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대 신문사설/2018년

신문사설 2018년 5월 9일 수요일 - 문재인 대통령 내일 취임 1주년, '드루킹 사건' 특검 요구, 윤석헌 신임 금융감독원장 취임, '근로시간 단축' 우려, 김정은 시진핑 북중정상회담

꿍금이 2018. 5. 9.

2018년 5월 9일 수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11개 신문사 35개의 신문사설

주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이슈 토픽


■ 조선일보

좌파 경제 실험 1년, 세금잔치 말고 남은 게 뭔가

본지가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체감 경기가 지난해보다 나아졌다는 응답은 11.8%에 그쳤다. 49.4%는 작년보다 나빠졌다고 했다. 취업 시장이..


'大選 댓글공작 진상 규명' 아니면 특검 왜 하나

국회의장과 여야(與野) 원내대표들이 국회 정상화를 위해 8일 만났지만 다시 결렬됐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의원 154명이 낸 '드루킹 특검법'을 민..


김정은 40일 만에 또 중국행, '북핵 폐기'에 생기는 변수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7, 8일 이틀간 중국 랴오닝성 다롄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났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3월 말 김 위원장이 베이징을 방..


■ 중앙일보

문재인 정부 1주년, 이젠 협치와 통합에 매진해야문재인 대통령이 내일 취임 1주년을 맞는다. 한국갤럽 여론조사에 따르면 문 대통령 국정 지지도는 80%를 웃돌 만큼 긍정적인 반응이 압도적이다. 얼마 전까지의 위기 상황을 떠올리면 한반도 긴장 완화와 북핵 해결의 단초를 마련했다는 점만으로도 후한 평가를 받을 


더 수상해진 드루킹·김경수 커넥션 … 특검 피할 수 없다'드루킹' 김동원씨 일당이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건네기 위해 3000만원을 마련했다고 한다. 중앙일보 취재에 따르면 김씨 측근이 이러한 내용이 담긴 자료를 경찰에 제출했다. 이 자료에는 지난해 대선 때 김씨 등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 회원들이 하루 


기대보다 우려 앞서는 김정은-시진핑 2차 회동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그제와 어제 전격적으로 중국 랴오닝성 다롄을 방문해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과 회동했다는 소식은 기대보다 먼저 걱정이 들게 한다. 김 위원장이 3월 말 방중한 지 43일 만에 또다시 중국을 찾은 건 시 주석과 시급히 논의해야 할 급박한 


■ 동아일보

“初心 지키자” 당부한 文, ‘국민 모두의 대통령’ 취임사 새겨야

1년 전 오늘 문재인 후보가 대한민국 대통령에 당선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했던 ‘촛불’에 힘입어 탄생한 현 정부 첫 1년의 공과는 분명하다. 전쟁위기로 치달았던 한반도에 평화 체제를 구현할지 모를 외치(外治)는 높은 점수를 받은 반면 경제 실정(失政)과 협치(協治) 실패, 인사 참사 등 내치(內治)에선 낮은 점수를 면키 어렵다. 현 정부 집권 1년을 맞아 실시한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이런 추세는 뚜렷하다.


제 할 일은 못하고 靑 코드 맞추며 1년 보낸 장관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기간인 지난해 4월 23일 TV 토론에서 “책임총리제, 책임장관제를 실천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지난 1년간 ‘책임장관’이라 불릴 만큼 자율성과 책임감을 갖고 진두지휘한 장관이 있을까. 지난해 무력 충돌 위기가 고조될 때는 물론이고 올 들어선 김정은의 유화정책으로 한반도 정세가 급변하는데도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보이지 않는다.


김정은-시진핑 전격 再회동, 비핵화 김 빼기는 없어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어제 중국 다롄에서 시진핑 주석과 전격 회동했다. 3월 말 베이징을 방문한 데 이어 불과 40여 일 만에 다시 중국을 방문한 것이다. 이번 방중에선 전용열차가 아닌 전용기를 이용했다. 다롄에서는 어제 중국 첫 자국산 항공모함이 시험운항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은의 2차 방중은 최근 북-미가 정상회담 장소와 날짜 발표를 앞두고 막판 물밑 신경전을 벌이는 와중에서 이뤄졌다.



