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5월 11일 금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11개 신문사 33개의 신문사설
주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이슈 토픽
■ 조선일보
■ 중앙일보
북한에서 빼낸 미국인 3명, 아직 억류 중인 6명의 한국인
■ 동아일보
드루킹 특검 동의한 與 의원들에 문자폭탄, 여론 테러다
문재인 대통령 열성 지지자들의 문자폭탄이 다시 시작됐다. 국회 정상화 협상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드루킹 사건 특검의 조건부 수용 의사를 밝히자 당 지도부는 물론이고 특검 도입의 불가피성을 밝힌 의원들의 휴대전화에는 이른바 ‘문빠’로 불리는 열성 지지자들의 문자메시지가 쇄도하고 있다. 밤낮 없이 밀려드는 문자폭탄 때문에 휴대전화를 켜둘 수가 없었다는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온갖 조건을 붙인 특검 수용안을 내면서도 “지지자들의 반대 여론을 고려하면 제 정치생명도 위태로울 수 있다”고 했다. 이 정도면 정치적 의사 전달이 아닌 정치테러 수준이다.
8개월새 17만 건… 무리한 요구와 떼법 난무하는 靑 청원
지난해 8월부터 올해 4월 말까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오른 청원은 17만4545건에 달한다. 지난해 11월 이후에는 매월 2만 건을 웃돌고 있다. 동아일보가 청와대 청원을 전수조사한 결과다. 이 가운데 청와대가 반드시 답변해야 한다고 스스로 정한 기준인 30일간 20만 명 이상으로부터 공감을 얻은 청원은 모두 33건이었다. 그런데 33건 중 상당수는 청와대가 삼권분립을 위반하지 않고는 처리할 수 없거나 행정부 관할 사안이라고 해도 청와대가 위법이나 사실 오해 등의 이유로 들어줄 수 없는 청원이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어제 주재한 ‘문재인 정부 1년, 경제부문 성과와 과제’ 경제관계 장관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어려운 대내외 여건에서도 3년 만에 3% 성장을 복원했고 1인당 국민소득(GNI)은 3만 달러에 근접했다”며 “최저임금 인상과 일자리 안정자금 3조 원 지원 등으로 ‘사람중심 경제’로 패러다임 전환의 기반을 구축했다”고 자평했다. 경제장관들은 규제혁신을 가속화해 혁신성장을 이끌고 모든 정책수단을 ‘일자리 중심’으로 재설계했다며 자화자찬을 이어갔다.
■ 한겨레
북한에 억류됐던 한국계 미국인 3명이 10일 새벽(현지시각) 미국 본토로 귀환했다. 미국인 3명의 귀환 몇시간 뒤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 정상회담 개최를 공식 발표했다. 북한과 미국이 정상회담을 앞두고 회담 전망을 밝게 하는 선순환의 행동을 하는 것은 매우 긍정적이다. 이날 공항에 직접 나와 북한 억류 시민들을 맞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사의를 표하며 북-미 관계가 “새로운 기반 위에서 시작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 방문도 “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 억류자 석방은 물론이고 김정은 위원장-폼페이오 국무장관 접견 결과에 강한 만족감을 표시한 것이다.
마치 그날 닿지 못했던 제주도를 향해 다시 떠나기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10일 목포신항에서 3시간10분에 걸친 작업 끝에 마침내 세월호가 우리 눈앞에 바로 섰다. 많은 국민들이 생명과 안전의 가치가 스러졌던 우리 사회가 다시 일어서고 있다는 심정 아니었을까. 이제 미수습자 수색과 진실 규명에 한점 아쉬움이나 의혹이 남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때다.
정부와 미국 지엠(GM) 본사가 10일 한국지엠 정상화 방안에 최종 합의했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배리 엥글 해외사업부문 사장이 ‘상호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함으로써, 2월13일 군산공장 폐쇄 결정으로 촉발된 ‘한국지엠 사태’가 석달 만에 일단락됐다. 한국지엠 노사가 법정관리 직전까지 갔다가 4월23일 극적으로 자구안에 합의했고, 2대 주주인 산업은행이 자금 지원에 나서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민간기업 회생에 정부가 세금이나 다름없는 돈을 투입한다는 비판도 있지만, 대규모 실업 사태를 막기 위해 불가피했다고 본다.
■ 경향신문
불확실성 걷어낸 북·미 정상회담, 이제는 디테일이다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방북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만나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해 “만족한 합의를 봤다”고 밝혔다. 조선중앙방송 등 북한 매체들은 10일 “(폼페이오 장관이) 조미(북····
바로 세워진 세월호, 침몰의 진실이 밝혀지는 계기돼야세월호 선체가 마침내 바로 섰다. 침몰한 지 4년 만이자 목포신항에 눕혀져 거치된 지 1년1개월 만이다.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용역을 받은 현대삼호중공업은 10일 오전 9시부터 세월호를 바로 세우기 ···
정부의 재활용 폐기물 대책 발표, 중요한 건 실천이다정부가 2030년까지 플라스틱 발생량을 절반으로 감축하고, 재활용률을 34%에서 70%까지 끌어올리기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2020년까지 모든 음료수용 유색 페트병을 무색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또···
■ 한국일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북미 정상회담 관련 논의를 한 뒤 “만족한 합의를 봤다”고 밝혔다고 한다. 북한 매체들은 10일 북미 정상회담을 처음으로 공식 거론,폼페이오 장관의 평양 방문과 김 위원장 접견 사실을 보도하면서 이같이 전했다. 폼페이오 장관도 ‘생산적 대화’를 거론, 북미 정상회담의 성과에 대한 기대를 높이고 있다.
대선까지 번진 드루킹 사건···여당, 특검 폭넓게 수용해야
민주당원 댓글 조작사건의 주범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이 대선 7개월 전인 2016년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9만여건의 기사에 댓글 조작을 시도한 정황이 추가로 드러났다. 경찰이 드루킹의 측근 김모(필명 초뽀)씨 집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이동식저장장치(USB)에 기사목록이 담겨 있었다고 한다. 눈길을 끄는 것은 이중 1만9,000건 대부분이 지난해 대선 전에 작성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점이다. 대선 시기 여론 조작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상황이 더 심각해졌다.
한국GM에 국민세금 투입하면서 지원 근거 안 밝히는 정부
한국GM 회생안이 최종 확정됐다. 10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주재 산업경쟁력강화 장관회의에서 추인된 회생안의 골자는 GM 본사와 정부ㆍ산은이 총 71억5,000만 달러(7조7,000억원)를 투입하는 것이다. 64억 달러(6조9,000억원)는 GM이 부담하고, 7억5,000만 달러(8,000억원)는 산은 부담이다. 정부 지원을 받는 대신 GM은 향후 10년 간 1대 주주로서 최소 35% 이상 지분을 유지하면서 한국GM을 철수하지 않기로 했다. 또 산은은 한국GM의 대량 자산매각에 대한 비토권을 확보해 ‘먹튀’ 견제 장치도 마련했다.
■ 서울신문
■ 국민일보
■ 매일경제
글로벌 자산시장 변곡점에서 투자 방향 제시할 매경머니쇼
■ 한국경제
"대기업 규제 강화하겠다"는 정부, 경제환경 제대로 읽고 있나
■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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