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5월 16일 수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11개 신문사 33개의 신문사설
주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이슈 토픽
■ 조선일보
총장 공격하는 검사들, 권 의원이 여당이었어도 그랬을까강원랜드 채용 비리 사건 수사 담당 검사들이 15일 오후 보도 자료를 내고 문무일 검찰총장의 개입으로 한국당 권성동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일시 보류됐..
한전 또 적자, 상식 밖 脫원전 고집 국민만 피해 본다한전이 작년 4분기에 이어 올 1분기에도 1200억원대 적자를 봤다. 5년 반 만의 2분기 연속 적자라고 한다. 원전 가동률을 지난 1월 58%까지 일부러 떨어뜨리면서..
이번 기회에 北 화학·세균 무기도 반드시 폐기해야존 볼턴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13일 ABC 방송 인터뷰에서 북한 비핵화 범위에 대해 "단순히 핵무기만 뜻하는 게 아니라 화학·생물(세균) 무기도 살펴봐야..
■ 중앙일보
검찰 핵심부 둘러싼 심상치 않은 내분검찰이 내홍에 휩싸였다. 안미현 의정부지검 검사가 어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해 춘천지검의 강원랜드 채용 비리 수사에 문무일 검찰총장 등 검찰 수뇌부가 수사를 축소시키기 위해 압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한 게 발단이었다. 이어 수 시간 뒤 강원랜드 비리
차·포 떼고 하는 특검으론 드루킹 진상 파헤칠 수 없다'드루킹 게이트' 관련 여야의 특검 합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실망스러운 대목이 한두 군데가 아니다. 이렇게 차·포 떼고 하는 특검이 실체적 진실을 제대로 규명할지 벌써 우려스럽다. 여야는 그제 특검의 명칭, 수사 범위, 특별검사 임명 방식 등에 합의했다. 특검
우려스러운 '외로운 늑대형' 정치테러정치인들이 공격당하고 있다. 단식농성으로 몸이 허약해 있던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지난 5일 김모(31)씨에게 턱을 강타당한 데 이어 어제 제주도에서도 폭력 사태가 발생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 등이 주최한 토론회 도중 주민 김모(50)씨가 단상에 난입해 원희룡
■ 동아일보
의견 다르다고 정치인 폭행, 후진적 테러다
14일 열린 제주도지사 후보 토론회에서 재선에 도전하는 무소속 원희룡 후보가 김모 씨에게 폭행을 당했다. 제주 제2공항 건설에 반대하는 단체의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 씨는 많은 사람이 지켜보고 방송 중계까지 하는 토론회장에서 원 후보에게 계란을 던진 뒤 두 차례 주먹으로 얼굴을 가격했다. 원 후보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걱정할 만큼 다치지 않았다”는 글을 올렸지만 이번 사건은 그냥 지나칠 일이 아니다. 제2, 제3의 정치인 폭행 사건이 일어나지 말란 법이 없다.
국내 외국기업들도 “한국에서 가장 힘든 건 勞편향 정책”
한국경제연구원이 종업원 100명 이상의 주한 외국인투자기업 120곳을 대상으로 가장 부담스러운 기업정책을 물은 결과 65%가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 등 노동정책을 꼽았다. 다음 순위인 조세정책(17%), 하도급 규제(8%)를 압도하는 답변이다. 일자리 창출을 가장 어렵게 만들 것으로 우려되는 정책 역시 최저임금 인상 등 인건비 증가(53%)와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22%) 같은 노동정책이 꼽혔다.
北, 철저하고 자유로운 사찰 보장하라
북한은 23∼25일로 예정된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에 외부 전문가의 참관을 보장해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요구에 아랑곳없이 시설물 철거를 이미 진행하고 있다고 한다. 북한 전문매체 38노스는 7일 촬영한 상업용 위성사진을 토대로 “핵실험장 건물들과 갱도로 이어지는 철길 중 일부는 이미 자취를 감췄다”고 밝혔다. 북한이 이대로 갱도들을 모두 붕괴시키고 현장을 폐쇄한다면 그동안 북한이 진행했다는 6차례 핵실험의 실체를 과학적으로 분석할 현장이 사라지게 된다.
■ 한겨레
‘홍대 몰카 수사’ 논란이 뜻하는 것
홍익대 수업에서 남성 모델의 누드 사진을 몰래 촬영해 유출한 여성 모델 사건을 두고 ‘편파’ 내지 ‘성차별’ 수사 논란이 번지고 있다. 주말엔 여성들이 붉은 옷을 입고 참여하는 규탄시위도 예고됐다. 신속한 범인 검거를 ‘잘못된 수사’로 볼 일은 아니지만,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인식과 처벌 수위가 터무니없이 낮았던 현실이 빚어낸 논란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폭력·자해…, 극단의 정치적 의사표시 안 된다
원희룡 제주지사 예비후보가 14일 제주 제2공항 건설을 반대하는 주민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 지난 5일엔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판문점 선언 비준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시민에게 폭행을 당했다.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인을 표적으로 한 극단적 의사표출 행위가 이어지는 건 매우 우려할 만한 일이다.
