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5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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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이슈 토픽
■ 조선일보
■ 중앙선데이(중앙일보 토·일요판)
■ 동아일보
한 달 뒤인 6월 12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싱가포르에서 만난다.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의 분수령이 될 역사적 회담이다. 싱가포르가 회담 장소로 결정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평양과 판문점 같은 파격보다는 정석(定石)을 택했음을 보여준다. 어제 청와대 설명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판문점을 추천했고, 북한은 평양 회담을 원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결국은 가장 현실적인 선택을 했다.
비핵화 시작도 안 했는데 北核대응 ‘3축 체계’ 손댈 건가
국방부는 현 정부 임기 내 병사 복무기간을 21개월에서 18개월로 단축하고, 군 장성 정원을 70∼80명 감축하며, 2022년까지 군 병력을 50만 명으로 감축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국방개혁 2.0안’을 어제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다만 국방개혁 2.0의 주요 추진 방향이었던 ‘공세적 작전개념 수립’의 핵심인 3축(軸) 체계의 조기 구축에 대해선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한다.
포털사이트에서의 여론 조작 사건과 관련해 여민수 카카오 공동대표가 10일 “뉴스편집이나 실시간 검색어와 관련해 (개편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뉴스를 클릭하면 언론사 사이트로 연결하는 ‘아웃링크’로 전환하는 데 대해서도 “과거 카카오톡 채널에서 해봤는데 당사 운영 목적과 일치하지 않는 면이 있었다”며 사실상 반대했다. ‘드루킹 사건’의 여파로 네이버가 여론과 정치권의 질타를 받는 동안 뒤에 있던 카카오가 여전히 아무 대책도 내놓지 않겠다는 것은 무책임하다.
■ 한겨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내달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리기로 확정됐다. 북-미 정상회담 장소와 날짜가 정해짐으로써 북-미 간 협상을 감싸고 있던 불확실성의 안개는 걷혔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미국의 ‘북한 체제보장’을 주고받는 협상의 대원칙이 확립된 것으로 받아들여도 좋을 만한 상황이다. 한 달 뒤 열릴 북-미 정상회담은 한반도 냉전 해체를 담판 짓는 세계사적 대전환의 회담이 돼야 한다.
홍영표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로 선출됐다. 친문재인계 3선 의원인 그는 11일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116표 중 78표(67.2%)를 얻어 여당의 새 원내사령탑이 됐다. 당·청 관계를 원활히 하면서, 문재인 정부 2년 차 개혁을 힘있게 뒷받침하라는 여당 의원들 뜻이 표출된 결과로 보인다. 홍영표 새 원내대표는 우선 국회를 정상화하고, 야당과 협치를 실현할 돌파구를 마련하길 바란다.
규제개혁위원회(규개위)가 11일 이동통신사들의 휴대전화 보편요금제 출시를 의무화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심의해 통과시켰다. 통신비 절감이라는 사회적 필요성에 공감해 규제 신설에 동의한 것이다. 정부가 규제를 신설하는 법안을 만들 경우 규개위를 거쳐 국회에 제출하게 돼 있다. 보편요금제가 첫 관문을 통과한 셈이다.
■ 경향신문
역사적 북·미 정상회담, 비핵화 넘어 한반도 평화 전기 돼야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역사상 첫 북·미 정상회담이 다음달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린다. 지난 3월8일 한국 특사단을 통해 김 위원장이 제안한 정상회담을 트럼프 대통령이···
국방부의 5·18 왜곡 앞장 의혹 철저히 밝혀야국방부와 군이 전두환 전 대통령이 집권하던 1985년부터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진상왜곡을 주도한 정황이 드러났다. 경향신문 취재에 따르면 국방부가 1985년 7월에 펴낸 <광주사태의 실상>이라는···
3개월 새 이자 장사로 10조원 챙긴 시중은행들국내 시중은행들이 ‘이자 장사’로 올해 들어 3개월 새 10조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금리 인상기를 틈타 예금금리는 찔끔 올리고 대출금리는 큰 폭으로 올린 영향이 컸다. 은행들이 예대마진(···
■ 한국일보
한달 남은 북미 정상회담, 불가측 돌발변수까지 대비해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월12일 싱가포르에서 북미 정상회담을 개최한다고 발표하면서 “대성공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평양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 회담 의제를 최종 조율하고 억류 미국인 3명과 함께 돌아오자 트럼프 대통령은 고무된 표정이다. 그의 말처럼 회담이 성공리에 끝난다면 한반도 냉전체제를 해체하는 기념비적 사건이 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 친문계 3선 홍영표 의원이 선출됐다. 노웅래 의원과의 경선에서 70% 가까운 압도적 지지로 당선된 것은 당과 청와대에 두루 걸친 그의 탄탄한 기반을 잘 보여준다. 그가 강성으로 분류되긴 하지만 이런 기반에 근거한 재량권도 큰 만큼, 전임 우원식 원내대표가 풀지못한 국회 정상화의 물꼬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국내외 입양 문제, 행복한 한부모 가정이 근본 해법이다
보건복지부가 11일 입양의 날을 맞아 내놓은 통계를 보면 지난해 국내외로 입양된 아동은 전년보다 17명 줄어든 863명으로 역대 최저다. 2012년 1,880명이던 입양아 숫자는 최근 수년 간 눈에 띄게 감소하고 있다. 입양을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바꾼데다 저출산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전체 아동 숫자가 준데다 입양 수요가 감소한 영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추측된다. 문제는 입양아 감소가 오롯이 국내 입양이 줄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오랜 사회 문제였던 해외입양은 최근 수년간 전혀 줄지 않고 지난해는 심지어 전년보다 20% 늘기까지 했다.
■ 서울신문
■ 국민일보
■ 매일경제
美-北 싱가포르회담 논란 여지없는 한반도 비핵화 합의 도출을
홍영표 민주당 새 원내대표, 특검 대치정국 풀 묘수 내놓길
엘리엇 요구 미래 경쟁력 훼손한다는 현대차 주장 일리있다
■ 한국경제
"내 말이 정답, 시키는 대로 하라"는 기업 압박, 책임질 건가
"일 더해 돈 더 벌겠다"는 근로연장 청구권도 보장해야
■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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