■ 한겨레

‘촛불’ 실천한 문재인 정부 1년, 경제도 성과 내길

문재인 정부가 10일 출범 1년을 맞는다. 문 대통령은 8일 국무회의에서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고자 추운 겨울을 촛불로 녹였던 국민의 여망을 받들어 쉼 없이 달려온 1년이었다”고 자평했다. 지난해 5월9일 대선에서 승리한 문 대통령 앞에 놓인 시대적 과제는 촛불정신 실천이었다. 연인원 1600만명이 석달 동안 전국에서 들어올린 촛불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으로 상징되는 적폐를 청산하고 나라를 바로 세울 것을 요구했다.


충격적인 ‘5·18 성폭행’, 이제라도 진실 밝혀 단죄해야

38년 전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과 보안사 수사관 등이 자행한 인면수심의 성폭행 만행이 최근 <한겨레> 연속보도를 통해 처음 드러났다. 미투 운동이 계기가 됐지만, 악행의 수준은 그에 비유할 정도가 아니다. ‘학살’ 못지않게 참담하고 충격적이다. 이제라도 5·18진상조사위를 통해 철저하게 진상을 밝혀내고 가해자를 단죄해야 마땅하다.


북-미 정상회담 앞 눈길 끄는 김정은-시진핑 만남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7~8일 중국 다롄을 방문해 시진핑 중국 주석과 회담했다. 지난 3월말 방중 이후 40여일 만에 이루어진 전격적인 정상회담이다. 김정은-시진핑의 만남은 북-미 정상회담을 앞둔 시점에 이루어진 것이라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다. 김 위원장이 두 달도 안 돼 다시 중국을 방문한 것은 지난달 27일 판문점 남북정상회담 결과를 시 주석과 직접 공유하고 다가오는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중 관계를 다잡을 필요가 있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 경향신문

삼성증권 사건, 구멍 난 내부통제 시스템 때문이라니금융감독원이 지난달 6일 발생한 삼성증권의 ‘유령주식 배당사고’에 대한 현장 검사 결과를 8일 내놨다. 당초 예상대로 삼성증권의 우리사주 배당 시스템의 내부통제 미비가 사상 초유의 사태를 부른 가···


“성폭력 신고 말라”는 2차 피해자 여군의 기막힌 증언국방부가 8일 병영 내 성폭력 근절을 위한 ‘성범죄 특별대책 TF’ 운영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2월부터 두 달간 모두 29건의 성범죄 사건을 접수했는데, 성희롱이 15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강제추행 11···


6년 만의 대통령 방일, 평화 촉진하는 한·일관계로문재인 대통령이 9일 취임 후 처음으로 일본을 방문해 한·중·일 정상회의와 한·일 정상회담을 연다. 문 대통령은 3국 정상회의에서 리커창 중국 국무원 총리와 아베 신조 일본 총리에게 남북정상회담 결···


북·미 정상회담 앞두고 또 전격 방중한 김정은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또다시 중국을 방문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7~8일 전용기 편으로 중국 랴오닝성 다롄을 방문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났다고 북한과 중국 매체들이 보도했다. 2012년 집권 후···



■ 한국일보

청와대 인사 검증 개선안, 핵심이 빠졌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8일 문재인 정부 출범 1년 간의 인사검증을 회고하고 향후 개선방안을 내놓았다. 민정수석실은 현 정부 출범 이후 차관급 이상 고위공직자 후보 254명의 인사검증을 했고, 그중 ‘검증의 한계’로 총 6명이 낙마했다고 밝혔다. 민정수석실은 먼저 과거의 사생활, 음주운전, 연구윤리 위반 사건 연루, 비상장 주식 내부정보 거래 의혹, 종교ㆍ역사관 관련 논란, 정치후원금 위법적 사용 등 낙마 사유를 들면서, 관련 검증 실패 이유로 세 가지를 꼽았다. 검증 항목에서 빠져 있거나 직위별로 검증 항목에 차이가 있던 경우, 사전질문서에 관련 질문이 없거나 후보자가 충실하게 답변하지 않은 경우, 검증 당시 공적 자료로는 사생활 관련 정보를 밝힐 수 없던 경우 등이다.