이스라엘의 ‘팔’ 민간인 무차별 살상에 분노한다
미국이 이스라엘 주재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옮긴 14일(현지시각) 이스라엘군이 팔레스타인 시위대에 총격을 가해 최소 60명이 죽고 3000명 가까이 다쳤다. 2014년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집중 폭격 이후 가장 많은 사상자가 났다. 사망자 중에는 어린이도 8명이나 포함됐다. 대다수 비무장 상태인 팔레스타인 민간인들을 향해 무차별 발포를 한 이스라엘의 야만적인 진압에 분노한다. 이스라엘군은 최루탄이나 고무탄이 진압 효과가 낮다며 치명적인 실탄을 썼다니 공공연한 학살행위가 따로 없다. 그런데도 미국은 이스라엘의 ‘방어행위’를 두둔하고 유엔 안보리의 비판 성명 채택도 막았다. 비무장 시위대에 공격용 살상무기를 사용하는 것이 정말로 정당한 방어라고 생각하는지 미국에 묻지 않을 수 없다.
■ 경향신문
불법촬영·유포에 피해자 보호와 신속한 수사를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몰카 범죄, 데이트폭력 등은 여성의 삶을 파괴하는 악성 범죄”라고 규정했다. 문 대통령은 “수사당국의 수사 관행이 조금 느슨하고, 단속하더라도···
문무일 총장, 권성동 수사에 외압 행사했나안미현 의정부지검 검사가 15일 문무일 검찰총장이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의 소환조사를 막으려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안 검사는 “춘천지검 수사팀이 지난해 12월 권 의원 소환조사가 필요···
중동 평화의 파괴자로 전락한 미국미국이 이스라엘 주재 자국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옮긴 14일(현지시간) 팔레스타인 시민 최소 58명이 숨지고 2700여명이 부상당했다. 팔레스타인 시민들의 항의시위를 이스라엘군이 진압하는 과정에서 대···
■ 한국일보
미온적인 ‘몰카’ 범죄 수사와 약한 처벌, 여성 분노 불렀다
홍익대 누드모델 알몸 사진 유포 사건이 성별 편파 수사와 사법 불평등 문제로 비화하고 있다. 누드크로키 수업 도중 남성 모델을 몰래 촬영해 사진을 유포한 여성 모델이 의외로 빠르게 체포ㆍ구속되자 여성 네티즌을 중심으로 ‘피해자가 남성이어서 수사가 빨리 진행됐다’는 주장이 나오면서다. 여성 보호를 요청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30만명 이상이 몰리고, 19일에는 여성들의 편파 수사 규탄 시위까지 예고돼 일각에서는 남녀 간 성 대결 구도 형성까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문무일 총장의 강원랜드 수사외압 의혹 특임검사로 규명해야
강원랜드 채용 비리 수사 외압 의혹을 폭로한 안미현 의정부지검 검사와 이 사건을 수사 중인 독립 수사단이 문무일 검찰총장의 수사 외압 의혹을 잇따라 폭로해 파문이 일고 있다. 의혹을 철저히 수사하라며 독립적인 수사단을 편성토록 한 검찰총장 자신이 외압에 연루됐다는 주장은 당혹스럽다. 이에 문 총장은 “증거 확보 등 수사를 보강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렸을 뿐 외압을 행사한 적이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경위야 어떻든 당시 수사검사와 수사단이 의혹을 제기한 만큼 진상 규명은 불가피하다.
불쾌하고 걱정스러운 日 외교청서 對韓 관계 기술 후퇴
일본 정부가 올해 외교청서에서도 독도가 자국 영토이며 한국의 실효지배는 불법 점거라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연례행사처럼 반복된 일인 데다 한국이 독도를 점유지배하고 있는 현실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는, 넋두리에 지나지 않는데도 불쾌하다. 독도 문제가 역사 문제가 아닌 영토 문제라는 일본 정부의 인식과 달리 우리에게 독도는 역사 문제여서 국민의 역사감정이 적잖이 상한 때문이다.
