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5월 9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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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이슈 토픽
■ 조선일보
■ 중앙일보
더 수상해진 드루킹·김경수 커넥션 … 특검 피할 수 없다
■ 동아일보
“初心 지키자” 당부한 文, ‘국민 모두의 대통령’ 취임사 새겨야
1년 전 오늘 문재인 후보가 대한민국 대통령에 당선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했던 ‘촛불’에 힘입어 탄생한 현 정부 첫 1년의 공과는 분명하다. 전쟁위기로 치달았던 한반도에 평화 체제를 구현할지 모를 외치(外治)는 높은 점수를 받은 반면 경제 실정(失政)과 협치(協治) 실패, 인사 참사 등 내치(內治)에선 낮은 점수를 면키 어렵다. 현 정부 집권 1년을 맞아 실시한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이런 추세는 뚜렷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기간인 지난해 4월 23일 TV 토론에서 “책임총리제, 책임장관제를 실천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지난 1년간 ‘책임장관’이라 불릴 만큼 자율성과 책임감을 갖고 진두지휘한 장관이 있을까. 지난해 무력 충돌 위기가 고조될 때는 물론이고 올 들어선 김정은의 유화정책으로 한반도 정세가 급변하는데도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보이지 않는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어제 중국 다롄에서 시진핑 주석과 전격 회동했다. 3월 말 베이징을 방문한 데 이어 불과 40여 일 만에 다시 중국을 방문한 것이다. 이번 방중에선 전용열차가 아닌 전용기를 이용했다. 다롄에서는 어제 중국 첫 자국산 항공모함이 시험운항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은의 2차 방중은 최근 북-미가 정상회담 장소와 날짜 발표를 앞두고 막판 물밑 신경전을 벌이는 와중에서 이뤄졌다.
■ 한겨레
문재인 정부가 10일 출범 1년을 맞는다. 문 대통령은 8일 국무회의에서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고자 추운 겨울을 촛불로 녹였던 국민의 여망을 받들어 쉼 없이 달려온 1년이었다”고 자평했다. 지난해 5월9일 대선에서 승리한 문 대통령 앞에 놓인 시대적 과제는 촛불정신 실천이었다. 연인원 1600만명이 석달 동안 전국에서 들어올린 촛불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으로 상징되는 적폐를 청산하고 나라를 바로 세울 것을 요구했다.
충격적인 ‘5·18 성폭행’, 이제라도 진실 밝혀 단죄해야
38년 전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과 보안사 수사관 등이 자행한 인면수심의 성폭행 만행이 최근 <한겨레> 연속보도를 통해 처음 드러났다. 미투 운동이 계기가 됐지만, 악행의 수준은 그에 비유할 정도가 아니다. ‘학살’ 못지않게 참담하고 충격적이다. 이제라도 5·18진상조사위를 통해 철저하게 진상을 밝혀내고 가해자를 단죄해야 마땅하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7~8일 중국 다롄을 방문해 시진핑 중국 주석과 회담했다. 지난 3월말 방중 이후 40여일 만에 이루어진 전격적인 정상회담이다. 김정은-시진핑의 만남은 북-미 정상회담을 앞둔 시점에 이루어진 것이라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다. 김 위원장이 두 달도 안 돼 다시 중국을 방문한 것은 지난달 27일 판문점 남북정상회담 결과를 시 주석과 직접 공유하고 다가오는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중 관계를 다잡을 필요가 있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 경향신문
삼성증권 사건, 구멍 난 내부통제 시스템 때문이라니금융감독원이 지난달 6일 발생한 삼성증권의 ‘유령주식 배당사고’에 대한 현장 검사 결과를 8일 내놨다. 당초 예상대로 삼성증권의 우리사주 배당 시스템의 내부통제 미비가 사상 초유의 사태를 부른 가···