블랙리스트 근절, 문화기관 인사ㆍ예산 독립성 확보가 근본책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민관 합동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가 10개월에 걸친 조사 결과를 8일 최종 발표했다. 위원회는 이명박ㆍ박근혜 정부 9년 동안 작성된 9종의 관련 문건을 검토한 결과 피해 문화예술인이 8,931명, 단체가 342곳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문화권력 균형화’라는 미명아래 유명 문화예술인을 표적으로 삼았고, 박근혜 정부에서는 ‘문화융성 기반 정비’라며 관련기관을 총동원해 문화예술인을 감시ㆍ검열ㆍ배제ㆍ차별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 ‘삼바 사태’ 부른 감리내용 유출에 책임 없나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바)가 8일 성명을 통해 자사의 분식회계 혐의 등을 임의로 유출했다며 금융감독원을 강력 비판했다. 이런 이례적 상황은 금감원의 일관성 없는 감리정보 공개가 시장과 투자자의 불안을 가중시켰다는 불만에 따른 것이다. 실제 금감원이 감리 조치 사전통지 사실을 공개한 1일 이후 사흘 간 삼바의 주가는 약 26% 하락하며 8조5,000억원의 시가총액이 사라졌다. 감리 절차가 끝나고 혐의 여부 확정 전에 금감원이 관련 정보를 공개한 건 전례가 없다. 삼바 측의 반발은 물론, 투자자들의 손배소 제기가 거론되는 이유다.


김정은, 40여일 만에 또 방중···시계(視界) 흐려진 북미회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40여일 만에 중국을 다시 방문해 비핵화 의지를 재천명했다.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미 간 신경전이 고조되고 있는 시점이라 방중 목적이 예사롭지 않다. 중국을 배경으로 미국을 견제하려는 포석으로 해석되나 혹 역사적인 북미 핵 담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김 위원장은 7일부터 1박 2일의 방중 기간 중 다롄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나 두 번째 정상회담을 가졌다.


■ 서울신문

2년차 맞은 문재인 정부의 관건은 경제다

내일로 집권 2년차를 맞는 문재인 정부의 첫해 경제성적표는 겉으로 보기엔 그다지 나쁘지 않다. 올해에는 2년 연속 3%대 성장이 예상되고, 12년째 좌절됐던 국민소득 3만 달러 진입이 유력하다. 기…


독립성 강조한 윤석헌 금감원장의 취임 일성

윤석헌 신임 금융감독원장이 어제 13대 원장으로 취임했다. 최흥식·김기식 전 원장에 이어 8개월 사이 세 번째 수장이 된 윤 원장은 취임사에서 안팎으로 금감원이 처한 어려운 현실을 타개하고, 금…


美 향해 보란 듯 안보협력 과시한 北·中 정상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어제 전격적으로 중국 다롄을 방문, 시진핑 중국 주석과 만나 북·중 공조를 새삼 과시하고 나섰다. 핵무기를 넘어 중장거리미사일과 생화학무기까지 폐기해야 한다는 미국…


■ 국민일보

외교·안보는 선방, 경제는 낙제인 文정부 1년

10일로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지 꼭 1년이 된다. 1년 전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식은 아무리 긍정적으로 묘사해도 ‘경축의 자리’라고만 할 수 없었다. 새 대통령에게 거는 기대와 촛불 정국이라는 격동기가 끝났다는 안도 못지않게 국내


윤석헌 금감원장 독립성 유지하는지 지켜볼 것

윤석헌 신임 금융감독원장은 8일 취임사에서 “금융감독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독립성 유지가 필요하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소신을 갖고 시의적절하게 브레이크를 밟아야 한다”고 말했다. 상급기관인 금융위원회의 금융산업


