 큰 폭의 경제지원을 할 수 있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북한은 이에 화답하듯 오는 23~25일 외국 언론을 초청해 풍계리 핵실험장을 폭파하는 행사를 한다고 12일 밝혔다. 6월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양쪽이 긍정적 신호를 주고받음으로써 회담 전망을 한층 밝히는 형국이다.
박근혜 정권의 대북확성기 사업 비리 의혹이 제기된 지 2년여 만에 군과 민간업자 등 20명이 무더기로 기소되며 검찰 수사가 마무리됐다. 4·27 판문점 선언 이후 군사분계선에서 이제 대북확성기는 철거됐지만, 북핵에 대응하겠다던 대북심리전 핵심 장비가 불량품이었다는 사실은 씁쓸하기 짝이 없다. 고질적인 군납비리 사슬을 끊지 않는 한, 또 어떤 형태로 국민들의 세금이 이처럼 새나갈지 모를 일이다.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의 차녀 조현민씨의 ‘물컵 투척’ 사건이 세간에 불거진 지난달 13일 이후 한달 동안 쏟아진 회장 일가의 비리 행태는 상상을 뛰어넘는다. 업무방해, 폭행, 밀수, 수백억원대 상속세 탈루에 필리핀인 가사도우미를 불법 채용했다는 혐의까지 받고 있다. 검찰과 경찰, 관세청, 국세청에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까지 조사에 나선 배경이다. 회사 직원들까지 총수 일가 퇴진 운동에 나섬에 따라 조 회장은 리더십을 상실한 지경에 빠졌다. 조 회장 스스로 모든 것을 내려놓는 모습을 보여야 할 시점이다.
■ 경향신문
“북한 번영 위해 협력할 준비 돼 있다”는 미국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지난 11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빠르게 비핵화 조치를 한다면 미국은 북한이 한국과 같은 수준의 번영을 달성하도록 협력할 준비가 돼 있···
의원 사직 시한 앞두고도 국회 못 여는 여야6·13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국회의원 4명의 사직서 처리 시한이 14일이다. 더불어민주당 김경수(경남 김해을)·양승조(충남 천안병)·박남춘(인천 남동구갑), 자유한국당 이철우(경북 김천) 의원의 사직서가···
월 2만원대 휴대전화 보편요금제 당연하다정부가 도입을 추진 중인 ‘휴대전화 보편요금제’가 규제개혁위원회(규개위)의 심사를 통과했다. 가계의 통신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첫 문턱을 넘은 것이다. 규개위는 지난 11일 보편요금제 시행 근거조항···
■ 한국일보
‘완전 비핵화’ 합의 가능성 높이는 北 핵실험장 폐쇄 예고
북한이 23~25일 풍계리 핵 실험장 폭파ㆍ폐쇄를 예고했다. 북한 외무성은 12일 밤 공보를 통해 핵 실험장 폭파 및 폐기 행사가 23~25일 일기 조건에 따라 진행될 것이며, 국제기자단의 현지 취재활동을 허용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공보는 “핵시험장 폐기는 모든 갱도들을 폭발의 방법으로 붕괴시키고, 입구들을 완전히 폐쇄한 다음 지상에 있는 모든 관측설비들과 연구소들, 경비구분대들의 구조물을 철거하는 순차적인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자세히 소개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 자영업자ㆍ소상공인 고통도 감안해야
최저임금위원회가 임기 만료에 따라 전체 27명 위원 대부분을 최근 교체했다. 최저임금위는 17일 첫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의 첫 발을 뗀다고 한다. 법정 최저임금 심의 기한은 6월 말까지이지만 늘 그랬던 것처럼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이 접점을 찾지 못하고 7월 중순 이후 투표로 최종 인상폭을 정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사실상 공익위원이 결정권을 쥐게 되는데, 새 공익위원 면면을 볼 때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근로자위원들의 손을 들어주는 큰 폭의 인상일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지방선거 D-30에 벌어진 '깜도 안되는' 여야 대표 막말
6ㆍ13 지방선거가 한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치권이 출진 채비와 필승 결의를 다지는 가운데 여야 대표가 말 그대로 '깜도 안 되는' 막말을 일삼아 정치 냉소와 무관심을 부추기고 있다. 한달 이상 문을 걸어잠근 국회를 하루 속히 정상화하라는 요구가 빗발치는데도 정치지도자라는 사람들이 대화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기는커녕 갈등과 대립만 부추기니 한심한 작태다. 지난 주말 '당 주도 국정'을 강조한 새 원내대표를 선출해 국회 정상화 기대를 높인 더불어민주당이 논란에 불을 지른 것은 더 볼썽사납다.
■ 서울신문
■ 국민일보
■ 매일경제
北 핵실험장 폐쇄행사 이은 진전된 조치로 국제사회 믿음 주길
삼성물산 데자뷔 현대차-엘리엇 대결, 국민연금 판단 주목된다
3시간만에 경제상황 진단 바꾼 기재부의 그린북 수정 소동
■ 한국경제
"북한은 협상을 분쟁 해결 아닌 혁명 성취 수단으로 본다"
■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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