“성폭력 신고 말라”는 2차 피해자 여군의 기막힌 증언국방부가 8일 병영 내 성폭력 근절을 위한 ‘성범죄 특별대책 TF’ 운영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2월부터 두 달간 모두 29건의 성범죄 사건을 접수했는데, 성희롱이 15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강제추행 11···
6년 만의 대통령 방일, 평화 촉진하는 한·일관계로문재인 대통령이 9일 취임 후 처음으로 일본을 방문해 한·중·일 정상회의와 한·일 정상회담을 연다. 문 대통령은 3국 정상회의에서 리커창 중국 국무원 총리와 아베 신조 일본 총리에게 남북정상회담 결···
북·미 정상회담 앞두고 또 전격 방중한 김정은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또다시 중국을 방문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7~8일 전용기 편으로 중국 랴오닝성 다롄을 방문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났다고 북한과 중국 매체들이 보도했다. 2012년 집권 후···
■ 한국일보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8일 문재인 정부 출범 1년 간의 인사검증을 회고하고 향후 개선방안을 내놓았다. 민정수석실은 현 정부 출범 이후 차관급 이상 고위공직자 후보 254명의 인사검증을 했고, 그중 ‘검증의 한계’로 총 6명이 낙마했다고 밝혔다. 민정수석실은 먼저 과거의 사생활, 음주운전, 연구윤리 위반 사건 연루, 비상장 주식 내부정보 거래 의혹, 종교ㆍ역사관 관련 논란, 정치후원금 위법적 사용 등 낙마 사유를 들면서, 관련 검증 실패 이유로 세 가지를 꼽았다. 검증 항목에서 빠져 있거나 직위별로 검증 항목에 차이가 있던 경우, 사전질문서에 관련 질문이 없거나 후보자가 충실하게 답변하지 않은 경우, 검증 당시 공적 자료로는 사생활 관련 정보를 밝힐 수 없던 경우 등이다.
블랙리스트 근절, 문화기관 인사ㆍ예산 독립성 확보가 근본책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민관 합동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가 10개월에 걸친 조사 결과를 8일 최종 발표했다. 위원회는 이명박ㆍ박근혜 정부 9년 동안 작성된 9종의 관련 문건을 검토한 결과 피해 문화예술인이 8,931명, 단체가 342곳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문화권력 균형화’라는 미명아래 유명 문화예술인을 표적으로 삼았고, 박근혜 정부에서는 ‘문화융성 기반 정비’라며 관련기관을 총동원해 문화예술인을 감시ㆍ검열ㆍ배제ㆍ차별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 ‘삼바 사태’ 부른 감리내용 유출에 책임 없나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바)가 8일 성명을 통해 자사의 분식회계 혐의 등을 임의로 유출했다며 금융감독원을 강력 비판했다. 이런 이례적 상황은 금감원의 일관성 없는 감리정보 공개가 시장과 투자자의 불안을 가중시켰다는 불만에 따른 것이다. 실제 금감원이 감리 조치 사전통지 사실을 공개한 1일 이후 사흘 간 삼바의 주가는 약 26% 하락하며 8조5,000억원의 시가총액이 사라졌다. 감리 절차가 끝나고 혐의 여부 확정 전에 금감원이 관련 정보를 공개한 건 전례가 없다. 삼바 측의 반발은 물론, 투자자들의 손배소 제기가 거론되는 이유다.
김정은, 40여일 만에 또 방중···시계(視界) 흐려진 북미회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40여일 만에 중국을 다시 방문해 비핵화 의지를 재천명했다.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미 간 신경전이 고조되고 있는 시점이라 방중 목적이 예사롭지 않다. 중국을 배경으로 미국을 견제하려는 포석으로 해석되나 혹 역사적인 북미 핵 담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김 위원장은 7일부터 1박 2일의 방중 기간 중 다롄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나 두 번째 정상회담을 가졌다.
■ 서울신문
■ 국민일보
■ 매일경제
이틀간 210만개 공감 클릭…이런 여론조작 그대로 둘 건가
김정은·시진핑 다롄 회동, 美北정상회담에 미칠 영향 주목한다
■ 한국경제
"근로시간 단축 보완, 더 이상 외면 말라"는 中企硏 보고서
'농업' 아닌 '농사'에 안주케 하는 보조금, 전면 재검토해야
■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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