■ 서울신문
정치인 테러, 어떤 이유로도 용납 안 된다정치인을 대상으로 한 폭행 사건이 잇따라 벌어져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5일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단식 농성 중이던 국회 안에서 폭행을 당한 데 이어 그제 원희룡 제주지사 예비후보가 …
‘기획 탈북’ 진상 밝히고 북한 가족 안전도 살펴야2016년 총선을 앞두고 이뤄진 중국 내 북한 식당 종업원들의 ‘기획 탈북’ 의혹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이 이병호 당시 국가정보원장과 홍용표 전 통일부 장관 등에 대해 본격 수사에 나섰다. 민주사…
北 비핵화하면 흑묘든 백묘든 성장 전망 밝다북한이 미국과 담판을 벌여 핵을 버리는 대신 취하고자 하는 것이 봉쇄된 무역의 재개, 외부의 경제 지원과 투자를 가능하게 하는 제재 해제다.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가 지난달 20일 핵과…
■ 국민일보
드루킹 특검, 성역 없이 수사할 수 있어야여야가 드루킹(본명 김동원) 일당의 댓글 조작 사건에 대한 특검 도입에 합의했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여야가 수사 대상과 특검 규모, 활동 기한 등에서 이견을 보이고 있어서다. 18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한 법안이 부실하게 만
고의 교통사고로 대형 참사 막은 ‘고속도로 의인’빗길 고속도로에서 고의 교통사고로 대형 참사를 막은 ‘고속도로 의인’이 훈훈한 감동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주인공은 한영탁씨다. 크레인 기사인 그는 지난 12일 오전 평택∼시흥고속도로 조암 나들목 인근에서 중앙분리대에 충돌하
국제 규범과 보편적 가치 사라진 트럼프 외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세계 여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국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 주재 미국 대사관을 옮겼다. 이스라엘 군경은 이에 항의하는 가자 지구 팔레스타인인들에게 총격을 가해 50여명이 사망하고 2000명 넘게 부상했
■ 매일경
4조원 추경 심사에 고작 3일, 졸속처리 우려된다
지난 14일 여야가 국회 정상화에 합의하며 18일 본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한 것은 국회의 예산 심사가 사실상 요식행위에 불과함을 스스로 인정한 꼴이다. 3조9000억원 규모 추경을 불과 3일간 심사..
고속도로서 의식 잃은 운전자 생명 구한 시민의식
고속도로에서 의식을 잃은 운전자의 생명을 구한 의인에 대한 소식은 우리 마음을 훈훈하게 만든다. 한영탁 씨는 지난 12일 제2서해안고속도로를 달리던 중 코란도 한 대가 갑자기 중앙분리대를 긁으며 1㎞ 이상 주..
4차산업혁명 동남아 거점으로 떠오르는 태국의 재발견
인도차이나반도 중심부에 위치해 있는 태국은 아세안 회원국 중 인도네시아 다음으로 큰 경제 규모를 갖고 있다. 세계 12위 자동차 산업 등 탄탄한 제조업 기반을 갖추고도 오랜 기간 중진국에 머물러온 태국은 최첨..
■ 한국경제
'규제 샌드박스 도입'을 또 공약으로 써먹는 여당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7월25일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을 확정하면서 ‘소득주도 성장’과 함께 규제개혁을 바탕으로 한 ‘혁신성장’을 제시했다. 당시 문 대통령은 혁신성장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
이번엔 '상생 규제'… 제 발등 찍는 '우물안 규제' 너무 많다
정부의 소상공인 보호제도가 국제 통상분쟁으로 비화할 조짐이다. 한경 보도(5월15일자 A1면)에 따르면 미국에 본사를 둔 글로벌 건자재 유통업체 에이스하드웨어(AH)는 서울 금천구에 매장을 열려다 정부...
'北비핵화' 걸음도 안 뗐는데 봇물 터진 경협 구상들
북한의 핵무기 폐기를 위한 대화는 이제 막 시작됐는데, 온갖 대북 경제협력 프로젝트가 봇물 터진 듯 쏟아지고 있다. 장밋빛 청사진에 비용 계산도 없는 게 대부분이다.더불어민주당이 6월 지방선거에 맞...
■ 서울경제
의견 다른 정치인 폭행,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다
원희룡 제주지사 예비후보가 14일 제주 제2공항 건설을 위한 토론회 도중 폭행을 당했다. 가해자는 제2공항 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인 김모씨로 토론회 말미에 단상으로 뛰어 올라가 원 후보에게 달걀을 던지고 손찌검까지 했다. 멀쩡한 사람이 공식석상에서 난동을 부렸으니 보통 사안이 아니다. 아찔한 것은 김씨가 흉기도 소지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김씨가
'엘리엇 방지법' 전향적으로 검토할 때 됐다
기업 경영권 방어장치를 담은 상법개정안이 의원 입법으로 추진될 모양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이 이런 내용을 담은 상법개정안(일명 ‘엘리엇 방지법’)을 대표 발의한다고 한다. 여기에는 특정 주식에 더 많은 의결권을 부여하는 차등의결권과 적대적 인수합병(M&A)에 노출됐을 때 기존 주주가 신주를 싸게 살 수 있는 신주인수선택권(
몸값 치솟는 해외광산 현장도 안보고 포기하다니…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의 암바토비는 세계 최대의 니켈·코발트 광산을 보유한 한국의 첫 대규모 해외자원 개발기지다. 최근에는 전기자동차 배터리 수요 폭증으로 몸값이 치솟고 있지만 정부 방침에 따라 조만간 철수될 운명이다. 서울경제신문이 찾은 암바토비 현장에서는 자원의 보고를 왜 포기하겠다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 일색이었다. 해외 곳곳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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