北, 중국 이용해 비핵화 흐름 흔들려는 생각 말아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7∼8일 중국 다롄을 방문해 시진핑 국가주석과 회동했다. 시 주석의 답방 전에 김 위원장이 40여일 만에 다시 중국을 찾은 것은 파격 그 자체다. 북·미 정상회담의 최근 기류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미국은



■ 매일경제

문재인 정부 1년동안 한걸음도 못나간 노동개혁

문재인 정부는 1년 동안 최저임금 16.4% 인상,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시장에 커다란 파장을 몰고 오는 정책들을 연달아 시도해 왔다. 그러나 이런 과감하고도 실험적인 정책들에 ..


이틀간 210만개 공감 클릭…이런 여론조작 그대로 둘 건가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난 `드루킹` 김동원 일당의 댓글 조작은 상상을 초월했다.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드루킹 일당은 1월 17~18일 이틀간 총 675개 기사의 댓글 2만여 개에 매크로(동일 작업 반복 프로그램)를 실..


김정은·시진핑 다롄 회동, 美北정상회담에 미칠 영향 주목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중국 다롄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났다. 지난 3월 말 베이징에서 정상회담을 했으니 40여 일 만에 다시 중국을 찾아 시 주석과 회동한 것이다. 2012년 집권 후 북한 밖을 거의 나가..


■ 한국경제

'소득주도 성장' 실험, 이젠 손볼 때 됐다

내일은 문재인 대통령 취임 1주년이 되는 날이다. 국정수행 지지율이 최근 70%를 넘었다는 것은 국민의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상당히 긍정적임을 보여준다. 그렇지만 대통령 지지율처럼 한순간 무너지기 ...


"근로시간 단축 보완, 더 이상 외면 말라"는 中企硏 보고서

7월부터 시행되는 근로시간 단축(주 68→52시간)을 앞두고 탄력적 근로시간제 기간 확대 등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정부 산하 연구기관에서 나왔다.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중소기업연구원은 그제...


'농업' 아닌 '농사'에 안주케 하는 보조금, 전면 재검토해야

농림축산식품부가 쌀값이 일정 수준에 미치지 못하면 재정으로 보전해주는 쌀 변동직불금제도의 개선안을 마련했다. 쌀 변동직불금제도가 쌀 과잉 생산을 부추겨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판단에서...


■ 서울경제

2년 차 맞은 文정부, 경제도 대북관계 만큼 힘써라

문재인 정부가 10일 출범한 지 1주년이 된다. 지난 1년간 문 정부에 대한 평가는 대체로 우호적이다. 지지율은 83%에 달해 역대 어느 정권보다 높다. 대북관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던 한반도 정세를 극적으로 돌려놓고 남북 정상회담의 판문점 선언과 북미 정상회담 성사라는 가시적인 결과물을 얻어낸 덕분이다. 아직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경제부총리의 기업 방문이 불편해서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삼성을 방문할 모양이다. 기재부는 김 부총리가 삼성전자 사업장을 방문하는 문제와 관련해 “만약 간다면 대한상의와의 협의를 통해 일정을 조율하겠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다음주 삼성 평택 공장을 찾을 것이라는 얘기도 나왔지만 아직 일정조차 정해지지 않았다고 한다.역대 경제부총리들은 취임 이후 주요 그룹사를 두루 방문해 업계 현안을 논의해왔다. 김 부총리


중기 현장서 터져 나오는 탄력근무제 확대 목소리

법정 근로시간을 주당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시행이 임박하면서 산업계의 걱정과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당장 인건비 부담을 느끼는 중소기업들은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사실상 국책연구기관 역할을 하는 중소기업연구원이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부작용을 막기 위한 보완장치로 탄력근로시간제의 단위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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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블로그에 게재된 각 신문사의 사설의 순서는 실제 지면에 실린 사설 순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예 : ㄱ신문사의 실제 신문 지면에 실린 사설의 순서가 A, B, C 일 경우

본 블로그의 사설 순서는 B, C, A 등 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2018년 5월 9일 수요일

오늘의 주요신문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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